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2009년 10월 16일(금)

한나라당 구미갑 영 원 한 촌 놈	김 성 조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의원회관 826호 / 전화 : (02)788-2928 팩스 : (02)788-3826 / www.kimsj.com

/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 질의요지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학과시험 인근 운전면허전문학원에서 치를 수 있어야

- 김성조 의원 ｢도로교통법｣개정으로 국민 불편 완화

- 정부는 도로교통공단에게 운전면허시험 업무를 이양하는 ｢도로교통법｣개정안 발의

∘(도로교통공단) 도로교통공단, ‘공공기관 선진화’,‘3대 거품빼기’ 이행

- 7.2% 인력 감축, 44명 청년인터채용 채용 등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 추진

- 자체 ‘3대 거품빼기’ 운동 통해 ‘보수, 직급 및 조직, 사업구조’ 개선

∘공무원 자발적 임금기부 문화 공공기관의 참여의식 필요

- 공공기관도 정부의 재정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인식해야 할 것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공공기관 선진화’ 이행

- 57명 10.1% 인력 감축, 23명 청년인턴채용 등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 추진

∘(한국정보화진흥원) 고령자 대상 정보화 교육 사업, 예산 매년 축소돼 정보접근권 제한되고 있어

- 김성조 의원, 정보 격차 해소 위해 고령층정보화교육사업 예산 확대 되어야

∘(진실화해위) 진실화해위, 과거사연구재단 설립 신중해야

- 재단설립하면 기금출연 정부예산 5,000억원, 연간 200억원 소요

운전면허학과시험 인근 운전면허전문학원에서 치를 수 있어야

- 김성조의원 ｢도로교통법｣개정으로 국민 불편 완화

- 정부는 도로교통공단에게 운전면허시험 업무를 이양하는 ｢도로교통법｣개정안 발의

■ 현황 및 개요

◦현행 자동차전문학원에서 일정 교육을 이수한 후 운전기능 및 도로주행에 관한 기능검정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학과시험의 경우 국가운전면허시험장에서만 실시하고 있음

- 일반적인 경우 대부분의 응시자들이 인근 자동차전문학원에 등록하여 학과시험강의를 수강한 후 학과시험만 지정된 국가운전면허시험장에서 응시하고,

- 운전기능이나 도로주행에 관한 시험은 다시 자동차전문학원 등에 등록하여 관련시험에 합격한 후 운전면허를 취득하고 있음

◦그러나 사설 자동차전문학원은 각 지역에 많이 분포하고 있는 것에 반해 국가운전면허시험장의 경우 전국 26개에 불과하기 때문에 많은 응시자들이 학과시험에 응시하기 위해 먼 거리를 이동해야 하고, 그 이후 다시 인근의 자동차전문학원에 등록하여 기능시험을 치르는 등 많은 불편함과 불필요한 비용을 추가로 부담하고 있는 실정임

-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2009년 2월 27일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으며, 현재 행안위에 계류 중임

◦이에 앞서 정부는 2008년 11월 28일 ‘운전면허시험 관리업무의 도로교통공단 이양’의 내용 등을 포함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며, 현재 행안위에 계류 중에 있음

■ 문제점

◦현행 「도로교통법」에 의해 학과시험은 국가운전면허시험장에서 실시하고, 운전기능이나 도로주행에 관한 시험은 국가운전면허시험장은 물론 사설 자동차운전면허전문학원에서 취득할 수 있음

◦이에 본위원은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 2월 27일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안 제83조의2 신설) 지방경찰청장은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의 학감으로 하여금 학과시험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안 제110조제1항) 전문학원은 학과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에 대하여 학과시험에 드는 경비를 받을 수 있음

- (안 제113조제2항제2호의2 신설) 지방경찰청장은 전문학원의 학감 등이 학과시험과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하는 때에는 전문학원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운영정지를 명할 수 있음

- (안 제118조) 전문학원의 학감ㆍ부학감은 학과시험 확인업무에 관하여, 학과시험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학과시험업무에 관하여 ｢형법｣ 등에 의한 벌칙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봄

◦현재 전국에 438개의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이 있는 만큼 본위원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시행될 경우 학과시험장이 현행 26개에서 464개로 늘어나는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연간 수십만명의 응시자들의 불편함과 비용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됨

- 아울러 학과시험을 전문학원에서 실시할 경우 제기될 수 있는 공정성 문제에 대해서는 개정안에 부정행위에 대한 전문학원의 처벌요건을 강화하고, 학과시험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해 공무원에 준하는 벌칙을 가하도록 한 만큼 공정성 확보에도 무리가 없을 것으로 예상됨

◦본위원의 법안발의에 앞서 정부는 2008년 11월 28일 ‘운전면허시험 관리업무의 도로교통공단 이양’의 내용 등을 포함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음

- 정부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제83조, 제84조, 제87조, 제88조, 제90조 및 부칙개정을 통해 운전면허시험 관리업무뿐만 아니라 정기ㆍ수시적성검사 업무 등을 도로교통공단에 이양하는 방안을 추진코자 하고 있음

◦그러나 운전면허시험을 포함한 기타관리업무가 정부출연금으로 운영하는 도로교통공단으로 이양될 경우 시험ㆍ관리업무의 경험부족과 전문성 결여로 인해 막대한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결국 운전면허 수수료 인상으로 국민에게 부담이 전가될 것으로 예상됨

- 조직의 비전문성으로 인해 추가적으로 인력충원이 이루어지며, 이로 인해 조직의 비대화가 우려되는 등 현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공기업 선진화 정책에도 위배됨

■ 질의사항

◦작년의 경우 약 136만명이 운전면허학과시험에 응시했는데, 이중 51%에 해당하는 약 70만명의 응시자들이 자신의 거주지역이 아닌 원거리에 위치한 운전면허시험장에서 학과시험을 응시하는 등 이동에 따른 불편함과 불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고 있음

- 이에 본위원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월에 발의했으며, 현재 행안위에 계류 중에 있음

- 동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전국 438개의 사설 자동차운전전문학원에서도 학과시험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응시자들이 불편과 불필요한 비용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됨

◦아울러 동 개정안에 그동안 제기되었던 공정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정행위 적발시 해당 학원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운영을 정지토록하고, 학과시험업무 종사자의 경우 공무원에 준하는 처벌이 가능토록 하는 등 대안을 마련했음

- 따라서 동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공정성에 대한 논란 없이 일반국민들의 불편함과 경제적ㆍ시간적 부담을 줄여줄 수 있을 것으로 본위원은 판단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이사장의 견해는 어떠한가?

◦이와 별개로 정부가 지난해 11월 운전면허시험 및 기타관련 업무를 도로교통공단에게 이양하도록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으며, 현재 행안위에 계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 본위원이 판단하기에 정부 개정안의 내용이 조직의 비전문성과 아울러 추가적인 인력충원, 조직의 비대화, 이로 인한 막대한 재정소요가 예상되는 등 현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공기업 선진화에 역행하는 처사로 보이며,

- 아울러 궁극적으로 국민들에게 비용 전가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에 대한 이사장의 견해는 어떠한가?

도로교통공단, ‘공공기관 선진화’,‘3대 거품빼기’ 이행

- 7.2% 인력 감축, 44명 청년인터채용 채용 등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 추진

- 자체 ‘3대 거품빼기’ 운동 통해 ‘보수, 직급 및 조직, 사업구조’ 개선

■ 현황 및 개요

◦‘도로교통공단’은 공공기관 선진화를 통해 인력감축, 지분매각, 청년인턴 채용, 대졸초임 인하를 추진했음

- (인력감축) 제6차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에 의해 정원이 968명에서 898명으로 70명 7.2%가 감축되었음

- (지분매각) (주)YTNDMB 출자 지분 92만주를 매각하기 위해 추진 중에 있음

- (청년인턴채용) 39명의 청년인턴을 계획해 44명을 채용했음

- (대졸초임 인하) ‘09. 3.18.에 2,637만원에서 2,318만원으로 318만원 12.1%가 인하되었음

■ 추진성과 및 보완점

◦’도로교통공단‘은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 외에도 자체적으로 ’3대 거품빼기‘ 운동을 추진해 ’보수, 직급 및 조직, 사업구조‘를 개선했고, 노사관계 선진화와 일류서비스 진화를 이루었음

- (보수) 기관장의 보수를 200만원 삭감, 전 직원 인건비 2.7% 삭감, 임원급 기본급 30% 반납, 3급 이상에서 전 직원으로 연봉제 확대

- (직급 및 조직) 직무분석을 통해 정원 감축분을 반영하여 ’09년 말까지 상위직 조정 및 조직 축소 실시 예정

- (사업구조)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수행, 공통지원조직 인력을 15.0%내로 조정하여 핵심사업 위주로 조직 운영

- 적법한 노사협의회를 운영해 노사관계 선진화를 이루었고,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문화․국민생활 유형 기관 중 4년(’05년~’08년) 연속 1위를 기록했음

◦’09. 6.19.에 발표된 ’08년 공공기관 선진화 부문 기관장 평가 결과에 의하면 92개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중 보통 등급(60점이상 ~ 70점미만)을 받았음(등급은 아주우수, 우수, 보통, 미흡이 있음)

’08년 공공기관 선진화 부문 기관장 평가 결과 - 도로교통공단

선진화, 경영효율화	등 급	비고
1. 민영화	-	해당 사항 없음
2. 통폐합 기능조정	-	해당 사항 없음
3. 출자정리	C
4. 정원감축	B
5. 보수조정	A
6. 노사관계	-	노조 없음
7. 청년인턴	C
∘ 기관장 종합평가 결과 : 보통

- 특히 출자정리 부문에서 C등급을 받았는데 감사원으로 지적받은 이후에나 ‘(주)YTNDMB 출자 지분 매각’을 이사회에서 의결(’08. 8)했고, 이후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에 의거 매각방안 수립 및 추진(’09. 1)을 결정했음

- (주)YTNDMB의 출자 주주사(25개사)를 대상으로 주식 매입 의사 타진(’09. 2) 하고, 기획재정부 및 공단 홈페이지에 주식 매각공고(’09. 4), 비상장주식 전문거래업체(제이스톡 등 8개업체)를 대상으로 매각 대행 희망업체 모집(’09. 7) 했으나

- DMB사업 실적부진으로 매입가 수준(당시 주식의 매입가는 주당 5,000원)의 시장형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쳥년인턴 부문에서도 본래 계획 39명보다 5명 많은 44명을 청년인턴으로 채용하였으나 C등급을 받았음

■ 질의사항

◦‘도로교통공단’은 공공기관 선진화를 통해 인력감축, 지분매각, 청년인턴 채용, 대졸초임 인하를 추진했음. 또한, 이 외에도 자체적으로 ’3대 거품빼기‘ 운동을 추진해 ’보수, 직급 및 조직, 사업구조‘를 개선했고, 노사관계 선진화와 일류서비스 진화를 이루었음

- 다만, ’08년 공공기관 선진화 부문 기관장 평가에서 출자정리 부문과 쳥년인턴 부문이 C등급을 받아 92개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중 보통 등급(60점이상 ~ 70점미만)을 받았음

- 본 위원은 미흡했던 ‘(주)YTNDMB 출자 지분 매각’과 ‘청년인턴 채용’을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판단하는 데, 이사장의 이에 대한 견해와 향후 추진 계획은?

공무원 자발적 임금기부 문화 공공기관의 참여의식 필요

- 공공기관도 정부의 재정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인식해야 할 것

■ 현황 및 개요

◦정부는 경제위기를 극복하기위해 올해와 내년의 공무원 급여를 동결하기로 했고, ‘09년 3월부터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들은 5급 이상 공무원의 임금 반납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소외계층을 돕겠다고 밝혔음

-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공직사회의 솔선수범을 통해 민간 기업에도 일자리 나누기와 기부문화 분위기를 확산시키는 것이 목표

◦행정안전위원회 산하 기관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09년 자발적 임금기부 실적을 받아본 결과, 총 31개 기관의 기부 총액이 약 210억원(21,078백만원)에 달함

- 각급 기관은 기부액으로 일자리 창출을 비롯한 복지단체 기부, 소외계층 지원 등 각종 사업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음

◦이에 반해 도로교통공단,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은 기부운동에 참여하지 않고 있어, 공공기관들의 적극적인 참여 의식이 필요함

- 반면, 행정안전부 산하 기관 중 ‘한국정보화진흥원’은 급여공제를 통해 올 4월부터 총 1,060만원을 모아 사회복지 기관에 기부하였고,

-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은 급여공제를 통해 올 4월부터 총 3,554만원을 모았으며, 올 12월까지 적립한 금액으로 불우공무원 가족 등을 위해 사용 예정임

■ 문제점

◦‘한국정보화진흥원’과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은 동 사업을 시행 중에 있기는 하나,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은 정원대비 13%(2급 이상 직원을 대상), 한국정보화진흥원은 정원대비 8.3%의 낮은 참여율을 보이고 있음

- 이는 동 사업과 관련한 규정이 없기 때문이며, 자발적인 활동이기는 하나 공공기관들의 불참률이 높은 것은 공공기관 직원들은 공무원이 아니라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임

◦반납 임금의 사용목적에 대한 공감대가 부족하고, 용도가 불분명해 참여확대가 제한되고 있으며, 일회성 생색내기 정책이라는 인식도 있음

- 이에 동 사업을 총괄하는 책임부서와 관련 규정을 마련하여 임금 반납의 실적과 기부 효과를 점검하고 관리해야 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함

◦공공기관들 역시 정부의 재정지원으로 운영되는 기관인 만큼 자발적 임금 반납을 통해 경제위기 극복과 고통분담 활동에 참여해야 할 것임

- ‘천원미만 원단위 기부’를 할 경우 1인당 1년에 최고 1만 2천원 미만이며, 기부금액 전부 소득공제 대상이므로 개인적으로 큰 부담이라 하기 어려움

- 기부자 개인에게는 큰 부담이 아니지만 이런 기부문화가 전체 공무원과 각급 공공기관에까지 확대된다면 효과는 배가될 것임

■ 질의사항

◦경제위기 속에서 시작된 공무원들의 임금동결과 자발적 기부로 우리나라가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는데 직간접적인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함

- 그러나 도로교통공단,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등은 참여하지 않고 있어, 공공기관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함

- 정부의 재정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이 불참하는 것은 사회 전반의 기부문화를 확대시키는 데도 장애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위원장(이사장)의 견해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공공기관 선진화’ 이행

- 57명 10.1% 인력 감축, 23명 청년인턴채용 등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 추진

■ 현황 및 개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은 공공기관 선진화를 통해 조직정비, 인력감축, 예산절감, 사업체 아웃소싱, 행정인턴 채용, 대졸초임 인하 총 7개 과제를 추진 완료했음

- (조직정비) 당초 43개 부서에서 28개부서로 축소되었음 (’09. 7.)

- (인력감축) 당초 567명에서 510명으로 57명, 10.1%가 축소되었음 (‘09. 4.)

- (예산절감) 계획 374억원에서 실제 427억원의 실적을 기록했음 (‘09. 8.)

- (사업체 아웃소싱) 천안리조트, 화성골프장 아웃소싱 (‘08.12.)

- (행정인턴 채용) 계획 22명에서 실제 23명 채용 실적을 기록했음  (‘09. 2.)

- (대졸초임 인하) 종전 2,860만원에서 2,430만원으로 430만원, 15%를 인하했음(’09. 4.)

■ 추진성과 및 보완점

◦’09. 3.31.에 발표된 ‘제6차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에 의하면 ‘인력감축, 민영화, 통폐합, 기능조정, 인턴채용, 초임 인하’ 등이 주요 추진 과제임. 이중 해당 과제는 완료 했으며, ‘자산매각, 전 직원 연봉제, 임금피크제, 조직효율화’를 추진 중에 있음

- (자산매각)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은 경영효율화를 위해 자산매각을 추진하고 있으며, ‘08년부터 ’12년까지 상록회관, 부동산, 임대주택 등 총 2,612억원의 자산을 매각할 계획임

- ‘09. 9. 현재까지 부동산 5개 지역 399억원과 임대주택 584세대(788억원)을 매각하였고, 부산회관, 부안해수욕장, 청주골프연습장에 대한 매각 계획을 ’09. 8.27.에 이사회 의결했음

자산매각 계획

구 분	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상록회관	3개 1,101억원	-	부산회관 286억원	광주회관 663억원	제주회관 152억원	-
부 동 산	8지역	1	3	1	2	1
	1,243천㎡	451천㎡	536천㎡	15천㎡	230천㎡	11천㎡
	762억원	66억원	557억원	42억원	82억원	15억원
임대주택	1,006세대 749억원	328세대 193억원	200세대 172억원	201세대 158억원	160세대 128억원	117세대 98억원
금액 계	2,612억원	259억원	1,015억원	863억원	362억원	113억원

- (전 직원 연봉제) 기존 1․2급에 한하여 실시 중이던 연봉제를 3급 이하까지 확대하기 위해 ‘09. 6.15. 이사회 의결했음. 내년 1월 추진 예정

- (임금피크제) ‘임금피크제’는 일정 연령이 되면 임금을 삭감하는 대신 정년은 보장하는 제도로서 ‘09.10. 관련 규정을 개정 후 내년 1월 추진 계획임

- (조직효율화)  기획재정부 표준안 수립 통보 시 추진할 계획임(’10년 기한)

◦’09. 6.19.에 발표된 ’08년 공공기관 선진화 부문 기관장 평가 결과에 의하면 92개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중 보통 등급(50점이상 ~ 60점미만)을 받았고 기관장 경고를 받았음. 2년 연속 경고를 받을 경우 기관장 해임 건의를 받게 됨(등급은 아주우수, 우수, 보통, 미흡이 있음)

’08년 공공기관 선진화 부문 기관장 평가 결과 -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선진화, 경영효율화	등 급	비고
1. 민영화	-	해당 사항 없음
2. 통폐합 기능조정	-	해당 사항 없음
3. 출자정리	-	해당 사항 없음
4. 정원감축	C
5. 보수조정	B
6. 노사관계	C
7. 청년인턴	A
∘ 기관장 종합평가 결과 : 보통

- 특히 노사관계 부문에서 C등급을 받았는데 이는 계약직 직원 해고 등에서 원만하게 해결하지 못한 이유로 보임. 공공노조 서울지부는 ‘08.10.16. 공단 측이 민주노동당 가입을 이유로 정규직에 속하는 별정직 전환 심사에서 탈락시켰던 성모씨에게 최근 일방적으로 계약만료를 통고했다며 비판했음

- 또한, 정원감축 부분에서도 C등급을 받았는데 567명에서 510명으로 57명, 10.1%를 축소했지만 제4차 선진화 계획에 포함되었던 69개 공공기관의 정원감축률에서 하위권을 차지한 이유로 보임

■ 질의사항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은 공공기관 선진화를 통해 조직정비, 인력감축, 예산절감, 사업체 아웃소싱, 행정인턴 채용, 대졸초임 인하 총 7개 과제를 추진 완료했음. 또한, 이 외에도 ‘자산매각, 전 직원 연봉제, 임금피크제, 조직효율화’를 추진 중에 있음

- 다만, ’08년 공공기관 선진화 부문 기관장 평가에서 노사관계 부문과 정권감축 부문이 C등급을 받아 92개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중 보통 등급(50점이상 ~ 60점미만)을 받아 기관장 경고를 받았음. 2년 연속 경고를 받을 경우 기관장 해임 건의를 받게 됨

- 본 위원은 미흡했던 ‘노사관계 부문’과 ‘정원감축 부문’을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판단하는 데, 이사장의 이에 대한 견해와 향후 추진 계획은?

고령자 대상 정보화 교육 사업, 예산 매년 축소돼 정보접근권 제한되고 있어

- 김성조 의원, 정보 격차 해소 위해 고령층정보화교육사업 예산 확대 되어야

■ 현황 및 개요

◦한국의 고령화 추세는 2000년에 고령인구가 7.2%로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고, 2026년에는 20.8%로 초고령 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이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진행되는 것임

- UN은 65세 이상의 인구 비율이 전체의 7% 이상일 경우 고령화 사회로 규정하고 있음

◦급속한 고령화는 우리 사회의 지속발전 가능성과 세대 간 통합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으며, 이는 경제적․신체적 여건 및 연령에 따라 정보화로부터 소외되는 세대 간 정보격차 현상을 야기하고 있음

- 고령층(65세 이상) 인터넷 이용률 : ‘03년 6.5% → ’08년 20%(13.5%↑)

- 장노년층(50세 이상) 인터넷 이용률 : ‘03년 13.0% → ’08년 35.6%(22.6%↑)

◦장노년층의 연령대별 일반국민 대비 정보화 수준 분석결과, ‘60대 이상 고령층 집단’의 종합 정보화 수준이 49.8%로 일반국민 수준에 크게 미달되고 있어 우선정책대상 집단으로 분류되었음

장노년층 연령대별 정보화 수준

(%)
구 분	종합	접근	역량	활용
50대	80.7	101.3	53.5	68.2
60대 이상	49.8	84.7	18.2	24.4
평균	64.2	92.5	34.5	44.9
※ 일반국민의 정보화 수준을 100%로 가정할 때, 연령대별 일반국민 대비 정보화 수준을 의미 ※ 장노년층 연령대별 비율 : 50대(52.7%), 60대 이상(47.3%)

부문 및 계층별 정보격차 지수

(점)
구 분		장애인	저소득층	농어민	장노년층	평균
종합	2004년	42.5	44.4	66.2	59.1	55.0
	2005년	34.8	35.8	58.3	50.7	46.7
	2006년	26.1	27.0	50.2	41.6	38.0
	2007년	24.0	24.5	45.4	37.4	34.1
	2008년	21.2	21.9	42.1	35.8	32.0
※ 격차지수 = 일반국민 정보화수준(100으로 가정) - 일반국민(100) 대비 취약계층 정보화수준 ※ 격차지수는 0~100(점) 범위의 값을 가지며, 100(점)에 가까울수록 정보격차가 큰 것을 의미함 ※ 평균은 취약계층별 규모를 고려한 가중 평균임 ※ 저소득층은 기초생활수급층, 장노년층은 50대 이상 연령층 기준임

- 또한 장노년층의 종합 정보화 수준은 매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나 연간 상승폭은 둔화 추세임

◦이에 ‘한국정보화진흥원’은 고령화 대책 및 세대 간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2000년부터 실시해온 만 55세 이상의 장 ․ 노년층을 대상으로 정보화 교육을 이어가고 있음

연도별 고령층정보화교육 실적

(명)
구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9	계
교육실적(명)	23,535	42,059	41,332	54,029	47,292	60,127	75,687	79,362	25,964	11,033	460,420

■ 문제점

◦행자부 등 정부의 지속적인 정보화교육 실시결과 전체국민 대비 고령층의 정보격차 정도가 점진적으로 완화되었으나

- 장노년층은 장애인, 저소득층 등 다른 취약계층과 비교했을 때, 인터넷 이용률은 현저히 낮은 상태로 정보화에 가장 소외된 계층임

- (구)한국정보문화진흥원이 2005년에 발간한 ‘정보격차실태조사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정보격차는 연령간의 격차가 미국(34.0), 영국(44.0), 일본(70.0) 등과 비교해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음

취약계층 인터넷 이용률 현황

(%, %p)
구 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전체 국민		70.2	72.8	74.8	76.3	77.1
취약계층	장애인	34.8	41.0	46.6	49.9	51.8
	장노년층	19.3	22.5	28.3	34.1	35.6
	저소득층	38.4	44.2	48.4	52.8	54.6
	농어민	16.9	23.0	29.4	33.4	35.2
	평 균	24.9	29.4	35.1	39.7	41.7
※ 2004～2008 정보취약계층 정보격차 실태조사((구)KADO) ※ 장노년층은 50세 이상 연령층, 저소득층은 기초생활보장수급층 기준임

◦하지만 고령층정보화교육 예산이 매년 삭감하여 ‘06년 19억5,000만원이었던 예산이 ’09년에 4억7,400만원으로 14억7,600만원 411.3%가 삭감되었음

고령층 정보화교육 예산 및 집행 실적

(단위 : 백만원)
연도	2006	2007	2008	2009
예산	1,950	1,900	900	474

- ‘제2차 정보격차해소종합계획(‘06~’10)‘에 의거해 행정안전부가 대국민 정보화교육이 추진 중에 있으나 기초교육 중심의 여가 프로그램이 많아 고령층 대상의 특화된 콘텐츠. 프로그램 등의 지속적 개발지원이 필요함

■ 질의사항

◦‘고령층정보화교육 예산’이 ‘08년 9억에서 4억7,400만원으로 4억2,600만원(47%) 감액되었으며, 이는 2006년 대비 19억5,000만원의 1/4 수준이며 매년 감소 추세임

- 반면에 고령화 추세는 2000년에 이미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고, 2026년에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현재 고령층의 경우 55세 이상 인터넷 이용률은 26.4%, 60세 이상은 20% 수준으로 인터넷 이용률이 낮은 상태로 정보화에 가장 소외된 계층임

◦고령층정보화교육의 수혜자는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이 교육은 세대 간의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큰 역할을 해왔음. 본위원은 감소추세인 예산을 현실화해야한다고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한국정보화진흥원장의 견해는?

진실화해위, 과거사연구재단 설립 신중해야

- 재단설립하면 기금출연 정부예산 5,000억원, 연간 200억원 소요

■ 현황 및 개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06년 4월 25일부터 조사 활동을 시작해 ‘조사개시 결정일 이후 4년’이라는 조사기간 규정에 따라 내년 4월 24일 활동이 공식 종료됨

- 하지만 안병욱 위원장은 ‘09. 9. 7. 기자간담회에서 미신청인들에 대한 추가 조사, 진실규명 이후의 피해자 구제 등의 후속작업을 위해 과거사연구재단 설립을 주장했음

- 제4차 화해위원회(’09. 6.23.)와 제104차 전원위원회(’09. 7. 7.)를 통해 ‘과거사연구재단 설립을 위한 건의를 심의 의결했고 ’09. 8.21.에 대통령께 정책건의를 제출했음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제25조(조사기간) ①위원회는 위원회가 구성되어 최초의 진실규명 조사개시 결정일 이후 4년간 진실규명활동을 한다.

■ 문제점

◦진실화해위는 영구재단화를 통한 활동연장을 위해 ‘화해․위령 및 과거사연구재단설립방안’ 연구용역 결과보고서(‘09. 4.10., 책임연구원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정근식)를 발표했고, ’진실규명 이후 화해․위령 및 재단 설립 방안‘을 주제로 심포지엄(’09. 5.14.)을 열었음

- 진실화해위가 주장하는 ‘과거사연구재단’은 18개월간의 준비과정을 통해 소요인력은 최대 240명, 정부가 5,000억 원을 출연하고, 연간 총 예산은 200억 원에 달함

- 우선 소요인력 240명의 경우 재단 출범 이후 10년을 평균해서 산출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실제 강조하고 있는 사업인 기념관․위령관의 소요인력은 40명에 불과하지만 ‘민족독립조사국, 집단희생조사국, 인권침해조사국’에 해당하는 사업본부는 116명이나 차지함

- 재단의 총원과 조직이 진실화해위와 유사한 점이 인력을 흡수해 활동을 계속하려는 발판으로 삼으려는 의도로 보임

- 실제 파견 공무원 85명을 제외한 152명은 위원회가 활동 종료되면 면직처리 됨

진실화해위 직원 현황

(‘09. 9.30. 현재)
구 분	합 계	정무직	별정직	전 문 계약직	파 견			전문 위원	사무 보조
					국가직	지방직	검사
총 원	244	4	88	21	58	26	2	17	28
현 원	237	4	88	18	57	26	2	16	26

◦‘화해․위령 및 과거사연구재단설립방안’ 연구용역 결과보고서에서 제시된 「과거사연구재단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제1조(목적)에 의하면 재단의 설립 목적에도 ‘추가조사’가 명기되어 있음

- 그 외, 명예회복, 보상, 위령사업, 사료관 운영 및 관리를 수행하겠다는 것은 재단설립을 위한 사족에 불과함

- 특히, 위령사업은 한국자유총연맹이 주도적으로 매년 합동위령제를 하고 있으며(‘08년 전국 69곳 70회 개최), 한국전쟁 당시 희생된 민간인 대상 위령비는 전국적으로 22개에 달함

- 이에 대해 진실화해위 측에서 제시한 논리는 한국자유총연맹은 민간조직이고, 이들이 대상으로 하는 것은 북한군(적대세력)에 의해 희생당한 민간인만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국가조직인 과거사연구재단을 설립해 ‘미군에 의한 희생자’, ‘군경에 의해 희생자’를 대상으로 하겠다는 것임

- 하지만 위령사업을 국가가 맡아서 해야 한다면 행정안전부에서 해야 할 것이지 과거사연구재단이 맡아야하는 이유는 없음

「과거사연구재단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제1조(목적) 이법은 진실 ․ 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조사로 규명된 결과에 상응하여 희생자, 피해자 및 유족의 피해 및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한 책임화해미래재단을 설립하고, 그로 하여금 추가조사, 명예회복, 보상, 위령사업, 사료관 운영 ․ 관리 등을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국민 화해와 통합을 이루는 데 이바지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진실화해위가 ‘화해․위령 및 과거사연구재단설립’의 근거로 주장하고 있는 것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제40조(과거사연구재단 설립)이나 이 법조항은 강제조항이 아님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제40조(과거사연구재단 설립)

①정부는 위령 사업 및 사료관 운영·관리 등을 수행할 과거사연구재단을 설립하기 위하여 기금을 출연할 수 있다.

②제1항은 다른 형태의 기금 출연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③과거사연구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담당한다.

1. 위령 사업 및 사료관의 운영 · 관리

2. 추가 진상조사사업의 지원

3. 진상규명과 관련한 문화, 학술 활동의 지원

4. 그 밖에 필요한 사업

④과거사연구재단의 독립성은 보장된다.

◦‘추가조사’를 위한 기간 연장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제25조(조사기간)제2항에 제시된 바대로 기간 만료일 3개월 전에 대통령 및 국회에 보고하고 2년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 다만, 진실화해위 15명의 위원 중 안병욱 위원장을 포함한 9명의 위원이 올해 말과 내년 1월 사이에 임기가 종료되어, 기간 연장을 위한 전원위원회 의결이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성사될지 불투명하기 때문임

- 진실화해위 위원은 국회에서 투표를 통해 선출되고 있음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제25조(조사기간) ②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진실규명활동을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간 만료일 3월 전에 대통령 및 국회에 보고하고 2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질의사항

◦진실화해위는 영구재단화를 통한 활동연장을 위해 연구용역을 의뢰해 ‘09. 4.10.에 제출 받았고, 이에 대한 심포지엄을 ’09. 5.14.에 열었음

- 본 위원은 과거사연구재단 설립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제40조(과거사연구재단 설립)를 근거한 것이지만 강제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내년(2010년) 4월 24일에 종료되는 위원회의 활동을 연장하는 것은 동법 제25조에 의거해 연장해야 하며, 위령사업은 행정안전부가 맡아서 하면 될 것이라 판단하는데, 위원장의 이에 대한 견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