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변재일 의원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의원회관 415호 전화 : (02)788-2918 / FAX : (02) 788-3415 http://www.open21.or.kr
	보도자료 □□□□□□□□□□		자료배포일 2009. 10. 22		매수 : 총 23매
			담당 : 신동주		010-3304-9215
국정감사 피감기관		방통위소관 확인감사
주요 질의 내용 1. 증권매매체결시스템 DDoS 공격에 무방비 - 증권매매체결시스템 등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 DDoS 대응시스템 전무... 2. 질의 후에도 여전히 간단한 검색만으로 DDoS 공격 프로그램 구할 수 있어 - 질의 후에도 여전히 DDoS 공격프로그램 쉽게 구할 수 있어... - KISA,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아무런 협의도 없어... 3. 2002년 하반기 이후 감청설비 도입 82%가 정보기관 - 방통위 감청설비 인가/신고 유명무실.. 권한강화 필요 - 국가기관이 제조ㆍ수입하는 감청설비도 방통위의 인가를 받아야... - 감청설비 도입... 정보기관이 82% 4. 09년 상반기 휴대전화 위치추적 허가 일평균 53건 - 09년 상반기 이통사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74,552수 중 13% 9,647건이 휴대전화실시간 위치추적 - 07년 일평균 41건, 08년 일평균 43건에서 약 30%증가 5. KODIMA 정부기금운영 전담 조직 기획했다. - KODIMA 홈페이지 조직도에 버젓이 ‘정부기금운용’ 들어있어... - 정부기금운용을 기획할 정돈데, 사업자 기금모금 쯤은 당연? - UCC 공모전도 방통위보다 한발 앞서가

증권매매체결시스템 DDoS 공격에 무방비

증권매매체결시스템 등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 DDoS 대응시스템 전무...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제 8조 1항에 근거해 주요정보통신기반 시설로 지정하여)보호하고 있는 주요 109개 기관 중 상당수가 DDoS공격 대응시스템이 전혀 구축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8조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지정 등)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분야의 정보통신기반시설중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전자적 침해행위로부터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통신기반시설을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로 지정할 수 있다.

1. 당해 정보통신기반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이 수행하는 업무의 국가사회적 중요성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관이 수행하는 업무의 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한 의존도

3. 다른 정보통신기반시설과의 상호연계성

4. 침해사고가 발생할 경우 국가안전보장과 경제사회에 미치는 피해규모 및 범위

5. 침해사고의 발생가능성 또는 그 복구의 용이성

변재일(민주당 충북 청원)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정보통신기반시설별 DDoS 대응시스템 구축현황’ 자료에 따르면 증권선물거래소와 같이 국가경제의 중추적인 시설조차 DDoS 대응시스템이 전무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증권선물거래소의 경우, 매매체결시스템, 전자공시시스템, 코스닥증권시장매매체결시스템, 코스닥전자공시시스템, 거래소시스템, 거래소부가시스템 등 국가경제를 움직이는 핵심시설이 포진해있어, 자칫 DDoS 공격을 받을 경우, 증권거래 시스템 전체가 마비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변재일 의원은 “지금 손쉽게 네이버 등 검색만으로도 Botnet Attacker 등 DDoS 공격프로그램을 다운받을 수 있는데, 7.7 DDoS 공격사태 이후로 3달이 지나도록 정부가 무슨 대처를 한 것인지 모르겠다“고 말하며, ”만일 DDoS 공격 등으로 증권 거래시스템이 마비된다면, 경제적 손실이 엄청날 것이며, 나아가 국가신인도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태가 올 것”이라고 당장 대책을 세울 것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행안부 측은 행안부가 전체 예산을 갖고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증권선물거래소의 경우, 코스콤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처럼 민간부문은 정부가 강제할 수 없다는 입장이며, 그나마 정부기관의 경우는 200억원의 예산을 들여 올해 안으로는 대응시스템이 구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증권매매체결시스템처럼 민간기관에서 관리하지만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큰 중요 시설에도 정부차원의 아무런 대책도 강구할 수 없다는 것은 현행 기반시설보호제도에 있어서 큰 공백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민간 시설은 정부가 설치를 강제할 수 없고 권고만 가능)

이외에도 변재일의원이 밝힌 구축현황자료를 보면, 증권선물거래소 이외에도, 신용보증기금, 보험개발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처리시스템, 한국전력공사의 송변전원방감시제어시스템, 공항운영정보시스템 등 어느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시설이 없는 시스템에 DDoS 대응시스템이 전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변재일 의원은 “DDoS 대응시스템 구축은 토목공사처럼 몇날 며칠이 걸리는 작업이 아니라, 지금 당장이라도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즉시 조처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행안부 정보통신기반시설별 DDos 대응시스템 구축현황 자료 참조

- 끝 -

<행정안전부 제출>

참고	정보통신기반시설별 DDos 대응시스템 구축현황

○ 지정현황 : 10개 중앙부처, 76개 관리기관, 109개 시설

분야	계	행정	방송 통신	금융	에너지	건설 교통	사회 복지	기타
시설수	109	12	30	51	5	4	4	3

○ 정보통신기반시설 세부내역 및 DDos 대응시스템 구축여부

중앙부처	관리기관	기반시설	보호시설 지정일	DDoS 장비 도입여부
금융위원회 (51)	한국산업은행	전자금융시스템	‘02.9	O
	기업은행	전자금융시스템	‘02.9	O
	증권선물거래소	매매체결시스템, 전자공시시스템, 코스닥증권시장매매체결시스템, 코스닥전자공시시스템, 거래소시스템, 거래소부가시스템	‘02.9	X
	증권예탁원	예탁자 통신시스템	‘02.9	O
	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업무시스템	‘02.9	X
	금융결제원	전자금융공동망시스템, 전자거래공인인증시스템	‘02.9	O
	코스콤	BASE21시스템, 공인인증시스템, 정보데이타시스템, 사이버시스템, 정보단말시스템	‘02.9	O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02.9	O
	보험개발원	보험정보망공동조회시스템	‘02.9	x
	상호저축은행중앙회	통합금융정보시스템	‘02.9	O
	15개 은행	국민은행, 광주은행,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대구은행, 부산은행, 수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외환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하나은행, 경남은행, 한국씨티은행, SC제일은행 등 15개 은행	‘02.9	O
	15개 증권사	SK증권	‘02.9	O
		교보증권		O
		굿모닝신한증권		O
		대신증권		O
		대우증권		X
		동양종합금융증권		X
		메리츠증권		X
		한화증권		X
		미래에셋증권		O
		신영증권		X
		삼성증권		X
		우리투자증권		O
		유진투자증권		X
		한국투자증권		O
		현대증권		O
외통부 (1)	외교통상부	광역외교정보망	‘02.1	x
행정안전부 (12)	행정안전부	전자정부통합망, IP 연동기반서비스망	‘06.12	O
		국가정보서비스망(신규)	‘09.3	O
	한국정보인증	공인인증시스템	‘01.12	O
	한국전자인증(주)	공인인증시스템	‘04.12	x
	부산시청	데이터센터(신규)	‘09.03	x
	대전시청	행정정보시스템(신규)	‘09.03	x
	전북도청	행정정보시스템(신규)	‘09.03	x
	전남도청	행정정보시스템(신규)	‘09.03	x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시도중앙연계활용시스템(신규), 통합정보관리시스템(신규), 사이버침해대응지원시스템(신규)	‘09.03	x
지식경제부 (5)	한국전력공사	송변전원방감시제어시스템	‘02.1	x
	한국전력거래소	급전자동화시스템	‘02.1	x
	한국가스공사	천연가스배관망 원격감시제어시스템	‘02.1	x
	지식정보센터	통합보안관제시스템, 우체국금융시스템	‘02.1	x
보건복지 가족부 (3)	국민건강보험공단	보험처리시스템	‘02.2	x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연금시스템	‘02.2	O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관리시스템	‘02.2	O
노동부(1)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보험전산망	‘08.1	x
국토해양부 (4)	인천국제공항공사	공항운영정보시스템	‘02.4	x
	국토지리정보원	수치지도관리시스템, GPS 관리시스템, 측지기준점 관리시스템	‘02.4	x
방송통신위원회 (30)	한국인터넷진흥원	인터넷주소자원관리시스템	‘01.12	O
	한국정보보호진흥원	인터넷침해사고대응지원시스템	‘04.12	O
	KT	국가지도통신망, 인터넷접속망(KORNET), 초고속국가망,	‘01.12	O
		전자정부통신망	06.12	O
		인터넷전화서비스(VoIP)	‘07.12	O
		이동전화(무선인터넷망)		O
	LG데이콤	인터넷접속망(보라넷), 초고속국가망	‘01.12	O
		전자정부통신망	‘06.12	O
		인터넷전화서비스(VoIP)	‘07.12	O
	SK 브로드밴드(구 하나로통신)	인터넷접속망(하나로백본)	‘01.12	O
		인터넷전화서비스(VoIP)	‘07.12	O
	SK텔레콤	이동전화(무선인터넷망), 인터넷전화서비스(VoIP)(신규)	‘01.12	O
	LG텔레콤	이동전화(무선인터넷망)	‘01.12	O
	온세텔레콤	인터넷접속망	‘04.12	O
		인터넷전화서비스(VoIP)	‘07.12	O
	드림라인	인터넷접속망	‘04.12	O
		인터넷전화서비스(VoIP)	‘07.12	O
	세종텔레콤	인터넷접속망	‘04.12	O
	(주)케이아이엔엑스	인터넷교환시스템	‘04.12	O
	SK네트웍스	전자정부통신망, 인터넷접속망,	‘06.12	O
		인터넷전화서비스(VoIP)	‘07.12	O
	한국케이블텔레콤	인터넷전화서비스(VoIP)	‘07.12	O
	SK텔링크	인터넷전화서비스(VoIP)(신규)	‘07.12	O
	LG파워콤	인터넷접속망(신규)	‘09.3	O
	삼성네트윅스	인터넷전화서비스(VoIP)	‘09.1	O
선관위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 정보통신시스템	‘05.12	x
국회 사무처(1)	국회사무처	입법정보통신시스템	‘02.12	x

질의 후에도 여전히 간단한 검색만으로

DDoS 공격 프로그램 구할 수 있어

질의 후에도 여전히 DDoS 공격프로그램 쉽게 구할 수 있어...

KISA,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아무런 협의도 없어...

본 위원은 10월 13일 인터넷 진흥원 국정감사에서 네이버, 다음 등 검색을 통해 쉽게 넷봇 어태커(NetBot Attacker) 등 DDoS 공격프로그램을 구할 수 있음을 지적하였고, 보도자료를 통해 많은 언론에서 보도가 되었음.

그러나 열흘이 지난 지금도 Netbot Attacker만 치면 쉽게 사이버 공격 도구를 구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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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  DDoS 공격툴 검색, 2009.10.11

<그림 2>  DDoS 공격툴 검색, 2009.10.21

특히, 개인블로그나, 카페 등을 통해 업로드된 프로그램의 경우, 거의 하나도 바뀐 것이 없는 실정임. 인터넷진흥원과 방통위는 본 위원의 문제점 지적 이후, 어떤 노력을 하였으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협조하려는 노력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였나?

DDoS공격프로그램의 경우, 불법정보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술적 전문성을 갖춘 KISA와 게시판 삭제명령을 내릴 수 있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의 협조체계가 있어야 할 터인데,

본 위원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불법정보심의팀에 확인해본 결과, 10월 13일 이후로, KISA나 방통위로부터 어떠한 협조요청이나 검토요청도 들어온 바가 없다고 함.

본 위원의 지적 이후 아무런 조치도 없었다는 것은 KISA가 이문제에 대해 개선할 의지가 없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음.

방통위와 KISA가 내년에 수백억원의 예산을 들여 침해대응센터의 조직과 장비를 대대적으로 확대하고, 작년대비 250%가 늘어난 해킹바이러스대응체계고도화 예산을 책정해놓았지만

인력과 예산을 늘리는게 능사가 아님. 모든 일이 기본이 중요하듯 정부 보안정책도 현실에서 막을 수 있고 할 수 있는 일부터 챙기는 자세가 필요함.

2002년 하반기 이후 감청설비 도입 82%가 정보기관

방통위 감청설비 인가/신고 유명무실.. 권한강화 필요

국가기관이 제조ㆍ수입하는 감청설비도 방통위의 인가를 받아야...

감청설비 도입... 정보기관이 82%

□ 국가기관 감청설비 인가 받아야..

현행 통비법 제 10조는 감청설비에 대한 인가를 규정하고 있는데, 국가기관의 경우에는 감청설비를 제조, 수입하더라도 방통위의 인가를 받지 않아도 되도록 규정하고 있음.

통비법 제10조(감청설비에 대한 인가기관과 인가절차)① 감청설비를 제조·수입·판매·배포·소지·사용하거나 이를 위한 광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국가기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통비법 시행령 제22조(감청설비 제조 등의 인가)② 제1항에 따른 인가신청서를 받은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를 심사하여 그 목적이 타당하고, 감청설비가 다른 전기통신설비에 위해를 미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인가한다. 이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는 그 인가의 종류 및 목적 등을 참작하여 인가의 유효기간을 정할 수 있다.

통비법에서 방통위로 하여금 감청설비를 인가하도록 하는 주된 이유는 시행령에서 나타나듯이 감청설비로 인해 다른 통신설비에 장애가 발생하는 등, 통신망의 안정성을 해할 가능성에 대해 심사를 하라는 것임

- 따라서 국가기관이나, 정보기관이 직접 감청설비를 수입하거나 제조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통신망을 통해 감청이 이루어지므로 여기서 예외일 수 없음.

- 따라서 국가기관이 감청설비를 외국에서 수입하거나, 혹은 직접 제작할 경우에도, 예외없이 방통위의 인가를 받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며, 정보수사활동의 특성상 기밀유지가 필요하다면, 방통위로 하여금 국회 정보위에 보고하도록 하면 될 것임.

한편, 본 위원실에서 제10조에 의한 2002년 하반기 이후 방통위에서 인가된 감청설비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총 73대의 감청설비가 인가된 것으로 파악되었음.

<감청설비 인가 현황(인가내역 및 인가신청서 포함) 2002년 하반기 이후>

인가업체	인가대수	인가 유효기간
한국텔콤	1	‘02. 7.12～’02. 7.30
다원정보통신(주)	8	‘02. 9.10～’02.12.21
(주)슈퍼네트	2	‘02.10.30～’02.12.28
(주)인포맥스싸이언스	1	‘02.12.31～’03. 1.31
다원정보통신(주)	8	‘03. 6.27～’03.11.30
한국텔콤	2	‘03.10.27～’03.11.30
(주)한창시스템	2	‘03.11.25～’04. 3.31
다원정보통신(주)	14	‘04. 6. 1～’04.11.30
한국텔콤	2	‘04. 5.24～’04. 8.24
한국텔콤	2	‘04. 5.24～’04. 8.24
(주)한창시스템	2	‘05. 2. 7～’05. 7.28
다원정보통신(주)	10	‘05. 6. 1～’05.10.31
(주)한창시스템	2	‘05. 9.12～’05.12.31
다원정보통신(주)	10	‘06. 8. 3～’06.12.20
(주)비즈에이치알디닷컴	2	‘08. 8.12～’08. 9.30
다원정보통신(주)	5	‘08. 9. 6～’08.12.15
계	73대

- 이것은 국내의 민간부문에서 제작 납품한 감청설비가 73대에 이른다는 것으로서, 국가기관이 직접 제조, 수입한 감청설비의 경우에는 제외된 숫자임.

□ 감청설비 도입... 정보기관이 82%

또한 현행 통비법은 국가기관이 감청설비를 도입하는 때에는 방통위에 신고하고, 정보기관의 경우에는 국회 정보위에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통비법 제10조의2(국가기관 감청설비의 신고)① 국가기관(정보수사기관을 제외한다)이 감청설비를 도입하는 때에는 매 반기별로 그 제원 및 성능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정보수사기관이 감청설비를 도입하는 때에는 매 반기별로 그 제원 및 성능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국회 정보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서 본 위원이 방통위가 신고받은 국가기관의 감청설비 현황을 각 기관별로 받아본 결과, 2002년 하반기 이후로 단 13대의 감청설비가 신고되었음.

<국가기관이 반기별로 신고한 감청설비 도입 현황>

(방통위 제출자료 2009. 6월말 현재)

일 자	계	용도별
		유선전화	무선송수신기	인터넷	팩시밀리 (데이터)	무선호출	레이저	기 타
02.12	2	1					1
03. 6
03.12	2	2
04. 6
04.12	4	4
~
08.12	2	2
09. 6	3		3
합 계	13	9	3				1

- 즉, 동 기간에 방통위가 인가한 감청설비가 앞에서 확인한대로 73대이므로, 여기서 국가기관이 신고한 설비 13대을 뺀 나머지 60대가 정보기관(국정원, 기무사 등)이 도입한 것으로 추산할 수 있음.

- 이것은 인가한 감청설비의 82%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정보기관이 직접 수입ㆍ제조한 감청설비는 여기서 제외됨을 감안하면, 감청의 주된 소요가 정보기관임을 여실히 나타내고 있음

□ 방통위 발표하는 ‘통신감청등협조현황자료’ 내실 기해야

본 위원이 아쉬운 것은 권력기관의 보이지 않는 압력때문인 것으로 이해하지만, 현재 방통위가 반기별로 발표하는 ‘통신감청등협조현황자료’에는 감청설비 인가/신고현황과 같은 내용은 교묘하게 모두 빠져있다는 것임.

때문에 본 위원처럼 자료를 집요하게 요구하고 분석하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방통위의 발표자료로는 이러한 정보기관의 자료를 추산하는 것은 불가능함.

하지만 현재 비공개로 열리는 국회정보위의 특성상 정보기관이 감청설비 도입에 관해 투명하게 공개하고 신고하는지에 대해서는 크로스체킹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것이 현행 통비법의 구조임.

따라서 방통위가 발표 공개하는 반기별 ‘통신감청등협조현황자료’에 충분한 정보가 담길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를 해주실 것을 요구함.

- 통신을 전담하는 부처로서 요금인하와 같은 민생현안도 중요하지만, 국민 개개인의 평화로운 사생활과 안전이 보장되는 통신이 되도록 방통위가 앞장서 주시길 바람. 이러하 노력을 기울이고, 부처내에서 목소리를 낼때, 국민의 지지와 사랑을 받는 부처로 거듭날 것이라 믿음

09년 상반기 휴대전화 위치추적 허가 일평균 53건

- 09년 상반기 이통사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74,552수 중 13% 9,647건이 휴대전화실시간 위치추적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 수사기관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통신사업자에게 수사대상자의 통신사실을 조회를 요청하는 제도임

- 07년 일평균 41건, 08년 일평균 43건에서 약 30%증가

본 위원은 한나라당 이한성의원이 제출한 통신비밀보호법개정안의 문제점에 대해서 법사위에 직접 출석하여 진술한 바 있으며, 통신을 다루는 문방위와 병합심의가 이뤄져야 함을 주장한 바 있음(지난 2월 국회).

- 이한성의원안의 대표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이 바로, 통신사실확인자료에 GPS위치정보를 추가시키고 있다는 점인데, 현행 통비법의 문제점을 그대로 둔 채, 수사편의만을 강조해 GPS위치정보를 추가하고, 1년간 보관한다면, 개인의 사생활이 낱낱이 공개될 수 있기 때문임

□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의 허점을 이용한 사실상 감청

현재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은 대상범죄 제한과 요건 등에서 감청(통신제한조치)에 비해 매우 완화된 요건으로 허가되고 있기 때문에(표 참조), 국가ㆍ정보기관이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이용해 미래정보를 제공받는 사실상 감청행위의 실태를 숫자로 확인하고자 하였음

[통신사실확인자료와 감청(통신제한조치)의 비교]

	통신사실확인자료	통신제한조치
대상범죄	제한 없음	제한 있음.
요건	수사 또는 형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특정 대상 범죄를 계획 또는 실행하고 있거나 다른 방법으로는 그 범죄의 실행을 저지하거나 범인의 체포 또는 증거의 수집이 어려운 경우
서면 기재사항	요청사유, 해당 가입자와의 연관성 및 필요한 자료의 범위를 기록한 서면	통신제한조치가 제5조제1항의 허가요건을 충족하는 사유 등의 청구이유를 기재한 서면(이하 "청구서"라 한다)과 청구이유에 대한 소명자료를 첨부
긴급조치	관할 지방법원 또는 지원의 허가를 받을 수 없는 긴급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요청한 후 지체 없이 그 허가를 받아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송부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음모행위, 직접적인 사망이나 심각한 상해의 위험을 야기할 수 있는 범죄 또는 조직범죄등 중대한 범죄의 계획이나 실행 등 긴박한 상황에 있고 제5조제1항 또는 제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구비한 자에 대하여 허가

이를 위해 당초 본 위원은 통신사실확인자료 중 법원의 허가서 가운데, 허가기간이 발급시점보다 미래의 기간으로 발급된 허가서의 내역을 방통위에 요청하였음.

그런데 자료를 확인한 결과, 미래시점으로 통신사실확인자료 허가서가 발급된 건이 일년에 겨우 수 건에 불과하였음.

-이것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휴대폰 발신기지국 정보를 이용해 실시간으로 개인의 위치를 확인하는 수사기법으로 빈번히 사용되고 있음에 비춰볼 때,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었음.

□ 발신기지국위치추적자료는 100% 미래감청

이에 대해 확인해보니, 통화시 발신기지국의 위치정보는 수사기관에 제공시 ‘통화내역’ 명목에 전기통신일시, 전기통신개시ㆍ종료시간, 발ㆍ착신 통신번호 등 상대방의 가입자번호,  사용도수 등과 함께 자동으로 포함되어 있었음.

통비법 제2조에서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열거형으로 기술한 의미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수사기관에 제공하는 정보를 엄격히 제한하는 의미임.

통비법 제 2조(정의) 11. “통신사실확인자료”라 함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기통신사실에 관한 자료를 말한다.

가. 가입자의 전기통신일시

나, 전기통신개시ㆍ종료시간

다. 발ㆍ착신 통신번호 등 상대방의 가입자번호

라. 사용도수

마. 컴퓨터통신 도는 인터넷의 사용자가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한 사실에 관한 컴퓨터 통신 또는 인터넷의 로그기록 자료

바, 정보통신망에 접속된 정보통신기기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발신기지국의 위치추적자료

사. 컴퓨터통신 또는 인터넷의 사용자가 정보통신망에 접속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정보통신기기의 위치를 추적할 수 있는 접속지의 추적자료

- 그런데 방통위가 사업자로부터 보고받는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현황보고에는 법에 명시한 통신사실확인자료 ‘가’~‘사’를 각각 구분한 것이 아니라, 통화내역이라는 모호한 명칭으로 뭉뚱그려 보고를 받고 있음

통비법 시행규칙에 의한 [별지 제15호서식]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현황보고(종류별)
구 분	검찰청	경찰청	국가정보원	군수사기관	기 타	계
통화내역
컴퓨터통신 또는 인터넷로그기록자료
발신기지국의 위치추적자료
컴퓨터통신 또는 인터넷접속지 추적자료

본위원이 판단컨대, 통비법의 운용주체인 법원과 수사기관이 관행상 통화내역이라는 포괄적 명목으로 법에 없는 발신기지국기록을 통화내역에 포함시켜 제공받아왔고,

이러한 현실이 고려되어 과거 통화시 발신기지국정보는 통신사실확인자료 ‘바’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미래감청의 용도로만 전락한 것임

※ 현재 통신사실확인자료 ‘바’를 의미하는 발신기지국 위치추적자료는 법원의 허가서에 발급일로부터 언제까지 사용하라는 의미의 사용기한만 적시하여 발급되고 있음. 허가서가 발급되면 허가서에 적힌 사용기한 동안, 통화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매 10분 또는 30분 간격으로 자동으로 단말기의 위치를 확인하고, 기지국의 위치정보를 담당 수사관의 휴대폰 SMS로 발송함(사업자는 이러한 위치추적정보 데이터는 저장하지 않고 발송 즉시 삭제한다고 함).

과금의 필요상 발신통화시 기록에 남게 되어있는 발신기지국의 위치정보는 통화내역 요청시 자동포함 시키고, 사람이 통화한 것도 아닌, 단말기와 무선국간 통신에 의해 획득한 위치정보를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사실상 감청의 형태로 운용한 것은 통신사실확인자료의 가장 큰 맹점이라 할 것임

이에 따라 방통위로부터 제출받은 3년간 이동통신사의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내역에서 사실상 감청으로 운용된 내역을 분석해보면

(단위 : 문서건수)

구 분		검찰청	경찰청	국가정보원	군수사기관	기 타	계
통화내역	‘07년	20,393	83,816	375	887	4,383	109,854
	‘08년	24,493	86,807	328	853	5,061	117,542
	‘09.상	13,112	48,536	250	342	2,658	64,898
컴퓨터통신 또는 인터넷로그기록자료	‘07년	-	76	-	-	-	76
	‘08년	1	47	-	-	-	48
	‘09.상	1	4	-	-	1	6
발신기지국의 위치추적자료	‘07년	2,897	11,644	170	189	228	15,128
	‘08년	3,585	11,675	185	199	106	15,750
	‘09.상	2,012	7,346	145	88	56	9,647
	소계	8,494	30,665	500	476	390	40,525
컴퓨터통신 또는 인터넷접속지 추적자료	‘07년	-	-	-	-	-	-
	‘08년	-	24	-	1	-	25
	‘09.상	-	1	-	-	-	1

※기타 포함 기관 : 해경, 관세청 등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이용하여 휴대전화 실시간 위치추적을 한 건수는 09년 상반기에만 9,647건에 이르며, 2년반동안 4만건이 넘었음.

이것은 09년 상반기의 경우 일평균 53건의 휴대전화 위치추적이 허가되고 있음을 의미하며, 09년 상반기 이통사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74,552수 중 13%에 해당함

- 또한 일평균 허가건수 기준으로 07년 일평균 41건, 08년 일평균 43건에 비하면 약 30% 가량 09년 상반기의 허가건수가 증가한 것임

KODIMA 정부기금운영 전담 조직 기획했다.

- KODIMA 홈페이지 조직도에 버젓이 ‘정부기금운용’ 들어있어...

- 정부기금운용을 기획할 정돈데, 사업자 기금모금 쯤은 당연?

- UCC 공모전도 방통위보다 한발 앞서가

□ 홈페이지에 버젓이 올라있는 ‘정부기금운용’전담 조직

코디마의 홈페이지를 보면 협회안내》조직안내》를 클릭하면 아래의 조직도 그림이 있고, 미디어사업국 소속으로 ‘정부기금운용’ 전담조직이 편성되어 있음

본 위원실에서 실제 조직편제와 부서별 인원을 확인을 하고자 코디마에 요청을 하였으나, 확인을 거부당하였음

- 해당기관의 수장이 국정감사의 증인으로 채택된 마당에 예하 직원들이 기관의 기본정보인 조직도와 편제별 담당자 정보제출마저 거부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음

어쨌든 홈페이지 상으로 확인된 바처럼, 김인규 회장의 코디마는 애초 기획부터 정부기금을 운용하는 준 정부기관에 상당하는 역할과 지위를 염두에 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음

- 그렇지 않고서야 어찌 홈페이지의 존재 목적 중 핵심기능이라 할 협회안내》조직도에 ‘정부기금운용’이 버젓이 들어가 있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겠는가?

정부기금을 받아서 운용할 정도의 기관으로 기획할 정도인데, 이번에 드러난 기금모금 정도는 당연히 밟아야할 수순 정도였으리라 생각되기도 함.

김인규 증인은 정부의 어떤 기금을 얼마나 어떤 명목으로 받아서 어떤 사업을 운용할 계획을 갖고 계셨었나?

□ 코디마 단독주최의 아이디어ㆍUCC공모전... 바로 이은 방통위 방송통신 이용문화 아이디어 공모전 너무 유사

코디마가 만든 ‘IPTV 가이드 통권 4호(2009년 9월 1일 발행)를 보면, 맨 뒷장에 대대적으로 ’2009 IPTV 아이디어ㆍUCC공모전‘을 홍보하고 있음

내용을 간략히 소개하면, 코디마가 당신의 아이디어를 응원합니다!란 제목아래 공모주제 : IPTV에 관한 것이면 무엇이든 OK, 접수기간 : 9월 7일~10월 20일, 특전 : 방송통신위원장상(상금 300만원)을 비롯한 푸짐한 상금과 상품, 접수 : 이메일 contest@kodima.or.kr, *자세한 내용은 www.kodima.or.kr을 참조하라고 안내되어 있음.

방통위가 인정하여 위원장상까지 내건 코디마 주최의 단독 공모전임

본 위원실에서는 국감을 준비하면서 IPTV 가이드 책자의 공모전에 실린 방통위원장상이 방통위가 허락한 것인지와 상금의 출처는 어디인지 등을 질의한 바 있는데,

- 당시 포상을 담당하는 방통위 운영지원과에서는 IPTV협회의 공모와 관련하여 방통위원장 명의의 확정된 시상계획은 없으며, 담당과에서 협회와 협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으나, 질의 하루전에 이에 대해 확인차 묻자 방통위원장 허락을 1월에 이미 받았다고 답변을 바꿈.. 어느 답변이 맞는 것인가?

방송통신위원장상을 시상하는 것이 확정이 어떤 결재라인을 거쳐 확정되나? 확정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확정된 것으로 홍보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코디마의 월권임. 방통위 내부 결재를 맡은 것 맞나?

또한 특정서비스의 이익단체 공모에 대해서 방통위원장 명의의 시상을 하는 것은 부적절한 처사로서, 이를 허용하면, 다른 단체의 시상 요구를 거부할 명분이 없어져 스스로 상을 남발하게 되어 방통위의 권위를 깎는 것임.

현재 이와 매우 흡사하고 시기도 연이어 있으며, 방통위 주최, 방송통신서비스 모든 협회가 참여한(코디마도 참여) UCCㆍ아이디어 공모전이 진행중임

<방통위 주최 방송통신 이용문화 아이디어 공모전 홈페이지>

- 공모내용을 보면 IPTV 아이디어가 방송통신 이용문화 아이디어로 바뀌고, 방통위 주최에 대상 상금이 4백만원으로 올랐고, 후원단체만 정보통신산업협회, 케이블TV협회가 추가되었을 뿐 대동소이함.

이렇게 취지가 거의 같고, 분야만 IPTV냐 방송통신서비스냐로 갈리는 공모전에 방통위가 모두 위원장상을 시상하는 것이 옳은가? 이렇게 겹치는 공모가 있을 경우, 하나로 합하는 것이 옳은 것 아닌가?

이상에서 보듯 정부기금운용전담조직을 홈페이지 조직도에 둔 것이나, 공모전 진행의 모양새는 코디마의 독단과 오만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으로서 방통위의 실무선에서는 코디마를 콘트롤하기에는 이미 수준을 넘어섰음을 보여주고 있음.

본위원이 보기에 이정도라면 겉으로만 민간 이익단체지, 실제로는 실세 유력인사가 포진한 정부산하기관에 못지 않다고 생각함. 이러한 평가에 대해 김인규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시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