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도 한국전력공사 및 자회사  국정감사 보도자료

2009. 10. 12(월) 10:00

◈ 한전 임직원 고통분담 ‘생색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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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159만 전기자동차를 달리게 할

전기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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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전은 KDN 몰아주고, KDN은 수의계약으로

하도급 넘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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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전력, 전기요금 부과는 엿장수 마음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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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박 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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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10. 12(월)

한전 임직원 고통분담 ‘생색내기’

- '08년 임금반납 위해 임금 3% 부당인상! 제정신 아닌 한전!-

- '06~'08년 임금인상액, 성과급 1조원 지급! 작년, 올해만 합쳐도 6,741억원!-

- 작년 추경 지원 6,679억원 임직원 배불리는데 쓰인 것과 마찬가지! -

한전이 최근 경영악화로 국민들의 세금으로 추경예산 지원과 요금인상까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인금을 부당하게 인상하고 성과급까지도 지급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전은 작년 한 해에 2조 9,500억원의 적자를 기록해 이를 충당하기 위해 작년 추경예산 6,679억원을 지원 받았고, 올해는 3.9%의 요금인상을 실시했다. 그 결과 올 상반기에는 적자폭이 6,425억원으로 감소했다.

그러나 이러한 회사 경영사정과는 달리 한전 임직원들은 자기 호주머니를 채우는데 급급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직원들에게 지급한 임금인상액과 성과급을 모두 합하면 9,860으로 1조원에 육박했다. 이중 임금인상액이 1천억원이고, 성과급은 무려 8,860억원을 차지했다.

더군다나 2008년에는 최악의 적자로 추경까지 지원했음에도 임금을 3%인상해 4백억원을 지급했으며 성과급도 3,670억원을 지급해 총4,070억원을 직원들이 가져갔다. 뿐만 아니라 올해에도 성과급으로만 2,671억원을 배정해 이미 1,889억원을 집행했다.

결국 작년도 지급분 4,070억원과 올해 2,671억원을 합치면 6,741억원으로 적자를 메우기 위해 지원한 6,679억원의 추경예산 보다도 더욱 많은 금액을 임직원이 나눠가졌다.

한편 한전이 내부적으로 고통분담이라는 명목으로 임금반납을 실시한 금액은 고작 307억원으로 이마저도 지난해 연말 임금 인상을 통해 마련한 것이었다.

한전은 작년 12월 22일 단체협상을 통해 임금을 3% 인상하기로 결정한 후 이 돈을 간부급 이상은 100%, 직원은 50% 수준에서 곧바로 자진반납 처리하여 고통분담 차원에서 임직원들이 292억원을 반납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한 바 있다.

박순자 의원은 “당연히 적자가 수조원이나 발생하면 긴축재정을 추진, 임금동결과 성과급 절감을 통해 최대한 허리띠를 졸라매는 것이 상식이 아니냐”며, “한전은 국민들의 혈세로 지원받은 6,679억원의 추경예산을 고스란히 자기들 호주머니로 빼돌린 것과 마찬가지”라고 질타했다.

또한 “올해도 성과급으로만 무려 2,671억원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고, 이미 1,889억원을 집행했다”면서 “도대체 한전은 국민을 위한 대한민국 공기업이 맞는지 분간이 안 될 정도로 임직원들의 도덕적 해이가 만연하다. 당장 집행을 중단하고 지급된 금액을 회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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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10월 12일

2020년 159만 전기자동차는 무엇으로 달리는가?

- 전기자동차 보급계획만 있고 713메가와트 전력충당 계획은 전무 -

- 추가원전 1기 건설 포함 인프라 구축에 9조원 이상 소요 전망 -

첨단 미래 자동차 산업으로 육성되고 있는 ‘전기자동차 상용화’가 전력보급 및 충전소 설치 등 관련 인프라 구축에 대한 준비 부족으로 사업 차질이 예상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 계획에 따르면, 전기자동차는 2020년까지 총 159만대가 보급될 예정이지만, 해당 전기자동차가 운행하기 위해 필요한 전력량과 이를 충당할 인프라 구축에 대한 계획은 전무했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박순자 의원은 “국내 전기 공급 관련 정책을 담당하는 지식경제부와 실제 공급을 맡고 있는 한전 모두 관련 대책을 전혀 갖고 있지 않으며 지적이 있자 부랴부랴 애매한 추정치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지식경제부와 한전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159만대의 전기자동차가 운행하기 위해서는 연간 713만메가와트(MW)가 추가로 필요하며 이는 원전 1기에서 생산되는 전력량과 같다. 또한 원전1기를 추가 건설할 경우 3조5천억원이 소요되고 변전소 및 기타 충전소까지 고려하면 총9조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된다.

박순자 의원은 “한전은 서둘러 관련 전력공급계획을 마련해야 할 것이며 지식경제부 또한 국가에너지기본계획, 전력수급기본계획 등에 이를 반영해 미래 전기자동차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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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10. 12(월)

한전은 KDN 몰아주고, KDN은 수의계약으로 하도급 넘기기

- '07년 이후 KDN 계약수주 한전 70% 차지!-

- 하도급 넘긴 607건 중 54%(330건)는 수의계약! 10억 이상 고액건만 10건! -

한전과 한전 자회사인 한전KDN 간의 계약 몰아주기 관행이 극심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나라당 박순자 의원(지식경제위원회, 안산 단원구을)에 따르면, ’07년 이후 올 8월까지 한전KDN이 한전으로부터 계약 수주한 비중이 70%에 달했다. 이 중 수의계약 비중만 42%에 달하고, 위탁계약 비중 40%까지 합쳐 총 82%에 달하는 반면, 경쟁입찰 계약은 18%에 불과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한전KDN은 한전과 발전사 등으로부터 수주 받은 계약의 54%를 수의계약으로 재하도급 해왔다. 관련 사업 중 10억원 이상 고액계약건도 10건에 이른다.

이에 대해 박순자 의원은 “한전은 부당 경쟁을 통해 자회사에 계약을 몰아주고, 한전KDN은 재하도급을 주는 등 부도덕성이 도를 넘고 있다.”며 “10억 이상 고액 계약 또한 수시로 수의계약하고 있어 한전과 한전KDN 사이의 계약관행 전반에 대해 공정위 등의 조사가 절실하다.”고 밝혔다.

이와같은 행태는 지난해 9월 가스공사가 가스기술공사에 공사계약을 몰아주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된 사례와 유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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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10월 12일

한국전력, 전기요금 부과는 엿장수 마음대로

- 법률이 인정한 지식서비스 산업을, 약관과 다르다고 차별-

한국전력공사가 법률 시행령과는 다른 약관으로 전기요금을 차별적으로 부과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한전은 과거 ‘제조업’을 경제 기반 산업으로 육성해 온 정부정책에 맞춰 이들 기업에 단가가 저렴한 [산업용 전기요금]을 부과해 오고 있으며 여타 산업 중 지식서비스산업에 대해서는 일반 전기요금보다 13.8% 할인된 가격으로 전기를 공급하고 있다.

1. 나노기술개발 촉진법에 의한 연구시설 / 2. 국가표준 기본법에 의해 인정된 시험기관 / 3. 벤처기업육성에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벤처기업 / 4. 물류정책 기본법에 의해 인증된 종합물류기업의 물류시설(도/소매시설, 판매시설, 택배영업소 제외) / 5.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집적정보통신 시설(IDC) / 6. 기술개발촉진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 / 7.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창업보육센터

한편 지난 8월 5일 국회와 정부에서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경영턴설팅업’, ‘출판업’, ‘애니메이션업’ 등 총 6개 업종을 지식서비스산업의 대상을 포함시킨 바 있다.

그러나 한전은 수개월이 지나도록 내부적인 [전기공급 약관]에 ‘출판업’, ’교육서비스업‘, ’경영컬설팅업‘ 등이 지식서비스산업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를 들어 이들 기업들을 특례적용에서 제외시켜 왔다.

박순자 의원은 “한전이 엄연히 법률과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 조차 따르지 않으며 내부 약관에 기반해 임의적인 전기 공급을 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정부정책에 부합하는 지식서비스산업의 정의에 따라 차별 규정을 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에서 집중 육성하고 있는 정보통신산업도 [산업용 전기요금]의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정도 절실한 실정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