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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용 의원, 2009국정감사 질의

국립재활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국립의료원,

<주요 내용>

[국립재활원]

1. 국립재활원 운영, 경영효율화를 위한 대책 있나?

- 안정적 지속성장을 위한 품질경영(Quality management) 측면의 컨설팅으로 성장계획 마련해야

2. 재활연구소, 국립연구소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해야

- 원천기술과 응용분야의 접목가능한 적정한 예산투입 필요

- 활용도 높은 보조기기 개발·보급해야

- 보조기기 개발로 국한하지 말고 다양한 장애문제해결을 위한 연구소로 발전해야

3. 재활연구소 연구인력구조, 개선하지 않으면 미래없다!

- 66.7%의 계약직 연구원 비율 개선해야

- 연구기획 업무 전담 부서 설치 운영해야

- 고도의 전문인력 확보위한 인센티브 가동해야

4. 재활연구소, 주요 연구장비 설치 제대로 이루어지나?

- 새로운 연구 장비 구입 및 기존 장비의 유지보수가 필요

- 7천만원의 자산취득비로는 절대 부족

[한국보건산업진흥원]

5. 건강기능식품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진흥원노력 강화 필요!

- 세계식품 시장의 약 1% 정도로서 미약한 시장 구조 극복위해 건강기능식품산업이 대외 경쟁력을 확보절실!

6. 국내 의료기기산업의 수출경쟁력 확보를 위한 진흥원 노력 강화 필요!

- 국내 의료기기산업의 1% 시장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미약한 시장 구조를 갖고 있는 실정임. 이를 극복하기 위해 의료기기 산업 수출 활성화를 위한 방안 절실!

7. 제약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필요!

- 제약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전략과 예산집행과 대안이 필요함.

8. 친환경 상품 구매율 0%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친환경상품을 구매율은 2007년 96.5%에서 2008년에는 구매율이0%로 나타남.

9. 한방화장품의 활성화를 위한 진흥원의 지원 강화 필요

- 한방화장품을 포함한 화장품분야의 정부 지원은 많이 부족함. 한방화장품분야는 2000년도부터 2008년까지 9년동안 고작 총 7과제에 12억 7천만원의 연구비만 받음.

10. 1339 응급의료 상담전화 활성화 대책세워야

- 최근3년간상담실적증가율 26.5%증가, 상담요원증가율 6.8%증가

- 다산콜센타에 비해 4배 이상의 높은 이직률 해소해야

<첨부자료>

1. 국립재활원 운영, 경영효율화를 위한 대책 있나?

<국립재활원>

- 안정적 지속성장을 위한 품질경영(Quality management) 측면의 컨설팅으로 성장계획 마련해야

▣ 현황 및 문제점

○ 국립재활원의 2009년도 예산규모는 400억원임

- 이중 병원수입은 72억2천6백만원이며, 정부지원금은 321억원임

<국립재활원 2009년도 세입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08년(A)	'09년(B)	증감	(B-A)
				%
계	35,201	40,097	4,896	13.9
○ 사업수입(병원수입)	6,771	7,226	455	6.7
○ 기타수입(건물대여료, 잡수입)	129	129	-	-
○ 일반회계전입금(정부지원금)	27,663	32,104	4,441	16.0
○ 전년도 이월금 등	638	638	-

* 출처: 2009년도 국정감사 업무보고

○ 재활병원운영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수익창출의 한계가 국립재활원에서도 나타남

- 국립재활원의 적자보전문제는 재활치료가 가지고 있는 긴 재원일수와 낮은 진료비라는 구조적 특성을 가짐

· 정부지원금의 규모에 따라 당해연도의 적자폭이 결정되는 불안정한 재정구조를 가졌음

· 병원운영을 통한 의료수입보다 국고지원액의 규모가 훨씬 큰 구조를 가짐

· 병원수입만으론 적자부담을 넘어 병원운영이 불가능한 상태라고 평가받고 있음

○ 국립재활원은 태생적으로 ‘공공의 가치“나 ’생존을 위한 수익창출” 중 한쪽의 편중으로 치우칠 경우 다른 가치가 훼손되는 “Value Trade-off"의 위험이 높아 안정적 지속성장이 어려움이 있음.

1. 국립재활원이 의료서비스의 공공성 확대에 편중될 경우

- 수혜대상 기반확대에 집중 시, 즉 공공의료 접근성 강화 및 대상환자층 확대를 위한 진료비 인하는 병원수익성 악화를 초래할 것

- 공공의료서비스의 질적 강화에 집중 시, 즉 서비스제고를 위한 편의시설 등의 확충 시 병원의 비용부담증대로 수익성 악화 초래

2. 국립재활원이 생존기반 확보를 위한 수익창출에 편중될 경우

- 매출 증대를 통한 수익개선에 집중 시, 즉 자립기반을 위한 진료비 인상을 할 경우 저소득층의 의료접근성 급감 초래

- 비용축소를 통한 수익개선에 집중 시, 즉 절감을 위한 관리비 축소를 할 경우, 시설이용 편의성 및 공공의료 서비스 품질 저하를 초래함

▣ 대책

○ 재활병원 그리고 국가의료기관이라는 복합적 특성을 가진 국립재활원의 안정적 지속성장을 위한 품질경영(Quality management) 측면의 컨설팅으로 성장계획 마련해야함

2. 재활연구소, 국립연구소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해야

<국립재활원>

- 원천기술과 응용분야의 접목가능한 적정한 예산투입 필요

- 활용도 높은 보조기기 개발·보급해야

- 보조기기 개발로 국한하지 말고 다양한 장애문제해결을 위한 연구소로 발전해야

▣ 현황

○ 국립재활원 산하 재활연구소의 주요업무

- 재활보조기술연구과, 운동인지기능재활연구과, 재활표준연구과에서 국가적 차원의 종합적 재활연구 실시

- 장애인재활분야 기초연구 실시

· ‘운전재활 및 자동차보조기술의 연구체계 구축을 위한 기획연구’ 등 16개 과제 연구실시(‘08년.12월~’09년12월)

- 재활연구소 중장기 연구방향 수립

· 재활보조기술, 운동인지 및 재활표준 분야의 국·내외 연구 현황 분석 및 재활연구소 중장기 연구방향 정립

- 재활연구소 재활기반 확립 및 협력강화

· 연구인력채용 및 연구기반구축에 필요한 장비도입

· 국내·외 재활연구 기관과의 공동연구, 학술대회 및 심포지움, 토론회 개최 등 상호협력 교류 확대

· MOU 체결을 통한 재활연구 연구 교두보 확보 등

○ 2009년도 재활연구소 예산은 25억3천3백만원임

<2009년 재활연구소 관련예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08년(A)	‘09년(B)	증감(B-A)	%
계	3,605	2,533	△1,072
ㅇ인건비 ㅇ기본운영경비(수용비, 공공요금 등) ㅇ시험연구비(연구 수행) ㅇ자산취득비(장비 구입)	404 500 713 1,988	933 500 1,100 -	529 - 387 △1,988	130 - 54 △100

▣ 문제점

1. 예산 부족

○ 2009년 재활연구소 시험연구비 11억은 ’08년 및 ’09년 내부연구과제 수행 및 국제학술세미나 개최 등의 용도로 사용 중임 (참조: 붙임자료)

- 위탁연구 사업을 통한 원천기술과 응용분야의 접목을 기대하기는 힘든 실정임

- 특히 일상생활보조 재활로봇 개발, 장애인자동차 연구, 장애인 건강증진을 위한 운동프로그램 개발, 국가적 재활정책 연구 등 시급하고 장애인에게 꼭 필요한 연구과제 추진을 위해서는 예산 증액이 시급

- 예를 들어, 장애인의 이동권과 직결되는 자동차 연구 및 일상생활의 자립 지원과 관련된 로봇 연구 등은 현재 최대 1년에 2~3억원 수준의 투자가 가능하시만 장기적 관점에서 제대로 된 로봇 시스템 개발을 위해서는 로봇 한 분야만 하더라도 매년 10억원 수준의 예산이 필요

※ 21세기 프론티어 사업의 경우 매년 100억 수준, 과기부의 우수연구센터의 경우 매년 10억 수준의 연구비를 지속적으로 지원 받음

○ 2010년에는 ’08 및 ’09년에 시행한 기초연구를 기반으로 연구범위를 확대하여 구체적 연구개발 예정임

2. 보조기기 개발에만 중점

○ 현재 보조기기지원에 관한 법률은 장애인복지법 등 7개 법률에 의해 시행되고 있으나, 여전히 37만 4000여명의 장애인들이 보조기기를 구입하지 못하고 있고, 보조기기를 사용하는 장애인들 중에  25,2000여명이 사용이 번거로운 이유 등으로 사용을 하지 않고 있는 상태임

○ 보조기기 관련 7개 법률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 기관에서 개발한 보조기기들도 가격 및 보급의 어려움 등으로 개발에 그침으로 장애인들에게는 전혀 도움이 안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함

○ 이런 경우는 장애인전문가들을 위한 사업이지 장애인을 위한 사업이라 볼 수없음으로 예산낭비임

○ 재활연구소에서 개발하는 보조기기들이 장애인들이 실생활에서 잘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개발·배포해야하는 과제를 가짐

3. 제한된 업무영역

○ 명칭의 측면에서 보면 재활연구소는 의료적, 교육적, 직업적, 사회적 재활에 이르는 총체적이고 포괄적인 비전과 업무과제를 가져야 함

○ 아직 초기단계이라 할지라도 재활연구소는 보조기기개발 측면에 너무 치우쳐있음

○ 중장기 계획을 통하여 다양한 재활과제를 해결하는 구조로 발전하여야 함

▣ 대책

○ 적정한 예산 확보

- ’08~’09년 시행한 분야별 기초연구를 바탕으로 본격적인 연구 과제 수행에 필요한 예산확보와 MOU체결을 통한 재활분야 연구협력 추진 등 필요

- 국립재활원 병상확대에 따른 양ㆍ한방 협진 모델 개발에 필요한 예산 확보 필요

○ 활용도 높은 보조기기 개발과 보급 프로그램 개발 ·정착

○ 다양한 장애문제해결을 위한 연구소로 발전해야

[붙임 1] 과제별 예산 소요액

2008년(7과제)

과제명	연구 책임자	연구기간	예산 (천원)	연구내용	비고
운전재활 및 자동차 보조기술의 연구체계 구축을 위한 기획연구	김종배	‘08.12.17~ ’09.7.16	55,729	○ 노인, 장애인의 자가운전 및 교통이용 수요 연구 및 관련기술 연구개발 체계 제시	내부 과제
재활보조로봇 개발을 위한 기반구축 및 기초연구	송원경	‘08.12.17~ ’09.12.31	231,500	○ 국내외 재활보조로봇에 대한 조사 및 벤치마킹 실시, 한국형 재활보조 로봇 기준 제안	내부 과제
노약자와 장애인의 일상생활에서의 재활보조 기술에 대한 요구수요조사	김종배	‘08.12.17~ ’09.12.31	97,093	○ 노약자와 장애인에게 필요한 재활 보조기술 수요조사 및 개발 우선순위 설정	내부 과제
노인 자동차 운전자들의 실태조사 및 운전 적성에 관한 연구	박시운	‘08.12.17~ ’09.12.16	47,500	○ 노인자동차 운전자 설문조사 및 운전적성 검사 분석을 통한 운전능력 평가기준 마련	내부 과제
뇌졸중 치료에 있어 한방요법의 효과에 대한 체계적 고찰	강경숙	‘08.12.17~ ’09.12.31	75,363	○ 한방요법들의 뇌졸중 환자의 재활 효과 여부에 대한 연구 및 뇌졸중 재활에 있어 한방치료요법들의 유효성 평가	내부 과제
개선된 로잉머신을 이용한 척수손상환자의 유산소 운동 효과 분석	이범석	‘08.12.17~ ’09.12.31	71,000	○ 척수장애인이 이용 가능한 기존 유산소 운동 장비개선 및 보완, 척수장애인 유산소운동모델 제시	내부 과제
국립재활원 척수손상환자 Database 개발	김동아	‘08.12.17~ ’09.12.31	46,878	○ 척수손상환자 Database 구축과 관련된 국내외 논문과 사례 검색 및 분석	내부 과제

2009년(9과제)

과제명	연구 책임자	연구기간	예산 (천원)	연구내용	비고
국립재활원 재활연구소 중장기 연구방향 기획연구	김종배	‘09.1.1~ ’09.3.31.	28,000	○ 국내외 재활연구기관 및 연구현황 분석 및 전문가 자문, 토론회 등을 통해 재활연구소의 중장기 연구방향을 수립함	지정 과제
국가적 장애예방체계 구축 및 장애예방센터 설립방안 연구	황성일 호승희	‘09.1.12~ ’09.11.11	52,500	○ 국내·외 장애예방사업의 현황 및 정책을 분석하고, 장애예방센터 설립 근거, 기능 및 교육 방향 등 장애예방체계 구축 방안을 제시함	지정 과제
재활전문교육훈련 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획연구	김종배	‘09.2.1~ ’09.11.30	44,700	○ 국내·외 장애인 복지 및 정책, 재활교육 훈련의 현황을 분석하고, 재활전문 교육훈련 시스템의 구축 방안을 제시함	지정 과제
장애인 화가용 전동이젤 개발	김성필	‘09.5.1~ ’09.12.31	44,014	○ 캔버스를 상하좌우로 이동할 수 있는 장애인용 이젤 개발	내부 과제
이동형 체압 분포 및 체중 측정 장치 개발 (1단계)	장경배	‘09.5.1~ ’09.12.31	49,968	○ 휠체어를 사용하여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장애인과 노약자의 욕창방지를 위하여 언제나 사용 가능한 휴대용 단말기를 사용하여 체압 분포 및 체중을 확인할 수 있는 제품 개발	내부 과제
로봇보행훈련이 독립보행 불가능한 만성 뇌졸중 환자에 미치는 영향	김은주	‘09.5.1~ ’09.12.31	22,200	○ 독립보행이 불가능한 만성 뇌줄중 환자에게 로봇보행훈련을 실시하여 균형능력 및 보행능력의 변화 분석	내부 과제
노인 및 뇌병변 환자를 위한 세부적 인지 능력 측정 도구의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최 현	‘09.5.1~ ’09.12.31	25,000	○ 노인이나 뇌병변 환자들의 결여된 인지능력 세부진단을 통한 개개인에 적합한 인지능력향상 훈련 프로그램의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내부 과제
재활서비스 및 프로그램 표준화를 위한 기반연구	호승희	‘09.5.1~ ’09.12.31	43,605	○ 재활서비스 수행 기관과 서비스에 대한 현황 분석 및 진단을 통하여 재활서비스 표준화 방안을 제시함	내부 과제
허약노인의 장애발생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방문재활 프로그램의 운영 및 평가	호승희	‘09.5.1~ ’09.12.31	15,815	○ 허약노인의 장애발생예방을 위한 지역 사회방문재활 프로그램의 운영 및 평가를 통하여 지역사회 재활사업의 운영체계를 제시함	내부 과제

3. 재활연구소 연구인력구조, 개선하지 않으면 미래없다!

<국립재활원>

- 66.7%의 계약직 연구원 비율 개선해야

- 연구기획 업무 전담 부서 설치 운영해야

- 고도의 전문인력 확보위한 인센티브 가동해야

▣ 현황 및 문제점

○ 국립재활원 정원 249명(현원 243명) 중 재활연구소의 정원은 17명(현원 15명)임

<재활연구소 인력 현황>

(2009.9.28 기준)

구분		계	연구직		계	계약직 연구원
			연구관	연구사		박사급	석사급	학사급	연구 보조
계	정원	17	9	8	-	-	-	-	-
	현원	15	7	8	30	-	10	19	1
재활보조기술연구과	정원	6	4	2	-	-	-	-	-
	현원	7*	4	3	12	-	4	7	1
운동인지기능재활연구과	정원	6	3	3	-	-	-	-	-
	현원	5	2	3	7	-	1	6	-
재활표준 연구과	정원	5	2	3	-	-	-	-	-
	현원	3*	1	2	11	-	5	6	-

※ 재활표준연구과 연구사(1명) 재활보조기술연구과로 업무지원 중임

※ 연구관(2명) 채용 추진 중

○ 현재 정상적인 연구과제 추진을 위해 공무원 대비 2배에 달하는 다수의 비정규직 인력(30명)을 활용하고 있으나, 조직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는 공무원 직제 확보가 필요함

- 특히, 연구기획 및 행정 업무 안정화를 위해 기획 전문 인력 및 행정 인력 배치가 필요함

- 타 연구기관에서는 연구기획 업무 전담 부서를 운영 중임

: 질병관리본부 연구지원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기획조정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운영지원팀 등

○ 타 기관에서와 같이 계약직 연구원은 전문성이 축적되면서 이직률이 높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전문성을 보유한 연구인력의 이직방지를 위한 인센티브제도의 도입이 필요함

▣ 대책

○ 계약직 비율을 낮추는 고용대책 마련

○ 연구기획 업무 전담 부서 설치 운영

○ 고도의 전문성을 보유한 인력을 위한 인센티브제 도입

4. 재활연구소, 주요 연구장비 설치 제대로 이루어지나?

<국립재활원>

- 새로운 연구 장비 구입 및 기존 장비의 유지보수가 필요

- 7천만원의 자산취득비로는 절대 부족

▣ 현황 및 문제점

○ 2008년도 재활연구소 건립을 위한 자산취득비 19억으로 연구소 출범에 필요한 연구장비를 구매하여 연구에 활용하고 있는 상황임

- 장애인의 일상생활을 보조할 수 있는 로봇과 장애인 차량개조를 위한 자동차 리프트, 장애인 운동증진 및 평가를 위한 장비(로잉머신, 트레드밀, 좌식스탭퍼, 악력·근력측정계, 삼차원 동작분석 장비) 등이 있음.

○ 2009년도에는 기본운영경비에 책정된 7천만원의 자산취득비로 연구에 필요한 장비를 추가 구입하였고 2010년에도 같은 수준으로 운영할 계획임

○ 현재까지 재활연구소에서는 다양한 재활보조기구 및 운동기구 연구를 추진. 시제품이 개발됨

- 척수 손상환자용 로잉머신 (2009년 9월)

- 척수손상 및 뇌졸중 환자의 재활훈련 및 활동보조를 위한 전동 주관절 재활보조시스템(2009년 8월)

- 편마비 환자 용 두 손 물리치료 시스템(2009년 8월)

- 장애인 구족 화가를 위한 전동 이젤(2009년 9월)

- 휠체어 장애인 체중 측정 장치(2009년 9월)

○ 또한 재활연구소 연구결과의 적극적인 활용 및 보급을 위하여 국내․외 재활분야의 다양한 학회에 연구결과를 발표함

※ 국내 학회 23편, 국외 학회 6편 발표(포스터 포함)

○ 7건의 특허 출연 준비 중

○ 그러나 최신 연구 경향 및 결과를 반영하여 실효성 있는 재활보조기구 및 운동 연구․개발을 위해서는 새로운 연구 장비 구입 및 기존 장비의 유지보수가 필요하나 7,000만원의 자산취득비로는 매우 부족한 상태임

- 마비환자를 위한 보행훈련로봇장비인 LOKOMAT같이 재활병원의 임상에도 꼭 필요하고 연구소의 연구를 위해서도 필요한 장비임

- 그동안 판매업체에서 6개월간 무료로 사용해보게 하여서 로봇보행훈련이 독립보행 불가능한 만성 뇌졸중 환자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단기과제도 수행하였지만 예산부족으로 구입할 수 없어서 판매업체가 제품을 철수시킨 상태임

- 보행 훈련 로봇은 1대당 가격이 최소 6억원 수준이며 이러한 수준의 시스템을 구매하여 임상연구 및 새로운 로봇 시스템 개발을 위한 분석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의 자산취득비 필요

- 재활로봇 분야의 경우 향후 시장성이 가장 높은 분야로 미국 및 유럽에서는 다양한 연구가 진행 되고 있으며 보행훈련로봇과 같은 시스템을 절반 또는 1/3 수준의 가격으로 개발한다면 국내외의 시장 확보가 가능함

▣ 대책

○ 소아용과 성인용 LOKOMAT을 구입하려면 10억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현재 2010년도 자산취득비는 7천만원 밖에 되지 않으므로 자산취득비 예산 증액 필요함

[ 참고자료1 ] 연구장비 현황 및 운영

제품명	사진	사용용도	납품 일자	금액 (천원)	사용 부서
Robotic Arm System		▪상지 재활운동 프로토콜 연구 개발(뇌졸중환자용) ▪일상 생활 보조 Testbed	´09.6.27	$97,650.00	재활보조기술 연구과
휠체어 보조로봇팔(ARM)		▪휠체어 장착형 로봇팔을 통한 일상 생활 지원연구 개발	´09.2.11	29,690(유로)	재활보조기술 연구과
리프트 콤푸레샤 에어휠타 에어릴 전기릴 이동조명		▪장애인 운전재활 보조장치 연구개발 ▪차량개조 및 보조기 설치 후 성능 평가	´09.9.9	14,633천원	재활보조기술 연구과
로잉머신		▪장애인의 호흡재활을 위한 유산소 운동 장비 ▪척수손상환자의 사용 편의를 위해 개선한 연구용 운동장비	´09.7.22	3,832천원	운동인지기능재활연구과
기립경사테이블		▪하지 기능이 불가능한 환자의 기립시 심박동수 및 생체리듬 평가	´08.12.29	3,900천원	운동인지기능재활연구과
환자용 트레드밀		▪환자들의 보행부하검사를 위해 저속(0.1m/s2)으로 속도 조절 가능한 트레드밀	´08.12.29	6,600천원	운동인지기능재활연구과
등속 운동치료용 좌식 스텝퍼		▪하지 움직임이 불가능한 환자를 위해 상지기능으로 하지운동을 함께 할 수 있는 운동기구 ▪상하지 운동검사 장비	´08.12.29	11,800천원	운동인지기능재활연구과
전기침 치료기 PG-6		▪한방 전기침자극용	´08.12.29	1,210천원	운동인지기능재활연구과
인지평가스위치		▪컴퓨터 키보드 사용이 불가능한 사용자를 위한 인지평가 입력장치	´09.7.9	759천원	운동인지기능재활연구과
기능적 전기자극치료기		▪마비돤 근육의 기능적전기자극 치료 또는 운동용(마비근육의 보행 및 운동수행)	´08.12.26	5,500천원	운동인지기능재활연구과
적외선 치료기		▪전기침 자극시 적외선조사 장비	´08.12.29	99천원	운동인지기능재활연구과
근력 측정계		▪환자의 로잉운동 전후 근력 비교를 위한 디지털 근력 측정 장비	´09.5.25	2,000천원	운동인지기능재활연구과
악력 측정계		▪환자의 로잉운동 전후 악력 측정을 위한 디지털 악력 측정 장비	´09.5.25	2,200천원	운동인지기능재활연구과
상지기능평가도구세트		▪로잉 운동 전후 상지기능(각도,감각,손가락근력 등)평가용 장비	´08.12.29	1,500천원	운동인지기능재활연구과

5. 건강기능식품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진흥원노력 강화 필요!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세계식품 시장의 약 1% 정도로서 미약한 시장 구조 극복위해 건강기능식품산업이 대외 경쟁력을 확보절실!

▣ 현 황

○ 2006년 및 2007년의 식품 및 식품첨가물 생산실적 통계사업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식품산업의 매출액 규모는 2007년도 37조 3658억원으로 35조6993억원이었던 2006년도 대비 약4.7% 증가하였으나, 아직까지도 세계식품 시장의 약 1% 정도로서 미약한 시장 구조를 갖고 있는 실정임.

▣ 문제점

○ 이중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2007년 기준으로 매출액은 7천330억원으로서 일반 식품산업의 약 2% 수준으로서 매우 낮은 수준인 반면 최근의 웰빙 붐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은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발전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음.

○ 2004년 1월 건강기능식품 제도가 도입된 후 현재 우리나라의 건강기능식품 전문제조업소는 2008년 기준 377개소이며, 이중 GMP 지정업소는 ’09년 8월 기준 117개소(31%)로서, 안전하고, 우수한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제조업소가 GMP 지정을 받아야 할 것으로 생각됨.

○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소의 경우 상위 10개 업소가 전체 시장의 70% 매출을 차지하고 있어 상․하위 업체간 양극화된 시장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향후 GMP 지정 신청 예정업소는 대부분 중소․영세업소로서 현장지도 등 컨설팅 지원이 반드시 필요함.

○ 진흥원은 건강기능식품산업 발전을 위하여 식약청 용역사업 및 정부 지원사업을 수행하여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 향후 우리나라 건강기능식품산업이 대외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서는 지속적인 세미나/교육을 통한 전문인력 양성, 기능성 소재개발을 위한 R&D 지원이 필요할 것임.

6. 국내 의료기기산업의 수출경쟁력 확보를 위한 진흥원 노력 강화 필요!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국내 의료기기산업의 1% 시장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미약한 시장 구조를 갖고 있는 실정임. 이를 극복하기 위해 의료기기 산업 수출 활성화를 위한 방안 절실!

▣ 현 황

○ 2007년 및 2008년의 의료기기 생산/수출/수입 실적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수출규모는 2007년도 9천 591억원에서 2008년도 1조 2481억원으로 30.14%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지속적으로 우리나라 의료기기의 수출화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작년의 경우 고환율에 따른 급성장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아직도 국내 시장은 세계 의료기기 시장에서 1% 시장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미약한 시장 구조를 갖고 있는 실정임.

▣ 문제점

○ 국내 1,726개 의료기기 생산 업체 중 생산액 100억원 이상 업체는 42곳(2.43%), 1,000억원 이상 업체는 (주)메디슨 한 곳에 불과하여 영세한 산업구조형태를 띄고 있음.

○ 무역역조 측면에서도 2006년 9,383억원, 2007년 1조 423억원, 2008년 1조 927억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대외 의존도가 높은 산업임.

○ 수출의 경우 초음파영상진단기기 위주로 수출되고 있고, 나머지 수출품목은 중저위 기술 제품 위주인 반면 고가의 의료기기(CT, MRI, PET 등) 및 치료재료(스텐트 등)는 거의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기술경쟁력 확보를 통한 고부가가치 생산으로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임.

7. 제약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필요!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제약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전략과 예산집행과 대안이 필요함.

▣현 황

○ 정부는 우리 제약산업이 FTA에 따른 개방환경에 적응하고 국제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난 2007년 6월에 『제약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수립하여 발표한 바 있음.

○ 이와 관련하여, 1단계로 2008년~2010년까지 국내 제도의 선진화 및 제약산업 구조의 체질 개선과 2단계로 2011년~2012년까지 개량신약 기반으로 세계적 수준의 제네릭기업을 육성하며, 3단계로 2013년~2017년까지 글로벌 신약을 보유한 제약기업을 육성하는 목표를 단계적으로 수립하여 향후 약 1조원의 지원을 마련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음.

▣ 문제점

○ 이에 대한 『제약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전략으로, 첫째 제약인프라 선진화로 개방충격을 최소화하고, 둘째 R&D지원확충을 통한 신약개발의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셋째 제약기업이 해외진출을 확대할 수 있도록 추진 중임.

○ 그간 국내 제약기업은 2007년 기준으로 국내시장규모는 약 15조원이며, 이중 수출액은 약 9천 4백억으로 90%이상이 내수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또한, 완제의약품 기준으로 업체당 평균 생산액은 약 400억원 규모로 제네릭 의약품 위주의 소형 품목을 생산하는 영세한 산업구조를 보이고 있음.

○ 끝으로, 중요한 신약개발전략으로 진단중심 맞춤의료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며, 특화된 치료에 대한 집중과 시장분할 등이 가시화되고 있어 이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함.

8. 친환경 상품 구매율 0%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친환경상품을 구매율은 2007년 96.5%에서 2008년에는 구매율이0%로 나타남.

▣ 현 황

○ 2007년 이후 2008년의 공공기관 친환경상품 구매실적을 분석한 결과, 중앙부처는 평균 23.4%p가 떨어졌고, 지방정부와 교육청은 각각 15.7%p, 20.5%p 낮아지는 등 공공기관 평균 18.0%p가 떨어졌음.

▣ 문제점

○ 공공기관은 친환경상품을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2004년 친환경상품의 종류는 1540가지였지만 지난해는 6005가지로 늘었음.

○ 친환경인증을 받은 업체 수도 같은 기간 448곳에서 1281곳으로 약 3배로 증가.

○ 정부는 지난해 “2007년 공공기관의 친환경상품 구매실적이 증가해 친환경상품 구매 및 사용으로 56만여톤의 이산화탄소 감축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한 바 있으며, “공공기관의 친환경상품 구매 대상을 확대해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의 1.2%에 해당하는 732만톤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효과를 이룰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 바 있음.

○ 2007년-2008년 정부산하기관 친환경상품 구매실적 자료를 보면, 2007년 100개 산하기관 가운데 90%이상 구매실적을 기록한 기관은 한국정보보호진흥원, 한국소방검정공사 등 24개이고, 50%미만은 신문유통원등 단 12곳에 불과했는데 반해, 2008년에는 62개 정부산하기관 가운데 90%이상이 한국환경기술진흥원, 한국철도시설공단 등 단 8곳에 불과함.

○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친환경상품을 구매율은 2007년 96.5%에서 2008년에는 구매율이0%로 나타남.

○ 2006, 2007년의 경우 공공기관에 대한 평가에서 친환경상품 구매실적을 지표화 하였으나, 2008년부터 친환경상품 구매실적을 공공기관 평가지표에서 제외했기 때문임.

2007년도 친환경상품 기관별 구매율

정부산하기관[대상기관 : 100개 기관]

순위	기 관 명	구매율(%)
1	한국인터넷진흥원	99.6
2	한국철도시설공단	98.4
3	대한체육회&대한올림픽위원회	98.3
4	한국영상자료원	98.2
5	한국우편사업지원단	97.5
6	한국가스안전공사	97.4
7	한국보건산업진흥원	96.5

2008년도 친환경상품 기관별 구매율

정부산하기관[대상기관 : 62개]

순위	기 관 명	구매율(%)
1	한국환경기술진흥원	98.9
2	한국철도시설공단	95.7
3	한국학술진흥재단	95.4
4	한국정보보호진흥원	93.4
5	한국원자력문화재단	92.7
…	…	…
58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38.8
59	한국산업기술시험원	33.1
60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61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
62	한국전파진흥원	-

○ 물품을 친환경제품으로 바꿀 경우 온실가스 배출이나 폐기물 발생량을 줄여 매년 200만 원의 경제적 효과를 낼 수 있다고 국민에게 홍보하는 것이 어색해 보일 정도. 솔선수범하지 않는 공공기관이 주도하는 환경운동에 누가 동참할지 물어보지 않을 수 없음.

○ 끝으로,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이 친환경제품을 구매하지 않을 경우 환경보호에 무관심하다는 눈총과 혈세를 낭비한다는 비판을 동시에 받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명심 하여야 할 것임.

9. 한방화장품의 활성화를 위한 진흥원의 지원 강화 필요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방화장품을 포함한 화장품분야의 정부 지원은 많이 부족함. 한방화장품분야는 2000년도부터 2008년까지 9년동안 고작 총 7과제에 12억 7천만원의 연구비만 받음.

▣ 현 황

○ 최근 한방화장품은 천연소재를 사용하여 웰빙 트렌드에 잘 부합되고 국내 자생 한약재를 활용하여‘자연주의’컨셉에 가장 적합한 제품으로 알고 있음. 그 뿐만 아니라 고령층에서 선호하여 실버산업의 시장 확대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 따라서 이러한 한방화장품은 내수 화장품 시장이 포화되고 수입 브랜드의 국내 시장점유율이 상승하는 현재의 시장 상황에서 새로운 내수시장 창출 및 해외시장 개척이라는 측면에서 국산 화장품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음.

▣ 문제점

○ 진흥원에서는 수출국에 대한 규제, 제도, 정보 부족 등으로 발생되는 문제 해결을 위해 주요수출국(북경, 뉴욕, 싱가폴)에 수출 지원센터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화장품분야는 활발한 업무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음.

○ 2003년에 4천200억원이었던 시장규모가 2005년 7천800억원, 2007년에는 9천200억원을 달성하여 5년 연평균 성장률이 12%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방브랜드 설화수 한 품목이‘08년 매출액 5,000억을 이미 돌파한 것으로 알고 있음.

10. 1339 응급의료 상담전화 활성화 대책세워야

최근3년간상담실적증가율 26.5%증가, 상담요원증가율 6.8%증가

-다산콜센타에 비해 4배 이상의 높은 이직률 해소해야-

[국립의료원]

▣ 현황

○ 2001년에 출범한 국립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는 생활의 서구화, 고령화, 교통량의 증가, 기후변화 등에 따른 다양한 응급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전국 모든 병원의 응급현황과 대한민국 어느 장소에서 발생하는 응급현장에 대한  모든 정보를 기획하고 관리하는 응급체계의 중앙사령탑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그간 응급의료체계의 구축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으로 외상환자 예방가능한 사망률이 1998년에 50.4%, 2004년에 39.6%, 2007년에 32.6%로 점차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나 세부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과제가 많음.

- 1339 응급의료 상담전화의 실태와 관련하여 상담증가율에 비해 상담요원의 부족현상과 높은 이직률, 서비스 만족도의 제고 측면이 연구될 필요 있음.

▣ 문제점

○ 상담증가량에 비해 너무 적은 상담요원 증원

- 최근 3년간 상담실적 증가율을 보면 연평균 26.5%로 대폭 증가하였는데 상담요원 증가율은 고작 6.8%에 불과함.

○ 상담요원들의 높은 이직률

- 상담요원들의 최근 3년간 연평균 이직률을 보면 17.7%로 타 유사기관들보다(120다산콜센터의 연평균 이직률 3.9%) 월등히 높음. 높은 이직율은 직원들의 전문성 확보와 응급상황에서의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상담을 어렵게 함.

1339 응급의료 상담전화 운영실태

구 분	‘05년	‘06년	‘07년	‘08년
연간 접수처리 건수(증가율)	507,686 (17.5%)	584,683 (15.2%)	749,697 (28.2%)	1,020,393 (36.1%)
연간 유실 건수 (증가율)	24,552 (4.8%)	53,472 (9.1%)	118,260 (15.7%)	225,240 (22.1%)
전화 대기시간	14.3초	14.5초	15.5초	17.8초
이직률	6.7%	17.8%	20.7%	14.7%
인력 현황	89명	101명(12명)	101명(0명)	108명(7명)

※ (  )는 증원인원, ‘09년 120명(12명)

○ 응급환자 상담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제고 필요

- 상담서비스에 대한 이용자들의 만족도는 올해 72.1%로 작년 57.2%에 비해 많이 나아졌지만 만족도를 질적으로 향상시킬 필요성 상존함.

1339 응급의료 상담서비스 만족도

구분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2009년	32.6%	39.5%	18.6%	9.3%
2008년	14.3%	42.9%	25.0%	17.9%

▣ 대책

○ 응급의료정보센터 중기발전계획 수립

○ 상담증가량에 비례한 상담인력 확충

○ 정기적인 [1339] 전화서비스 인지도·만족도 조사 진행

○ 상담요원 이직요인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

○ 상담요원 서비스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의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