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報道資料 2009. 10. 19(월)	국회의원 孔 星 鎮 (한나라당, 서울 강남 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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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금융의 길을 묻다’

- 국회 정무위 공성진 의원, 금융전문가 1,692인 대상 경제상황 인식 및 금융정책 적정성 설문조사 실시 -

‘경기가 회복세에 있다’ 89%, ‘매우 빠르게 회복될 것’ 13%로 기업, 국민보다 현 경제상황 및 경기전망에 대해 더 낙관적 평가

‘출구전략 내년 상반기까지 시행’59%

지금까지의 정부 금융위기 극복노력에 대해 63%가 긍정적 평가

금융위기 극복노력에 가장 효과적인 정책은 ‘해외통화 스왑체결’ 71%

정부의 금융규제 완화, 금산분리 완화 정책에 각각 52%, 49%가 긍정적으로 평가

금융감독시스템 개선 필요 목소리 69%

‘단독조사권 부여’ 한은법 개정에는 찬반 엇갈려(44%:24%), 긍정적이라고 응답한 경우에도 “충분히 검토 후 1~2년 뒤에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32%)이 다수. 지금 당장은 아냐

금융기관장의 경영실패 책임 손실배상은 57%가 반대

금융당국의 민원서비스 만족도는 친절 22%, 불친절 18%, 금융당국의 권위적, 고압적 자세 지적

‘정부의 미소금융정책 시기적으로 적절하다’ 45%

파생상품 거래세 부과에는 68%가 반대, 찬성은 32%

보험사의 지급결제 허용 찬성 70%

메자닌 펀드조성 필요 75%

국회 정무위원회 공성진 의원(서울 강남을)은 23일 금융위와 금융감독원 종합 국정감사를 맞아 금융계 최일선에서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일하고 있는 금융투자인을 대상(응답자 1,692명, 일부 무응답 포함)으로 지난 달 27일부터 10월 5일까지 총 9일간 현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 정부의 각종 금융정책의 적정성, 향후 경기 전망 등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이번 조사 결과는 2009년도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금융 관련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향후 우리 금융정책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주요항목별 설문조사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경기가 회복세에 있다는 응답이 89%를 차지함으로써 현 경제상황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다만 응답자의 절반인 50%가 ‘경기가 회복세이기는 하나 많은 문제가 내재되어 있다’고 평가함으로써 정부는 심층분석을 통해 경제회복에 걸림돌이 되는 문제를 사전 제거하는 정책이 필요함. 반면에 전경련이 지난 9월 발표한 ‘경제상황 및 정부정책에 대한 기업/국민 인식조사’결과는 기업의 64.9%, 국민의 31.8%가 경제가 회복세에 있다고 응답한 점을 볼 때 금융 전문가 그룹이 현 경제상황을 더 낙관적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 경제가 회복세에 있다는 점은 공감하지만 더블딥 가능성이 14%, 회복 가능성 불투명과 회복속도가 완만할 것으로 전망하는 응답이 58%에 이른 점을 볼 때 경기회복에 대한 불안감은 여전한 것으로 분석됨. 전경련 조사결과와 비교해 보면 ‘U字형 또는 L字형으로 회복속도가 완만하거나 회복이 지연될 것’이라는 응답이 기업 72.6%, 국민 49.4%, '더블딥 가능성이 있다’는 기업 9.9%, 국민 17.2%, ‘경기가 불투명하여 전망 자체가 곤란하다’는 기업 12.4%, 국민 17.5%로 금융전문가 그룹(각각 58%, 14%, 15%)은 그 중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남.  ‘본격적인 회복세’에 있다는 응답은 기업 1.9%, 국민 5.9%인 반면, 금융전문가 그룹의 경우 ‘매우 빠른 회복세’에 있다는 응답이 13%로 금융전문가 그룹이 일반 국민이나 기업에 비해 경기회복 전망에 대해 매우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지금 당장의 출구전략은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대세인 가운데 이명박 대통령께서 “내년 6월까지 출구전략은 없다”라고 말했으나 금융전문가 그룹의 절반 이상(59%)은 출구전략의 시기를 내년 상반기까지로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그 이후라는 응답자는 41%임. 따라서 정부는 지금부터 출구전략을 위한 정책적 준비가 필요함.

▶ 금융전문가 그룹 역시 정부의 금융위기 극복 노력에 대한 해외의 긍정적 평가와 마찬가지로 63%가 긍정적으로 평가함으로써 금융위기 이후 정부의 위기극복 노력에 만족감 표시. 반면, 부정적인 응답은 6%에 불과함.

▶정부의 금융위기 극복노력에 대한 해외의 긍정적 평가에 동의한 것과 마찬가지로 금융전문가 그룹의 63%가 정부의 금융위기 극복정책과 성과에 긍정적으로 평가함으로써 금융위기 이후 정부의 위기극복 노력에 만족감 표시. 반면, 부정적인 응답은 7%에 불과함.

▶지난 해,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외화 유동성 위기를 겪으면서 펼친 각종 정부 정책 가운데 금융전문가 그룹의 71%가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복원된 한미 동맹 관계를 바탕으로 한 ‘국제통화 스왑 체결’이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가장 효과적인 정책인 것으로 응답함. 스왑체결을 계기로 외화유동성 위기를 극복하여 현재, 무디스와 같은 국제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한국에는 더 이상의 와화유동성 위기는 없다’라는 평가를 받을 정도로 스왑체결은 금융위기 극복에 큰 효과를 발휘하였음.

▶ 정부의 금융규제 완화 정책이 해외의 금융규제 정책 흐름에 역행한다는 야당 및 일부의 비판과 달리 응답자의 절반 이상(52%)이 정부의 금융규제 완화 정책에 대해 적절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 반면에 역행한다는 응답은 13%에 불과함.

▶ “재벌에 은행 줄래?”라며 정부의 금산분리 완화 정책에 대해 극력 반대했던 야당의 주장과 달리 금융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금융전문가 그룹의 절반 가까이(49%)가 금산분리 완화 정책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 부정적인 응답은 37%임.

▶ 금융정책을 통한 부동산 가격 상승 억제 정책에 대해 절반에 가까운 응답자(49%)가 긍정적으로 평가함.

▶ 정부의 주택담보대출 정책은 DTI, LTV 모두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응답이 47%에 이른 반면, DTI, LTV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응답은 11%임. 또한, 정부의 금융정책을 통한 부동산 정책에 부정적인 응답이 28%로 나타난  연장선상에서 “시장에 일임해야 한다”는 응답도 21%에 이름.

▶  “현행 금감원 감독의 효율성과 적절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응답이 44%, “금감원 감독이 과도하므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25%임. 한은에 단독조사권을 부여하는 경우에도 “금감원보다 한은에만 단독조사권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은 3%에 불과함. 오히려 “금감원 감독으로 충분하다”는 응답이 11%임.

▶ 한은에 단독조사권을 부여하는 한은법 개정에 대해 찬반(44%:24%)이 엇갈리고 있으며 개정을 하더라도 지금은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은 것으로 나타났음. 다만, 한은법 개정 논의와 별도로 현 금융감독 시스템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51%에 이름.

▶금융기관장의 경영손실 배상에 대해 응답자의 57%가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반면, “배상해야 한다”는 응답은 37%임. 징계 필요성에 대해서는 56%가 찬성, 반대는 28%임. “징계 및 손실 배상과 관계 없이 물러나야 한다”는 응답도 16%에 이름.

▶금융당국의 민원서비스에 대해 “친절하다”는 응답은 22%, “불친절하다”는 응답은 18%로 나타남. 반면, “보통이다”라는 응답이 61%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음. 그러나 감독을 받는 입장에서 감독자를 평가하기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금융감독 당국의 서비스 만족도가 좋은 평가를 받고 있지는 못한 것으로 나타남.

▶정부의 미소 금융정책에 대해 응답자의 45%가 “적절하다”고 응답한 반면, “시기적으로 늦었다”는 응답은 21%임.

▶파생상품에 대한 거래세 부과에 대해 찬성 응답은 32%이며 절반이 훨씬 넘는 68%의 응답자는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남.

▶보험사의 지급결제 허용에 관해 찬성은 70%, 반대는 30%로 압도적으로 지급결제 허용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남. 다만, 응답자의 40%가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혀 이에 대한 의견수렴이 좀 더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 중소기업 설비투자 촉진을 위한 메자닌 펀드조성에 대해 응답자의 75%가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함. 반면, 부정적인 응답은 6%에 불과함. 메자닌 펀드 조성을 통한 중소기업 살리기 정책의 필요성이 매우 절실한 것을 잘 알 수 있음.

첨부 : 조사개요 1부 끝.

금융위기 이후 경제상황 및 금융정책 전반에 대한 금융전문가 인식조사 개요

1. 조사 목적

ㅇ본 조사는 금융계 최일선에서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일하고 있는 금융투자인을 대상으로 현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 정부의 각종 금융정책의 적정성, 향후 경기 전망 등을 조사하여 2009년도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금융 관련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향후 우리 금융정책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음.

2. 조사 내용

구 분	조 사 항 목
현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 및 향후 경기 전망	-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 - 향후 경제 전망 - 출구전략의 시기
정부의 금융위기 대응정책의 적정성	- 금융위기 극복에 대한 해외 평가 공감 여부 - 정부의 금융위기 극복정책에 대한 평가 - 정부의 금융위기 극복정책 가운데 가장효과적인 정책
정부 금융 정책 전반에 대한 평가 및 개선방안	- 금융규제 완화 정책 평가 - 금산분리 완화 정책 평가 - 주택담보대출 정책 평가 및 방향 제시
금융감독시스템 개선방안	- 한은에 단독조사권, 지급결제권을 부여하는 방안 - 금융감독시스템 평가 - 금융당국의 민원서비스 만족도 - 금융기관장의 경영실패에 대한 책임 정도
이슈별 금융정책에 대한 평가 및 개선 방안	- 미소금융(마이크로 크레딧)정책 - 파생상품 거래세 부과방안 - 보험사 지급결제허용 - 중소기업 설비투자촉진을 위한 메자닌 펀드조성

3. 조사 설계

구분	내용
조사 대상	금융투자협회 발행 ‘2009 금융투자인 명부’에 등재된 전국의 금융투자회사 임원 및 부․팀장
조사 방법	이메일을 통한 온라인 설문조사를 기본으로 일부 이메일 회신 및 설문조사지 직접 회수
유효 표본	1,692명(일부 항목 무응답자 포함)
조사 기간	2009년 9월 27일 ~ 10월 5일(총 9일)

4. 응답자 특성

직 종	사례수	비율(%)
은행업	103	7%
증권업	947	61%
자산운용업	258	17%
선물업	36	2%
부동산신탁업	64	4%
투자자문업	17	1%
보험업	42	3%
종금업	9	1%
연구소 및 기타	22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