報道資料 2009. 10. 9.(금)	국회의원 이 인 기 (한나라당 / 경북 고령․성주․칠곡) www.e-inki.or.kr / leeinki@assembly.go.kr 서울 영등포 여의도1 의원회관 205 T) 02.788.2032 F) 02.788.3205
2009년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 - 소방방재청 질의 요지 - 1.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법 제정해야 2. 119구급대원 폭행사건, 이대로는 안돼 3, 순직·공상 공무원 보상 확대 및 처우 개선 4. 119 구급차 사이렌 듣고도, 찻길 양보 안해 5. 소방행정 개선을 위한 과제 6. 열악한 소방 교육, 교육시설 확충 필요

순직, 공상 공무원 보상 확대 및 처우 개선

- 위험직무 순직 공무원 보상 범위 너무 좁게 해석

- 법개정, 관계부처 협의 등 보상 확대 노력해야

□ 화재․구급현장 등에서 방생하는 소방관의 공사상은 줄어들지 않고 있으나 이에 대한 보상 부족.

<공사상자(전체)>

구 분	계	비율	‘03	‘04	‘05	‘06	‘07	‘08	‘09.8
총 계	2,142	100.0%	367	335	297	304	286	346	207
화재진압	531	24.7%	85	76	62	92	74	89	53
구 조	222	10.3%	37	34	36	38	32	28	17
구 급	418	19.5%	62	53	44	57	70	79	53
교육훈련	216	10.1%	36	34	34	23	30	34	25
기 타	755	35.2%	147	138	121	94	80	116	59

<순직자 현황>

구 분	계	비율	‘03	‘04	‘05	‘06	‘07	‘08	‘09.8
합 계	43	100.0%	7	8	6	6	7	9	0
화재진압	18	41.8%	1	2	2	3	4	6	0
구 조	4	9.3%	0	1	1	1	0	1	0
구 급	2	4.6%	0	1	0	1	0	0	0
교육훈련	2	4.6%	1	1	0	0	0	0	0
기 타	17	39.5%	5	3	3	1	3	2	0

<공상자 현황>

구분	계	비율	‘03	‘04	‘05	‘06	‘07	‘08	‘09.8
총 계	2,099	100.0%	360	327	291	298	279	337	207
화재진압	513	24.4%	84	74	60	89	70	83	53
구조	218	10.3%	37	33	35	37	32	27	17
구급	416	19.8%	62	52	44	56	70	79	53
교육훈련	214	10.1%	35	33	34	23	30	34	25
기타	738	35.1%	142	135	118	93	77	114	59

□ 현행 법률 중 소방공무원의 순직, 공상 등에 대한 보상 및 예우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것은 ① 위험직무 관련 순직공무원의 보상에 관한 법률 ② 국가유공자 예우법 ③ 국립묘지법 등이 있음.

□ 위험직무 순직 보상법은 제가 17대 국회에서(‘05. 11) 발의하여 통과시킨 법률임.

법 시행 이후 관심을 가지고 지켜 본 결과 시행 상 문제점이 있음.

□ 제가 발의한 법안의 의도는 임무수행 중 사망한 모든 소방공무원에 대해 보상하기 위한 것이었음.

□ 그런데 시행 과정에서는 화재진압 중 그리고 인명구조 작업 중에 일어난 사고에 대해서만 법을 적용하고 있어,

화재진압을 위한 출동 과정 그리고 복귀과정의 사고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른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음.

□ 출동과정과 복귀과정도 화재진압․인명구조 작업 중으로 해석해야 하는 것 아닌가? 보상범위를 이렇게 좁게 보는 이유는?

→ 행안부 순직보상심사 위원회에서 심사 시 범위를 좁게 해석

□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순직공무원 보상법 개정안을 ‘08. 12. 30 발의했음.

<개정안 주요 내용>

1. 출동·귀소 과정의 사고에 대해서도 보상 받도록 함

2. 유족사망보상금을 증액 (공무원 보수 평균 60배-->72배)

□ 이후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개정안을 논의한 결과,

① 위험직무순직보상법의 내용을 공무원연금법에 포함시키고

② 출동․귀소 과정의 사고에 대해서도 보상을 받게 함.

③ 또한, 산림항공헬기 조종사도 순직공무원의 범위에 포함시킴

④ 유족 사망보상금을 공무원 평균 보수의 60배 --> 68배로 증액

(대간첩 작전의 경우에는 72배 ---> 89배로 증액)

하는 내용의 공무원연금법 대안이 9월 24일 행정안전위원회 통과

□ 다음으로 국립묘지법령 규정상 교육훈련 중 사망한 소방공무원은 국립묘지 안장 대상이 아님.

군, 경찰 등은 교육훈련 뿐 아니라 일반 근무 중 순직자 모두 국립묘지에 안장되는 것과 비교할 때 불합리해 보임.

<순직소방공무원 보상체계>

요 건	구분	화재․구조 현장 순직	교육훈련중 순직	일반근무중 순 직
국립묘지법		당연안장	군인·경찰 : 당연안장 소방관 : 현장가상실습훈련만	국립묘지안장심의회 심의후 안장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

가.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자

(공무상의 질병으로 사망한 자를 포함한다)

아. 화재 진압, 인명 구조 및 구급 업무의 수행 또는 그 현장 상황을 가상한 실습훈련 중 순직한 소방공무원과...

□ 조속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청장의 견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