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9년 국정감사 보도자료 2009년 10월 5일(월)	국회의원 정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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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석의원, 반크와 G20 동해 표기 공동조사!

국감에 재 지적 되는“동해 표기 병행”요구는 메아리인가?

G20 정부사이트 동해표기 全無, 상당수“일본해”로 표기.

美국무부(142) 영국(162) 프랑스(1,560) 러시아(24) 정부사이트 ALL 일본해 표기.

동해 일본해 병기 단 1곳도 없어

---------------------------------------------------------------------------------------------------------------------------------------------------------------- 美 비자면제프로그램 실시 후,

우리국민 미국 입국 거부 2배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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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ST' 프로그램, 제대로 되고 있나.

1기 182명중 25%(46명)는 아직도 일자리 못 구하고,

취업한 125명중에는 유급 102명, 무급 23명(용돈포함).

2기 참가자는 159명, 1기보다 13%(23명)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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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외교 전쟁의 최전방에 근무환경 개선과 지원확대 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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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상부 산하 재외동포재단

해외출장비 '제멋대로' 국회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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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년 국감 지적사항,

거점공관 공보관 신설문제 시정되지 않아.

대통령 뉴욕연설 축소보도로 국위선양 활용기회 놓쳐.

[동해표기]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한나라당 정진석의원은 5일 열린 외교통상부 국정감사에서, 반크와 함께 조사한 G20 정상회의 참가국들의 동해 표기 현황을 발표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미 국무부사이트에 142곳, 영국정부사이트 162곳, 프랑스 정부사이트 1,560곳, 중국 15,500이 곳 등 G20의 거의 모든 나라에서 일본해로 단독 표기했으며, 문화부 산하 해외문화홍보원에서 상시 모니터링하는 외국 정부기관 주요 웹사이트 26곳 가운데 동해를 단독 표기한 곳도 1곳도 없었다.

매년 되풀이 되는 시정요구에도 불구하고 외교통상부는 손을 놓고 있다. "G20 동해표기 오류에 대해 독도 동해 일본해 어느 곳도 표기 안된 무 표기지역을 선점할 것과(독도와 동해가 표기되지 않은 것을 발견하여, 먼저 명기토록 선점), Man to Man 기법(국제협력단, 국제교류재단, 재외동포재단 이 현지인 및 재외동포들을 접하는 사업에 “한국 바로 알리기(독도 동해 등) 교육홍보특강 프로그램”을 실시), 다국어 사이트 대응(우리가 영어권 사이트에 일본해 시정운동에 노력하는 사이에 일본이 영어를 제외한 다국어 사이트에 일본해를 확산시키고 있어 이에 대한 대비책이 절실함)등 3가지 정책을 제안한다.

정부가 반크 와 같은 민간외교사절단들에 국내의 외국어 전문가 그룹들을 연결해줘 정부가 전면에 나서서 하지 못할 일들을 민간이 대신해 줄 수 있도록 협조"할 것을 제안한다.

현재 해외 국가 정부 사이트에 동해 단독 표기가 없음을 고려할 때, 파급력과 영향력이 큰 G20의 정부 사이트의 일본해 표기의 문제는 꼭 바로 잡아야 한다. 최소한 동해 병기 표기라도 해야 할 것이다.

조사결과, 홈페이지(www.js21c.com)에 업로드!

[미국입국거부]

2008년 11월17일부터 전자여권으로 변경되어 우리국민이 미국에 갈 때 VWP (비자면제프로그램)가 시행되고 있는데, 시행이후 오히려 대사관에서 발급한 종이 비자를 가져간 사람은 1000명중 1명이 입국을 거부당했고, 전자여권 비자면제프로그램(VWP)으로 들어간 입국자는 1000명중 2명이 입국이 거부당했다.

외교부는 전자여권의 입국거부율이 종이비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것은 전자여권의 비자면제프로그램((VWP)인 에스타 프로그램(전산시스템)의 사전스크린 기능이, 기존 사람이 엄격하게 심사하여온 종이비자 보다 떨어지기 때문이라고 답변.

외교통상부는 전자여권의 발급으로 미국가기가 보다 간편해졌다고 대국민홍보를 해오고 있으나, 시간을 소요해서 발급받아야하는 종이 비자(VISA)보다 전자여권의 입국 거부율이 2배가 크다면 미국가기가 그다지 편리해졌다고는 말할수는 없는 것이다.

전자여권의 입국거부율이 종이 비자(VISA)보다 월등히 낮아질 수 있도록 미 당국이 에스타프로그램을 보다 정교하게 개선해 줄 것 요청해야 할 것이다.

[WEST]

WEST 프로그램은 2008년 8월 한미정상회담에서 합의된 어학연수와 인턴취업의 연계프로그램이며, 글로벌 청년리더 양성사업의 일환으로 외교통상부에서 추진된 사업.

외교통상부는 지난 3월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점차적으로 확대되어 연간 최대 5000여명의 대학생들에게 유익한 해외연수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며, 참가자들을 의욕적으로 모집했으나 참가자수는 1기 182명, 2기 152명에 그쳤다

외교통상부 제출 자료에 따르면, 시범사업으로 떠난 1기 참가자 182명중 현재 25%(46명)가 취업하지 못했으며, 취업자 중에는 유급취업 102명(평균 $1,670), 무급취업 23명(정식급여가 아닌 용돈 정도 받고 취업한 참가자 12명-평균 $625) 이며, 미 취업 46명, 중도탈락 1명으로 나타났다.(취업자 세부사항 미확인 10명임-외교부제출자료)

2기 참가자는 1기보다 13%(23명)줄어든 159명이 떠났는데, 이는 1기가 성공하지 못했기 때문일수 있다.

아직 25%가 취업하지 못하고 있다. 취업이 늦어지는 이유는 무엇인가? 세부적인 사업계획도 마련하지 않고 청년들을 미국으로 보낸 것 아닌가? 10월 1일자로 교과부로 넘긴 시점에 WEST프로그램을 재정비 또는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자원외교]

우리 외교에 있어 지금까지 집중하지 못했던 非선진국과의 외교는 나날이 중요해 지고 있다. 아프리카 대륙에는 현재 에너지자원외교 거점 공관이 17개국이 있는데, 이중 우리 공관은 5개국밖에 없다. 자원외교의 활성화와 실효성을 위해서 인원을 확충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이제 국가산업 존망의 위기 아래 자원 확보경쟁력 강화를 위해 새로운 외교 패러다임으로 변혁시켜야 한다. ‘선택과 집중’을 통해 보다 많은 지역 전문가를 양성해 외교현장에 투입해 전문성과 정보력을 보강하고, 인사 시스템의 변화와 패러다임의 변화(해외공관과 KOTRA간 자원·에너지 관련 업무협조)를 주문한다.

[재외동포재단 해외출장비]

지난 3년간 국회에 제출한 해외출장비 내역을 검토한 결과 '보통 해외출장비는 출장 후 1~2개월 안에 모든 정산이 끝나며, 환율 차이 등을 감안하더라도 연말, 정산이 끝나면 금액이 확정되는데,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해마다 제출한 출장비 내역이 다르게 나타났다.'

2008년 국회에 제출한 해외출장비 2006년~2008년까지 자료와, 올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6년 총 36번의 해외출장 17건의 출장비가 다르게 나타났고, 2007년에는 10건, 2008년에는 9월까지 8건의 출장 중 4건이 다르게 나타났다.

2006년 4월 6일부터 13일까지 재단소속 김모 이사와 직원 김모씨는 독일과 프랑스로 출장을 다녀왔는데, 2008년 제출한 자료에는 12,944,000여원으로 기록되어있으나, 올해 제출한 자료에는 13,750,715원으로 되어 있다

2005년 3월 22일부터 4월 4일까지 안부장과 김과장이 중남미지역동포 IT직업훈련 신규 추진사업 환경 조사차 브라질, 아르헨티나, 미국을 다녀왔는데, 2007년 국회 제출당시 출장비는 16,084,582원이 집행되었다고 기재했으나, 2008년 제출한 자료에는 18,830,000여 만원으로 약 280만원 가까이 늘어났다

이 모든 것이 예산을 짜 맞추기 위해 조작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든다, 그렇지 않으면 이미 지급된 출장비가 매년 다르게 나타날 수는 없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재외동포재단이 재단이 제출한 해명자료에는 원화 금액만 맞추어 왔을 뿐 똑같은 출장에 모두 다른 환율을 적용했다.)

작년 4월 임실군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부하 직원들의 출장비와 업무추진비를 허위 조작해 2,300만 원을 마련, 주요 인사들의 떡값으로 돌렸다가 적발된 사례가 있다, 국민들 세금을 거두어 해외에 살고 있는 우리 동포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고, 민족적 유대감을 유지하면서 거주국 내에서 그 사회의 모범적인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설립된 재외동포 재단이 엉뚱한 일을 벌이고 있다. 가뜩이나 공사, 공단을 '신이내린 직장이다'라고 하는데 신이라서 기 지급된 비용을 맘대로 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는가

[오보대응]

2008년 국정감사에서 정진석의원은 "세계언론의 악의적인 보도 및 오보에 민첩하게 대응할 총체적인 시스템이 없다."면서, 외교통상부가 주도적으로 대외 공보업무 담당을 검토하고, 주미대사관과 주UN대표부에 공보관련 보직을 정상화 시킬 것을 주문했다.  당시 장관은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했는데, 공보관련 전문인원은 아직 없다.

이어 요 근래에도 해외언론의 오보는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한국출신의 반기문 UN총장에 대해 빈발한 악의적 보도에 외국 언론에 특별한 우군이 없는 상태, 특히 반 총장의 연임은 우리의 국익과 관계된 일이기 때문에 측면지원을 해야 한다.

뉴욕타임스와 이명박 대통령의 단독인터뷰를 했는데, 이는 한국의 이미지를 높일 수 있는 값진 기회였다. 하지만, 1시간 후에 있었던 美외교협회, 코리안소사이어티, 아시아소사이어티가 공동주최 오찬에서 똑같은 내용을 언급해, 뉴욕타임스는 이대통령과의 인터뷰를 축소해 보도했다. 이 두 기회를 모두 국위선양을 위해 활용할 수 있었음에도, 우리의 공보관련팀의 착오로 호기를 놓친 것이다. 공보는 치밀하게 준비하고 대처해야 하는 업무다.

좋은 국가이미지는 국가의 중요한 자산이 된다는 것을 외교부 장관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리라고 본다. 우리 정부의 해외 언론 대응과 같은 공보 업무에 총체적이고 전방위적 보강을 재삼 강력히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