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일 시 : 2009. 10. 16.

담 당 : 이수남 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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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경력] 민주당 정책위의장, 국회 정무위원장, 서울시 정무부시장, 중앙일보 부국장 겸 경제부장

수은, 수출대금 지원제도 “대기업 쏠림” 심각

박병석 “수출팩토링 제도 중소기업 활용도 증대 방안 강구해야”

한국수출입은행이 기업의 외상수출거래시 수출대금을 지원하는 ‘수출팩토링’ 제도의 80% 정도를 대기업이 이용하는 등 편중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민주당 박병석(대전서갑, 3선) 의원이 한국수출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수출입은행은 연간 1조원이 넘는 수출팩토링 지원을 하면서 이중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은 약 20%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병석 의원은 “실제 지원금액이 기업에 지급되는 것이 아니지만, 수출대금 만기시까지 수출기업의 자금여력을 확보해 준다는 차원에서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에 실질 효과가 큰 제도로,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 중심의 지원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2008년 전체 수출 비중 중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30.9%인 만큼 수출팩토링에 대한 중소기업 지원이 최소한 전체 수출비중만큼은 차지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지난 한해 한국수출입은행이 지원한 수출팩토링 총 금액은 1조 5911억원이었으나 이중 81%인 1조 2883억원이 대기업에게 지원됐다. 매출액 300억원 미만의 중소기업에게 지원된 것은 총액의 19%에 불과한 3028억원에 그쳤다.

2007년 상황도 대기업에 편중되기는 마찬가지였다. 2007년도 수출팩토링 지원 총액 1조 2723억원의 대·중소기업 지원 분류 결과 대기업 77%, 중소기업 23%로 지원이 이뤄졌다.

박병석 의원은 이러한 수출팩토링 지원의 대기업 편중 현상에 대해 “더욱 심각한 것은 매년 대기업 쏠림 현상이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지원 실적 역시 개선의 여지가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2009년 8월까지의 수출팩토링 지원 결과를 살펴보면 총 9194억원 중 대기업 7385억원(80%), 중소기업 1809억원(20%)으로 예년과 같은 대기업 편중현상이 지속되고 있음이 드러났다.

2007년부터 2009년 8월까지 수출팩토링 지원 상위 10개 기업과 실적을 분석한 결과 2007년에는 6개, 2008년에는 8개가 대기업인 것으로 드러났다. 올 8월까지의 경우에도 7개 기업이 대기업으로 분류됐다. 특히 2007년 1위는 하이닉스로 전체 지원금액의 43%인 5431억원을 지원받았다.

LG전자도 주요 수혜기업으로 나타났다. LG전자는 2007년 2위, 2008년 6위, 2009년 8월까지 8위에 랭크됐으며 총 3131억원을 지원받았다.

이 외에도 삼성테크윈, 팬택 등의 대기업이 3년 연속 10위권 안에 있었으며, 2008년에는 삼성전자도 628억원을 지원받았다.

박병석 의원은 “매년 수출팩토링 지원 기업수가 30여개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상위 10개 기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90%를 상회하고, 그것이 대기업에 집중된다는 것은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적 배려를 통해 개선하는 방법을 찾아야 할 필요를 느끼게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박 의원은 “한국수출입은행이 해외신용평가기관 중심의 수입업자 신용등급에 따라 지원을 결정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수출입 실적이 양호한 대상자에 대해 적극 지원하고, 연도별 중소기업 지원 목표치를 설정하는 등 다양한 개선책 마련이 시급히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참고 : 수출팩토링 지원 실적)

□ 최근 3년간 연도별 수출팩토링 지원현황(금액 및 비율)

(억원, %)

구 분	2007년	2008년	2009년 1∼8월
대 기 업	9,854(77%)	12,883(81%)	7,385(80%)
중 소 기 업	2,869(23%)	3,028(19%)	1,809(20%)
합 계	12,723(100%)	15,911(100%)	9,194(100%)

□ 팩토링 지원 상위 10위 업체(금액 및 비율)

(억원, %)

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 1∼8월
	업체명	금액	비율	업체명	금액	비율	업체명	금액	비율
1	하이닉스	5,431	43%	하이닉스	2,917	18%	현대건설	3,061	33%
2	LG전자	1,695	13%	팬 택	2,388	15%	팬 택	1,645	18%
3	창 신 아이엔씨	1,315	10%	현대건설	2,084	13%	하이닉스	1,509	16%
4	동부하이텍	887	7%	창 신 아이엔씨	1,440	9%	약진통상	866	9%
5	윌비스	597	5%	노벨리스 코 리 아	1,387	9%	윌비스	510	6%
6	노벨리스 코 리 아	424	3%	LG전자	1,215	8%	노벨리스 코 리 아	433	5%
7	삼성테크윈	393	3%	윌비스	777	5%	삼성테크윈	384	4%
8	팬 택	368	3%	SK건설	739	5%	LG전자	221	2%
9	태평양물산	318	2%	삼성전자	628	4%	글로벌엠에프지	207	2%
10	D M 테크놀로지	309	2%	삼성테크윈	512	3%	대 우 인터내셔널	108	1%
	합 계	11,737	92%	합 계	14,087	89%	합 계	8,944	97%

※음영부분이 중소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