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희망근로사업 내실 있게 추진돼야

재정위 2009년 국정감사

10.12(월) 10:00 정양석위원

기획재정부 국정감사

○ 이명박 정부는 출범 당시 “7% 성장잠재력 확충과 300만개의 일자리 창출”을 중점과제로 선정하여 추진하였음

- 그러나 예상치 못한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세계경제 침체의 장기화에 따라 신규채용 억제 등 고용위기가 발생해 2009년 2/4분기 실업자 수는 94만3,000명으로 전년 같은 분기 76만7,000명보다 17만6,000명이 증가함

- 또한 2009년 2/4분기 실업률은 3.8%로 전년 같은 분기 3.1%에 비해 0.7%가 증가함

○ 정부는 이러한 고용위기를 타파하기 위해 재정의 조기집행 및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희망근로 사업 시행, 행정 및 공공기관의 청년인턴사업 실시 등 여러 일자리 창출정책을 수행해 왔음

- 특히 추경 1조 7,000억 원을 투입해 6월~11월까지 6개월에 걸쳐(1차) 희망근로 사업을 실시해 일자리 25만개를 만들어 냈음

- 또한 2010년 상반기 중 4천500억 원의 예산을 투자해, 10만 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예정임

구분	합계	1차	2차
기간	10 개월	(’09.6~11) 6개월	(’10 상반기 중) 4개월
투입예산	2조 1,456억원	1조 7,000억원	4천 456억원
참여자	35만명	25만명	10만명

▣ 희망근로 프로젝트 예산 투입 및 참여자 현황

○ 그런데 1차 희망근로 사업의 경우 사업 시행 한 달여 만에 당초 선발인원 25만 명중 21.5%인 5만 4,846명이 개인사정, 업무형태 및 근무환경 불만 등의 이유로 중도에 포기한 바 있으며,

선발인원	중도포기 인원	중도 포기율
25만 5,312명	5만 4,846명	21.5%

▣ 희망근로 프로젝트 중도포기인원 지역별 현황

자료: 행정안전부

- 희망근로 대가로 받은 상품권을 곧바로 현금화하기 위한 ‘상품권 깡’ 성행 및 고령자, 중증장애자 안전사고 발생 등 다양한 부작용이 나타남

- 특히 1차 희망근로 사업은 시행 5개월 째인 10월 현재에도 서울․ 경기 지역에서 공무원 가족이 참여했다가 적발된 바 있으며, 서울시의 경우 희망근로자의 15％인 7,500명이 선발기준 1억3,500만원을 넘는 재산을 가지고 있는 부적격자로 드러나는 등 문제점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음

○ 따라서 내년 상반기에 실시되는 희망근로 사업은 대상기준을 더욱 정확히 선정하여 이러한 문제점이 드러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임

□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2일 라디오연설을 통해 "내년 상반기 중에도 어려움은 계속될 것 같아 규모는 다소 줄이더라도 희망근로와 청년인턴제 사업은 유지할 생각"이라며"고 말한 바 있습니다.

- 기획재정부에서는 내년 상반기(4개월만 시행)에 희망근로 사업에

4천500억 원을 투입해 10만 명을 지원할 예정으로 알고 있는데,

1차 희망근로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어떻게 보완할 예정이십니까?

- 그리고 내년 하반기까지 확대할 계획은 없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