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당 원내수석 부대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우 윤 근 의원(전남 광양)
	일 자 : 2009. 10. 8.		연락처 : 02-784-4418
	담 당 : 신평우 비서관		팩 스 : 02-788-3239
보 도 자 료

사라지지 않는 공안통치의 망령

군의 민간인과 정치인에 대한 사찰의혹!

□ 8일 군사법원 국정감사에서 우윤근 의원은 사라지지 않는 공안통치의 망령인 군의 민간인과 정치인에 대한 사찰의혹을 강력히 제기하며, 기무사 신대위 수첩에 대한 각각의 사진파일과 국방부 조사본부장이 국방장관에게 보고한 ‘지휘참고’문건을 제시하고,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불법사찰에 대해 국민 앞에 당장 사죄하라고 촉구하였다.

❍ 이명박 정부 출범이후 언론보도에 의하면, 국가정보원, 기무사와 경찰, 문화부 등의 국가기관들이 각종 시민단체는 물론 정부 정책 비판 모임, 비판적 댓글, 선거 유세장까지도 사찰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 우윤근 의원은 “신대위 수첩에 등장하는 13인의 민간인에 대한 지속적인 동향관찰과 ‘지휘참고’문건에 나타난 정치인과 대통령 지인의 발언 내용 등은 군의 임무위반이자 직권남용으로 명백한 사찰이다”며, “‘국가 보위’라는 미명 아래  불법 사찰했던 그 틀을 벗지 못하면 ‘국민의 군대’는 영원히 기대할 수 없기에, 군을 병들게 하는 정치군인의 싹은 초기에 잘라야 한다”고 지적하고, 현 정부의 대오각성을 거듭 촉구했다.

군 형벌 장교 무죄, 사병 유죄

□ 군 형벌은 계급이 높으면 무죄, 계급이 낮으면 유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군사법원 국정감사에서 우윤근 의원은 계급이 높은 장교들은 구속 기소율이나 실형 선고율이 낮은 반면, 부사관, 병 등 계급이 낮을수록 구속 기소와 실형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며 법 집행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였다.

□ 군 범죄에 대한 군 검찰의 최근 3년간 구속 기소율 현황을 보면 2006년도 일반 부사관과 병들에 대한 구속 기소율은 38.6%인 반면, 장교들은 6.6%에 불과하였다. 2007년에는 구속 기소된 사병이 48.3%로 절반에 이르지만 장교들은 11.3%에 머물렀다. 2008년 역시 일반사병은 38.1%가 구속 기소되었으나 장교들은 15.3%에 그쳤다.

- 2009년의 경우에도 이송과 수사 중 이기는 하지만, 6월말 현재 장교는 367명중 65명(17.7%)이 구속 기소된 반면, 사병은 1,453명중 442명(30.4%)이 구속 기소되어 1.8배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 뿐만 아니라 군사법원의 형량에 대한 판결도 계급에 따라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지적되었다. 장교와 사병간의 실형(자유형) 선고 비율을 보면 지난 2006년에는 장교의 경우 2.3%인 반면 사병은 29.5%나 된다. 2007년에는 장교가 2.3%만이 실형이 선고를 받은 반면, 사병은 33.0%로 나타났으며 2008년에는 장교의 경우 2.0%였으며 사병은 29.7%에 달한다.

- 2009년 올해의 경우도 재판이 진행중이기는 하지만 장교는 14.2%인 반면, 사병은 3.0%인 것으로 나타났다.

□ 또 선고 유예에 대한 비율도 장교와 사병간의 차이가 컸다. 2006년 장교는 23.8%, 사병은 2.7%로 나타났으며 2007년에는 장교가 23.8%인 반면, 사병은 1.3%에 그쳤다. 2008년에는 장교 14.2%, 사병 2.7%로 나타났으며 2009년 역시, 재판중이기는 하지만 장교는 12.1%인 반면, 사병은 1.2%만이 선고유예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병은 100명중 1.9명만 선고 유예를 받는 반면, 장교들은 18.4명씩 선고 유예를 받고 있는 셈이다.

□ 우윤근 의원은 “군 검찰과 법원이 계급따라 공소권과 양형선고를 차별적으로 행사 하고 있다”며 “군대는 철저한 상명하복의 조직이기 때문에 장교에 대한 처벌이 엄격하고 정확해야 군령이 바로 설 수 있다” 지적하고 개선 대책을 촉구하였다.

군 내부 성범죄 처벌 관대

□ 최근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군내부에서도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관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 8일 우윤근 의원은 군사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2005년부터 2009년 6월말까지 최근 5년간 육해공군 및 국방부에서 발생한 성범죄(장교, 부사관, 병, 군무원 대상)는 총 1,597건으로, 이 중 실형선고는 79건으로 4.9%에 불과하다고 지적하였다.

□ 대부분 불기소처분(1,138건, 71.25%)이나, 집행유예(205건 12.83%) 및 선고유예(31건, 1.94%) 처분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에서 민간인들의 성범죄에 대한 실형 선고율 24%와 비교하면 5배나 차이가 발생한다. 더구나 민간인 성범죄에 대한 “검찰과 법원의 처벌이 관대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상황을 감안한다면 군 내부 성범죄에 대한 처벌은 매우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는 셈이다.

❍ 우윤근 의원은 “특히 위계질서와 보안을 주요한 조직원리로 하는 군대의 특성과 피해자가 신고를 꺼려하는 분위기로 군대내 성폭력은 은폐되기 쉽기 때문에 제출된 자료보다 많은 성범죄가 발생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 된다”고 밝히고 “군 내부 특성상 의외로 피해자들이 많을 것으로 추정되므로 일벌백계의 강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골프친 군의관들 솜방망이 처벌’

□ 8일 군사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우윤근 의원은 군사법원이 지난 2006년 4월부터 3년동안 근무시간에 골프를 치다 적발된 군의관들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을 했다고 지적했다.

□ 근무 중에 골프를 치다 적발된 현역 군인은 모두 184명이었다. 군 검찰은 이 가운데 10번 이상 평일 골프를 친 군의관을 포함해 50명을 기소했다. 근무중 골프파동이 사회적으로 확산되자 군 검찰은 14명은 신병까지 구속하면서 기강 확립을 강조했다.

❍ 그러나 재판을 받은 50명의 군의관과 군인중 43명이 선고유예, 나머지 7명은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모두 풀려났다. 우윤근 의원은 “군형법 79조의 무단이탈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하게 되어있다”며 “수사 초기의 분위기에 비해 처벌이 용두사미 격으로 끝났다”며 명백한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지적하였다.

각 범죄에 대한 체계적인 대책 필요

□ 육․해․공 각 군에서 발생한 범법행위에 대한 입건 수가 각 군마다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군사법원 국정감사에서 우윤근 의원은 육군의 경우에는 군무이탈, 해군의 경우에는 형법위반 폭력범죄, 그리고 공군의 경우에는 음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 등 각 군에 따라 범죄과다 유형이 다른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 2009년도(8월말 기준) 군별 죄명별 현황을 살펴보면, 육군의 경우에는 가장 많았던 범죄가 군무이탈로 나타났는데, 728명으로 전체 군무이탈(865명)의 84.2%를 차지하였다.

❍ 해군의 경우에는 가장 많았던 범죄가 형법위반 폭력범죄로 224명(전체의 24.3%)으로 나타났으며, 공군의 경우에는 음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66명)이 가장 많았던 유형으로 파악되었다.

❍ 우윤근 의원은 “각 군에 따라 범죄과다 유형이 다른 것으로 확인되어, 국방부는 이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제도개선, 병영문화 개선 등의 종합적인 시스템 점검을 하고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출석한 장관에게 강조하였다.

❍ 또한, 우윤근 의원은 전체 범죄 중 군무이탈, 교통범죄, 폭력범죄가 전체범죄의 55.9%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러한 범죄유형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함과 동시에, 대민범죄 역시 2005년 3,439건, 2006년 2,991건, 2007년 3,936건, 2008년 3,750건, 그리고 2009년 6월말 현재 1,938건으로 줄고 있지 않다며,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선진강군이 되기 위해서 대민범죄 근절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군기강 확립을 위한 효율적 대책 필요

□ 8일 군사법원 국정감사에서 우윤근 의원은 “군인복무규율”을 위반해 징계를 받은 군인, 군무원 수가 2005년 24,700명이었던 것이 2006년 27,839명, 2007년 28,382명, 2008년에는 32,837명으로 4년 만에 약 33% 증가하였다고 밝혔다.

❍ 특히, 금품수수, 공금횡령 등 청렴의무를 위반하여 징계를 받은 수가 2005년 366명에서 매년 증가해 2008년에는 856명으로 4년만에 133%나 폭발적으로 증가하였다.

❍ 또한, 군인복무규율 중에서 항명․상관모욕․상관폭행 등 복종의무를 위반하여 징계를 받은 일반 사병의 수가 2005년 11,994명, 2006년 13,464명, 2007년 13,890명, 2008년 16,914명으로 지난 4년간 41%나 증가하였다.

❍ 우윤근 의원은 “군 기강은 군 전력의 핵심이기에, 국방부는 장병들의 군 기강 확립을 위해 요즘 젊은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히고, “시대변화에 따른 군 기강확립 역시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