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우 윤 근 의원(전남 광양)
	일 자 : 2009. 9. 29		연락처 : 02-784-4418
	담 당 : 이로문 보좌관		팩 스 : 02-788-3239
보 도 자 료

10월엔 범죄 조심해야!!

- 통화위조범 검거 10명 중 1명도 안돼!!

- 검거기준으로 20명 중 1명이 범행!!

- 2008년 범죄 급증-

□ 전체범죄 현황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작년 한 해 발생한 범죄는 총 2,189,452건이며, 검거건수는 1,914,469건으로 87.4%의 검거율을 보였다. 검거인원은 총 2,322,822명으로 남자가 2,022,799명, 여자가 300,023명이었다. 발생건수는 2007년에 비해서는 223,475건이, 2006년에 비해서는 350,241건이 증가한 수치이다. 한 해 평균 15만건씩 증가하고 있는 셈이다. 검거인원으로 볼 때도 2007년에 비해 223,375명이 증가하였으며, 2006년에 비해 509,006명이 증가하였다. 아래의 표에서 보는바와 같이 2008년에는 범죄가 급증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가장 많이 발생한 범죄유형 - 재산범죄, 음주운전

가장 많이 발생한 범죄는 재산범죄(절도, 사기, 횡령, 배임,손괴 등)가 503,302건이고 검거건수는 340,116건으로 67.6%에 불과했다. 검거 인원수로 보면 433,116명이고, 이중 남자가 368,542명, 여자가 64,574명이었다.

다음으로 가장 많이 발생한 범죄는 음주운전(도로교통법 위반)이 387,455건이었다. 이 중 382,955명을 검거하여 98.5%의 검거율을 보였다. 남자가 357,685명, 여자가 25,270명이었다.

살인, 강도, 방화, 폭행, 상해, 협박과 같은 강력범죄는 3위를 차지했다. 총 284,839건이 발생하고, 268,954건을 검거하여 94.4%의 검거율을 보였다. 인원수로 보면 426,203명을 검거하였다.

월별로 보면 10월과 12월에 범죄가 가장 많이 발생하였다. 10월이 212,079건으로 가장 많았고, 12월이 203,662건으로 다음을 이었다. 다음으로 9월엔 202,572건이 발생하였다.

□ 검거율 : 화재보험법 위반사범 검거율 꼴찌

검거율이 가장 낮은 범죄는 화재보험법 위반 사범이 959건 중 9건을 검거하여 0.9%의 검거율로 가장 부진했다. 다음으로 통화위조죄가 3,646건이 발생하여 182건을 검거하여 5%에 머물렀다. 다음으로 절도죄가 50.9%에 머물렀다. 우리나라 인구가 약 4,800만이라고 추정할 때 검거자 수를 기준으로 볼 때 20명 중 1명이 범죄를 범한 꼴이다.

민주당 우윤근 의원은 “2006년부터 감소하던 범죄가 2008년에는 대폭 증가하였다. 반면 검거율은 소폭이지만 감소했다. 검찰과 경찰의 수사능력을 제고하는 동시에 무조건 입건하는 수사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 참조

연도별  발생 및 검거상황

구 분 연 도	발 생		검 거		검거율 (%)	검거 인원
	건 수	지 수	건 수	지 수
2004	2,080,901	100	1,862,234	100	89.4	1,565,365
2005	1,893,896	91	1,624,522	87	85.7	1,897,093
2006	1,829,211	88	1,569,547	84	85.8	1,813,816
2007	1,965,977	94	1,720,000	92	87.5	2,099,447
2008	2,189,452	105	1,914,469	103	87.4	2,322,822

주) 2004년도를 기준한 지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