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부당공제, 부양가족 소득공제기준 몰라

가산세 무는 경우 많아

- 선의의 피해가 없도록 정부개선책 마련해야

□ 국세청은 최근 '조세정의‘ 차원에서 2007년 연말정산에서 부당공제를 받은 근로자 10여만 명을 적발해 적게 낸 세금을 9월까지 내라는 안내문을 이달 초에 발송.

- 그런데 이와 관련해 “복잡한 세법 때문에 본의 아니게 부당공제를 받은 사례가 있을 수도 있는데 일방적 세무행정으로 근로자들만 억울하게 피해를 보고 있다"는 비판과 함께 심지어는 ‘함정 추징'이라는 주장이 제기되는 등 근로자들 사이에 부당공제에 대한 반발이 확산되고 있음.

- 이에 따라 한나라당에서도 “국세청의 근로소득세 부당공제 적발은 조세정의를 위한 것이지만 세법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서민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책을 마련해 달라고 정부  에 촉구”한 상태임. 이러한 시점에서 국세청의 개선책을 점검

재정위 2009년 국정감사

10.6(화) 10:00 정양석위원

국세청 국정감사

○ 국세청은 이달 초 2007년 연말정산에서 부당공제를 받은 근로자 10여만 명을 적발해 적게 낸 세금을 9월까지 내라는 안내문을 발송.

- 예를 들면, 맞벌이 부부가 배우자공제를 받거나 부양가족공제를 이중으로 받은 경우, 부양하지 않는 부모를 형제들이 각각 부양가족을 공제받거나, 부양가족이 소득이 있는데도 소득이 없는 것처럼 신고해 부당공제를 받은 경우 등이 이에 해당되는데

- 이 번에 통보받은 근로자들은 부당공제가 아님을 스스로 증명하지 못할 경우 기존에 적게 낸 세금과 함께 20%의 가산세를 물어야 함.

【부당공제 A사례】- “고의로 그런 것 아닌데 국세청 가혹하다”

보험회사 직원 A씨는 2007년분 연말정산 때 전업주부인 부인에 대해 100만원의 배우자공제를 받아 약 28만원의 세금을 환급받았는데 국세청으로부터 "배우자에게 소득이 있는데도 없는 것처럼 신고해 부당공제를 받았다며 가산세를 납부하라"는 안내문을 받음.

- 알고 보니 A씨의 부인은 남편 모르게 자녀 교육비를 마련하려고 부업으로 건강보조식품을 판매해 연간 100만원이 넘는 소득(필요경비 제외)이 있었는데 이 사실이 국세청에 적발된 것임.

- 결국 A씨는 배우자 공제뿐 아니라 전업주부인 부인 명의로 사용했던 신용카드 공제액 300만원까지 부당공제로 간주되어 환급받은 세금의 5배가 넘는 137만원을 물게 됨. (09. 9. 15)

1. ‘연말정산 부당공제 가산세 추징' 반발 확산

○ 지금 근로자들 사이에서는 “나도 A씨 같이 부당공제로 환급금을 내야되지 않을까” 하는 부당공제 공포가 확산되고 있음.

- 또한 복잡한 세법 때문에 본의 아니게 부당공제를 받은 사례가 있을 수도 있는데 일방적 세무행정으로 근로자들만 억울하게 피해를 보고 있다"는 비판과 함께 심지어는 ‘함정 추징'이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음.

- 이와 관련해서 “한국납세자연맹”은 “공제를 받는 '소득금액'의 기준이 난해한데다 다음해 5월에야 정확히 알 수 있는 부양가족의 소득을 전해 12월까지 신고하도록 돼 있는 현행 연말정산에 문제가 있다”며

- "5월 확정 신고 전에 부당공제자에게 '가산세 없이' 자기 시정의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음.

- 5월에 신고를 하면 가산세 없이 가능하고, 신고납세 제도니까 본인이 책임지는 게 원칙이다. 그런 부분들은 안내가 안 되다 보니까 말을 할 수 있으니까... 가장 큰 게 10만 명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성실신고를 했다.....그런 분들이 피해를 보게 된다.

□ 청장님께 묻겠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소득부당공제, 가산세 추징에 대한 반발이 큰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한나라당에서도 “세법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서민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책을 마련해 달라고 정부에 촉구한 바 있는데 여기에 대한 국세청에서는 어떤 대책을 마련하셨습니까?

2. 부당공제 사례 철저히 분석, 취약한 부분에 대한 교육 및 홍보 강화해야

○ 국세청에서는 해마다 근로자 부당공제에 대한 가산세를 추징해 오고 있는데 연도별로 보면 2004년에는 30만 명(2002년 귀속년도), 2005년에는 10만 명(2003년 귀속년도)의 근로자들에게 부당공제 사실을 통보하고 가산세를 부과해 왔음.

- 그런데 이번 연말정산 부당공제와 관련해서 인터넷에 올라온 반응들을 살펴보면, 기업의 경리담당자들이 자신의 실수로 직원들이 이중 공제를 받았다며 어떻게 하면 좋겠냐는 하소연이 많았음.

- 심지어는 수정신고를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방법을 가리켜 달라는 경리사원들도 있었음.

- 이러한 상황을 볼 때 국세청이 이들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소홀히 한 게 아닌가 하는 느낌을 받았음.

□ 국세청에서는 매년 연말전산에 앞서 전국 세무서별로 연말정산 담당자들을 모아서 놓고 연말정산 방법에 대해 교육을 하고 있지만 대기업에 비해 관리가 소홀한 중소기업의 경리담당들의 이직이 잦아 세법 적용에 허술한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 국세청에서는 아직까지는 부당공제를 적발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아 연도별로 부당공제자 중 가산세를 무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지, 또한 중소기업 對 대기업의 비율은 어떻게 되는지 들에 대한 분석자료가 없습니다.

- 하지만 이제부터는 전산시스템이 갖춰져 분석이 가능한 만큼 어떤 부분에서 부당공제 사례가 많이 나왔는지를 체크하여 그 부분의 업종과 기업들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국세청의 대책은 무엇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