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기획재정위원회 국 정 감 사 보 도 자 료	국회의원 유 일 호 (한나라당, 서울 송파을)
대상기관 : 통계청
<2009. 10. 8. (목) 전화 : 788-2608 팩스 : 788-3731 이메일 : ML602@assembly.go.kr>

1. 통계작성시 행정자료 활용성 제고를 위해 항목표준화 등을 위한 관계기관간 협의가 절실

(1) 응답기피 확산으로 인한 통계조사환경 악화

(2) 통계청의 직접조사 의존도 개선 시급

(3) 행정자료 입수 및 활용에 있어 기관간의 긴밀한 협조․협력 절실

2. 통계법 위반해도 문서 한 장 받으면 그만

- 2004년 이후 과태료 부과 대상 통계법 위반 32건, 과태료 부과는 0건

(1) 2004년 이후 통계법 위반 총 103건

(2) 통계법 위반 과태료 규정 유명무실

(3) 현지실태점검을 통해 적발된 통계 무단작성 및 변경의 경우는 개선권고로 마무리

(4) 법률개정은 처벌 강화, 실제 통계청은 지도감독으로 엇박자

3. 국가승인통계, 얼마나 믿을 수 있나?

- 통계품질개선을 위한 중점관리과제 통계당 2.4건에 이행률은 절반에 그쳐

(1) 통계품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점관리과제 통계당 평균 2건 이상

(2) 통계품질진단 결과 중점관리과제 이행률 절반 수준

4. 국가승인통계, 부실화 우려는 없나?

(1) 통계수는 2배로 증가, 통계인력은 오히려 감소

(2) 통계품질저하로 이어지지 않도록 철저한 대비책 필요

5. 외부통계인력의 통계교육원 이용률 제고 방안 필요!

(1) 통계교육원 교육인원의 70% 이상이 통계청 직원

(2) 맞춤교육 등 수요기관의 필요에 따른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확대 필요

6. 통계작성을 위한 통계조사 사업체 부담 감소대책 필요

(1) 2006년 통계응답실태조사 결과 대상사업체의 63%가 업무에 부담 느껴

(2) 업무중복으로 사업체 불편 및 예산 낭비까지

7. 통계개발원, 국가통계발전을 위한 연구성과 높여야

- 연구원 1인당 연구실적 연간 1건도 안돼

1. 통계작성시 행정자료 활용성 제고를 위해 항목표준화 등을 위한 관계기관간 협의가 절실

1. 응답기피 확산으로 인한 통계조사환경 악화

- 개인정보 보호강화 등으로 인한 응답기피 확산과 1인 및 맞벌이 가구 등 주간 부재가구 증가로 통계조사환경은 더욱 열악해짐과 동시에,

- 각 정부부처에서 동일업체에 대해 유사한 자료 요구 및 주민등록, 부동산, 세무정보 등 정부부처 보유정보와 일부 중복된 내용에 대한 통계조사시 응답자의 불만 초래

예) 통계조사에 응답한 사업체에 대한 “2006년 통계응답실태조사”에 따르면 조사가 너무 많다는 것(21.1%)과 조사자료의 유출에 대한 우려(13.7)가 통계조사에 부담을 느끼는 큰 이유로 나타났음

- 최근 국가승인통계에서 차지하는 조사통계의 비중은 2004년 51%에서 2009년 39%로 점차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나,

- 통계청에서 작성되는 통계 52종 중 조사통계는 42종(80.8%)으로, 전체 조사통계 구성비와 비교했을 때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통계작성에 많은 애로점이 있는 것이 사실

작성방법별 국가승인통계 현황

(단위 : 종, %)

연 도	작 성 기관수	작 성 방 법 별				비 고
		계	조사통계	보고통계	가공통계
2004	132	455 (100)	230 (51)	175 (38)	50 (11)
2005	136	474 (100)	245 (52)	175 (37)	54 (11)
2006	137	498 (100)	265 (53)	174 (35)	59 (12)
2007	159	736 (100)	330 (45)	346 (47)	60 ( 8)
2008	391	1,058 (100)	391 (37)	600 (57)	67 ( 6)
2009	359	952 (100)	372 (39)	514 (54)	66 ( 7)

2. 통계청의 직접조사 의존도 개선 시급

- 이런 측면에서 직접조사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는 점에 대해서는 반드시 개선이 필요

- 따라서 직접 조사가 아닌 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행정자료를 활용한 통계작성의 필요성은 더욱 부각됨

- 이에 통계청은 중앙부처, 지자체 및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주민등록 전입자료, 건강보험 청구․징수액 등 52종의 행정자료(서식기준)를 수집하여 인구이동통계 및 서비스업 동향조사 등 다양한 통계조사에 공유․활용하고 있음

3. 행정자료 입수 및 활용에 있어 기관간의 긴밀한 협조․협력 절실

- 그동안 통계청은 국세청 과세자료 등 행정자료의 입수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고 우리 상임위에서도 국세기본법 개정과 같이 국세청의 과세자료를 통계목적으로 활용토록 지원하는 제도적 기반구축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음

-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국세기본법 개정 후 통계청에서는 국세청의 사업자 등록자료를 입수하여 현재 통계자료와 연계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 부가세 등의 과세자료도 곧 입수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음

- 하지만, 과세자료 등 행정자료를 통계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개념조정 등 자료간의 표준화작업이 필수적

- 예를 들면, 국세청의 사업자등록자료 항목 중, 업종분류코드는 통계청의 9차 개정 산업분류와 다른 6차 개정 분류체계에 따른 자체 분류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며, 종사자의 경우에도 국세청은 전체 종업원수만 파악하는 반면 통계청은 상용, 임시 등 유형별로 세분화하여 조사하고 있음

- 이러한 부분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행정자료의 활용은 상당한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다고 생각됨

⇒ 이와 관련하여 국세청의 과세자료 등 행정자료 활용상에 있어서 나타나는 주요 애로점은 무엇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통계청에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2. 통계법 위반해도 문서 한 장 받으면 그만

- 2004년 이후 과태료 부과 대상 통계법 위반 32건, 과태료 부과는 0건

1. 2004년 이후 통계법 위반 총 103건

-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통계청장이 지정한 통계작성지정기관은 새로운 통계를 작성하거나 기존 작성통계를 변경할 경우 통계법 제18조에 의해 통계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있고,

제18조(통계작성의 승인) ①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새로운 통계를 작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명칭, 종류, 목적, 조사대상, 조사방법, 조사사항의 성별구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미리 통계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거나 승인을 받은 통계의 작성을 중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통계의 공표에 있어서도 통계법 제27조에 의해 통계청장과의 협의 등을 통해 공표여부를 결정하고 결과를 제출토록 되어있으나,

제27조(통계의 공표) ①통계작성기관의 장은 통계를 작성한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공표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작성한 통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계를 공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통계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공표할 경우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통계의 신뢰성이 낮아 그 이용에 혼란이 초래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통계를 공표하지 아니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④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공표하지 아니한 통계로서 그 사유가 소멸되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리 통계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⑤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통계를 공표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통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2004년 이후 중앙행정기관 60건, 지방자치단체 11건, 통계작성지정기관 32건 등 통계법에서 정한 승인, 변경, 공표절차를 무시하였음

기관별 통계법 위반 현황

(단위 : 건)

구 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계
계	9	26	42	19	5	2	103
중앙행정기관	7	16	22	13	2	-	60
지방자치단체	-	2	4	1	3	1	11
통계작성지정기관	2	8	16	5	-	1	32

2. 통계법 위반 과태료 규정 유명무실

- 통계법 제41조에 의해 통계의 무단작성이나 무단변경, 공표규정 미준수 등 통계작성기관의 통계법 위반행위에 대해 100~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으나,

- 통계작성지정기관의 통계법 위반행위 32건에 대해 과태료 부과실적이 단 1건도 없으며,

- 통계법 위반의 70% 가량을 차지하는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는 과태료 부과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2007년 통계법 개정시 마련된 ‘위법행위 시정요구’가 통계청이 할 수 있는 제제조치의 전부

제36조(위법행위의 시정 요구 등) ①통계청장은 통계작성기관(통계작성지정기관을 제외한다)이 제4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당해 기관의 장에게 그 위반행위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②통계청장은 제1항에 따른 요구를 하는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재발 방지 또는 그 위반행위에 관하여 책임이 있는 관계자에 대한 문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에 관하여 책임이 있는 통계종사자 또는 관계 공무원에 대한 주의 또는 징계 처분을 함께 요구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그 위반행위의 시정 또는 그 위반행위에 관하여 책임이 있는 통계종사자 또는 관계 공무원에 대한 주의 또는 징계 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통계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사유별 통계법 위반 현황

(단위 : 건)

연도	합계	무단 작성	무단변경	미협의 공표	미승인 공표중단	미공표	신청기한 미준수
2004	9	3	4	2			-
2005	26	18	2	3			3
2006	42	32	4	5			1
2007	19	15	-	3	1		-
2008	5	4				1
2009	2	-	2	-
합계	103	72	12	13	1	1	4

3. 현지실태점검을 통해 적발된 통계 무단작성 및 변경의 경우는 개선권고로 마무리

- 2008년 현지실태점검 결과 산림청 임산물생산통계의 무단항목변경, 인천광역시 인천서비스업동태조사의 승인내용과 다르게 공표, 국토해양부 교통부문수송실적보고의 새로운 지수 무단작성 등 23개 개선권고 과제 중 통계법 위반 혐의가 있는 내용이 13건에 달함

- 그러나 이 경우 통계법 위반에 대한 시정요구 등은 없이 개선권고 수준으로 마무리

현지실태점검 결과 현황

(단위 : 건)

조치사항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개선권고(건)	7	9	11	9	23	-
중지·승인취소(건)	-	-	-	2	2	-

2008년 현지실태점검 결과 통계법 위반 혐의 사항

작 성 기 관	통 계 명 칭	개선권고내용
산림청	임산물생산통계	중복조사 품목조정, 무단 항목변경, 지침서미흡 등 4건
인천광역시청	인천서비스업동태조사	승인내용과 다르게 공표, 안내문구(통계법)보완, 조사표명칭과 통계명칭이 다름 등 3건
전라북도청	전라북도서비스업 동태조사	공표기한 非준수, 조사기간 무단변경, 안내문구(통계법)보완, 조사표명칭과 통계명칭이 다름 등 4건
국토해양부	교통부문수송실적보고	새로운 지수 무단작성, 공로부문 자료수집방법전환(보고→조사), 공표주기변경, 용어정의 보완 등 5건
강원도청	강원관광실태조사	공표범위 무단변경, 표본규모미흡, 활용도 낮은 항목에 대한 조사 지속여부 검토 등 3건
지식경제부	산업디자인통계조사	조사항목, 조사대상 무단변경, 조건부 승인사항 非준수, 보고서에 통계표가 불충분, 지침서내용 미흡 등 5건
보건복지부	국민건강영양조사	표본설계 무단변경, 안내문구(통계법)보완, 국가통계승인마크 비표기 등 3건
중소기업청	장애인기업실태조사	조사표관리부실, 이용자유의사항 내용 미흡, 표본설계 무단변경 등 3건
대한건설협회	건설업임금실태조사	조사표 회수율 미흡, 누락직종보완, 실사지도 미흡, 공표시기 부적정, 안내문구(통계법) 보완 등 5건
산림청	임업경영실태조사	조사표 무단변경, 조사기간을 농한기로 변경, 가중치 산출방법 개선 등 3건
노동부	최저임금적용효과에 관한실태조사	조사개요 내용미흡, 조건부 승인사항 非준수, 안내문구보완 등 4건
한국환경자원공사	폐기물중간처리업허가 및 재활용신고업체현황	보고서에 비밀보호사항(사업체명부) 수록, 분류기준 무단변경, 지침서내용미흡 등 3건
경찰청	경찰청범죄통계	결과표 무단변경

4. 법률개정은 처벌 강화, 실제 통계청은 지도감독으로 엇박자

- 국회차원에서는 과태료부과를 엄격히 적용하여 통계법 위반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를 요구하고 있음

- 17대 국회에서 의원 발의로 중앙행정기관에도 통계법 위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개정안 2건 발의

- 대안으로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내용으로 의결

- 18대 국회에서도 의원발의로 과태료 금액을 200~5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는 개정안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 계류중

- 그러나 통계청은 자체적으로 2007년 12월 “통계법 실효성 강화방안”을 마련하여 위반사항에 대해 「3점 아웃제」를 도입,

- 통계법 위반에 대해 시정요구 등을 우선으로 하고 과태료부과에 적극적이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음

「3점 아웃제」 단계별 조치사항

단계별	정부기관	통계작성지정기관	비 고
1단계	․통계법 위반 시정 및 요구 후속조치 예고	․통계법위반 시정요구 및 후속조치 예고	누적점수 3.0점 미만
2단계	․통계법 위반사실 언론보도	․과태료 부과 (최대 3회까지 부과)	누적점수 3.0점~5.0점
3단계	․기관장 통보(통계청장 친서) (해당 공무원에 대해서는 주의 또는 징계요구)	․통계작성지정기관 철회	누적점수 5.1점 이상

2008년 1월 이후 작성기관별 위반 건수 및 관리 점수 현황

기 관 명	경상북도 교육청	인천광역시 교육청	강원도	국토 해양부	한국 무역협회	부산 광역시	보건복지 가족부
위반건수	1건	1건	1건	2건	1건	1건	1건
관리점수(누적)	0.5점	0.5점	0.5점	1.0점	0.5점	0.5점	0.5점

⇒ 과태료부과 등이 실효적으로 처리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지금까지 제대로 과태료부과를 한 적이 없으면서도 통계법 위반사례 중 상당부분이 통계법 규정에 대한 미숙지로 인한 것이고, 통계에 대한 인식과 통계작성 환경이 열악한 여건 하에서 통계법의 처벌규정을 엄격히 적용할 경우 통계활동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는 통계청의 입장은 납득하기 어려운 면이 있음

⇒ 통계청장은 국가운영의 중요한 자료가 되는 통계의 작성, 관리, 보급의 주체로서 통계법위반의 적발과 처벌을 법에 따라 철저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3. 국가승인통계, 얼마나 믿을 수 있나?

- 통계품질개선을 위한 중점관리과제 이행률 절반에 불과

1. 통계품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점관리과제 통계당 평균 2건 이상

- 2006년부터 국가승인통계의 품질관리를 위해 통계품질진단 실시(용역사업)

- 2006년「통계법」전부개정안을 정부에서 발의하면서 통계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통계법 제9조~제12조에 통계청장의 통계품질진단 및 개선요구 권한을 명시

- 품질진단 결과 개선과제를 도출하고 이중 통계의 품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과제로 통계청에서 이행상황을 점검․관리하는 중점관리과제 선정

- 06년~08년 도출된 개선과제는 총 2,078건으로 통계 1종당 4.5건에 달하며,

- 통계품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점관리과제는 2006년 107종 통계에 205건, 2007년 180종에 334건, 2008년 170종에 398건 등 국가승인통계 1종당 2.43건

’06~’08 통계품질진단 도출 개선/중점관리과제 현황

(단위 : 종, 건)

구 분	2006년	2007년	2008년	합계
․진단 통계 수	107	180	170	457
․개선과제 수* (진단시 도출된 과제수)	517 (641)	780 (902)	781 (807)	2,078 (2,350)
․중점관리과제 ․자체관리과제	230 287	370 410	383 398	983 1,095

*  : 통계 진단 이후 작성 중지, 통합 등으로 조정된 개선과제 수

(  ) : 진단 당시 도출된 과제 수

- 행정안전부의 인터넷중독실태조사 및 노동부의 고령자고용현황, 지식경제부의 에너지사용량 통계 등은 품질진단결과 도출된 중점관리과제가 7건에 달하기도 함

2. 통계품질진단 결과 중점관리과제 이행률 절반 수준

- 중점관리과제에 대해서는 작성기관이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반기별로 통계청에서 계획대비 이행상황을 점검

- 2006년 중점관리과제 230건 중 2009년 7월 현재 완료과제 123건으로 이행률 53.4%에 불과하고, 중점관리과제를 수용하지 않거나 사실상 불이행하고 있는 과제 수가 53개 과제에 달해 전체의 23%나 차지

- 2007년 중점관리과제 또한 이행률 39.2%에 그치고 있음

중점관리과제 점검 결과

(’09.7월 기준)                                                         (단위: 건, %)

구 분	2006년	2007년	합계
․중점과제 수	230	370	600
․완료(%) ․이행예정(%)	123(53.4) 54(23.5)	145(39.2) 144(38.9)	268(44.7) 198(33.0)
불이행(%) 기타(%)	38(16.5) 15( 6.5)	35( 9.5) 46(12.4)	73(12.2) 61(10.2)

* 2008년 이행계획은 2009년 10월까지 접수, 기타 : 사실상 불이행 혹은 이행계획 불명확

- 이에 통계청은 불이행, 기타과제에 대한 원인분석을 위해 통계작성기관 담당자와 재협의 진행(2008년 6월)

- 협의결과 대상과제 149개 중 48건의 과제를 제외하기로 결정

점검 및 협의 결과

대상과제	과제제외	이행계속	이행완료	통합예정	선언적 과제	추후협의
149건 (%)	48건 (32.2%)	49건 (32.9%)	28건 (18.8%)	9건 (6%)	12건 (8.1%)	3건 (2%)

⇒ 통계품질진단의 결과로 도출된 개선과제는 말 그대로 통계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개선할 사항이며, 중점관리과제는 통계청에서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통계의 품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닌가?

⇒ 통계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통계품질진단이 그 결과로 도출된 과제가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관리․개선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국가승인통계의 신뢰도에 큰 문제가 있다는 것인데 이에 대한 청장의 입장은?

⇒ 통계청장은 통계품질진단 결과 중점관리과제에 대한 이행률을 높여 통계의 정확도 및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은 강구해야 할 것

4. 국가승인통계, 부실화 우려는 없나?

- 통계수는 2배로 증가, 통계인력은 오히려 감소

- 통계품질저하로 이어지지 않도록 철저한 대비책 필요

1. 국가승인통계 2006년 498종에서 2008년 1058종으로 2배 증가

- 중기 국가통계발전방안에 따라 국가통계가 양적으로는 상당수 증가

- 2008년 기준 중앙행정기관 427종, 지방자치단체 389종, 통계작성지정기관 186종 등 전체 통계의 평균 90% 이상이 통계청 이외의 기관에서 작성

기관별 통계작성 현황

구분	2006		2007		2008		2009 (9월)
	기관수	통계수	기관수	통계수	기관수	통계수	기관수	통계수
○정부기관	62	351	78	568	308	872	284	734
- 통계청	1	53	1	54	1	56	1	52
-중앙행정기관	29	253	44	394	44	427	37	292
-지방자치단체	32	98	33	120	263	389	246	390
○지정기관	75	147	81	168	83	186	79	153
합계	137	498	159	736	391	1058	363	887

2. 통계작성 기관수 2배 이상 늘었으나, 작성인력은 오히려 100여명 가량 감소

- 통계청에서 2년 주기로 실시하는「통계인력 및 예산조사」에 따르면, 통계작성기관은 2006년 137개에서 2008년 370개로 증가하였으나,

- 통계인력은 4,507명에서 4,415명으로 100여명 감소

- 중앙행정기관의 경우 2008년 통계청 인력 3,221명을 제외하면 총 225명이 427개의 통계를 생산

기관별 통계인력 현황

(단위 : 개, 명)

구분	연도	기관수	통계인력
			계	기획·분석	행정지원	연구교육	자료처리	현장조사
계	2006	137	4,507	806	554	32	448	2,667
	2008	370	4,415	967	428	65	448	2,507
중앙행정기관	2006	30	3,465	414	375	19	233	2,424
	2008	39	3,446	554	343	51	206	2,292
지방자치단체	2006	32	556	173	156	0	75	152
	2008	246	430	142	76	1	80	131
지정기관	2006	75	486	219	23	13	140	91
	2008	85	539	271	9	13	162	84

3. 통계작성을 위한 예산 및 인력지원은 미미한 수준

- 통계법 제13조에 의한 통계청의 통계작성 지원은 인력지원은 실적이 없고,

제13조(예산·인력 및 기술 등의 지원) ①통계청장은 통계의 발전을 위하여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통계작성기관이나 통계의 교육·개발·진흥·품질진단 또는 홍보에 관한 사업을 하는 기관 등에 대하여 그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정 기간 인력을 지원할 수 있다.

②통계청장은 통계작성기관의 장으로부터 통계의 작성 및 보급에 필요한 자문이나 기술지원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지방행정기관의 지역통계작성을 위한 11억원의 예산지원이 있었음

지역통계작성 예산지원 현황

(단위: 종, 천원)

연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계
통계수	1	16	28	15	60
지원예산	404	323,029	559,874	224,105	1,107,412

⇒ 통계청장은 작성기관의 통계인력 적정성 여부를 점검하고 필요시 통계법 제7조에 따른 인력 및 예산의 확보를 권고하는 등의 방안을 강구할 것이며,

제7조(통계작성기관의 인력 및 예산 확보) ①통계작성기관의 장은 통계의 작성 및 보급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통계청장은 통계작성기관의 통계 작성 및 보급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통계작성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인력과 예산의 확보를 권고할 수 있다.

⇒ 또한 통계법 제13조에 의한 작성기관에의 예산 및 인력 지원 방안도 검토해야 할 것

5. 외부통계인력의 통계교육원 이용률 제고 방안 필요!

- 전체 교육인원의 70% 이상이 통계청 직원

1. 통계교육원 교육인원의 70% 이상이 통계청 직원

- 통계교육원은 통계전문인력 육성, 통계인식제고라는 비전을 가지고 1991년 설립된 국내 유일의 통계전문교육기관으로서 통계청 직원은 물론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통계작성기관 통계담당자들과 통계를 이용하는 일반인을 위하여 다양한 통계 교육을 제공하는 역할

- 그러나 2009년의 경우 전체 교육인원의 70%이상이 통계청 직원이었고, 2007년과 2008년에도 전체 교육인원의 60% 이상이 통계청 직원

통계교육원 교육 현황

(단위 : 명)

구 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9.1기준)
계	4,587	7,343	8,810	9,981	11,996	10,456
- 통 계 청	1,012 (22%)	3,539 (48.1%)	4,215 (47.8%)	6,497 (65%)	7,291 (60.7%)	7,603 (72.7%)
-중앙행정기관	2,016	2,047	1,574	1,666	1,339	831
-지방자치단체	314	380	930	351	2,001	1,082
-민간기관	1,245	1,377	2,091	1,467	1,365	940

2. 수요자 맞춤교육 등 수요기관의 필요에 따른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확대 필요

- 2007년부터 경상북도, 보건복지가족부, 교통안전공단 등 타기관의 요청에 의해 맞춤형 수시교육을 실시, 2009년 대폭확대 실시

타기관 요청 08년 수시교육 실시내용

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 7월
대상기관수	7개	5개	24개
교육회수	6회	5회	10회
교육인원	190명	105명	313명

- 그러나 실제 통계교육 수요자 만족도는 전년대비 2009년 상반기에 소폭 하락,

- 2009년 고객만족도 조사에 따르면 2008년 하반기에 비해 직원을 꼭 보낸다는 응답은 23%가 줄어 50% 밑으로 하락, 시간과 여력이 부족하여 교육을 받지 못한다는 대답이 10% 이상 증가

통계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설문

- 통계교육에 대한 수요기관의 만족지수도 2008년 하반기에 비해 하락

- 특히 ‘해당 직원의 업무가 향상됨’ 지수가 전체 만족지수에도 미치지 못함

통계교육에 대한 수요기관 만족지수

⇒ 통계청장은 정확하고 효과적인 통계작성을 위하여 내부의 교육 및 전문성 확보뿐만 아니라 전체 통계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통계작성기관에 대해서도 전문적인 통계인력 양성을 위한 효율적인 교육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

6. 통계작성을 위한 통계조사 사업체 부담 감소대책 필요

- 10개 중 6개 업체가 업무에 부담 느껴도 제도개선은 없어

1. 2006년 통계응답실태조사 결과 대상사업체의 63%가 업무에 부담 느껴

- 통계 작성기관, 단체 등에서 사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통계조사의 응답현황과 응답자에 대한 의견을 파악하여, 조사대상처의 응답부담 경감 마련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 유사․중복 통계조사와 미승인 통계조사 여부 등을 파악하여 적절한 대응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1993년부터 실시, 1994년부터 3년 주기로 조사

- 2006년 5개 업종(제조, 건설, 도소매, 운수, 서비스업) 600개 업체 대상 조사(2009년 10월 실시 예정)

- 조사결과 2003년에 비해 사업체가 응답한 통계조사의 종류는 2003년 395종에 2006년 454종으로 59종(14.9%)이 증가하였고, 연평균 응답횟수 또한 2003년 25.1회에서 2006년 32.2회로 크게 증가하였고

- 특히 응답횟수 상위 10개 사업체의 사업체당 2006년 조사결과 연평균응답횟수는 125.6회로 조사되었으며 가장 응답을 많이 한 업체의 연간응답횟수는 177회로 나타남

작성기관별 통계조사 현황

(단위 : 종, %)

구 분	합 계	통 계 작 성 기 관				통계작성기관 이 외 기 관
		소 계	중앙행정 기 관	지방자치 단 체	지정기관
2003년	395	237	93	33	111	158
	100.0	60.0	23.5	8.4	28.1	40.0
2006년	454	360	134	91	135	94
	100.0	79.3	29.5	20.0	29.7	20.7
2003년 대비 2006년 증감	59	123	42	58	24	△64
	14.9	51.9	44.1	175.8	21.6	△40.5

연평균 응답횟수 현황(2006년 조사)

(단위 : 회)

구 분	합 계	20인 미만	20～50인 미만	50～300인 미만	300인 이상
전 체	32.2	17.1	22.6	31.4	45.0
통 계 청	15.6	11.8	12.8	15.8	18.8
통계청이외	16.6	5.3	9.8	15.6	26.2

- 통계조사 응답에 대한 업무부담 정도도 부담이 없다거나 감당할만하다는 응답은 감소하고 부담이 된다는 응답이 51%에서 63%로 크게 증가했으나,

- 사업체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 개선에는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음

통계조사 응답에 대한 업무부담 정도(비교)

(단위 : %)

구 분	합계	부담이 없 다	감당할 만하다	부 담 이 된 다
				소계	약간 부담	크게 부담
2003년(A)	100.0	8.9	40.1	51.0	43.3	7.7
2006년(B)	100.0	5.0	32.0	63.0	50.2	12.8
증감(B-A)	-	△3.9	△8.1	12.0	6.9	5.1

2. 업무중복으로 사업체 불편 및 예산 낭비까지

- 2009년 감사원 감사결과 1994년부터 매년 전국 16개 시․도의 모든 사업체를 대상으로 한 ｢전국사업체조사｣와 ｢광업․제조업조사｣, ｢기업활동조사｣, ｢건설업조사｣, ｢운수업조사｣, ｢도소매업조사｣, ｢서비스업조사｣,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조사｣, ｢광업․제조업 동향조사｣, ｢서비스업 동향조사｣ 등 사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10종의 조사가 기간 및 내용이 중복되는 것으로 밝혀짐

- 또한 10종의 사업체 조사를 통합하여 실시할 경우 연간 6억 7천여만원의 예산이 절감되는 것으로 밝혀짐

- 이에 감사원 지적 이후 조사대상처의 응답부담을 줄이기 위해 경제분야 통계조사 10종을 통합 실시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통계응답실태조사를 통해 사업체의 업무부담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었으나, 이를 경감하기 위한 제도 개선 등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이유는?

⇒ 경제분야 통계조사 통합실시뿐만 아니라 국세청 사업체 자료의 입수를 통해 사업체에 대한 부담 경감 및 예산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므로, 이 부분에 대한 통계청장의 꾸준한 관심이 필요

7. 통계개발원, 국가통계발전을 위한 연구성과 높여야

- 연구원 1인당 연구실적 연간 1건도 안돼

1. 통계개발원 연구원 1인당 연구실적  연간 1건도 안돼

- 국가통계의 전문연구기관으로서 국가통계 개발에 필요한 선행연구, 통계품질 향상을 위한 통계방법론 연구, 방대한 통계자료의 심층분석 등을 수행하기 위해 2006년 신설

- 2009년 현재 총 인원 43명으로 통계청 전입 인력 22명, 특별채용한 외부전문 연구인력 21명이며, 박사학위 소지 13명, 석사학위 소지 17명으로 구성

- 이러한 인력에도 불구하고 연구활동 실적은 2007년 41건, 2008년 45건, 2009년 46건(계획)에 불과

- 내부수행 과제수로 볼 때 1인당 연구실적 연간 1건도 안돼

연구활동(연구과제 수행) 실적

(단위 : 건)

연도		2006	2007	2008	2009(계획)
연구 실적	내부	16	33	36	39
	용역	․	8	9	7
	계	16	41	45	46

⇒ 통계청장은 국가통계의 전문기관으로서 국민들의 다양한 요구가 충분히 반영된 통계의 작성과 고도로 복잡해진 사회현상이 적절히 반영된 통계 인프라를 강화시키겠다는 본래 취지에 맞게 통계의 양적 그리고 질적 발전을 위해 통계개발원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 방안을 마련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