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십자사의 혈액 정보 독점으로 피해는 국민에게.

국회보건복지가족위원회

적십자사 2009. 10. 15 (목) 09:30

현황

적십자사는 지난 2002년 구축한 BIMS(혈액정보관리시스템)를 통해 헌혈자 헌혈경력정보, 부적격자 사유정보, 헌혈유보군 정보, 혈액검사정보,   등록헌혈자 정보, 채혈부작용 정보, 자진 배제자 정보, 채혈금지 약물정보, 채혈금지 질병정보를 보유하고 있음.

혈액관리법 시행규칙은 다음과 같이 ‘헌혈경력 및 혈액검사결과와 채혈금지대상자 여부의 조회’를 하려는 경우 대한적십자사총재에게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고, 신청을 받은 때에는 혈액원에 통지하도록 되어 있음.

제6조(헌혈자의 건강진단 등)

② 제1항에 따른 신원확인 후에 혈액원은 헌혈자에 대하여 채혈을 실시하

기 전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1. 과거의 헌혈경력 및 혈액검사결과와 채혈금지대상자 여부의 조회

③ 혈액원은 제2항제1호에 따른 조회를 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1호의7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대한적십자사총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대한적십자사총재는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2항제1호에

따른 사항을 확인한 후 그 내용을 지체 없이 혈액원에 통지(전자문서

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문제점 및 질의사항

○ 혈액 정보 제공의 필요성

현재 국내 혈액원은 적십자사의 16개 혈액원과 각 병원의 소속 혈액원 그리고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헌혈카페를 개설하여 적십자 헌혈의 집과 경쟁 체제를 구축해가고 있는 ‘한마음 혈액원’이 있음.

한마음 혈액원의 경우 작년 채혈 인원이 7만 명을 넘었음. 그러나 적십자사로부터 얻는 혈액정보는 ‘헌혈 적격여부’ 하나뿐임. 이에 따라 헌혈을 하러온 당사자에 대하여 구체적인 부적격 사유에 대한 고지가 불가능하거나 실시간 업데이트 되는 혈액 정보에 대한 접근이 불가능하여 혈액이 폐기되는 사례도 있음.

1. 한마음 혈액원이 헌혈 카페를 개설하는 등, 이미 국내 혈액원은 적십자와 한마음의 경쟁 체제로 접어들었는데, 선의의 경쟁을 위해 적십자가 가진 혈액 정보를 공유해야 하는 것 아닌가?

○ 혈액 정보 보유의 명확한 근거 마련

혈액자 관련 정보는 현재 헌혈 직전 문진 당시의 ‘체크 리스트’에 포함된 약관에 의하여 보유하고 있음. 이에 따라 헌혈자 당사자와의 약관에 따른 계약을 체결한 것이 되어 타 혈액원에 대해서는 혈액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음.

그러나 채혈이 경쟁 체제로 전환된 현재 시점에서는 긴 역사를 가진 적십자 혈액원이 혈액 정보를 독점하는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음.

2. 특히 한마음 혈액원이 개별 헌혈자들로부터 채혈을 하기 시작하면서 보다 쾌적한 시설과 우수한 서비스를 제공하자, 적십자 혈액원도 이에 자극을 받아 공휴일 업무 확산 등의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이에 덧붙여 ‘혈액 정보 제공’등이 더해진다면 국민들의 소중한 혈액이 폐기되거나 혈액 부적격 사유를 알기 위해 이중 방문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지 않겠는가?

3. 또한 현재 혈액관리법에는 ‘혈액 정보 보유’에 관한 근거가 없음. 총재는 이를 약관을 통해 헌혈자와의 계약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법적 근거를 두고 혈액정보 보유권한에 대한 그 구체적인 범위까지도 명시하도록 보건복지가족부에 제안할 용의는 없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