깨끗한 정치, 국민과 소통하는 정치, 신의를 지키는 정치를 실천하겠습니다!	보 도 자 료
	한나라당 대구 달서․병 국회의원 조 원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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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공해차 구입시 정부 보조를 포함해 각종 혜택을 부여함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조차 구매를 외면! 국가 시책 사업을 무시!

법상 의무구매비율(20%)을 준수한 곳 2007년 5곳(199곳 중)에 불과!

2008년 의무구매비율 달성기관 8배 향상되었다고 실적 뻥튀기 보도!

실제 2007년에 비해 2008년의 저공해차 구매비율 1.5배 증가!

의무구매비율 계산 방식의 변경으로 인한 증가를 과장되게 보도!

위반시 패널티 적용 등 실효성 확보를 위해 법 개정 필요하다!

❍ 수도권대기환경청은 수도권 대기질 개선과 자동차로 인한 대기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저공해자동차 보급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4조에서 새로 구매하는 경우에 한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20%) 이상의 저공해 자동차를 구매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음.

❍ 수도권대기환경청에서는 저공해자동차 구입을 촉진하기 위해

- 정부 보조금(소형 100만원, 대형과 버스 약 350만원)을 포함하여

- 5년간 환경개선부담금 면제, 공영주차장 주차료 감면 등의 각종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 문제는 법에 의무구매를 규정하고 있고, 특히 보조금 지원 등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 행정기관, 공공기관의 구매 실적이 너무나도 저조하다는 것임.

❍ 법에서 정하는 적용범위에 해당하는 행정기관과 공공기관 199곳 중

- 2007년에는 행정기관은 단 1곳, 공공기관은 4곳만이 20% 의무구매비율을 준수했음.

< 저공해 자동차 다구매 기관의 의무구매 비율 >

	행정기관				공공기관
2007년	기관명	구매대수	저공해차	비율	기관명	구매대수	저공해차	비율
	경찰청	968대	4대	0.1%	한전	181대	22대	1.9%
	서울시청	223대	13대	0.6%	한국전기 안전공사	87대	0대	0.0%
	경기도청	197대	14대	0.4%	우정사업 진흥회	56대	20대	9.8%
	정보통신부	118대	1대	0.1%	도로공사	34대	2대	0.8%
	용인시청	56대	0대	0.0%	도로교통 안전공단	29대	0대	0.0%
2008년	지식경제부	343대	5대	1.5%	한전	53대	1대	1.9%
	경기도청	194대	30대	12.4%	한국전기 안전공사	49대	0대	0.0%
	서울시청	142대	19대	12.4%	서울시 시설공단	28대	10대	34.3%
	성남시청	95대	5대	4.2%	도로공사	26대	11대	33.8%
	법무부	62대	0대	0.0%	인천국제 공항공사	25대	12대	38.4%
기관별 다구매 순

❍ 지난 5월에는 2008년의 실적을 발표하면서 의무구매비율을 준수한 기관이 8배나 늘었다며 대대적으로 홍보까지 했음.

❍ 하지만 실제 저공해 자동차 구매비율은 2007년 8.3%(3,551대 중 296대 구매)에서 2008년 12.9%(2,459대 중 318대 구매)로 1.5배밖에 증가하지 않았음.

- 계산 방식의 변경으로 인해 의무구매비율을 준수한 기관이 8배 늘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저공해차 구매비율은 1.5배 증가한 것에 불과함.

❍ 구리시청의 경우 2007년에 새로 구매한 10대 중 3대를 저공해차로 구매했는데, 의무구매비율이 3.8%에 불과했지만, 2008년에는 동일하게 10대를 새로 구매했고 이 중 3대를 저공해차로 구매하였는데, 의무구매비율은 24.0%가 됨.

❍ 정부부처가 실제 의무구매를 늘리는 노력은 뒷전이고 눈 가리고 아웅하듯이 실적이나 과장되게 보도하고 있음.

❍ 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패널티를 부과하는 등 법 개정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