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감사 보도자료 (해양경찰청)		10 월 19일(월)
			Tel	02) 788-2126 02) 784-2052
			Fax	02) 788-3733
		국회의원 박상은 (인천 중구․동구․옹진군)		국토해양위원회

예산 부족으로 날지 못하는 해경 항공기

- 연간 운항시간, 미국과 일본의 절반수준에 그쳐

- 연료비 부족으로 운항시간 통제!

- 노후기종 많아 1대당 평균 56.7일 정비소에서 보내

해양경찰의 항공기들이 예산부족으로 인해 날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양경찰청이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해경 항공기의 연간 운항시간은 비행기 400~500시간, 헬기 140~200시간으로 미국 해상경비대나 일본 해상보안청의 연간 항공기 운항시간의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1> 해양경찰청 항공기 연간 운항시간

구 분	‘06 년		‘07 년		‘08 년		‘09 년 8월
	비행기	헬 기	비행기	헬 기	비행기	헬 기	비행기	헬 기
시 간	413	141	403	185	506	201	363	154

※미국 해상경비대(고정익 800시간, 헬기 650~700시간)

일본 해상보안청(고정익 800~900시간, 헬기 300~450시간

이처럼 우리나라 해경 항공기의 비행시간이 적은 이유는 다름 아닌 예산부족 때문이다.

적은 예산으로 인해 무엇보다도 연료비가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06~08년 동안 해경의 항공기 유류비 예산은 증가해왔으나, 유류비 단가 또한 상승해 항공기 운항시간이 늘어나지 못했다. 그러나 09년 유류비 단가가 크게 낮아지고, 유류비 예산이 06년과 07년에 비해 증가하자 항공기 운항계획 또한 늘어난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상대적으로 연료비가 적게 드는 소형 항공기의 운항시간이 대형 항공기의 운항시간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2> 연도별 항공기 운항계획

(단위: 백만원, 월 운항시간)

구 분		2006년(15대)	2007년(15대)	2008년(17대)	2009년(17대)
유류비 예산		1,161	1,747	2,256	2,095
비행기	챌린저	33시간	33시간	33시간	40시간
헬기	카모프	13시간	13시간	13시간	15시간
	벨	18시간	18시간	18시간	20시간
	팬더	22시간	22시간	22시간	25시간

※ 연도별 항공유 평균단가(리터당) ‘06년 730원, ‘07년 1,043원, ’08년 1,132원, ‘09년 825원

예산부족으로 인한 문제는 단지 연료부족만이 아니다.

예산부족으로 인해 신규 항공기를 도입하지 못하고 노후기종이 많아, 항공기의 정비시간이 많은 것도 항공기 운항시간이 적은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해경 항공기들은 대당 연평균 정비일수는 06년 38.8일, 07년 33.6일로 1년 중 한달 이상을 정비소에서 보냈으며, 지난해에는 정비일 수가 56.7일로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항공기의 노후화로 정비소요가 급증하고, 정비에 필요한 부품을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해경 헬기의 주력기종인 팬더512호와 팬더514호의 경우, 각각 2005.10월~2007.5월,  2007.5월~2008.12월까지 무려 20개월을 해외에서 수리를 받는데 보낸 것으로 나타났다.

표3> 항공기별 연간 정비일수

(단위: 일)

구 분		계	06년도	07년도	08년도
항공기	계	2,051	582	504	965
	비행기	197	54	71	72
	헬기	1,854	528	433	893
대당평균		43	38.8	33.6	56.7

이와 관련하여, 박상은 의원은 “독도와 이어도 수호,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단속, 등 우리나라 영해 및 EEZ에서 항공기를 이용한 해역경비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면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일인 만큼, 국회와 정부의 예산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