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09. 10. 22 (목)	국회의원 이 정 현 (한나라당, 비례대표)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2009년 국정감사 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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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 구조 위해 GPS기능 내장 이동전화 보급률 높여야

- 이동전화 위치추적 긴급구조 전체 2.6%에 불과 -

소방방재청의 이동전화 위치추적 조회 건수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이동전화 위치추적을 이용한 실제 구조비율은 2.6%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문방위 소속 이정현 의원(한나라당, 비례대표)이 소방방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감자료에 의하면, 소방방재청의 이동전화 위치추적 신고접수 건수는 2006년 20,193건, 2007년 28,878건, 2008년 45,303건, 2009년 6월 36,537건으로 크게 증가하였지만, 총 신고 접수건수 130,911건 중 실제 구조를 이어진 건수는 1,055건으로 전체 2.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1〉참조

〈표 1〉이동전화 위치추적 처리 현황

구 분(건)	계	구 조	사 체 발 견	타기관 인 계	가족 발견	신고 취소	조회 실패	기 타
계	130,911	3,399	280	22,900	8,564	8,921	30,190	56,657
2006년	20,193	587	56	2,668	1,975	1,625	7,704	5,578
2007년	28,878	804	62	4,664	2,357	2,029	9,510	9,452
2008년	45,303	953	104	10,019	3,267	3,092	7,161	20,707
2009년 6월	36,537	1,055	58	5,549	965	2,175	5,815	20,920

* 출저 : 소방방재청   ** 기타 : 수색 중, 자체 귀가, 미발견 등

위치추적은 기지국의 위치정보를 이용하는 경우와 이동전화에 내장된 GPS의 위치정보를 이용하는 경우가 있다. 전자의 경우 119신고 이동전화가 접속된 기지국의 위치좌표를 제공하는데, 이동전화의 실제 위치와 접속 기지국의 유효반경(도심 500m, 외곽 4~5㎞)만큼 오차가 발생하여 구조에 어려움이 있다. 반면, 후자의 경우 위성을 이용하여 수신된 전파신호로 위치파악(5~10m)이 이루어져 신속한 구조가 가능하다. 하지만, GPS가 내장된 이동전화의 보급률이 낮아 혜택대상은 제한적이다.

이에 이정현 의원은 "현재 우리나라의 이동전화 보급률은 97%이지만, GPS칩을 내장한 이동전화의 보급률은 5%에 불과하다"면서 "GPS 내장 이동전화의 보급률을 높여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도록 우리나라도 위치정확도 기준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