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8/28(금)                                              국토해양위원회

국회의원

김 정 권

(김해시.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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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장 인제터널(11km), 이상한 입찰?

- 백두대간 관통하는 초장대터널에

환경성, 안전성평가 꼴찌 업체 낙찰

- 대형공사 입찰방식의 문제점 고스란히 드러나

1. 사업개요

∘ 노선명 : 춘천~양양 고속도로 (국가 재정사업)

(최근 개통한 서울~춘천 고속도로(민자)와 연결)

∘ 위  치 : 홍천군 화촌면 ~ 양양군 서면

∘ 연  장 : 71.67km (4차로)

∘ 사업비 : 2조 2,073억원

∘ 착  공 : 2008. 12. 19 (5~10,12,13,16공구)

2009. 3. 6 (15공구),  2009. 4. 28 (11,14공구)

2. 인제터널(14공구) 사업개요

∘ 위  치 : 인제군 기린면 진동리 ~ 양양군 서면 서림리

∘ 연  장 : 11.96km (4차로)

∘ 사업비 : 5,642억원

∘ 공사개요 : 인제터널(10.96km), 서림1터널(115m), 서림2터널(265m)

서림1교(240m), 서림2교(160m)

∘ 추진현황 : 2009. 2. 18 (입찰), 2009. 4. 17 (낙찰자 결정)

2009. 4. 28 (착공)

※ 인제터널은 백두대간을 관통하는 국내 최장 도로터널이며,

이전까지의 최장터널은 중앙고속도로의 죽령터널로 4.6km임.

지난 4월 17일, 올해 발주되는 공공 토목공사 중 단일공구 최대 규모인 춘천~

양양 고속도로 14공구(인제터널) 입찰에서 대우건설이 낙찰자로 선정되었다.

구 분	입찰가 (백만원)	설계점수	설계점수 가중치환산(A)	가격점수 (B)	총점 (A+B)
현대건설컨소시엄	500,284	83.48	58.44	30.00	88.44
대우건설컨소시엄	500,751	85.03	59.52	29.97	89.49
대림산업컨소시엄	500,540	83.16	58.21	29.99	88.20

⁇ 입찰현황

※ 낙찰자 결정방식 : (설계 70 : 가격 30) 가중치 방식

이에 대해 김정권의원(한나라당, 국토해양위)은 인제터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설계요소인 환경성과 안전성 평가 결과가 전혀 반영되지 못한 결과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김의원에 따르면 평가위원 13명 중, 환경성 부문에서 대우건설에 1위를 준 위원은 단 1명이며, 안전성 부문 또한 1명의 평가위원만이 대우건설에 1위를 주었다.

환경성 부문에 대한 13명 평가위원의 채점 합계를 보더라도 대우건설은 103.5점으로서 현대건설 113.5점과 대림산업 108.5점에 크게 못 미쳤으며,

안전성 부문에서도 대우건설은 159.5점으로서 현대건설 176점, 대림산업 161점에 뒤졌다.

김의원은 인제터널의 경우, 11km에 이르는 국내 최장대 터널로서 해외 장대터널의 화재사고에서 보듯이 화재 등 비상상황에 대비한 안전성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며, 또한 백두대간을 관통하는 만큼 환경훼손에 대한 방지책을 포함한 환경성이 무엇보다 중요하게 평가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건설기술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운영규정(국토해양부 훈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설계평가 항목별 배점기준이라는 틀에 얽매여 환경성과 안전성에 대한 배점이 상대적으로 작아 설계 심의과정에서 공사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한 채 이런 부분이 간과되었다고 지적하였다.

설계평가지표 및 배점기준 (건설기술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운영규정)

항목별	평가내용	배점기준	14공구 배점
1. 계획성	사전 조사의 적정성, 설계기준 선정의 적정성, 시설물 계획 수립의 적정성, 계측 계획의 적정성	20～30	25
2. 시공성	시설물의 적정성, 적용공법의 적정성, 가시설 공사의 적정성, 부대시설 및 안전시설계획의 적정성공정, 시공, 품질관리 계획의 적정성 등	20～30	20
3. 유지관리	유지관리 계획의 적정성, 유지관리의 용이성, 방재 시설계획의 적정성 등	10～20	20
4. 안전성	안전시설배치의 적정성, 지반 안정 및 보강의 검토, 구조 및 단면 설계의 적정성, 재해, 재난, 사고의 대비, 시공 중 안전관리계획 적정성	10～20	15
5. 경제성	유지관리 비용 산출의 적정성, 경제성 분석을 통한 시설물계획, 공법 및 신기술의 평가 등	10～20	10
6. 환경성	환경친화정도, 사후 환경영향조사계획, 주변환경과의 조화성 등	5～10	10

⁇ 해외 장대터널 화재사고 사례

터널명	국가	연장	인명손실	사회적 손실
니혼자카	일본	2.0km	사망 7명	60일간 폐쇄 / 67억엔
고타드	스위스	16.9km	사망 11명	60일간 폐쇄 / 1,500만프랑
몽블랑	스위스/프랑스	11.6km	사망 39명	2년간 폐쇄 / 2억7,300만달러
Tauren	오스트리아	6.4km	사망 12명	90일간 폐쇄 / 2,850만달러

실제 안전성 확보를 위해 서비스 터널(현대건설)이나 세이프티 갤러리(대림산업)같은 신개념의 방재시설을 도입한 설계안이 배제되고,

백두대간의 환경과 생태계 보호를 위해 사갱을 배제하고 사토 운반차량의 백두대간 횡단과 방태천 병행 운행을 배제한 설계안(대림건설)이 사장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김의원은 이런 결과가 대형공사 입찰의 제도적 문제에 기인한 것이라며,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입찰방법 심의 결과(2007. 1)를 보면 ‘인제터널은 초장대 도로터널로서 특성에 맞는 선진 외국의 첨단 시공방안 및 유지관리시스템, 터널 방재시스템 도입 등 기술수준 향상을 위해 대안입찰로 결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정작 설계 심사에서는 선진기술 도입이 배제되고 기존 방재시스템이 채택됨으로써 대안입찰의 본래 목적을 상실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안전성 확보보다는 유지관리비 절감에 비중을 두고 유지관리 항목에 높은 배점을 줌으로써 신기술 도입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업체 간 가격 담합의 문제도 지적했는데, 5천억 원이 넘는 대형공사에서 입찰 참가사들의 입찰가가 0.1%도 차이가 나지 않는 것은 업체 간 사전 담합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하다며,

특히 현대건설의 경우 서비스터널에 대한 추가 공사비만 해도 7,8백억 원으로 추정되는데 전체 공사비는 3사가 거의 동일하다는 것은 명백한 담합의 증거라고 지적했다.

⁇ 해외 도로터널 방재시스템 적용 현황

터널명	국가	연장	방재시스템
고타드	스위스	16.9km	서비스터널, 세이프티 갤러리
간에츠	일본	11.1km	서비스터널
히다	일본	10.7km	서비스터널
보스럭		8.3km	서비스터널
몽블랑	스위스/프랑스	11.6km	세이프티 갤러리
A86	프랑스	10.0km	세이프티 갤러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