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자 도 료 www.parkjoosun.pe.kr 2009년 10월 6일(火) 통일부 국정감사 질의요지 (우)150-702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613호 담당 : 김중한 비서관 T_(02) 788-2875 / 784-5288 F_(02) 788-3613	국민과 함께하는 국회의원 박주선

MB정부 대북정책, 원칙ㆍ대책ㆍ전략 없고
봉쇄와 압박만 있는 「상쟁ㆍ공멸」정책

1. MB정부 1년 7개월의 대북정책 평가
- 원칙ㆍ전략ㆍ대책 없이 말로만 외치고 구체적 행동없이 북한의 눈치만 살피는
NATO (No Action Talking Only) 정책
- 6.15와 10.4 선언, 존중한다고 하면서 이행의지는 결여
- 확인되지 않는 대북 정보의 남발로 북한만 자극
- 남북문제의 국제화로 가장 중요한 합의라는 남북기본합의서 마저 무시
- 인권은 인류보편적 가치라면서 동포애와 인도주의 무시

2. 평화적 통일과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4대 제안
- 남북정상회담과 특사파견, 남북국회회담
- 통일부의 위상 강화 및 대북정책 콘트롤 타워 재건
- 대북정책의 국민투표
- 인도적 문제 해결을 위한 Grand Bargain

3. 동포들 굶어 죽는데, 처치할 수 없는 쌀 지원도 않는 놀부심보 이명박 정부

4. 죽어가는 이산가족 앞에서 “기다리는 것도 전략”인가?

민주당 박주선 최고위원(외교통상통일위원회, 광주 동구)은 6일 오전 10시, 2009년 외교통상통일위원회 통일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명박 정부 1년7개월의 대북정책 평가를 통해, “원칙도 전략도 대책도 없는 3無 정책”이며, “말로만 떠들고 행동은 없이 북한의 눈치만 살피는 NATO(No Act Talking Only)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박 의원은 대북정책 평가에만 머물지 않고, 현재의 남북관계 경색을 해소하고 나아가 본격화되고 있는 북미회담과 6자회담을 추동하기 위한 평화적 통일과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4대제안을 발표했다. 4대 제안은 첫째로, 남북정상회담과 남북국회회담을 제안했으며, 이의 실무적 준비를 위한 특사파견, 둘째, 대북정책의 실질적 진전을 위한 통일부의 위상 강화와 대북정책 콘트롤 타워의 재건, 셋째, “국민적 합의”에 기초한 대북정책 추진을 위한 “대북정책에 관한 국민투표 실시, 넷째, 고령으로 이 세상을 떠나가는 이산가족의 아픔을 달래고 생사조차 확인하지 못하는 국군포로ㆍ납북자 문제의 해결과 굶어죽어가는 북녘 동포들을 위한 쌀과 비료지원을 맞교환하는 ”인도적 문제의 Grand Bargain을 제안했다.

또한, 인권은 인류보편적 가치라던 이명박 정부가 남측 농민들은 풍년이 들어도 쌀값 폭락으로 논을 갈아엎고 비축된 쌀은 처리하지 못해 썩어가는데도 있는 실정에도 굶어가는 동포들을 위해 쌀지원 마저 외면하고 있는 것은 세계적으로 비난받을 일이라며, 즉각적인 쌀지원 재개를 촉구했다.

박 의원은 “서울 불바다” 발언으로 일촉즉발의 위기에 있을 때도 김영삼 정부는 쌀 15만톤을 지원하기 시작했고, 핵문제로 첨예한 대립상황에 있는 미국도 매년 일정 분의 쌀을 지원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정부의 편협한 대북정책을 질타했다.

또한, “기다리는 것도 전략”이라는 무책임한 북한 눈치보기 전략을 고수하는 동안 “북한의 핵능력은 배가되고, 국군포로ㆍ납북자를 비록한 이산가족들은 고령으로 한 해 4~5천명씩 죽어가고 있다”며, 무책임한 눈치보기 전략의 폐기와 ‘선핵폐기론’를 주장하는 「비핵ㆍ개방ㆍ3000 구상」의 전환을 촉구했다.

또한, “Ddos 사이버 테러의 배후에 북한이 있다”던가 “김정일 건강이상설”, “김정은 후계설” 등 “확인되지 않은 대북정보의 남발로 남북관계의 감정적 대립만 격화되고 있다”며, 통일부, 외교통상부, 국방부, 청와대 등을 망라하는 과거 NSC 사무처와 같은 통일ㆍ외교ㆍ안보 정책의 콘트롤 타워를 재건해 정보와 정책의 남발을 자제하고, 장기적인 비전과 전략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새로울 것도 없는 Grand Bargain제안”, “대통령과 통일부 장관의 부적절한 언행”, “현대아산 현정은 회장의 방북, 남북대화 전기로 삼아야” 등 이명박 정부 대북정책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