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국정감사

농림수산식품위원회

경상남도 질의자료

(2009. 10. 13)

국회의원 정  해  걸

(한나라당, 경북 군위․의성․청송군)

보도자료 www.jhg.kr
	한나라당	국회의원 정해걸
	경북 군위․의성․청송군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709호 TEL (02)784-2171 / FAX (02)788-3709 / E-mail : jhg0001@na.go.kr

경상남도 국정감사 〈2009. 10. 13(화)〉

1. 경남 농림수산 예산비율 매년 감소, 농어업 포기하나?

2. 5년간 여의도 면적(835ha) 8.6배에 달하는 농지 농지전용

3. 경남 농기계 안전사고 급증, 대책마련 시급

4. 경남지역 수산업경영인 해마다 감소

5. 무분별한 지역축제, 정비해야

6. 희망근로, 취지는 좋은데.. 농번기 맞은 들녘은 일손부족

경남 농림수산 예산비율 매년 감소, 농어업 포기하나?

- 농가소득(2,519만원) 전국 꼴찌, 부채(2,632만원)는 전국평균 이상

- 농림·수산 예산비율 2005년보다 4.2% 감소한 11.3%

- 도청내 농림수산조직 (06)195명 → (09)166명으로 감소

■ 현황 및 문제점

o 경남의 농․어가 인구 현황을 살펴보면 급속하게 감소하고 있음. 농가인구의 경우 지난 2000년 보다 2008년 23.6% 감소하여 109,564명 줄어들었으며, 이는 전국 평균 감소율 20.9%보다 2.7%나 높은 것임. 어가의 경우에도 2000년보다 2008년 31.6% 감소하여 13,937명이 줄어들었으며, 전국 평균 감소율 23.5% 감소보다 8.1% 더 높았음.

o 농가소득 또한 2005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단 한 차례도 전국 평균을 넘지 않았으며, 농가부채 역시 전국 평균보다 해마다 많은 것으로 조사되어 경남지역의 농촌 경제가 타 시도보다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음. 더욱이 지난 2005년 2,710만원에서 지난해에는2,520만원으로 급격히 줄어들었음.

o 어가소득 및 부채의 경우 전국 시도별 통계자료가 없어 타 시도와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어가 부채 역시 매년 소득보다 많은 것으로 조사되어 경제가 어려운 상황임.

<전국 시도별 농가소득 및 부채 현황>

(단위 : 천원)

시도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전국평균	소득	30,503	32,303	31,967	30,523
	부채	27,210	28,161	29,946	25,786
경기도	소득	38,827	42,018	43,127	36,928
	부채	36,138	39,570	44,293	43,527
강원도	소득	26,523	27,640	30,323	32,822
	부채	31,637	29,706	34,594	30,180
충청북도	소득	29,409	30,302	31,537	28,909
	부채	23,873	20,855	24,496	21,374
충청남도	소득	33,215	36,897	35,377	36,607
	부채	20,172	23,813	24,990	30,014
전라북도	소득	28,238	30,032	29,511	28,959
	부채	21,841	22,414	20,881	17,759
전라남도	소득	27,054	27,974	27,545	26,349
	부채	26,902	28,847	29,345	18,891
경상북도	소득	27,817	29,422	27,269	27,895
	부채	21,025	21,171	23,517	17,603
경상남도	소득	27,079	29,680	29,093	25,194
	부채	35,875	35,258	35,574	26,324
제주도	소득	44,819	42,049	41,189	37,672
	부채	47,771	48,342	51,633	43,559

<경남 어가소득 및 어가부채>

(단위:천원)

구분	2004	2005	2006	2007	2008
어가소득	26,159	28,028	30,006	30,668	31,176
어가부채	32,544	34,531	34,422	34,407	33,587

※ 자료 : 통계청, 전국 시도별 통계자료는 없음

o 문제는 농림·수산 분야 예산이 전체 예산 대비 해마다 감소하고 있다는데 있음. 2005년 15.5% 차지했지만 2009년 11.3%로 4.2% 감소하였음. 도 전체 예산액은 2005년 3조2,239억원에서 2009년 5조9,560억원으로 84.7% 증가하였지만, 농림·수산 분야 예산은 4,982억원에서 6,739억원으로 35.3% 증가에 그쳤음.

<도 전체예산 및 농림수산분야 예산 현황>

(단위 : 억원)

연도	도 전체 예산	농어업예산				비율(%)
		농업	임업	수산업	계
2005년	32,239	3,241	850	891	4,982	15.5
2006년	37,456	3,406	1,002	778	5,186	13.9
2007년	49,761	3,437	1,181	993	5,611	11.3
2008년	56,180	3,877	1,344	1,501	6,722	12.0
2009년	59,560	3,998	1,663	1,078	6,739	11.3

o 또한 현재 도청내 농수산국(농업정책과, 농업지원과, 농산물유통과, 축산과, 해양수산과, 어업진흥과) 과 산림녹지과 직원 현황을 보면, 2006년 195명에서 매년 감소하여 2009년 현재에는 166명으로 29명이나 감소하였음.

■ 질의 및 대안제시

o 지사께서 농촌 출신이니까 농촌의 현안을 잘 아시죠? 현재 우리나라는 국제유가 급등과 대외시장 개방 등으로 농어촌이 많이 어려움. 이럴 때일수록 정부와 도에서 농어촌을 위해 많은 지원을 해 경제를 살릴 수 있도록 지도하고 노력해야함.

o 지금 경남도의 현황을 보면, 그렇지 않음. 일단 예산부분에서 2005년 도 전체예산대비 농어업 예산이 15.5%이였던 것이 2009년에는 11.3%로 4.2%나 급감하였음. 5년동안 도 전체 예산이 84.7% 증가할 동안 농어업 관련 예산은 35.3%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함. 예산 반영이 해마다 줄어드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바람.

o 현재 경남도의 예산만 줄어든 것이 아님. 농어업 관련 국의 직원 역시 해마다 줄어들어 2006년보다 현재 29명이나 줄어들었음. 예산지원과 관리 직원이 줄어들다보니 인구 또한 자연스럽게 감소하고 있음. 농․어가 인구의 경우 전국 평균 감소율보다 빠르게 감소하고 있으며, 최근 10년간 123,501명 감소하였음.

o 또한 경남지역의 농가소득과 부채 현황을 보면, 소득의 경우 최근 10년간 전국평균보다 항상 매년 이하임. 농가부채 역시 전국평균보다 매년 많음. 이는 경남도의 농촌 경제를 알려주는 것임. 이렇게 어려움에도 경남도는 해마다 관련 예산을 줄이고 있음. 특히 경남지역은 딸기, 파프리카 등 특수작물을 재배해 수출을 많이 하고 있어 충분한 지원을 할 경우 농가소득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음. 이와 관련해 앞으로의 계획과 견해를 답변바람.

5년간 여의도 면적(835ha) 8.6배에 달하는 농지 농지전용

- 5년간 여의도 면적 8.6배의 달하는 7,210ha 농지가 다른 용도로 전용

- 불법농지전용도 5년간 1,549건에 달해

- 농지보전부담금 미납도 수십억원!

■ 현황 및 문제점

o 최근 5년간 경남지역의 농지전용 현황은 총 27,551건으로  7,210ha의 농지가 전용 되어 사라졌음. 이는 여의도 전체 면적(835ha) 8.6배에 달하는 것으로 한 해 평균 1,442ha가 전용되고 있는 것임.

<최근 5년간 농지전용 현황>

(단위 : 건, ha)

연도별	합 계		허가 ․ 협의		신 고
	건수	면적	건수	면적	건수	면적
계	27,551	7,210	21,511	6,743	6,040	467
2005	5,898	1,135	4,161	1,001	1,737	134
2006	5,964	1,292	4,419	1,148	1,545	144
2007	6,306	1,844	5,147	1,749	1,159	95
2008	6,031	1,729	5,002	1,668	1,029	61
2009.8	3,352	1,210	2,782	1,177	570	33

o 불법농지전용 역시 최근 5년간 1,549건으로 한 해 평균 310건이 적발되고 있음. 이 중 고발은 296건, 원상복구 1,197건, 성실경작 지시 등이 56건임.

<최근 5년간 불법농지전용 적발 현황>

(단위 : 건, ㎡)

연도별	적 발		조 치 결 과
			고 발		원상복구 명령		성실경작 지시 등
	건수	면적	건수	면적	건수	면적	건수	면적
계	1,549	222	296	54	1,197	159	56	9
2005	298	40	76	15	208	23	14	2
2006	367	52	95	16	262	34	10	2
2007	425	61	55	9	345	49	25	3
2008	296	43	54	12	236	30	6	1
2009.8	163	26	16	2	146	23	1	1

o 농지전용을 한 자는 농지법 제38조에 의해 농지의 보전․관리 및 조성을 위한 부담금을 농지관리기금을 운용․관리하는 자에게 내도록 되어 있음. 경남의 경우 현재 170건, 무려 40억원의 부담금이 미납되어 있음.

<최근 5년간 농지보전부담금 징수실적 및 미납금액>

(단위 : 건, 백만원)

연도별	부 과		징 수		미 납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2005년	2,981	38,077	2,820	32,943	161	5,134
2006년	2,707	33,422	2,523	27,292	184	6,130
2007년	3,197	68,274	2,968	60,253	229	8,021
2008년	3,453	97,398	3,238	92,805	215	4,593
2009년	1,550	16,478	1,380	12,437	170	4,041

■ 질의 및 대안제시

o 최근 5년간 경남지역의 농지전용 현황을 보면, 해마다 증가하여 여의도의 8.6배에 달하는 7,210ha 농지가 사라지고 공공시설 및 공장시설이 들어섰음.

o 현재 우리 농촌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휴경지가 늘어나고 있지만 농지는 국민의 식량 공급기반을 책임지는 중요한 요소인 만큼 농지보전은 중요한 일임. 최근 5년간 농지전용 된 7,210ha 중 43.2%에 해당하는 3,114ha를 도에서 허가하였음. 지사께서는 농지전용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 답변바람.

o 최소한의 농지전용은 허가 및 협의로 전용되더라도 불법농지전용에 대해서는 강력한 단속과 처벌이 있어야 함. 최근 5년간 경남지역의 불법농지전용은 총 1,549건으로 한 해 300여건이 적발되고 있음. 농지의 보전의식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불법전용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단속결과에 대한 조치 강화도 필요함.

o 또한, 농지의 보전․관리 및 조성을 위해 농지보전부담금을 농지관리기금을 운용․관리하는 자에게 내야 하지만, 수십억원이 미납되어 있음. 현행 농지법 제39조(전용허가의 취소 등)에 의하면 농지보전부담금을 내지 아니한 경우 취소하도록 되어 있음. 현재 미납되어 있는 건에 대해 허가를 취소하고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는지? 부담금을 내지 않는 것 역시 불법인 만큼 강력하게 법질서를 확립시킬 필요가 있음. 이에 대해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답변바람.

경남 농기계 안전사고 급증, 대책마련 시급

- 최근 3년간 243건 발생, 사망 47명, 부상 196명

- 최근 2년간 도내 20개 시․군 중 합천군 30건으로 가장 많아

■ 현황 및 문제점

o 농기계 농작업 미숙 및 운행 부주의로 인해 차량과 충돌하는 안전사고가 최근 3년간 243건 발생하여 사망자 47명, 부상자 196명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음.

<최근 3년간 도내 농기계 사고 현황>

연 도	발생건수	피 해 현 황
		계	사망자	부상자
2006년	21건	21명	21명	-
2007년	109건	109명	17명	92명
2008년	113건	113명	9명	104명
계	243건	243명	47명	196명

※ 2006년은 자료부족으로 사망사고 내역만 기재

o 농기계별 사고 유형을 보면, 총 243건 중 경운기가 76%인 18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트랙터 30건, 콤바인 13건순으로 조사되었음. 사고 농기계 대부분 봄, 가을 영농철에 많이 사용되는 기계임.

<농기계별 사고 현황>

구분	경운기	트랙터	콤바인	기타	계
2006년	15건	4건	-	2건	21건
2007년	86건	10건	6건	7건	109건
2008년	84건	16건	7건	6건	113건
계	185건 (76%)	30건 (12.3%)	13건 (5.3%)	15건 (6.2%)	243건

o 최근 2년간 도내 시․군에서 발생한 농기계 안전사고는 합천군 30건, 거창군, 29건, 산청군 24건, 의령군 21건 발생하였으며, 남해군의 경우에만 농기계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음.

<최근 2년간 도내 시․군별 농기계 안전사고 현황>

시․군	발생건수	시․군	발생건수
창원시	1건	의령군	21건
마산시	10건	함안군	14건
진주시	7건	창녕군	11건
진해시	1건	고성군	11건
통영시	4건	남해군	-
사천시	13건	하동군	6건
김해시	7건	산청군	24건
밀양시	4건	함양군	18건
거제시	5건	거창군	29건
양산시	6건	합천군	30건

■ 질의 및 대안제시

o 현재 우리 농업․농촌은 한․미, 한․EU FTA 등 농산물 시장 개방, 농자재 가격폭등, 농가인구 감소 등으로 인해 농업 생산 여건이 갈수록 악화되는 등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

o 더욱이 이렇게 갈수록 어려워져만 가는 농업․농촌의 현실로 인해 젊은이들은 농사를 포기하고 전업을 하는 농업인이 늘어나고 있어 인구감소와 함께 고령화가 심각해지고 있음. 이와 관련해 농기계 보급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어 안전사고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음.

o 최근 3년간 경남도내 농기계 안전사고 발생을 보면 해마다 증가하고 있음. 2006년에는 21건에서 2007년 109건으로 급증하였음. 특히 경운기, 트랙터, 콤바인처럼 대형 농기계의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음. 농기계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줄일 수 있도록 안전교육 및 안전시설표시물 등의 설치가 필요함.

o 또한, 현재 농협과 각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기계 임대사업을 하고 있음. 그러나 고령화로 인해 농작업 미숙 및 운행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임. 도에서는 이런 문제점들을 조속히 파악하고 앞으로 영농대행사업으로 전환되어 농촌 고령화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경남지역 수산업경영인 선정 해마다 감소

- 경남 수산업 예산비율 05년 2.8% → 09년 고작 1.8%

- 최근 5년간 516명 선정되었지만, 91명 중도 포기하여 탈락률 17.6%

■ 현황 및 문제점

o 최근 4년간 경남지역의 수산업 관련 예산을 보면 2006년 778억원에서 점차 증가하여 2008년에는 1,501억원이었지만, 2009년에는 1,078억원으로 대폭 감소하였음. 지난 2005년 2.8%에서 올해에는 고작 1.8%에 불과한 것임. 어가인구 역시 2005년 41,811명에서 2008년 30,184명으로 11,627명이나 감소하여 27.8%나 급감하였음.

<경남지역 수산업 예산 및 어가 인구 현황>

구 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수산업예산 (억원)	891	778	993	1,501	1,078
전체예산대비 비율(%)	2.8	2.1	2.8	2.7	1.8
어가인구(명)	41,811	35,393	32,307	30,184	연말집계

o 이렇게 해마다 어려워지고 있는 수산업 발전을 위해 의욕 있는 청장년을 발굴·지도하고 사업기반 조성 및 경영개선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자립경영을 촉진시켜 유능한 미래 수산전문인력 양성을 하고자 수산업경영인(어업인후계자, 전업경영인, 선도우수경영인)을 선정·지원하고 있음.

o 최근 4년간 경남지역 수산업경영인 지원과 선정현황을 보면, 해마다 감소하고 있음. 2005년 180명이 선정되었지만 2008년에는 100명으로 4년만에 80명이나 줄어들었음.

<최근 4년간 수산업경영인 연도별 신청 및 선정 현황>

구 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계
신 청	191명	146명	121명	100명	558명
선 정	180명	125명	116명	87명	508명

o 수산업경영인은 어업인후계자(4천만원), 전업경영인(5천만원), 선도우수경영인(1억원)으로 선정되어 자금(국비 30%, 수협 70%)을 지원받고 있지만, 수산업의 어려움과 주변지역의 조선사업 발달 등으로 인해 전업하거나 무단이탈하여 탈락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최근 5년간 탈락자는 91명으로 탈락 비율이 17.6%에 이르고 있음.

<최근 5년간 수산업경영인 유형별 중도포기 현황>

구분	사망	기반상실	전업	무단이탈	불법어업	이주	계
2005	4	3	1	8	3	1	20
2006	3	6	1	8	1	2	21
2007	6	3	1	4	2	4	20
2008	2	1	2	-	1	5	11
2009	4	2	5	3	-	5	19
계	19 (20.9%)	15 (16.5%)	10 (11.0%)	23 (25.3%)	7 (7.7%)	17 (18.7%)	91 (100%)

■ 질의 및 대안제시

o 경남의 수산업 관련 예산 비율이 급격히 감소했는데, 이유가 무엇인가? 어업인구도 무려 27.8%나 급감하였음.

o 어가 인구가 급속하게 감소하고 있는 우리 어촌과 수산업의 전문성을 키우고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시행하고 있는 수산업경영인제도의 신청자가 매년 줄어들고 있어 문제가 심각한 수준임.

o 어업인후계자 선정시 4천만원, 전업경영인 5천만원, 선도우수경영인 1억원의 자금을 지원하고 있지만 수산자원 고갈, 주변지역의 조선사업 호황 등과 맞물려 3D 업종이라는 인식이 강한 수산업을 더 이상 하지 않으려고 함.

o 최근 5년간 탈락자 역시, 총 91명으로 탈락률이 17.6%이며, 사망자 19명을 제외하고도 15.0%에 달함. 탈락자 유형별로는 무단이탈이 23.5%인 23명으로 가장 많았음. 다음으로 이주 17명이였음. 이렇게 탈락자가 많이 발생하는 것은 어촌의 어려움을 더욱 가중시키는 일임.

o 경남도의 경우 수산업 관련 예산, 인구, 수산업경영인 모두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임. 지사께서는 수산업의 발전 로드맵을 어떻게 구상하고 계시는지 답변바람.

무분별한 지역축제, 정비해야

- 경남, 지역축제 개수 112개(전국 3위), 예산 359억원(4위)

- 신종플루 여파로 취소된 경남 지역축제 올해 27개, 예산낭비 25억5천만원

■ 현황 및 문제점

o 지방자치단체들이 경쟁적으로 축제 개최에 나서면서 특색 없는 축제, 먹거리장터만 늘어선 축제를 시급히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음. 무엇보다 축제가 적지 않은 예산이 수반되는 행사라는 점에서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은 시점이라 생각됨.

o 행정안전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축제는 2009년 현재 총 937개, 3,275억원에 달하고 이들 가운데 77.8%에 달하는 728개의 축제가 지방자치 이후에 신설된 것으로 나타났음.

o 그러나 지역축제는 고유한 이름과 내용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먹거리 중심의 천편일률적인 형식과 내용으로 관광객은 물론 지역주민들조차 외면하는 축제로 전락한 곳이 많음.

o 축제를 통해 지역경제를 일으키겠다는 의욕도 좋지만 적자축제로 지역경제에 주름살을 늘리게 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주민들에게 돌아가게 된다는 점에서 전향적인 축제정비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임.

o 경남의 경우에도, 2009년 축제예산이 112개로 서울(119개), 경기(115개)에 이어 세 번째인 것으로 나타났고, 예산으로는 무려 35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09년 시·도별 지역축제 예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서 울	40,041
부 산	19,912
대 구	6,653
인 천	4,937
광 주	42,269
대 전	3,490
울 산	5,398
경 기	51,435
강 원	20,369
충 북	11,132
충 남	30,794
전 북	15,888
전 남	15,648
경 북	19,062
경 남	35,923
제 주	4,590
총 계	327,542

o 행안부는 지난 4월 축제를 통폐합하거나 정비하는 지자체에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내용을 발표했는데 그 뒤로 정비나 통폐합한 실적이 없는 것으로 행안부는 답변하고 있음.

o 더욱이, 올해 갑자기 몰아친 신종플루 사태로 인해, 2009년 9월까지 신종플루로 인해 취소된 지자체의 축제가 251건으로 총 낭비액이 141억여원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음. 경남의 경우에도 27건의 행사가 취소되었는데, 무려 25억5천만원의 예산을 이미 집행한 것으로 나타나 예산낭비가 심각한 것으로 파악됨. 이는 경기에 이어 두 번째로 예산낭비가 많은 것임.

<시·도별 축제·행사의 취소 현황 (‘09. 9 기준)>

(단위 : 백만원)

구분	취소 현황	예산액	집행액
합계	251	58,309	14,127
서울	11	2,444	447
부산	4	196	-
대구	5	152	13
인천	6	257	3
광주	5	1,665	617
대전	11	750	6
울산	7	1,634	551
경기	54	13,100	4,879
강원	26	4,767	248
충북	15	4,786	1,030
충남	20	8,739	1,926
전북	20	4,782	1,024
전남	13	1,109	87
경북	27	6,755	744
경남	27	7,155	2,552
제주	0	18	-

■ 질의 및 대안제시

o 지사! 2006년 감사원에서 ‘지방자치행정발전저해요인’ 7가지 중 하나가 지방축제의 난립임. 향후 엄격한 평가를 통해 지역축제를 대대적으로 축소하도록 유도해야 하지 않겠나?

o 각 지역의 특성과 지방자치단체의 이미지를 널리 홍보한다는 데에 나름의 의미가 있을 수 있음. 그러나, 우후죽순처럼 난립되어 지역 경제나 이미지 홍보에 기여하는 축제가 얼마나 되는지 재검토해야 할 것임. 지사의 견해는?

o 축제가 자치단체장의 생색내기용으로 무분별하게 만들어지면서 막대한 혈세가 낭비되고 있음. 효과가 높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 지역 축제는 강력한 통폐합과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로 연결할 수 있는 대책이 시급함.

희망근로, 취지는 좋은데.... 농번기 맞은 들녘은 일손 부족

- 농촌 유휴인력들 희망근로로 몰리면서 일손부족과 임금 올라

■ 현황 및 문제점

o 정부가 저소득층 생계보조를 통한 사회안전망 역할 및 실업자 생활안전 도모를 위해 1998년부터 공공근로 사업을 시작하였으며, 2009년 6월 1일 부터는 일자리를 통한 취약계층 생계지원 및 어려운 지역상상권의 소득 증대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희망근로 프로젝트를 시작하고 있음.

o 최근 5년간 경남의 공공근로 사업 추진 현황을 보면, 2005년 6,683명, 2006년 6,485명, 2007년 5,367명, 2008년 5,922명, 2009년 9월 현재 6,716명으로 한 해 평균 6,235명이 공공근로를 하고 있으며, 5년간 총 지원 예산은 623억8,400만원이 집행되었음.

<최근 5년간 공공근로사업 추진 현황>

연도별	집행액(백만원)	선발인원(명)	비 고
2005년	13,707	6,683	분기별 1,670명
2006년	12,032	6,485	분기별 1,621명
2007년	11,765	5,367	분기별 1,342명
2008년	12,816	5,922	분기별 1,480명
2009년 9월	12,064	6,716	분기별 2,238명

o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은 2009년 6월 1일 시행되어 11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됨. 현재 17,428명이 희망근로에 참여하고 있으며, 연령대별로는 60대가 37.4%인 6,514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50대 25.4%, 40대 15.0%인 것으로 나타났음. 예산은 1,109억원으로 국비 82.4%, 도비 7.7%, 시군비 10%임.

<희망근로 프로젝트 추진 현황>

구분	인원	예산	연령대별 현황
			10~30대	40대	50대	60대	70세이상
현황	17,428	1,109억원	1,738	2,608	4,426	6,514	2,142

<공공근로와 희망근로 프로젝트 현황>

구 분	공공근로	희망근로 프로젝트
목 적	․ 저소득층 생계보조를 통한 사회안전망 역할 및 실업자 생활안전 도모	․ 일자리를 통한 취약계층 생계지원 ․ 어려운 지역상상권의 소득 증대로 지역경제 활성화
선정기준	․ 실업자, 정기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로서 노동부 구직 등록자 ․ 행정기관 노숙 인정자 ․ 0.1ha 이하의 농지경작자 ․ 6월이상 무급 휴직자의 배우자 ․ 61~65세 5%내 제한적 선발	․ 가구소득 120% 이하인 자 ․ 재산이 1.35억원 이하인자 ⇒ 우선 선발하되 지자체 경제상황 등 감안하여 탄력적 선정기준 조정
임금수준	월 89만원 정도 (노임 83, 교통비 6)	월 89만원 정도 (노임 83, 교통비 6)
임금지급	현 금	현금 70%, 상품권 30%
주요사업	․ 정보화사업 ․ 생산성사업(도로․하천 정비 등) ․ 서비스지원사업 ․ 환경정비사업	․ 백두대간보호사업 ․ 동네마당조성, ․ 공장진입로 확포장 ․ 자전거인프라 개선 등
재 원	․ 합계 : 191억원 - 분권교부세 : 34억원 - 도비 : 40억원 - 시군비 : 117억원 ※ 일정한 부담비율 없음	․ 합계 : 1,109억원(전국 17,070) - 국비 : 913억원(82.35%) - 도비 : 85억원(7.65%) - 시군비 : 111억원(10%)
주요실적	․ 참여 : 8,052명 계획대비 115% ․ 수상 : 상반기 경제살리기합동평가 최우수(행안부)	․ 참여 : 17천명 계획대비 110% ․ 수상 : 희망근로 프로젝트 평가 최우수, 교부세 6억(행안부) ․ 가맹점 확보 : 5만 6천개

o 희망근로 프로젝트의 경우 행정안전부 지침상 임금의 지급은 현금과 상품권으로 지급하되 상품권 지급비율은 최고 50% 이하, 최저 30% 이상 범위내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경제상황을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되어 있음.

- 경남 : 월임금 89만원 정도(현금 62만원, 상품권 27만원(30%))

<상품권 지급 현황(6~8월, 8.31 기준)>

(단위 : 백만원)

지급인원	임금지급액			상품권 지급비율
	계	상품권	현 금
52,296 (석달치 누적인원)	40,950	12,217	28,733	30%

o 하지만, 농어촌 지역의 경우 자급자족 하는 경우가 많고, 가맹점 대부분이 생필품을 취급하고 있어 상품권 사용이 제한적이며, 유통기한이 3개월로 제한되어 있어 기한내 소비가 어려움.

o 또한, 기존의 공공근로 사업이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희망근로 프로젝트가 시행되어 농번기 유휴인력들이 희망근로 프로젝트로 몰리게 되면서 일손부족과 임금 상승으로 이어져 어려움을 겪고 있음.

o 경남도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전반기(6~8월)시에 ‘농촌일손돕기 기동단’(1개단 : 10~20명) 138개단(3,383명)을 구성해 1,346가구의 모내기, 밭작물 수확, 하우스 온실작물 수확 등 농촌일손돕기를 시행하였음.

■ 질의 및 대안제시

o 저소득층 생계보조와 실업자 생활안전 도모, 일자리를 통한 취약계층 생계지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공근로와 희망근로 프로젝트를 시행하고 있음. 하지만, 두 사업으로 인해 오히려 농촌은 일손부족과 임금상승으로 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

o 현재 공공근로의 경우 월 89만원(노임 83만원, 교통비 6만원)의 임금을 현금으로 받고 있지만, 지난 6월부터 시작한 희망근로는 월 89만원의 임금을 현금 70%, 상품권 30%로 지급하고 있음. 이는 농촌지역에 아무리 가맹점이 많아도 사용하기가 쉽지가 않음. 더구나 유통기한이 3개월로 제한되어 있어 더욱 불편한 상황임.

o 또한, 희망근로 사업은 대부분의 사업 참여자들이 쓰레기 줍기, 환경정비, 풀베기 등 단순 노동을 하고 있음. 이에 유휴인력들이 농사일 보다 쉬운 희망근로로 몰리면서 농촌지역의 일손부족과 품삯이 오르는 등 이중고를 겪고 있는 실정임. 경남도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를 파악하고 있는지? 앞으로 대책 및 방안에 대해 답변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