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10.20(화)

보 도 자 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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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

1. 부정부패 만연한 주공 때문에 통합공사 청렴도 하향평준화 우려

- 최근 5년간 징계자 91명 중 80명 보직 배정-

2. 출범 초기 분명하고 확실한 인사원칙 세워야!!

- 무보직자 선정 징계자 우선해야 하며, 강한 양정기준 마련 필요 -

3. 토지공사 미분양 택지 5년 동안 466%증가!!

- 통합공사의 성패가 달린 미분양 택지 조기분양은 구호만 있을 뿐...-

4. 한국토지주택공사 재무 악화로 인한 부실화 눈에 뻔히 보여

- 부채해소 방안 현실감 떨어져!!-

5. 토지공사 산업단지내 폐수종말처리장 과다설계 예산낭비!!

-토지공사에서 조성한 산업단지내 폐수종말처리장 가동률 일반산업단지에 비해 가동률 45%수준으로 낮아..-

6. 부도피해 현장 급증, 18개 공구중 약 10,701호가 부도지구

-지나치게 낮은 낙찰율, 경기불황시 하청업체들의 연쇄부도 초래!!-

7. 속도전 보금자리주택정책 부작용속출, 도리어 집값 견인정책 ?

8. 대한주택공사 4년동안 국정감사 지적사항에 대해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있어!!

- 구 주택공사는 ’05, ’07년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구리시 안창지구 택지개발 부당이득금 반환’문제에 대해 묵묵부답, 국정감사는 요식행위인가?-

1. 부정부패 만연한 주공 때문에 통합공사 청렴도 하향평준화 우려

- 최근 5년간 징계자 91명 중 80명 보직 배정 -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표한 2008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 대한주택공사의 청렴도 순위가 측정 기관들 중 최하위(7.43 10/10)를 기록하며 2005년부터 연속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실정임.

이는 주택공사 감사실에서도 지적하였듯이 다양한 부패방지 활동에도 불구하고 내부적으로 부패 의식이 상당히 만연되어 있음을 반증하는 것임.

주택공사와는 상반되게 한국토지공사의 경우 2007년 최하위로 측정되었으나, 부단한 노력으로 2008년 상위(9.17 4/10)로 측정되었음.

또한 통합공사 출범 이후 징계자 보직 배정의 경우 주공의 징계자가 토공의 징계자보다 7배나 많음을 알 수 있음.

이와 같은 결과로 부패의식이 만연한 주택공사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출범함으로써 통합공사의 청렴도 역시 하향평준화될 우려가 있음.

□ 현황

대한주택공사의 연도별 청렴도 순위는 ▲2005년 총 9개 기관 중 8위 ▲2006년 총 9개 기관 중 7위 ▲2007년 총 19개 기관 중 17위 ▲2008년 총 10개 기관 중 10위를 기록하였음.

□ 표1. 한국토지공사 ․ 대한주택공사 연도별 청렴도 순위(05~08)

(10점 만점)

구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구)한국토지공사	8.51(7/9)	8.89(6/9)	8.55(19/19)	9.17(4/10)
(구)대한주택공사	7.99(8/9)	8.38(7/9)	8.81(17/19)	7.43(10/10)

자료 : 한국토지주택공사

실질적으로 2008년 공사가 청렴도 향상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청렴도 순위 변동이 없는 이유는 내부적으로 부정부패가 상당히 만연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판단됨.

이는 내부적으로 평가한 내부청렴도 점수가 8.84점으로 외부청렴도 점수 6.83점과 비교, 내부평가가 비판적인 현실과 상당히 괴리되어 있음을 알 수 있음.

2008년도 청렴도 측정 결과 외부청렴도가 주택공사 6.83점으로 토지공사 8.99점보다 2.16점이나 낮았으며, 부패지수 3.09점(6.58/9.67) 투명성지수 1.39점 (6.83/8.22) 책임성지수 1.13점(7.42/8.55)이 낮은 걸로 나타났으며, 특히 금품, 향응, 편의제공의 빈도 및 규모의 경우 토지공사 대비 주택공사 1인당 평균 4회 제공에 250만원이상 제공한 것으로 드러남.

□ 표2. 청렴도 비교(08)

구분	외부청렴도	내부청렴도	부패지수	투명성지수	책임성지수
대한주택공사	6.83	8.84	6.58	6.83	7.42
한국토지공사	8.99	9.59	9.67	8.22	8.55
공직유관단체	8.56	9.15	9.10	7.88	8.30
전체	8.17	8.27	8.46	7.74	8.12

(점)

자료 : 국민권익위원회. 2008년도 대한주택공사, 한국토지공사 청렴도 측정결과.

주택공사의 연도별 징계자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2005년 1명, 2006년 1명, 2007년 7명, 2008년 33명, 2009년 현재 50명으로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5년간 총 92명으로 토지공사보다 약 4배나 많은 수치임.

	2005	2006	2007	2008	2009	합계
대한주택공사	1	1	7	33	50	92
한국토지공사	5	4	1	6	8	24

□ 최근 5년간 주․토공 징계자수 현황

자료 : 한국토지주택공사

이상과 같이 대한주택공사는 내․외적으로 상당히 부정부패가 만연해 있었음을 알 수 있으며 당시 주택공사 내부적으로도 ▲금품․향응․뇌물․골프접대 등 각종 비위사건 끊이지 않고 있는 점 ▲비위 관련자 처분의 미약 ▲다양한 부패방지 대책의 무실효성 등에 대해 논의했던 것으로 알고 있음.

문제는 주택공사의 고질적인 부정부패 의식이 근절되지 않은 상태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출범하게 됨으로써 통합공사 전체가 부정부패의 온상이 될 수 있다는 점임.

실질적으로 통합공사 출범 이후 (퇴직자 제외) 양공사의 징계자 중 80명이 보직을 배정받았는데 이중 주공이 70명, 토공이 10명으로 주공의 징계자가 7배나 많아 더욱 우려를 금할 수 없음.

따라서 이와 같은 문제를 인식하고 건축업계 특성상 비위가 많은 점을 고려하여 출범 초기에 확실한 부패방지 대책을 세워야 할 것임.

<질의요지>

-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표한 2008년도 공공기관 청렴도에서 주택공사의 청렴도가 측정기관중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음. 이는 부패의식이 내부적으로 상당히 만연되어 있는 것임. 토지공사와 주택공사의 통합으로 청렴도 하향 평균화가 우려되며, 실제 최근 5년간 징계자 91명중 80명이 보직을 받음.

- 클린선포식 등의 형식적인 행사가 아니라 공사의 청렴도를 제고할 수 있는 분명한 시스템을 마련해야 할 것임.

2. 출범 초기 분명하고 확실한 인사원칙 세워야!!

- 무보직자 선정 징계자 우선해야 하며, 강한 양정기준 마련 필요 -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출범 당시 다음과 같은 정원조정 원칙을 세웠음.

▲기능개편, 조직슬림화, 인력효율화 등을 통해 공기업 선진화의 상징인 주․토공 통합을 내실 있게 구현. ▲안정적인 경영기반 마련을 통하여 효율적이고 튼튼한 공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는 기반을 마련. ▲종전 주공과 토공에게 각인되었던 ‘집장사, 땅장사’ 등 부정적인 이미지를 극복. ▲서민을 따뜻하게, 중산층을 두텁게하기 위한 정책 집행을 선도하고 국민을 진정으로 섬기는 공기업으로 재탄생.

하지만 최근 이루어진 정원조정의 결과를 살펴보면 원칙을 지키려는 의지가 있었는지 의문시 하지 않을 수 없으며,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는 보다 강한 양정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봄.

○ 원칙을 지키지 않는 무보직자 선정 원칙

토지주택공사는 정원조정의 일환으로 107명의 무보직자를 선정하고 이중 교육 등으로 44명, 순수 무보직자로 63명을 결정하였음.

문제는 정원조정 원칙에 상응하기 위해서 무보직자 선정 1순위가 되어야 할 징계자가 전체 무보직자의 17%, 즉 63명 중 단 11명밖에 없다는 것이며, 이는 반대로 주공 77명, 토공 14명의 징계자 중 11명을 제외한 80명은 보직 배정 되었다는 것임.

□ 한국토지주택공사 징계자 보직․ 무보직 현항

구분	통합공사 근무중인자		계
	보직자	무보직자
대한주택공사	70	7	77
한국토지공사	10	4	14
계	80	11	91

자료 : 한국토지주택공사.

더욱이 의문시되는 것은 징계자들 중 보직자와 무보직자의 징계양정에도 큰 차이가 없는데 무슨 기준으로 보직자와 무보직자를 구분하였는가 하는 점임.

□ 무보직자 현황 및 사유

임금피크대상 및 장기근속자	저성과자	징계자	기타	계
35명	10명	11명	7명	63명

자료 : 한국토지주택공사

- 따라서 보다 확실하고 당사자를 비롯한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하다고 봄.

○ 보다 강한 양정 기준 필요

향후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징계자 양정 적용시 ‘제 식구 감싸기’가 아닌 보다 강한 징계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한 예로 과거 주택공사의 감사실에서 당 직원의 “직위를 이용한 사택임차보조금 이중 수혜”건에 대한 감사 결과를 보면 행정 2급의 제주본부 인사관리처 인사업무총괄자가 직위를 이용하여 개인의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2002년~2009년까지 1억4천만원을 횡령하였는데도 정직 3개월의 솜방망이 처벌을 내린 것임.

주공의 이와 같은 솜방망이 처벌로 인해 주공의 청렴도는 5년 연속 최하위 권이었으며 08년도에는 꼴등이었음.

따라서 보다 강력한 양정 기준을 마련하여 출범 초기 부정부패의 싹을 제거하여야 할 것임.

○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정원 조정 원칙에 있어 ‘땅장사, 집장사’ 등과 같은 부정적인 이미지 제거를 한다고 하였으나 실질적으로 땅장사, 집장사의 장본인인 징계자들 대다수가 보직 배정을 받아 업무를 지속하고 있음.

또한 원칙에서도 나와 있듯이 안정적인 경영기반, 부정적 이미지 제거 등을 위해서는 ‘제 식구 감싸기’가 아닌 보다 강력한 양정 적용이 필요하다고 봄.

<질의요지>

- 지난 5년동안 총 91명의 징계자 중 11명을 무보직으로 하고 나머지 80명은 보직 배정을 하였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무보직자와 보직 배정자의 징계양정이 큰 차이가 없음.

- 그동안 ‘제식구 감싸기’ 등으로 징계관련 솜방망이 처벌을 하면서 구 주택공사의 경우 청렴도가 매우 낮음. 장기 근속자라는 이유로 그동안 공사를 위해 애쓴 사람에 대해 정원을 조정하는 것보다는 징계조치를 받은 사람들 먼저 무보직으로 전환하면서 조직의 청렴도를 높이는 것이 필요.

3. 토지공사 미분양 택지 5년 동안 466%증가!!

- 통합공사의 성패가 달린 미분양 택지 조기분양은 구호만 있을 뿐... -

09년 8월 현재 토지공사의 조성택지 중 미분양 택지는 2,430만㎡로 금액으로 환산하면 11조3,186억원에 이르고 있음.

최근 5년 동안 미분양된 택지의 면적은 275% (’05년 883만㎡ → ’09년 2,430만㎡)가 증가했고, 금액은 466% (’05년 2조4,267억원 → ’09년 11조3,186억원)가 증가 했음. (표.1)

□ 표1. 토지공사 연도별 미분양 택지 현황(05~09)

(단위 : 억원)

구분	2005	2006	2007	2008	2009.8	05년대비 09년증가율
전체필지수	3,660	5,130	5,848	7,220	9,098	249%
전체면적(천m2)	8,833	10,130	11,168	13,465	24,302	275%
전체금액(억원)	24,267	31,498	71,241	87,487	113,186	466%

또한 토지공사의 미분양 택지 용도별 현황을 보면, 택지조성의 단지 활성화의 가장 중요한 공동주택지가 6조 5,206억원으로 금액대비 전체의 58%를 차지하고 있어 심각한 문제임.(표.2)

□ 표2. 토지공사 미분양 택지 용도별 현황 (’09.8.31현재)

단위 : 천㎡ , 억원, %

구 분	면 적	금 액	면적비율(%)	금액비율(%)
합 계	24,313	113,021	100%	100%
단독주택	2,626	15,248	10.8%	13.5%
공동주택	7,056	65,206	29.0%	57.7%
산업유통	5,322	18,262	21.9%	5.4%
상업유무	2,281	1,712	9.4%	16.2%
공공시설	820	6,474	3.4%	1.5%
기타	6,208	4,367	25.5%	5.7%

5년 이상 장기 미매각 토지의 용도별 현황을 분석하면, 6,245억원으로 총 미분양 토지의 6%를 차지하고 있으며, 상업업무용 토지가 34%, 단독주택용지가 17%, 공공시설용지가 15.7%, 공동주택용지가 14.9%임.

□ 표3. 5년이상 장기 미매각토지(조성용지) 용도별 현황

단위 : 천㎡ , 억원, %

구 분	면 적	금 액	면적비율(%)	금액비율(%)
합 계	1,504	6,245	100%	100%
단독주택	170	1,058	11.3%	16.9%
공동주택	128	931	8.5%	14.9%
산업유통	454	370	30.2%	5.9%
상업업무	156	2,110	10.3%	33.8%
공공시설	345	980	230.%	15.7%
기타	252	796	16.7%	12.8%

택지를 조성하고 이를 판매하면서 적정한 재고수준은 바람직하나 토지공사의 경우 최근 급격히 재고가 늘고 특히 장기 미분양 토지가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경기침체와 더불어 전반적인 부동산 경기의 침체로 인해 미분양 토지가 증가한 사유는 있겠으나 해마다 급증하는 미분양 택지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그동안 토지공사에서는 09년3월부터 토지리턴제, 무이자할부판매, 투자설명회개최 등 종합 판매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미분양 택지의 뚜렷한 해결책이 되고 있지 못함.

토지주택공사에서도 미분양 택지를 조기 분양하기 위해서 파격적인 판매 전략을 시행 한다는 계획인바 그 구체적인 대안과 방법은 제시되고 있지 못함.

토지주택공사의 가장 큰 문제점 중의 하나가 재무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고, 이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막대한 국민의 혈세로 이를 충당해야 할 것임.

미분양 택지에 대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다면 통합공사에서 전망한 2014년 기준 금융부채비율 403% 전망치를 넘어서 자칫 통합공사의 부실로 인한 실패로 귀결 될 수 있음.

<질의요지>

-  09년 8월 현재 토지공사의 조성택지 중 미분양 택지는 2,430만㎡로 금액으로 환산하면 11조3,186억원에 이르고 있으며, 최근 5년 동안 미분양된 택지의 면적은 275% (’05년 883만㎡ → ’09년 2,430만㎡)가 증가했고, 금액은 466% (’05년 2조4,267억원 → ’09년 11조3,186억원)가 증가했음.

- 통합된 토지주택공사가 풀어야할 가장 큰 숙제는 재무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며, 미분양 택지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통합공사의 부실과 더불어 막대한 국민의 혈세가 들어갈 것임.

- 토지주택공사에서는 미분양 택지를 조기 분양하기 위해서 파격적인 판매 전략을 시행 한다는 추상적인 구호만 있을 뿐 효과적이고 구체적인 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미분양 택지를 조기분양하기 위한 효과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은 무엇인지?

4. 한국토지주택공사 재무 악화로 인한 부실화 눈에 뻔히 보여

- 부채해소 방안 현실감 떨어져!!-

☐ 개요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 간의 사업시행 주체간 경쟁과 난개발, 중복사업 등 비효율적 투자와 시행으로 국가자원의 비효율적 운용을 개선코자 ‘98년부터 실질적인 논의가 이루어져 오다

현 정부 들어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의 일환으로 ‘09.5.22 한국토지주택공사법을 제정,  ’09.10.1에 출범하였음.

☐ 현황 및 문제점

○ 부채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출범하기 이전부터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된 것은 양 공사의 부채 문제임.

실지로 국토해양부가 안진회계법인과 딜로이트컨설팅에 의뢰하여 도출된 「통합공사의 재무전망」 용역 결과를 살펴보면 ‘2009년 자산 130조, 부채 107조, 부채비율 466.5%가 ’2014년 자산 238조, 부채 197조, 부채비율 481.1%로 증가하며 또한 이에 따른 총 이자비용만 2014년 9조에 육박하는 걸로 나타남.

하지만 이와 같은 수치도 ▲인원 감축 ▲중복 자산 매각 ▲회계처리기준 통합등과 같은 과제가 완료되었다고 가정했을 시, 발생 수치임.

더욱이 용역보고서에서 제시한 통합공사의 6가지 자구노력과 9가지 정부지원이 모두 완료되었을 경우에도 ‘2014년 기준 자산 223조, 부채 160조, 부채비율 254.5% 달하며, 5조원의 이자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남.

□ 통합공사의 재무전망

(단위 : 억원)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자산	1,302,169	1,533,230	1,794,245	2,035,375	2,227,380	2,389,950
부채	1,072,325	1,279,885	1,509,918	1,712,750	1,861,627	1,978,687
금융부채	752,408	954,719	1,167,570	1,350,992	1,473,166	1,547,567
부채비율	466.5%	505.2%	531.0%	530.9%	509.0%	481.1%
금융부채비율	327.4%	376.8%	410.6%	418.8%	402.8%	376.3%
총이자비용	30,508	43,499	54,594	63,271	68,798	72,192
사채상환	34,048	40,169	63,614	56,911	77,402	54,809

자료 : 안진회계법인 & 딜로이트컨설팅 「토공․주공 통합을 위한 자산실사 및 재무분석 종합보고서」

□ 재무건전화 방안 반영후 통합공사의 재무전망

(단위 : 억원)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자산	1,269,718	1,492,283	1,746,692	1,974,515	2,127,305	2,232,672
부채	928,981	1,100,672	1,301,520	1,471,119	1,562,497	1,602,899
금융부채	610,329	776,247	958,435	1,106,912	1,168,511	1,171,755
부채비율	272.6%	281.1%	292.4%	292.2%	276.6%	254.5%
금융부채비율	179.1%	198.2%	215.3%	219.9%	206.9%	186.1%
총이자비용	25,965	37,849	45,836	51,964	55,877	55,482

자료 : 안진회계법인 & 딜로이트컨설팅 「토공․주공 통합을 위한 자산실사 및 재무분석 종합보고서」

○ 대책없는 대책

-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는 ‘09년 기준 107조에 달하는 부채를 해소하기 위한 재무건전화 방안을 내놓았으나 이 역시 현실성 떨어지는 말잔치에 불과함..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제시한 방안은 다음과 같음)

□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재무건전화 방안

계획		내용	현재
자구노력	․재무개선 특별위원회 설치	․내외부 전문가를 구성 부채발생 원인 및 내용 분석하여 재무개선 대책 마련	․재무개선특별위원회 외부전문가 미구성
	․사업구조 조정 실시	․사업포트폴리오 재구성, 신규사업 전면 재검토, 사업착수시기 조정 등 강력한 사업구조조정 실시	․구체적 계획 없음. - 일부 도출된 계획 현실감 떨어짐.
	․강도 높은 자구노력	․파격적인 판매전략 시행 ․사업비 및 경상경비 10% 절감 ․중복자산 조기매각(지역본부 사옥 등) ․적극적인 우량 사업후보지 발굴 ․자체자금 최소화하는 사업방식 다각화	․구체적 계획 없음. - 일부 도출된 계획 현실감 떨어짐.
정부지원	․기금지원 기준현실화	․정부지원기준 현실화 ․정부재정 지원비율 확대 ․국민주택기금 상환조건 변경 ․국민주택기금 이자율 인하 : 3%→2%	․정부와 협의 중.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제시한 방안들 대부분이 추상적이며 정부협의 중인 상태임. 특히 통합공사의 부채발생 원인 및 내용을 분석하여 공사의 전반적인 재무개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설치한 재무개선특별위원회와 같은 경우, 현재까지 구성조차 제대로 못하고 있는 실정임.

또한 ▲조직 정비 ▲중복자산 ▲재고 토지 ▲미분양 아파트 조기 매각 등 일부 구체적인 계획들도 상당히 현실성이 떨어짐.

조직정비의 경우 2012년까지 현정원 7,367석의 24%로인 1,767석을 감축한다는 계획으로 현원 6,920명에서 1,320명을 감축, 5,600명으로 한다는 것임.

하지만 정년, 이직 등 자연감소인원은 287명뿐이고 1,033명은 우선 교육파견 및 전환배치하여 활용하겠다는 계획만 있지 구체적인 해소 방안은 마련하지 못하였음.

추가적으로 중복자산, 재고 토지, 미분양 아파트의 경우 조기 매각을 통하여 약 18조의 부채를 상환한다는 계획임. 그러나 이에 대한 계획 역시 현실적이고 구체적 형태가 없는 구호 수준에 머물고 있는 실정임.

중복자산의 80%가 매각시기 미정(통합공사 본사 이전까지 포함)이고, 재고 토지와 미분양 아파트 조기 매각의 경우, 현재까지도 처리하지 못하고 있는데 헐값도 아닌 자산가치로 매각하는게 쉽지 않다고 생각됨.

□ 중복 자산 ․미매각토지․미분양주택 매각

(단위 : 억원)

구분	중복자산	미매각토지	미분양주택	총 계
금액	10,521	151,647	23,805	185,973

이처럼 자산을 매각한다고 해도 부채 해소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뿐더러 오히려 민간 기업이 이익을 내기 어려워 나서지 않는 임대주택, 보금자리주택 등 정부정책 수행으로 필연적으로 손실이 발생하며 부채가 지속적으로 증가함.

□ 연도별 임대주택 사업량과 사업비

구 분		‘04	‘05	‘06	‘07	‘08	계
승인량 (천호)		83.9	80.1	87.7	95.9	80.6	428.1
착공량		30.4	49.4	55.6	80.8	48.7	265.0
	사업비 (조원)	4.1	3.6	5.2	5.8	7.4	26.1
	- 출자금	0.8	0.8	1.0	1.2	1.3	5.1
	- 임대보증금	0.8	0.2	0.4	0.7	0.5	2.6
	- 금융부채	2.5	2.6	3.8	3.9	5.6	18.4

이처럼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부채해소 방안은 구체적인 계획은 전혀 없고 다분히 일반론적인 것들로 어떠한 계량적․논리적 근거에서 제시된 것이라기 보다는 단순히 희망사항을 그려본 것으로 판단됨.

<질의요지>

-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부채해소방안이 구체적이고 실현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판단함. 임대주택과 보금자리주택 건설 등과 같은 정부정책으로 인한 재무구조 전반을 대폭 개선하지 않으면 부채구조를 벗어나기 힘든 상황.

- 가장 중요한 재무구조개선을 위해서 ‘재무개선특별위원회’를 설치했음에도 아직까지 구성조차 못하고 있으며, 자구노력에 대해서는 포괄적이고 뜬구름잡는 격의 대책을 내놓으면서 정부의 [기금지원 기준 현실화 방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제시하고 있음. 보다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아야 할 것임.

5. 토지공사 산업단지내 폐수종말처리장 과다설계 예산낭비!!

- 토지공사에서 조성한 산업단지내 폐수종말처리장 가동률 일반산업단지에 비해 가동률 45%수준으로 낮아..-

토지공사에서 조성한 산업단지내 폐수종말처리장의 가동률과 일반산업단지의 평균가동률이 현격한 차이(27% 對 59.2%)가 나며, 이는 일반산업단지의 가동률에 비해 절반에도 못 미치는 45%의 수준으로 매우 낮음.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산업단지내 폐수종말처리장은 ‘09년 2/4분기 현재 아산탕정산단 등 59개소로, 가동률은 59.2%이며 이중 공사가 시행한 산업단지내 폐수종말처리장은 동해북평 등 7개지구이며 가동률은 1/4분기 37%, 2/4분기 27%임.

＊ 안성제1, 평택송탄, 화성발안, 파주탄현, 오창과학, 동해북평, 군장국가(총7개지구)

○ 환경부의 ‘08년도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실태분석 결과 보고서(’09.06, 환경부)

‘08년말 기준 시설규모 500㎥/일 이상의 가동시설 총 403개 중 6개월 이상 가동 시설 392개의 하수종말처리장 가동률은 74%임.(시설용량 24,279톤/일, 유입하수량 18,075톤/일)

토지공사에서 조성한 사업단지의 경우 분양률이 100%에 가까움에도 불구하고 가동률이 저조한 것은 발생량 과다 추정에 따른 적정규모 이상의 시설설치에 기인한 것이며, 이는 산업단지내 폐수처리시설 계획수립의 적정성과 국고낭비 등의 문제점이 있음.

□ 토지공사 산업단지내 폐수종말처리장 가동률.

구 분	처리용량 (톤/일)	‘09년 1/4분기		‘09년 2/4분기		분양율 (%) (09.08)
		유입량 (톤/일)	유입율 (%)	유입량 (톤/일)	유입율 (%)
안성제1	3,000	1,040.0	34.7	1,088.0	36.3	100.0
평택송탄	13,000	3,301.0	25.4	(미조사)	-	100.0
화성발안	3,000	633.0	21.1	632.4	21.1	99.3
파주탄현	140	59.0	42.1	59.0	42.1	100
오창과학	43,000	19,469.0	45.3	(미조사)	-	96.7
동해북평	6,500	1,899.0	29.2	1,672.0	25.7	94.1
군장국가	30,000	9,889.0	33.0	(미조사)	-	99.2
총계	68,640	26,401	36.8	3,451.4	27.3

산업단지 실사로 적정용량 계획 필요.

산업단지내 폐수종말처리장 건설시 과다 설계로 인한 국고낭비와 불필요한 시설유지에 따른 예산낭비 방지 등을 위하여 적정 처리용량 계획을 위한 산업단지 실사 등의 개선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향후 적정 규모의 시설설치를 위한 기준마련과 사후 관리 등을 위한 대책마련이 수립되어야 할 것임.

<질의요지>

- 토지공사에서 조성한 산업단지내 폐수종말처리장의 가동률이 일반산업단지에 비해 절반도 못 미치는 45%수준으로 매우 낮음. 이는 산업단지내 폐수종말처리장의 실사 등을 하지 않고 과다 설계에 기인한 것임.

- 과다 설계를 방지하고 적정 처리용량 계획을 위해 산업단지 실사 등을 통해 개선대책과, 향후 적정 규모의 시설설치를 위한 기준마련과 사후 관리 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함.

6. 부도피해 현장 급증, 18개 공구중 약 10,701호가 부도지구

- 지나치게 낮은 낙찰율, 경기불황시 하청업체들의 연쇄부도 초래!! -

O 최근 국내 경기가 점차 회복기에 들어서고 있지만  (주)현진이 부도 발생하는 등 건설업계의 경영여건은 여전히 어려운 상태임.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09년 8월말 현재 전국적으로 63개의 종합 건설업체가 부도냈으며 이는 전년도 말 130개의 부도발생업체수를 감안하면 비슷한 추세로 보임.

주공이 시행사로 참여중인 18개 공구 중 약 10,701호가 부도지구로서 현재 부도 후 공사 진행 중인  것으로 조사됨.

O 아래 표에서 보듯, 최근 3년간 주공의 사업장에서는 매년  3~5개 업체가 부도가 발생하여 총 33,079세대가 부도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남.

□ 최근 3년간 연도별 부도발생 현황

구 분	2007년	2008년	2009년	계
업체수	3	5	5	13
공구수	17	16	19	52
세대수	12,225	11,299	9,555	33,079

부도로 인한 파장은 부분적으로 자재수급 중단, 하도급대금과 노임의 체불 등으로 정상적인 공사진행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될 전망임.

또한 부도업체, 보증시공업체가 공사를 재개한다 하더라도 지연된 공정을 만회하기 위해서 무리하게 공사를 추진하게 되며 이는 결국 품질저하를 초래하게 될 것으로 봄.

무엇보다 공정지연과 품질저하로 인한 피해는 결국엔 분양 및 임대 계약자에게 돌아가고 국민들의 정부와 공기업인 주공에 대한 불신을 가중시키는 원인이 될 것임.

O 주공 광명사업본부에서 시공 중인 현장의 예를 들자면, 광명역세권 지구와 소화지구 등 총 17개 공구 중에서 4개 공구에서 부도가 발생하여 총 3,035세대가 부도피해를 보게 될 전망임.

□  광명시 주공시공 현장 부도현황

지구 및 공구	세대수	부도업체 및 발생일	공동수급사	공사기간	공사재개유형	비고
광명소하 1공구	1,174	우정건설(주) ‘08.2.1)	(주)한양 (49.99%)	‘06.12.29~’09.6.6	공동수급사 시공	준공
공명 소하 6공구	609	삼능건설(주) (‘09. 4.2)	-	‘07.9.28~’10.4.4	공사이행보증시공(범양건영(주))
광명역세권 1공구	754	(주)대동건설 (‘08.12.31)	(주)대동이엔씨(51%)	‘07.12.31~’10.6.19	공사이행보증시공(남해종합개발)
광명역세권 3공구	498	(주)대동건설 (‘08.12.31)	(주)대동종합건설(51%)	‘07.12.31~’10.10.13	공사이행보증시공(남해종합개발 80%, 신동아건설20%)
계	3,035

부도요인중의 하나가 원가에 못 미치는 ‘최저가 낙찰율’에 있음.

광명사업본부에서 시공업체들의 낙찰율이 70% 이하가 많은데 물론 국가계약법을 따라 계약을 체결했다고 하지만 적정이익을 낼 수 있는 낙찰비율이 75% 안팎이라는 점에서 지나치게 낮은 낙찰율은 경기불황시 하청업체들의 연쇄부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재검토가 필요 할 것임.

또한 주공에서는 부도지구에 대해 공사추진 상태에 따라 보증시공 등 제반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입주예정자들은 부도로 인하여 정상입주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을까 상당히 걱정하고 있는 것이 현실임.

이에 따라 건설업체의 부도 등으로 발생될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품질관리 및 현장 피해방지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 임.

<질의요지>

- 주택공사가 시행사로 참여중인 18개공구 중 약 10,701호가 부도지구로서 현재 부도 후 공사진행 중에 있음. 부도로 인한 파장은 자재수급 중단, 하도급대금과 노임의 체불 등으로 인한 정상적인 공사진행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임.

- 부도요인중의 하나가 최저가 낙찰율에 있음, 지나치게 낮은 낙찰율은 경기불황시 하청업체들의 연쇄부도로 이어질 수 있음. 이에 따라 낙찰율의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며 부도 등으로 발생될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품질 관리 및 현장 피해방지 대책이 있어야 할 것임.

7. 속도전 보금자리주택정책 부작용속출, 도리어 집값 견인정책 ?

O 이명박대통령이 8.15경축사를 통해 발표한 도심주변의 그린벨트를 해제를 통해 대규모로 공급하게 될 보금자리주택이 실효성과 부작용이 잇따르고 있음.

집 없는 서민들에게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기본 취지는 좋지만, 대통령의 뜻을 단시간 내에 추진하려고 하다보니 곳곳에서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음.

정부는 저소득층의 주거불안 해소와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을 위해 “보금자리주택 150만호 건설계획”을 발표, 우선 시범지구로 강남세곡, 서초 우면, 하남 미사, 고양 원흥지구 등을 지정한데 이어 2차 보금자리 지역(서울 내곡, 세곡2, 남양주, 시흥, 부천 등)까지 발표했으나 그린벨트(78.8㎢) 해제에 따른 보상과 절차문제 등으로 큰 갈등을 예고하고 있음.

O 우선 보상 문제를 둘러싼 민원도 거세질 것으로 전망되는데 지금까지 주공 등과 땅값보상 협의가 전혀 없이 공급대책을 마구 내놓은 것은 물론 예상 분양가까지 발표하고 있는데 반값아파트가 되기 위해선 땅값이 낮아져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 보상가 산정을 둘러싼 주민들과 마찰은 불가피해지고 있음.

우선 토지보상의 기준이 되는 공시지가에 대해 이곳 주민들은 3.3㎢(약 1평) 150~180만원울 주장하고 있지만, 국토해양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에는 10~60만원으로 나타나는 등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지 40년이 넘도록 계속 이곳에서 화훼농사 농사를 짓던 이곳 주민들이나 세입자들은 앞으로 보상가를 두고 정부와 큰 충돌이 예상되고 있음.

O 보금자리 주택은 정부가 무주택서민을 위해 공공부문을 통하여 직접 공급하는 주택임.

정부는 보금자리주택으로 2009년~2018년까지 10년간 중소형 분양주택 70만 가구와 임대주택 80만 가구 등 총 150만 가구를 공급하기로 함.

※임대주택 80만 가구 구성

∆공공임대 20만가구 ∆ 20년 장기전세 10만 가구 ∆ 장기임대 50만 가구

현재 임대주택 비율이 외국의 경우는 총 주택수의 20%를 차지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5%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며 이젠 국민모두가 최소의 요건을 갖춘 주택에 거주할 권리인 ‘기본주택거주권’을 확보하는 차원에서라도 임대주택을 대폭 확대하는 정책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봄.

따라서 앞으로 국민임대주택이나 장기전세주택(시프트)의 공급량을 대폭 확대시켜야 하는데 현대의 임대주택수가 70만호 정도인 점을 고려할 때 약 300만호까지 임대주택의 지속적인 확대정책이 필요함.

O 보금자리주택 건설에 따른 환경훼손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음.

그린벨트는 도시인구의 집중과 무분별한 도시의 확산을 방지할 뿐만 아니라 자연녹지를 보전함으로써 환경보호기능을 수행함.

그런데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주택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것은 환경훼손 뿐만 아니라 정부가 관심을 가져온 녹색성장과 상반되는 정책인데 이에 대한 분명한 대책이 필요함.

<질의요지>

- 보금자리 주택관련 땅값보상 등의 협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대책을 내놓고 있음, 반값아파트가 되기 위해서는 낮은 땅값이 필수적이기에 향후 보상가를 둘러싼 주민들과의 마찰이 불가피할 것임. 이에 대한 대책과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따른 환경훼손 문제의 대책은?

8. 대한주택공사 4년동안 국정감사 지적사항에 대해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있어...

- 구 주택공사는 ’05, ’07년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구리시 안창지구 택지개발 부당이득금 반환’문제에 대해 묵묵부답, 국정감사는 요식행위인가? -

한국토지공사는 구리시 토평지구에서 택지 개발을 하였고, 대한주택공사는 구리시 인창지구에서 택지개발을 하면서 막대한 부당이득을 챙겼음.

○ 토지공사 172억 원, 주택공사 92억 원.

한국토지공사 : 구리시 토평지구를 2000년 택지로 개발, 부지조성 후 평당 283만원에 팔았으나 실제 조성원가는 평당 249만원으로 172억원의 부당이익을 취함.

한국주택공사 : 구리시 안창지구를 1997년 아파트 64억1,000만원, 학교부지 14억 9,000만원 등 92억원의 부당이익을 취함.

2005년 국정감사(05.9.23)에서 한국토지공사 김재현 사장은 당시 윤호중 의원의 질의에 대해 구리시 토평지구에서 154억의 차익을 남긴 것을 인정하였고, 이에 대해 ‘주민들의 생활 편익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반환’하겠다고 약속하였음.(국회 속기록)

같은 해 9. 27 국정감사에서 대한주택공사 한행수 사장은 윤호중 의원의 질의에 ‘토지공사와 같은 방법으로 반환 하겠다’고 답변 하였으며, ‘구리시 인창지구 택지개발 관련 서류를 전부 제출’하겠다고 답변하였음.(국회 속기록)

한국토지공사는 09년 3월 현금 60억 원과 구리시 소재 토지공사 소유 토지 2개 필지(88억 원 상당)등 총 144억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역개발협력금 차원으로 반환 하였음.

09년 10월 현재 주민들을 위한 사업에 쓰기 위한 예산집행이 진행 중에 있음.

대한주택공사는 2007년 국정감사에서도 한병도 의원이 ‘2005년 국정감사에서 전 사장(한행수 사장)이 약속한 내용을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시행 될 수 있게 해 달라’라는 주문에 당시 주택공사 박세흠 사장은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하였음.(국회 속기록)

이후 2년이 지난 지금까지 주민들은 계속해서 주택공사에 ‘부당이득금 92억 원(구리시의회 및 주민 들이 산출한 금액)’과 당시 ‘택지개발 관련 자료’를 공개하라고 요구해 왔음.

그러나 주택공사는 자료공개도 하지 않고 부당이득금 반환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음.

이는 국회를 모독하는 행위이며 순간의 위기만 모면하겠다는 아니한 생각이며, 국정감사를 요식행위로 만들고 있는 것임.

통합된 토지주택공사는 이에 대해 명확한 답변과 함께 2005년과 2007년 국정감사에서 약속한 대로 ‘구리시 인창지구 택지개발 관련 자료 전부를 제출’하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부당이득금을 토지공사와 같은 방식으로 당장 반환’하여야 할 것임.

<질의 요지>

- 지난 국정감사에서 경기도 구리시 택지개발관련 부당이득금 반환에 대해 지적하였음.

토지공사는 반환 조치를 취했으나 주택공사는 지금까지 국정감사에서의 답변내용을 전혀 지키지 않고 있음. 이는 국회에 대한 모독이며 국정감사를 요식행위로 만드는 일임.

- 토지주택공사에서는 지난 2005년, 2007년 국정감사에서 주택공사 사장이 약속한 대로 ‘구리시 안창지구 택지개발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주민들에게 토지공사와 같은 방식으로 부당이득금을 반환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