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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방 위 원 회

국방부 결산심사

2009년 9월 21일(월)

환차손 2008년 1,302억 발생,  올해 상반기 734억 발생

환차손 보전대책 마련 시급

❍ 2008년도 결산내역을 보면 예산편성 당시 기준환율이 920원이었는데 평균집행환율이 1,083원이어서 1,302억원의 환차손이 발생하였음.

❍ 올해(2009년) 예산 편성 때 적용한 기준환율 1,100원이어서 민간 경제연구소나 국회예산정책처에서는 올해에도 거액의 환차손이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음.

*올해 연초부터 환율이 하락하는 추세이지만, 2009년 9월 20일 현재 환율을 적용할 경우 환차손 규모는 3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됨.

❍ 국방부에 확인한 결과 올해 상반기(2009년 6월)까지 발생한 환차손 규모가 벌써 734억원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음.

<참고자료>

*삼성경제연구소의 환율전망치: 1,216원

*국회예산정책처의 환율전망치: 1,158원

*2009.9.20 현재 환율: 1,209원

*국방부 외화예산 9억3,306만달러

방위사업청 외화예산 19억 8,684만달러

❍ 이와 관련해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옥이 의원은 “환차손이 발생하면 다른 사업을 축소해서 예산을 이전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환차손 보전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하였음.

❍ 지난해 외교통상부가 환차손 보전을 위해 예비비를 사용하였듯이, 국방부와 방사청도 다른 예산을 이전용하기보다는 예비비로 충당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2008년의 경우 국방부는 환차손 보전을 위해서 890억원을 이전용하여 충당하였음. 2008년의 경우 인건비가 과다편성되어서 잔액이 480억원이 남아있는 등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었음.

❍ 올해의 경우에는 환차손 보전을 위해 993억원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였지만, 환차손이 급증할 경우 별다른 대책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