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관광, 복지부․지경부 중복추진 효율성 제고방안 필요

□ 추진배경 : 의료관광 현황

○ 세계 의료관광 시장규모 ‘12년 1천억불 예상

○ 세계 의료관광객 수 : 1,900만면(‘05)→4,000만명(’10)

○ 태국,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 등 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의료관광허브 선점을 위한 경쟁 치열

※ 의료관광객수 : 태국 154만명(‘07), 싱가포르46만명(’07), 인도 27만명(‘06), 우리나라 27,480명(’08)

□ 추진현황

○ 한국관광공사와 보건산업진흥원(사무국)․국내 38개 의료기관 공동으로 ‘한국국제의료서비스협의회’ 발족(‘07. 3. 현재까지 임의단체)

○ 해외설명회(7회) 및 해외언론인 등 초청 시범관광, 국제회의 개최

○ 홍보책자 제작 및 지자체․의료기관․유치업자 등 해외마케팅 지원

○ 의료관광 전문코디네이터 등 인력양성 교육과정 운영(‘07~’08, 3회 180명), 한국관광공사 블라디보스톡지사 의료관광마케팅 전담 의료인 채용(‘09. 5.)

○ ‘07년 이후 총 사업비 102억원 투자(복지부 88억원, 문광부 14억원)

□ 문제점

1. 의료기관 등록요건, 진료실적․장비기준 등 보완책 필요

유치업자 대부분 신설법인… 의료관광산업 품질관리방안 시급

○ 의료관광을 법제화한 의료법 개정(‘09. 1. 30. 개정, 5. 1. 시행) 이후 지난 4월 보건복지부는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등록지침’을 통해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및 유치업자 등록신청을 받음.

- 지침에 따르면, 등록요건을 의료기관은 ‘유치하고자 하는 외국인 환자 진료과목의 전문의 1인 이상’이며, 유치업자는 ‘보증보험가입, 자본금 1억원 이상 등’으로 하고 있음.

- 의료기관의 외국인환자 진료실적이나 장비수준, 유치업자의 사업실적 등 구체적인 자격요건을 마련하지 않은 채 등록을 받음으로써, 무분별한 환자유치 경쟁으로 인한 의료서비스의 질적 저하와 대외적인 이미지 실추가 우려됨.

※ 지난 9. 30. 부산의 한 성형외과에서 수술받은 환자 2명이 사망하고 1명이 중태에 빠지는 사고(언론보도 참고)를 감안할 때 의료기관에 대한 등록요건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등록현황(‘09. 9. 14.)
의료기관(1,161)	서울 686, 경기 120, 인천 37, 부산 110, 대구 76, 경남 9, 경북 10, 울산 9, 강원 9, 광주 12, 전남 7, 전북 9, 대전 45, 충남 11, 충북 11.
유치업자(64)	여행업 등록 법인 26(나머지 38개 업체는 신설법인)

- 그 결과, 지난 9. 14. 현재 총 1,161개 의료기관이 등록했으며, 이중 843개소(72.6%)가 수도권, 214개소(18.4%)가 영남에 소재해 있어 의료관광산업의 수도권 집중과 지역간 불균형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음.

○ 또한, 등록한 64개 유치업자 중 여행업 실적이 있는 업체는 26개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신설법인인 데다 기존 업체 역시 영세한 실정으로 무리한 가격경쟁으로 인한 의료관광 상품의 품질하락이 우려됨.

- 메이저 종합병원을 제외한 대다수의 의료기관이 직접 의료관광을 주도할 수 없는 상황을 감안할 때, 언어소통 및 홍보물 제작․홍보 의료활동 외 영역을 전반적으로 대행할 수 있는 역량있는 대행유치업자(에이전시)를 육성함으로써 의료관광업의 경쟁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특히, 개별 의료기관들의 과열경쟁과 중복투자를 방지한다는 측면에서도 대행유치업자 육성이 시급함.

2. 복지부․지경부 등 경쟁…업무 분장 효율성 제고해야

○ 현재 문화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 보건복지가족부와 보건산업진흥원, 지식경제부와 한국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등 정부기관은 물론, 경기도와 부산시 등 지방자치단체까지 나서서 외국인환자 유치를 추진.

- 외국인 환자유치 경쟁을 조정하기 위해 지난 5월 국무총리실에서 일부 업무조정을 통해 문광부는 경증, 복지부는 중증환자를 대상으로 유치활동을 하는 것으로 하였으나, 그 경계가 명확치 않아 실효성이 낮음.

- 실제로, 국무총리실의 업무조정 이후에도 3개 기관이 해외 홍보활동을 추진함에 따라, 해외 유치업자 등이 의료관광추진 주체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가 하면, 국내 창구단일화를 요구하고 있는 등 혼란이 야기되고 있음.

- 따라서, 문광부는 해외홍보마케팅, 복지부는 국내 의료기관의 수용여건 개선 중심으로 역할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함.

- 또한, 의료관광과 업무연관성이 낮은 지경부(KOTRA)는 한국관광공사 해외지사가 없는 지역에 한해 업무를 지원하는 형식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음.

3. 민주평통 등 활용방안 재고해야

○ 외국인 환자 유치의 해외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민주평통, 재외동포재단 등 기존 해외네트워크를 최대한 활용할 계획(‘한국의료글로벌프로젝트’ 11쪽)이라고 밝힘.

- 민주평통 김대식 사무처장은 MB 측근인 정치적 인물로 지난 6월 “노 전 대통령의 자살은 국민적 비극이나 숭고한 의미를 부여하거나 미화가 되어서는 곤란하다”는 발언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바 있음.

- 특히, 재외동포 투표권이 보장된 상황에서, 정치색이 분명한 민주평통을 활용한다는 것은 또 다른 정치적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물론, 외국인환자 유치 에이전시 육성 등 관광업의 경쟁력 제고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음.

의료법 제27조의2(외국인환자 유치에 대한 등록 등) / ‘09. 1. 30. 신설

① 제2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의료기관을 제외하고 제27조제3항제2호에 따른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보증보험에 가입하였을 것

2.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할 것

3. 그 밖에 외국인환자 유치를 위하여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의료기관 및 제2항에 따라 등록한 자(이하 “외국인환자 유치업자”라 한다)는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3월 말까지 전년도 사업실적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의료기관 또는 외국인환자 유치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2. 제27조제3항제2호 외의 자를 유치하는 행위를 한 경우

3. 제63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⑤ 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 중 상급종합병원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병상 수를 초과하여 외국인환자를 유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관광진흥법 제12조의2(의료관광 활성화) / ‘09. 3. 25. 신설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외국인 의료관광(의료관광이란 국내 의료기관의 진료, 치료, 수술 등 의료서비스를 받는 환자와 그 동반자가 의료서비스와 병행하여 관광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활성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외국인 의료관광 유치·지원 관련 기관에 「관광진흥개발기금법」에 따른 관광진흥개발기금을 대여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 외국인 의료관광 지원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 ‘09. 9월말 현재 의료법․관광진흥법 ’의료관광‘ 시행령은 법제처 검토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