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국정감사】

기  상  청

2009. 10. 13 (火) 10:00

국가기상위성센터 회의실 (충북 진천)

국 회 의 원   박 대 해

(한나라당, 부산 연제)

< 목 차 >

1. 인공 강우․강설 기술 적극 개발해야

2. 기상산업진흥원 이사진에 기상사업자 포함시켜야

3.기상청, 슈퍼컴퓨터 도입에도 기상특보 정확도 낮아져

4. 부산, ‘아열대화’에 따른 기상재해 대비해야

인공 강우․강설 기술 적극 개발해야

◦ 정부가 추진하는 4대 강 살리기의 명분 가운데 하나가 ‘물 부족 해결’이고, 이와 관련하여 기상청에서는 2003년부터 7년 동안 예산 11억5000만 원을 투입, 인공강우를 개발하였고 한국 환경에 맞는 ‘가뭄판단지수’를 독자적으로 개발하고 있음.

◦ 일반적으로 강우 1mm는 비용 대체로는 20억 원, 해수담수화로는 2000억 원 가치가 있음. 그런데 폭염과 가뭄이 나타나는 아열대 기후에서는 그 가치가 몇 십 배 더 커지기 때문에 인공강우나 강설 기술은 국가적 차원에서 꼭 확보해야 할 기술임.

○ 기상청은 2008년에 이어 올해 초 3차례(2.23. 3.23. 3.30.)의 인공강우 비행실험을 실시하여 2번(용평 0.3cm 눈, 태백 0.5mm 비)의 인공강우효과를 확인하였음.

○ 인공강우 기술이 확보되면, 태백 등 가뭄이 빈번한 곳뿐만 아니라 도시의 대기질 개선 즉, 스모그 감소를 위해 도시에서도 인공강우를 활용할 계획임. 이와 관련하여 최근 서울의 대기질 개선을 위해 연간 20여회 인공강우를 뿌리는 것을 서울시와 협의한 사실을 밝힘

◦ 인공강우 실용화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축으로 해서 <인공강우센터>를 설치하고 지자체가 자립적으로 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재정여건이 어려운 지자체는 정부가 별도로 지원을 해주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음.

◦ 인공강우 기술 개발은 현재 한반도의 열대화 현상과 잦은 가뭄 등으로 기상청의 미래 기상사업 과제 가운데 최우선 과제임. 인공강우의 가능성을 확인하는 단계에서 벗어나 중국의 <인공강우센터>와 같은 실용화사업으로 타당성을 확인하는 실용화 검증연구단계로 가야하며 이를 위해 중형항공기, 손익분석(B/C) 등의 투자 강화가 뒷받침돼야 함.

기상산업진흥원 이사진에 기상사업자 포함시켜야

◦ 기상산업진흥원 이사진 구성에 관하여 현재 이사진 구성안에서 당연직은 기상산업진흥원장, 이사장, 기상산업정보화국장, 기상산업정보본부장 등 4명 임.

◦ 그러나 처음 이사진을 구성할 때, 총 9명의 이사진 가운데 6명을 당연직으로 하려고 함. 그것 때문에 이사진 회의에서도 논란이 있었음. 그 논란 때문에 이사진 10명 가운데 당연직 4명으로 변경함.

◦ 현재 이사진 구성안에는 기상사업자는 배제되어 있음. 현재 기상청은 기상산업진흥원 이사진은 장비구매 건을 의결하기 때문에 이사진에 사업자를 배제한다고 함. 그러나 진흥원 정관 31조3항을 보면, 의결 안건이 이해 당사자일 경우, “해당 이사는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로 명문화하고 있음.

◦ 그리고 같은 논리대로라면, 기상산업진흥원이 기후R&D 사업의 용역을 진흥원 현역 이사인 교수에게 의뢰해 왔고 또 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 설명하겠는가?

◦ 기상산업진흥원은 기상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로써 기상산업의 주체인 기상사업자를 이사진에서 배제하는 것은, 기상산업진흥이라는 본래의 목적이 아닌 기상청의 다른 용도로 기상청이  활용하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비칠 우려가 있음. 실제로 유사한 형태인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이사진에 인터넷 사업주체인 KT부사장을 포함 사업자 2명을 이사로 포함시키고 있음.

기상청, 슈퍼컴퓨터 도입에도 기상특보 정확도 낮아져

◦ 기상청은 예보정확도 향상을 위해 547억원(외자분 4110만 달러, 내자분 33억 4000만원)억원의 예산을 들여 슈퍼컴퓨터 3호기 도입. 올 12월에 가동할 예정임.

◦ 1999년도에 기상용 슈퍼컴퓨터 1호기 도입하여 운영한데 이어 2004년도부터는 슈퍼컴퓨터 1호기보다 약 90배 빠른 슈퍼컴퓨터 2호기를 도입하여 현재까지 운영 중에 있음.

◦ 그러나 거액의 국가예산을 투입하여 슈퍼컴퓨터를 도입하여 성능은 날로 발전하는데 반하여 기상특보의 정확도는 날로 낮아지고 있음. 기상청 자료에 따르면 슈퍼컴퓨터 1호기를 도입하였던 2000년 초에는 기상특보 정확도가 80% 수준이었는데 이후 점차 하락함. (‘08년 70.8%→’09년 65.8%) 강풍과 한파의 경우는 50% 수준의 정확도임..

◦ 기상청 자료에 의하면 ‘99년부터 ’08년까지 10년 간 기상재해로 입은 경제적 손실액은 47조4760억 원으로 이 가운데 재산 피해액은 18조1836억 원, 피해 복구액은 29조2924억 원. 이는 기상재해로 인해 매년 4조 7476억 원, 매일 128억7671만 원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한 것과 같음.

◦ 최근 기상청의 기상예보 정확도는 매년 상승하고 있음 (* ‘07년 85.0% → ’08년 88.3% → ‘09년 91.9%) 국민생활과 직접 연관되는 기상예보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도 물론 중요하지만 대규모 피해를 수반하는 기상재해에 대한 대비- 기상특보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기상청에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람.

부산, ‘아열대화’에 따른 기상재해 대비해야

◦ 부산지방기상청은 지난 1905년부터 기상관측을 시작하여 우리나라에서 가장 긴 관측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 부산지역의 지난 100년간 강수량은 145.2mm가 늘고, 연평균기온은 1.7℃ 상승하여 여름이 길어지고 겨울이 짧아지는 ‘온난화 경향’을 보이고 있음. 이렇게 변화된 기후 특징을 전형적인 ‘아열대 기후’라고 할 수 있음

◦ 지난 7월에 부산지역에는 일강수량 300mm가 넘는 두 차례의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져 부산시 전 지역에 걸쳐 엄청난 피해를 입힘. 부산지역이 ‘아열대화’로 기후가 변화된 것과 지난 7월의 기록적인 폭우와는 어떤 관련이 있는 것인가?

◦ 폭우가 미치는 재산 피해도 엄청남 이번 폭우로 입은 부산의 재산 피해액이 455억 원에 이름. 이 피해액은 최근 10년간 부산지역의 기상재해 피해액 가운데 2003년 태풍 ‘매미’로 인해 3226억 원의 피해액이 발생한 이후 두 번째로 큰 규모임.

◦ 당시 부산지방기상청은 강우량을 100mm정도로 예상함. 그런데 실제 강우량은 그보다 3배나 많은 310mm가 내림. 때문에 이번 비 피해의 원인은 부산지방기상청의 ‘기상오보’에 있는 것이 아닌가?

◦ 이렇게 엄청난 규모의 폭우가 올 때는 각종 기상 징후가 평상시와 다르게 나타났을 것인데, 어떻게 그것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는지 이해하기 어려움. 기상청의 무사 안일한 예보 자세와 허술한 방재 시스템에 이번 비 피해를 크게 키운 것 아닌가?

◦ 현재 부산시의 배수시스템은 강우량을 어느 정도 수준까지 처리할 능력이 되는가? 아열대 기후의 특성을 버틸 수 있을 정도인가?

◦ 수십 년 전 배수기준으로 설계된 배수시스템으로 ‘물 폭탄’ 수준의 폭우를 견디기 어려움. 건물, 도로, 상하수도, 우수도, 배수설계 등 기존 인프라를 아열대 기후지역인 싱가포르의 배수시스템을 벤치마킹에 배수 능력을 배가시켜야 할 것으로 보임.

◦ 몇 년 전부터 이미 부산의 크리스마스는 ‘가을’임. 그만큼 ‘아열대 기후’에 대한 대비책 마련을 서둘러야 함. 내년에도 올해처럼 집중호우나 폭염 등의 이상 기후가 발생할 가능성이 큼. 앞으로 이러한 기상재해를 줄이기 위해 부산기상청은, ‘방재 시스템‘을 보강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해 청장님은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