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9년 국토해양위 국정감사 보 도 자 료 국회의원 김성곤 (여수 갑, 국토해양위) 홈페이지(www.kimsg.net)에도 게시되어 있습니다.
국회 의원회관 424호 TEL: (02)788-2872 FAX: (02)788-3424 담당: 이성웅

기관 : 한국토지주택공사	2009. 10. 20(화) 10:00

한국토지주택공사 출범, 기대보다 걱정이 앞서

- 헌법 정신에 맞지 않는 통합, 시너지 효과 기대 난망(難望)!

- 경영효율을 위해서라면 오히려 조직을 잘게 쪼개 경량화하는 것이 바람직!

- 101조 부채, 자체 해결 불가능!

- 정부재정지원도, 수익사업 진출도 국민설득 어려워

- 해묵은 갈등으로 점철된 양 공사 유기적 통합에 상당 시간 소요!

- 통합본사 이전, 솔로몬의 지혜를 발휘한다면서 그냥 주저앉을 의도?

16대 국회 한나라당도 반대했던 양사 통합, 왜?

2001년 ‘한국토지주택공사법안’이 제16대 국회에 제출되었을 때 당시 건교위 소속 국회의원들이 대체로 부정적인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당시 안상수의원(현 한나라당 원내대표)은 “거대 부실 공기업 출현을 예고하는 일이며 졸속적 통합은 경영효율성 저하로 연결될 것이며, 사업 및 인력 구조조정 수반없는 통합은 의미없는 통합에 불과하다‘’ 고 지적하였습니다.

이윤성 의원(현 국회부의장)은 “졸속 통합의 피해는 결국 국민부담이 될 것이며, 양 공사 직원간의 갈등으로 시너지효과를 기대하기가 어렵다”고 일갈했습니다.

당시 한나라당과 민주당 등 다수의원의 주요 발언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거대 부실공기업 출현 예고, 졸속적 통합은 경영효율성 저하로 연결

- 개혁 상징성만을 부각하기 위한 통합은 곤란

- 졸속 통합의 피해는 결국 국민부담

- 우리나라 국토와 주택정책의 원리상 양 공사는 통합대상이 아님

- 민간이양이 더 효과적인 주택건설기능의 인위적 통합은 국민경제 부담

그 때보다 지금은 통합의 상황과 조건이 더 악화되어 있는 상황이어서 민주당 등 야당이 많은 우려와 반대를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현 정부는 지난 10월1일 통합공사를 출범시켰습니다.

공기업 개혁의 상징성만을 부각시킬 수 있을 뿐, 실제로 양 공사 통합의 효과가 제대로 발휘될 수 있을지 많은 우려가 앞섭니다. 결론은 어렵거나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양사 통합은 헌법정신과 달라

한국토지공사의 헌법적 근거는 헌법 제122조 ‘국가는 국민 모두의 생산 및 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관한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입니다.

대한주택공사의 헌법적 근거는 헌법 제35조 제3항 ‘국가는 주택개발정책 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입니다.

한국토지공사의 헌법적 근거	대한주택공사의 헌법적 근거
헌법 제122조 : 국가는 국민 모두의 생산 및 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관한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	헌법 제35조 제3항 : 국가는 주택개발정책 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서로 다른 헌법적 근거에서 보듯이 토지 정책과 주택 정책은 그 근본 철학과 구현방식에 있어 상당한 차이를 갖고 있습니다. 토지는 비탄력적 유한성, 공공성이 강조되는 데 비해 주택은 탄력성과 시장성이 부각되는 데서 많은 차이를 갖고 있습니다.

양 공사가 목적과 기능에 있어서 부분적 연계성을 갖고 있다는 것만을 이유로 양자를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은 헌법정신에 맞지 않습니다.

최근 추세는 조직을 잘게 쪼개고 경량화하는 것

경영의 효율성 측면에서도 최근의 성공사례들은 오히려 공룡같은 거대조직은 잘게 쪼개서 경량화시키고 전폭적으로 권한을 위임하여 책임경영을 강화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공룡 공기업의 통합은 이러한 최근의 경영학 이론과 사례에 비추어 올바른 방향이 아닙니다.

헌법적 근거와 목적 그리고 정책의 철학과 구현방식이 다른 두 공사를  통합시켰는데, 향후 어떻게 헌법정신을 제대로 구현하고 경영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지 우려됩니다.

공룡 부채, 자체적으로 줄이기 어려워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최대 과제는 누가 뭐래도 '부채 줄이기'입니다. 통합공사의 부채는 2009년 6월30일 기준으로 금융부채 67조2,815억원을 포함해 총 101조3,266억원입니다. 2010년도 정부 예산(292조원)의 34%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안진회계법인 재무진단자료에 따르면 5년 후인 2014년에는 부채가 188조원(금융부채 146조원)에 이릅니다. 이 경우 매년 7조원(금리 4.8%) 이상을 이자로 내야 한다는 계산입니다. 양 공사의 2009년 상반기 결산결과 합계 4,955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는데 통합이후 어떤 시너지 효과를 내야 매년 7조원의 이자를 갚을 수 있겠는지 도무지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결국 부채는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표> 한국토지주택공사 재무상태

자산총액	부채총액(비율)	금융부채(비율)	자본총액
121조6,141억원	101조3,266억원 (499%)	67조2,815억원 (332%)	20조2,875억원

- 출처 : 한국토지주택공사

통합공사의 재무 부실의 근본적 원인은 국민임대주택 물량 급증과 행정중심복합도시 등 정책사업 수행에 막대한 재원을 투입한 것 그리고 비효율적 부실 경영입니다. 여기에 앞으로도 보금자리주택 건설 등 초대형 정책사업이 줄줄이 대기 중이어서 자체적인 재무구조 개선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통합공사가 조직 군살빼기, 전직원 연봉제, 업무혁신 등 과감한 경영개선을 통해 생산성을 높여 재무구조를 개선한다는 방침이지만, 현실성은 떨어진다고 봅니다.

허리띠를 졸라매는 데도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통합공사가 불필요한 중복자산, 재고 토지, 미분양 아파트 등을 조기 매각할 경우 17조원의 부채 회수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지만 이 역시 전체 부채 규모(101조 3천억원)에 비하면 미미한 수준입니다.

통합공사는 사장직속의 재무개선특별위원회를 구성했고 여기서 재무 상황을 정확히 진단하고 처방을 내릴 것으로 압니다만 현 상황에서 어떤 수단을 동원한다고 해도 통합공사 자력(自力)으로는 부채 해결이 어렵습니다.

이렇게 되면 수익성이 높은 민간건설사의 영역을 침범해서 수익을 추가하는 방법을 모색하거나 정부재정의 지원을 받는 방법 외에는 다른 방안이 없습니다.

수익사업진출은 민간의 위축과 반발 초래, 공기업 존립근거 무력화

부채를 줄이기 위해 토지주택공사가 선택할 가능성이 가장 큰 방안은 수익성이 높은 중대형 주택시장 등 민간건설사의 영역에 더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러나 토지주택공사가 가진 막대한 힘을 민간시장에서 발휘하게 되면 민간건설사의 위축과 반발(직할시공제 사례)을 초래할 것이 명약관화합니다.

토지주택공사의 존재이유는 토지와 주택을 싼 가격에 국민에게 공급하는 것입니다. 부채를 줄이기 위해 수익을 높이겠다는 것은 결국 국민에게 비싼 토지와 주택을 팔겠다는 것인데 이는 공기업의 존립근거를 저버리는 것이며, 국민을 납득시키기 어려울 것입니다.

막대한 공공부채로 정부재정지원 어려워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는 것 또한 어렵습니다. 통합공사 부채의 범위와 정의를 명확히 해서 정부정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부채는 정부 재정 등을 투입해서 중장기적으로 줄이는 등 정부도 책임질 것이 있으면 책임을 져야할 것이지만 정부 재정상황이 좋지 않아 이도 여의치 않습니다.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급속히 악화되는 재정건전성에 대해서 야당의원들과  전문가들은 물론이고 여당 의원까지 모두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4대강 등 불요불급한 대형토목사업 등 돈 들어갈 곳은 많은데 부자감세 등으로 세입 증대 예측은 비관적입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국가재정이 멀지 않아 위험수위에 도달할 것입니다.

2008년 정부의 중기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5년간 적자성 채무가 127조원에서 159조원으로 30조원 늘어나는 것으로 되어 있었으나, 올해 10월에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중기재정운용계획에는 127조원에서 247조원으로 120조원이나 증가되어 적자 예측액이 4배나 증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잠재성장률 5%, 국세수입 10% 이상을 전제로 짜여진 것인데 이 전제에 대해서도 너무 낙관적이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소규모 개방경제(small open economy)로서 원화가 기축통화가 아닌데다가 급속한 고령화 등으로 인한 복지지출 증가, 그리고 통일비용 증가 예상 그리고 세계경제 재악화시 재정수지 추가악화 우려 등을 고려할 때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향후 신규사업 등 재정지출을 엄격히 통제할 필요성이 강력히 제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공공부채 최대 1,400조원 추산

<그림> 국가채무 정부부채 공공부채 포괄범위

- 출처: 매일경제신문 2009.10.17

정부 자료에 따르면 2008년말 국가부채는 309조원(GDP 대비 30.2%)입니다. 2009년말 추정 국가부채는 365조원(GDP 대비 35.3%)입니다. 여기에 준정부기관 등을 포함한 정부부채, 그리고 한국토지주택공사, 도로공사, 수자원공사 등 공기업의 빚을 포함한 공공부채의 총 규모를 추산하면 최대 1,400조원에 이른다는 것이 민간전문가들의 주장입니다. 이들은 사회경제적 여건이 악화되면 국가재정으로 메워야 할 것이기 때문에 후대에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기업의 빚을 국가재정으로 돌려 막는 것은 아랫돌 빼서 윗돌 메우는 격으로 또 다른 위험과 문제를 초래하기 때문에 토지주택공사에 대한 정부재정지원 확대는 어려울 것입니다.

결국 통합공사는 중복자산과 국민주거 복지와 무관한 자산과 사업은 대거 매각하고, 통합공사의 임직원은 더 많이 내보내야 하는 등 훨씬 큰 폭의 구조조정 외에는 길이 없을 것입니다.

답이 명확히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공기업 개혁의 상징성만을 앞세운 성급한 통합으로 모두에게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것이 우려됩니다.

조직 슬림화 방안, 부실 떠넘기기 돼서는 안돼

토지주택공사가 비용줄이기 측면에서 진행 중인 조직 슬림화도 풀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토지주택공사는 본사 조직을 12개 본부에서 6개로 축소하고, 지사는 24개에서 13개로 통합했습니다. 이를 통해 현재 7,367명인 정원의 24%(1767명)를 2012년까지 정리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정년, 이직 등 자연감소인원은 700여명에 불과할 전망이어서 1,000명 정도는 어쩔 수 없이 구조조정을 해야 할 처지입니다.

지난 10월 1일자로 발령난 1~2급의 경우 63명이 자리가 사라져 앉을 곳조차 없어졌습니다. 일손이 부족한 곳에 일단 이들을 배치해 활용하고, 일부는 외부기관에 교육을 보낸다고 하지만 해당자들은 언제 잘릴지 모르는 불안정한 신분입니다. 일부는 이미 자리를 포기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연감소인원을 제외하고 1,000여명 정도의 직원을 구조조정할 방안이 명확치 않습니다. 기존의 자회사나 신설 자회사에 이전시킬 것인지 아니면 업무 자체를 떼어서 다른 공기업에 넘길 것인지?

이미 한국자산공사에 국유지관리 업무를 넘기면서 59명의 직원이 이전하는 등 여러 방안을 모색 중인 것으로 아는데, 궁여지책으로 인원을 다른 쪽으로 돌려 건전한 다른 부문(공기업 등)까지 부실을 초래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재개발/재건축/도시환경정비 분야 사업은 존치 필요

통합공사의 기능 조정에 대한 계획을 보면 민간과 경쟁하는 부문이나 단순 집행기능은 폐지하고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사업은 대폭 강화한다는 것이 골자입니다.

강화하거나 집중할 사업은 보금자리주택지구 개발과 보금자리주택 건설, 안정적인 용지 보급을 위한 토지은행(랜드뱅크) 운영, 친환경 주택과 도시 조성과 같은 녹색뉴딜 등 3가지로 압축됩니다.

반면 논란이 됐던 주공의 중대형 아파트 공급을 비롯해 임대주택 입주자 관리, 민간과 경쟁할 소지가 있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사업, 국유지 관리와 지역난방과 같은 집단에너지 사업, 중대형 임대주택 비축 사업 등 6개 부문은 사업 항목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또 택지와 신도시개발, 주거환경개선사업이나 도시개발사업 등 민간이 참여할 수 있는 분야는 축소할 방침으로 알려졌습니다.

임대주택과 중소형 분양주택, 산업.물류단지 조성, 매입 토지관리. 해외신도시 개발 등 공공성이나 수익성이 높은 14개 부문의 사업은 그대로 두기로 했습니다.

<표> 한국토지주택공사 기능개편

구 분	기능조정(안)
강화 (3)	① 보금자리지구ㆍ주택건설 ② 랜드뱅크 ③ 녹색뉴딜(저탄소 녹색성장)
존치 (14)	① 임대주택건설 ② 중소형 분양주택건설 ③ 매입임대사업 ④ 임대주택 자산관리 ⑤ 주거환경개선 ⑥ 재정비촉진사업 ⑦ 지역종합개발 ⑧ 경제자유구역 ⑨ 산업ㆍ물류단지 ⑩ 매입토지관리 ⑪ 남북협력사업 ⑫ 해외 신도시 ⑬ 세종시 ⑭국토ㆍ주택정보화 및 수탁업무
축소 (4)	① 택지개발 ② 신도시개발 ③ 도시개발사업 ④ 재개발ㆍ재건축ㆍ도시환경정비
한시 존치 (3)	① 혁신도시 ② 미군기지이전 ⇒ 사업종료 시 폐지 ③ 맞춤형임대 ⇒ 지자체 독자 역량 성숙시 폐지
폐지 (6)	① 중대형 분양주택 원칙적 폐지 (다만, 민간 공급 위축이 심각해 공공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주거환경개선(도시재생) 사업에서 불가피하게 중대형이 필요한 경우, 택지개발지구 대형 블록내 '소셜믹스' 지구에선 통합공사가 직접 중대형 공급) ② 임대주택운영(단계적 폐지) ③ PF사업(민간경합부분) ④ 집단에너지사업 ⑤ 비축임대⑥ 국유잡종재산관리

크게 이의를 달지 않겠으나, 축소할 계획으로 있는 ‘재개발/재건축/도시환경정비 사업’에 대해서는 재검토하기를 촉구합니다.

서울의 뉴타운 실패사례에서 보듯이 순환재개발 방식의 필요성을 전문가들은 물론 당국자들도 이구동성으로 제기하고 있는데 SH공사 등 지자체의 지역개발공사의 역량과 규모로는 순환재개발을 감당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순환재개발에 대해서 규모의 경제가 필요한 부문은 통합공사가 일정부분 역할을 맡아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인적 융화, 상당한 시일이 걸릴 듯

인수합병을 통해 통합된 회사들의 사례를 보면 통합 이후의 갈등관리에 실패하여 시너지효과가 감소하거나 더 엉망이 되어버린 사례가 많습니다.

2001년 국민은행과 주택은행 통합을 경험했던 임직원들의 말을 들어보면 아직도 인적융화가 과제라고 합니다. 경영진과 간부들이 인사에서 상대 기관출신을 우대하는 배려가 필요한데 이것이 말처럼 쉽지 않다고 합니다.

강물도 따로 흐르다 합해지면 한동안 물줄기가 따로 흐릅니다. 양 공사의 조직문화가 다르고 오랜 기간 경쟁관계를 유지해 온 만큼 진정한 유기적 통합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통합이전에 하던 영역다툼도 상당부분 지속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 국책사업 수행에 비효율이 초래되고 표류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통합공사가 출범 즉시 모든 인사명부를 재정리해서 주공 출신, 토공 출신 기록을 없애고 ‘헤쳐 모여’ 방식의 완전한 혼합인사 배치를 원칙으로 능력과 적성을 중시한 투명한 인사를 표방하고 있으며, 전문가들은 인력의 재훈련과 재배치를 통한 임직원의 자기 혁신을 주문하고 있지만 이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전문성 위주로 조직 통합해야

인원 배치에 있어서 기존 양 공사들이 특화되어 담당했던 부분은 전문성 중심으로 기능조정과 인원배치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입니다. 예를 들어 토공의 해외사업과 개성공단사업의 경우 특화된 분야이므로 이 부분은 기존 전문 인력을 그대로 활용하고 나머지 기획이나 인사 등 중복되는 분야는 양사 직원을 혼합배치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다시 말해 전문성 위주로 통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사에 있어 양사 직원을 적당히 배려해 균형을 맞추기 보다는 능력에 따른 혼합인사를 단행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주장이 많은데 혹여 이를 빌미로 정성적 평가를 왜곡해서 소위 ‘라인’을 만들거나 줄서기가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경우 통합공사 임직원의 사기와 역량발휘에 큰 해를 끼치게 될 것이므로 깊이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자기완결형 책임경영은 경영효율에 도움될 것

기존에 양 공사는 별개의 부서에서 기획, 설계, 보상, 공사 등을 각각 담당하는 구조였는데 통합공사는 담당 프로젝트팀 에서 기획, 설계, 보상, 공사, 완공 등 전 단계를 책임지는 자기완결형 책임경영을 표방했는데 이는 좋은 시도라 봅니다.

본사이전, 솔로몬의 지혜 발휘한다고 시간 끌다 주저앉을 의도?

통합공사의 본사를 어느 혁신도시로 옮겨갈지도 큰 과제입니다. 정부의 공공기관 이전계획에 따르면 옛 토지공사는 전주혁신도시로, 주택공사는 진주혁신도시로 각각 이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전 시기도 이들 두 기관은 다른 공공기관보다 1년 빠른 2011년 말로 못 박혀 있습니다.

하지만 통합공사는 아직 이전지를 결정하지 못해 2011년 말까지 옮기는 것은 사실상 물건너 간 것으로 보입니다. 부지를 확정하고 사옥 설계 · 시공 등을 거치자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입니다.

대상지인 전주와 진주는 한치의 양보 없이 통합공사의 본사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통합공사 본사 이전은 경영진이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고 정부가 교통정리를 해야 하지만 눈치만 보고 시간을 끌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장 우려되는 바는 세종시의 무력화에 이어 혁신도시 계획도 변질시켜 결국 통합본사가 그대로 현 위치인 분당에 주저앉을 가능성입니다.

통합본사의 이전지를 둘러싸고 솔로몬의 지혜를 발휘한다고 하면서 이리저리 시간을 끌면서 세종시와 혁신도시 추이를 살피다가 그냥 분당에 눌러앉으려 하는 의도가 아닌가 하는 의혹이 많습니다.

이런 식의 꼼수를 부린다면 국민의 혹독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런저런 핑계로 시간 끌지 말고 전북과 경남의 낙후도를 살펴서 어느 곳으로 가는 것이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바람직한지 조속히 결정을 내릴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질 의>

첫째, 토지정책의 헌법적 근거는 헌법 제122조이며 주택정책의 헌법적 근거는 헌법 제35조 제3항입니다. 이와 같은 연유로 토지정책과 주책 정책은 목표와 원리도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배경을 가진 토공과 주공을 한데 통합시킨 것이 헌법정신에 합당하다고 보는지? 그리고 기존 조직을 잘게 쪼개서 경량화시키는 것이 현대 경영의 추세인데 오히려 거대공룡 조직으로 만들어 경영효율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사장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둘째, 통합공사가 가진 101조의 부채(금융부채 67조원, 연이자 2.7조원), 2014년에는 198조원(금융부채 155조원, 연이자 6.2조원)에 대하여 자체적으로 해결이 가능하다고 보시는지? 자체적으로 감당이 어려울 경우 결국 정부재정지원을 받거나 수익성이 높은 민간건설분야에 뛰어들어야 하는데, 상황이 어렵습니다. 공공부채가 1,400조원으로 추산되어 재정건전성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정부재정 지원은 또 다른 문제와 위험을 초래할 것이고, 또한 수익성 높은 민간부문 진입은 민간건설사들의 위축과 반발(직할시공제 사례)을 초래하는 등 두 가지 방안 모두 국민을 설득하기 어렵습니다.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셋째, 조직 슬림화를 위해 여러 방안을 모색 중인 것으로 압니다. 자연퇴직을 제외하더라도 향후 3년간 1,000여명의 직원을 구조조정할 계획으로 압니다. 이미 국유재산 관련 업무를 한국자산공사에 넘겨서 지난 주 통합공사 직원 59명이 그쪽으로 이직한 것으로 압니다. 혹시 부담을 자회사나 다른 공기업으로 넘겨 부실을 전가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문제제기가 있습니다. 또한 5년후 보금자리 주택사업이 마무리 국면에 들어서면 토지주택공사의 사업규모가 상당히 감소될 것인데 이에 따른  구조조정도 미리 염두에 두어야 하는 것이 아닌지? 이에 대한 사장님의 입장은 무엇인지?

넷째, 축소할 계획으로 있는 ‘재개발/재건축/도시환경정비 사업’에 대해서는 재검토하기를 촉구합니다. 서울의 뉴타운 실패사례에서 보듯이 순환재개발 방식의 필요성이 강력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SH공사 등 지역개발공사의 역량과 규모로는 한계가 있어 토지주택공사가 일정부분 역할을 맡아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사장은 견해는?

다섯째, 기존 주공과 토공 양 공사의 조직문화가 다르고 오랜 기간 경쟁관계를 유지해 온 만큼 진정한 유기적 통합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통합이전에 하던 영역다툼도 상당부분 지속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기업 합병 사례를 보면 통합 이후에 조직적, 인적 융화가 실패하여 더 큰 비효율을 초래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여섯째, 본사이전 문제와 관련하여 솔로몬의 지혜를 발휘한다고 하면서 세종시와 혁신도시 방향에 대한 눈치를 살피다가 그냥 분당에 주저앉으려 한다는 의도가 숨어있지 않는가하는 의혹이 있습니다. 자꾸 시간 끌지 말고 전북과 경남 전체의 낙후도를 비교해서 어느 쪽으로 가는 것이 국가균형발전에 더 많은 도움이 될 것인지 조속히 결정을 내릴 것을 촉구합니다. 이에 대한 사장의 입장은?

<참 고> 기존 주택공사 및 토지공사 이전계획 비교

구 분		주택공사(경남혁신도시)	토지공사(전북혁신도시)
혁신도시주요내용	위 치	경남 진주시 호탄동, 문산읍 일원	전북 전주시 만성동, 완주군 이서면 일원
	면 적 (수용인구)	4,028천m2 (13천세대, 39천명)	10,145천m2 (10천세대, 29천명)
	사업비	12,318억원	15,423억원
	사업기간	'07.3～'12.12	'07.4～'12.12
	사업시행자	진주시(6.4%), 대한주택공사(49.5%), 경남개발공사(44.1%)	한국토지공사(68%), 전북개발공사(32%)
	이전기관	대한주택공사, 주택관리공단(주), 한국시설안전공단, 중소기업진흥공단, 산업기술시험원, 요업기술원, 한국전자거래진흥원, 국민연금관리공단, 한국남동발전(주),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국방기술품질원, 중앙관세분석소 (12개 기관)	한국토지공사, 대한지적공사,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국립식량과학원, 국립축산과학원, 한국농업대학교,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식품연구원, 지방행정연수원,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12개 기관)
본사이전주요내용	이전시기	2011년 12월 말까지	2011년 12월 말까지
	이전규모	1,919명	1,168명
	건축물 연면적	160,738m2	142,082m2
	대지면적	98,547m2	132,542m2
	총 이전비용 - 용지비 - 건축비 - 이전비	4,468억원 589억원 3620억원 259억원	3,800억원 674억원 2,985억원 140억원
	재원조달	4,520억원 (종전부동산 매각 금액으로 조달)	3,800억원 (종전부동산 매각 금액으로 조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