탈세온상 ‘자료상’ 점점 대형화 추세

- 자료상’ 중 72.5%가 서울 경기 등 수도권에 활동

- 1인당 부과세액 ‘04년 4억 3천 → ’08년 10억 9천으로 증가

□ 2004~2008년 상반기까지 가짜 세금계산서를 몰래 끊어주고 수취 상대방으로부터 일정액의 수수료를 받는 자료상들에 대한 국세청의 조사실적 분석한 결과, 자료상들은 갈수록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1인당 부과세액은 갈수록 늘고 있어 자료상들이 대형화, 지능화되고 있는 추세임.

- 또한 국세청은 수취자에 대해서도 2007년부터 처벌을 강화하고 있으나, 자료상 대비 처벌실적이 1/10 정도에 그쳐, 앞으로 자료상은 물론 수취자에 대해서도 더욱 조사를 강화해야 할 것으로 분석됨.

재정위 2009년 국정감사

10.6(화) 10:00 정양석위원

국세청 국정감사

○ 국세청은 가짜 세금계산서를 몰래 끊어주고 수취 상대방으로부터 일정액의 수수료를 받는 자료상들을 근절하기 위하여 그동안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해오고 있음.

- 이러한 자료상은 절세를 미끼로 위장․가공거래를 통하여 위법․탈법을 조장하여 막대한 국고손실과 국세행정낭비를 초래하고, 공평과세 저해 및 세정혼란을 야기하고 있어 반드시 근절되어야 함.

1. 가짜 세금계산서 발급 ‘자료상’ 점차 감소추세지만 갈수록 대담해져

- 1인당 부과세액 ‘04년 4억 3천 → ’08년 10억 9천으로 증가

○ 국세청은 매분기별(4월, 7월, 10월, 1월) 부가가치세 신고가 끝나면 그 내용을 분석하여 가짜 세금계산서 발급 혐의가 의심되는 업체에 대해 전담반을 즉시 투입하여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자료상들을 적발해 왔음.

- 국세청은 이러한 방식으로  2004년부터 2008년 상반기까지 총 1만 5천 건의 자료상을  조사해 이중 1만1,622명을 고발고치 하였으며, 총 6조 2천억 원의 세금을 부과하였음.

구분	합 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상반기
조사건수	15,322	4,403	5,488	2,256	2,280	895
고발인원	11,622	3,698	3,725	1,836	1,702	661
부과세액	62,063	15,867	18,586	9,131	11,269	7,210
1인당 부과액	5.3	4.3	4.9	5.0	6.6	10.9

▣ 최근 5년간 연도별 자료상 조사 현황              (단위 :건, 명, 억원)

○ 국세청에 의해 고발된 자료상들은 2004년 3,698 명, 2005년 3,725명으로 증가하다가 2006년 1,836명, 2007년 1,702명, 2008년(상반기) 661명으로 점차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음.

- 국세청은 이러한 감소 이유에 대해 “2006년 조세범처벌법과 특정경제가중처벌법 등 관련법 개정을 통해 자료상을 현장에서 체포가 가능하도록 자료상 처벌기준을 강화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음.

○ 그런데 본 의원실이 분석한 결과 전체적으로 자료상들이 줄어들고 있는 게 맞지만 1인당 부과액은 2004년 4억 3천만 원에서 2005년 4억 8천만 원, 2006년 5억원, 2007년 6억 6천만 원, 2008년 10억 9천만 원으로 해마다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 국세청의 강화된 자료상 근절대책으로 인해 자료상들은 해마다 점차 줄어드는 추세이나, 2004년 대비 2008년 1인당 부과세액은 오히려 두 배 이상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1인당 부과 세액이 증가하는 것은 그 만큼 자료상들이 대담해 지고, 지능화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한 것인데 국세청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2. ‘자료상’ 중 72.5%가 서울 경기 등 수도권에 활동

- 부과세액에 있어서도 서울청 63.1%, 중부청 27.7%로 90% 이상 차지

○ 또한 2004 ~ 2008년 상반기까지 각 지방청별 자료상 조사실적을 살펴봤더니 자료상의 대부분이 서울과 경기수도권에 집중되었음.

- 지방청별 고발인원은 서울청이 43.3%, 중부청 29.2%, 부산청 9.9% 순이었으며 서울청과 중부청을 합하면 72.5%를 차지하였음(전체 고발인원 1만 1,622명 중 8,450명).

구 분		계	서울청	중부청	대전청	광주청	대구청	부산청
합계	조사건수	15,332	6,720	4,228	757	659	1,127	1,831
	고발인원	11,622	5,055	3,395	647	536	841	1,148
	부과세액	62,063	39,134	17,205	2,002	1,053	1,086	1,583

▣ 최근 5년간 지방청별 자료상 조사 현황          (단위: 건, 명, 억원)

- 부과세액에 있어서도 서울청 63.1%, 중부청 27.7%를 차지해 서울청과 중부청을 합하면 전체 부과세액의 6조 2,063억원의 91%인 5조 6,339억원을 차지함.

□ 국세청에서도 이러한 내용에 대해 잘 아시고 계시죠?

그 동안 서울 경기 등 수도권에 집중된 자료상을 근절하기 위해 국세청에서는 지금까지 어떤 노력을 기울여왔습니까?

3. 2007년부터 가짜 세금계산서 수취자에 대해서도 세무조사

- 최근 2년간 단속실적은 771명 고발에 부과세액은 2,960억원 불과

○   국세청은 2007년부터 기존의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자 위주의 조사에서 가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납세자에 대해서도 자료상 수준과 같은 조사와 처벌하고 있음.

- 그런데 본 의원실이 2007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자료상 등으로부터 가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세무 신고를 했다가 국세청으로부터 조사를 받은 수취한 자에 대한 실적을 봤더니

○ 국세청은 2007년 904건을 조사하여 423명을 고발조치하고 1,620억원을 부과하였으며, 2008년에는 639건을 조사하여 348명을 고발조치하여,  1,340억원을 부과하였음.

▣ 가짜 세금계산서 수취자 조사실적                (단위 : 건, 억원, 명)

구 분		2007년	2008년
조사실적	조사건수	904	639
	부과세액	1,620	1,340
처리결과	고발인원	423	348

- 고발인원에 있어서는 904명에서 639명으로 30% 가량 줄어들었지만 1인당 부과세액은 3억 8천만 원으로 비슷한 수준임.

□ 자료상이 근절되지 않은 것은 가짜 세금계산서에 대한 수요가 있기 때문이며, 가짜 세금계산서 수취자 고발인원은 자료상 보다 더 많아야 한다는 생각이 드는데 2007년, 2008년을 보면 거의 1/10 수준에 달하고 있습니다.

수취자에 대한 단속이 자료상에 대해 저조한데 이에 대한 국세청의 대책은 무엇 입니까?

4. 갈수록 지능화되는 가자 세금계산서 발급 자료상 및 수취자 근절 위해

세무 공무원의 적극적 단속 활동과 의지가 중요

○ 아시다시피, 자료상들은 최근 인터넷을 통해 전국적으로 활동범위가 확대되는 추세에 있으며,

- 무능력자 명의위장․도용, 금융거래 조작 등 수법의 지능화와 사업자 등록 후 짧은 기간동안 다량의 가짜세금계산서를 발부한 후 폐업․잠적하는 바람에 실제 행위를 적발하여 처벌하는 데는 많은 시간과 인력이 소요됨.

- 또한 자료상들이 정상 영업을 하면서 정상거래와 자료상 거래를 혼합하는 경우도 많아 적발이 어려운 실정임.

○ 물론 2010년부터 법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전자세금계산서 제도가 시행되면 자료상을 거의 실시간으로 적발할 수 있어 자료상 조사실적은 많이 개선될 것으로 보임(현재 자료상들의 법인과 개인 비율은 법인 70% 對 개인30%임).

- 그러나 세무 공무원의 적극적 단속 활동과 의지가 없으면 전자세금계산서 제도가 시행되더라도 근절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속적이고 체계적이 단속이 있어야 할 것임.

□ 청장님, 최근(9월 28일) 서울 금천경찰서는 세무서 직원과 ‘까드깡’ 업자들이 결탁한 혐의를 두고 서울 종로 - 용산 - 구로세무서 3곳을 압수수색을 받은 바 있지요?

- 아시는 바와 같이 ‘카드깡’은 신용카드 가맹점으로 등록한 업자가 허위로 카드 결제매출을 만들고, 카드회사에서 받은 현금을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고액의 이자를 받고 대출하는 범죄행위입니다.

- 이번에 경찰이 수사에 나선 것은 세무서 부가가치세과 직원들이 카드깡 업체로 불리는 신용카드 위장 가맹점과 결탁해 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를 포착했기 때문입니다.

- 앞으로는 국세청 직원들이 명백한 범죄행위를 보고도 뒷짐만 진다는 그런 오해를 받지 않도록 더욱 몸가짐을 조심해 주시고, 특히 자료상과 카드깡등 탈세의 근절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