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산업 발목잡는 각종 규제･제도 개선 해나가야】

○ 관광공사 감사에서 본 위원은 이참 사장의 임명 배경으로 참신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통해 기존의 틀을 깨고 관광산업을 부흥시켜 달라는 대통령의 주문이 있었다는 점을 강조했음.

- 또한,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는 패러다임에 맞추어 우리 관광산업도 ‘녹색관광’을 통한 새로운 돌파구를 모색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음

- 그러나 현실적으로 ‘의료관광’, ‘MICE산업’ 등 기존의 관광을 대채하고 녹색관광과 연계하여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관광산업의 신성장동력들이 각종 규제로 인해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고 있음

- 의료관광은 의료법상 상급종합병원은 병상의 5%만 외국인 환자 진료를 허용하고(제3조의3), 외국인전용병원을 설립하더라도 내국인이 진료를 원하면 거부할 수 없음(제15조)

- 또한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에 의해 외국인 전용병원에 대한 내국인 진료시 건강보험 적용을 배제하면 국민건강보험법 위반이 됨

- 아울러, 의료분쟁 조정법 및 조정기구가 미비하여 의료분쟁이 일어날 경우 해결방법을 찾기 쉽지 않고, 의료관광전문 비자제도가 미비하는 등 각종 규제 개선과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것을 지적했음

- 국내 MICE산업은 GDP대비 0.45%를 차지하며, 이는 미국 2%, 영국 1.6%, 싱가포르 1.9%, 캐나다 2.2%, 호주 2.5%에 비하면 초기수준에 머물고 있음

- 이러한 이유 가운데는 인프라 구축이 덜 되었다는 점도 있지만, 컨벤션 업계는 문화부가 담당하고 전시업계는 지식경제부가 관리하여 MICE산업이 “컨트롤 타워” 없이 이원화로 전폭적 지원이 이뤄지지 않는 다는 점을 강조했음

- 더불어 미술품 양도소득세 부과논란이 스위스 바젤아트페어처럼 인구 20만명의 소도시 바젤이 아트페어가 열릴 때만다 연간 약 200만명의 관람객을 모으는 관광도시로 성장하는데 걸림돌이 된 점을 지적했음

▶문화부장관! 이러한 관광산업 발전을 가로막는 각종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타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상하고 제도 개선을 이끌어 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 답변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