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

- 지난해 본 위원은 소비자의 안전을 위해 도입된「자율안전확인제도」및「공장심사 제도」가 원래 취지와는 달리 불필요한 비용과 시간의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 국무총리실장님, 지난 5.27 국무총리실과 규제개혁위원회가 민간의 자생적인 경기회복력 제고를 위해 ‘한시적 규제유예조치’를 단행하셨는데 이런 조치가 국내외적으로 유례가 있습니까?

* 한시적 규제유예제도 : 기존 정책의 근간을 유지하는 범위내에서 일정기간 규제를 유예(집행중단 또는 완화적용)하고, 유예기간 만료시 원칙적으로 규제집행력을 회복시키는 제도로서 국무총리실은 지난 5.27 총 3대 부분 280개 과제를 선정․발표함

- 그런데 이런 정부의 규제개혁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선 기업현장에서는 기업투자를 저해하는 각종 규제가 많아 기업 활동에 어려움이 있다는 호소를 합니다.

- 이에 본 위원은 각종 규제로 인해 기업투자 자체가 안되는 경우와 투자 자체는 가능하지만, 중복적으로 의무를 부과하거나 불필요한 비용을 부담함으로써 투자의 효율성을 크게 떨어뜨리는 규제 등에 관하여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 투자 자체를 막는 규제

- 먼저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P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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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사는 지난 79년도에 화면 가운데 붉은색으로 그려진 직사각형 모양의 부지에 사옥을 짓고 30년 가까이 경영활동 중으로 최근 낡은 사옥의 재건축을 추진하면서 법정 허용범위 내에서 최대한 신축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 한편 A사의 사옥 부지는 전체 대지면적(4,611㎡)의 약 60%가(1번으로 표시한 부분) 일반상업지역(2,776㎡, 60.2%)으로 그리고 약 40%가(2번으로 표시한 부분) 3종 일반주거지역(1,834㎡, 39.8%)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 그런데, 이와 같이 두 개 이상의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에 걸치는 토지에 대한 적용기준과 관련하여서는 <건축법>과 <국토의이용및계획에관한법률(이하 국토계획법)>간에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습니다. (PPT)

법령근거	규제내용
건축법	대지면적과 상관없이 1필지의 토지 중 가장 넓은 면적이 속하는 지역, 지구 또는 구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건축법 제54조, 동법 시행령 제77조)
국토계획법	일정한 대지면적(330㎡ 또는 660㎡) 이하인 경우에 대해서만 건축법령과 같은 규제를 적용(국토계획법 제84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94조)

- 즉, 건축법령에서는 대지면적과 상관없이 1필지의 토지 중 가장 넓은 면적이 속하는 지역, 지구 또는 구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는 반면 국토계획법에서는 일정한 대지면적(330㎡ 또는 660㎡) 이하인 경우에 대해서만 건축법령과 같은 규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A사의 경우와 같이 1필지가 2 이상의 구역 등에 걸치면서 대지면적이 일정기준 이상인 경우에는 국토계획법령의 규제로 인하여 최대한의 신축이 불가능 한 것입니다.

- 즉, A사는 건축법에 따른다면 건폐율 40%, 용적율 800% 규모의 신축이 가능하지만 국토계획법에 따른다면 건폐율과 용적률이 각각 34%, 580%에 불과하게 되는 것입니다.

* 일반상업지역 : 건폐율 60%, 최대 용적률 800% / 3종 일반주거지역 : 건폐율 40%, 최대 용적률 250%)

- 국무총리실장님, 그런데 이렇게 대지면적의 제한규정을 둔 취지를 알고 계십니까?

-「건축법규해설집」에 따르면 국토계획법상 대지면적 제한규정의 취지는 종전 국토이용관리법 제25조에 있던 내용으로서 “농지 또는 산림의 난개발 방지를 위한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 즉, 이를 도시지역에 적용하는 것은 비합리적이고 비효율적이라고 할 것입니다.

- 국무총리실장님, 따라서 이와 같이 1필지에 두 개 이상의 용도지역이 적용될 경우에는 국토계획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규모(660㎡ 이하)를 한시적으로 적용을 유예하거나 건축법과 동일한 기준으로 개정하여 상호배치 되는 법령 조항의 명확한 적용으로 혼란을 제거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 한편, 국토계획법령이 한시적 적용유예 또는 개정이 되더라도 해당토지의 용도가 변경되는 것이 아니므로 지가상승 등의 부작용은 없을 것입니다.

- 다만, 투기를 목적으로 한 유사한 건축추진 사례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규제완화 적용 대상을 한정할 필요가 있으며 예컨대 03년 국토계획법 제정 이전에 발생한 문제 사례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규제를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의 공장 신·증축규제 완화

- 다음은, 공장의 신․증축과 관련한 규제에 대하여 지적하고자 합니다.

- 현행 국토계획법 제52조제1항 제5호, 제8호 그리고 동법 제54조에 따르면 지구단위계획 구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면 그 지구단위계획(건폐율, 용적율, 건축물의 배치, 형태, 건축선 등)에 맞게 건축하거나 용도를 변경해야 합니다.

- 즉, 기존 지구단위계획 구역지정을 받아 건축된 공장 내에서 생산과 사업 활동에 필요한 신축·증축을 할 경우에는 기존 지구단위계획 내용(건축물의 배치, 건축선 등)과 맞지 않게 됨을 이유로 신축·증축의 경우마다 지구단위계획변경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PPT)

- A사는 지난 1990년 국토이용계획변경의 법적절차(국토이용관리법, 건교부장관)를 통해 총 5만 6천평의 공장부지를 조성하고, 1992년에 준공하여 생산을 시작한 후 현재까지 왕성한 기업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 그러던 중 최근 A사는 당사 공장에 화면 우측 상단에 표시된 바와 같이 90㎡, 약30평 규모의 작은 창고건물을 신축하려고 하자 국토계획법상 토지면적의 증감, 건물신축 등 개발계획의 변경에 해당한다며 해당 지자체로부터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선행조건으로 부과되었습니다.

- 이에 따라 A사는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도면 등 19개 첨부서류를 준비하는데 20일과 건축기일 3일 등 총 25일을 인·허가 준비로 소요하고, 토지변경서류 발급비용으로 창고 건축비인 500만원의 약 8배에 해당하는 4천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 국무총리실장님, 지구단위계획 변경과 관련된 구비서류가 도면만 19가지 이상입니다.

- 즉, 첨부하는 서류가 너무 많고 일반인은 작성하지 못해 전문업체에 위탁해야만 신청이 가능하고, 인·허가 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되며, 변경처리 시간이 많이 소요됨에 따라 적시에 필요한 생산과 사업 활동을 하는데 큰 장애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 국무총리실장님, 따라서 지구단위계획 구역내 건축된 공장 내에서 사업활동에 필요한 창고, 사무실, 기타 소규모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경우에는 견축허가 또는 신고만으로 지구단위계획 변경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