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국회의원 권 영 세 (한나라당, 영등포을)	2009. 10. 6 (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 국회의원회관 634호 ☏ 784-4166, 788-2568 FAX 788-3634

국고 지원 민간단체, 법 위반해도 각서징구에 그치고 계속 지원 받아

▪ 남북교류협력법 위반한 민간단체, 처벌 받은 적 단 한번도 없어

▪ 10건 중 8건이 위법 후에도 계속 국고 지원 받아

▪ 권 의원, “민간단체에 대한 관리 규정을 만들고, 감독에 힘써야할 것”

o 국고 지원을 받아온 민간단체들이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고도 처벌 받지 않고 지원도 계속해서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o 이 같은 사실은 외교통상통일위원회 권영세 국회의원에게 통일부가 제출한 국정감사 요구 자료 ‘2005년 이후 민간단체 대북지원 관련 경고․제재 현황’을 통해 밝혀졌다.

o 남북교류협력법 제9조에 따르면 방북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방북 승인을 받아야 하며, 제13조에 따르면 물품을 반출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반출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방북 승인 없이 방북시, 반출 승인 없이 물품 반출을 하여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제27조와 제28조2에 따라 벌칙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첨부1]

o 하지만 법을 위반한 8개 단체의 10개 사업은 단 한번도 법에 따른 처벌 없이 각서 징구에만 그쳐왔고, 그 중 6개 단체는 적발 이후에도 정부 지원을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연속2년 적발 되었음에도 계속 지원을 받아온 곳도 있었다. [첨부2]

o 재발 방지를 약속한 각서 징구 후 다음 해에 같은 사유로 또 다시 적발된 사례도 있었다. 남북어린이어깨동무는 2006년 ‘방북미승인 상태에서 방북’으로 적발되어 재발방지를 약속하는 각서를 징구했음에도 2007년 같은 사안으로 또다시 적발되었다.

o 더욱이 민간단체 (인도적 지원 분야) 지원 규모가 예년의 40여개 단체에서 올해 급격히 축소되어 10개 단체만 선정되었는데 그 중 예전에 경고․제재 받았던 단체가 3개나 포함 되어 있었다. [첨부3]

o 권영세 의원은 “그동안 단체들이 법을 어겨도 이런저런 사유로 각서 징구에 그치는 이런 식이라면 누가 법대로 하겠는가”면서,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은 국민의 혈세로 이뤄지는 만큼 ‘나랏 돈은 눈먼 돈’이 되지 않도록, 통일부 장관은 이에 대한 관리 규정을 만들고, 감독에 힘써야 한다”고 밝혔다.

(1)벌칙대상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상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방문․반출반입․협력사업․수송장비운행 등에 대하여 승인을 받지 않거나 거짓으로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의 벌금에 처한다.

(2)과태료대상

▪ 벌칙 대상보다 남북교류협력질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이 적은 행위에 대해서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반출․반입 또는 협력사업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출처 : 통일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해설집)

[첨부 1 : 남북교류협력법 제27조, 제28조의 2 해석]

[첨부 2: ’05년 이후 민간단체 대북지원 관련 경고․제재 현황]

	일자	단체명	위반 내용 및 조치결과	위반 이후 지원받은 년도
1	2008. 1.23	한민족 복지재단	o 허위서류 제출을 통해 남북협력기금 수령 - 관계법령 등 위반으로 대북지원 사업지정해제	-
2	2006. 9.8	남북어린이어깨동무	o 방북신청 후 방북승인 없이 방북 (평양, 중국경유) - 단체가 상당 기간 지속적으로 인도적 대북지원을 해온 점과 이전에는 유사한 위반 사례가 없었던 점을 감안, 당해 사안에 한해 재발 방지 약속하는 각서 징구	2007, 2008 *재발 방지 약속 후 다음해 같은 사유로 또 적발됨.
3	2007. 7.11		o 단체 관계자 1명이 방북신청 후 방북 승인없이 방북 (평양, 중국경유) - 남북관계 발전에 기여한 점, 단체의 사전고지 노력 등을 감안하여 각서 징구
4	2007. 5.26	민족화해 협력범국민협의회	o 북측에서 발급받은 초청장(5.12 발급)을 통일부에 미제출, 방북 승인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승인여부 확인 없이 방북 - 남북관계 발전에 기여한 점을 고려 각서 징구	2008,2009 (일반예산 에서 지원)
5	2007. 1.10	남북나눔	o 반출승인 없이 물품반출 (콩기름 100톤) - 남북관계 발전에 기여한 점 등을 고려 각서 징구	2008,2009
6	2005. 11.17	우리민족 서로돕기 운동	o 기간 변경에 따른 변경신청 없이 방북 (평양, 중국경유) - 당초 방북승인을 받은 사항에 대해 방북기간 변경 이라는 경미한 사항 위반이며 동 단체가 다년간 인도적 대북지원을 통하여 남북관계 발전에 기여한 점 등을 감안하여 당해 사안에 한하여, 재발 방지 약속하는 각서 징구	2007,2008, 2009
7	2006. 9.8		o 반출승인 없이 물품반출 (콤바인 3대, 승하차용 사다리 3개, 포대자루 1,500장) - 남북관계 발전에 기여한 점 등을 고려 각서 징구
8	2006. 2.24	한국국제 기아대책 기구	o 반출승인 없이 물품반출 (중국 도문-나진) - 동 단체의 중국지부가 북중국경의 통관행정 절차 숙지 미숙 등 착오로 발생한 사안이며, 반출품목도 그동안 지원해 왔던 종자․농약․비료였다는 점을 감안, 각서 징구	2007,2008
9	2006. 2.20	선한사람들	o 반출 승인 없이 물품 반출 - 지원 물자가 소량(보일러 1대)이며 중국의 물품제조 회사 착오로 인해 발생한 사안인 점을 감안 각서 징구	-
10	2006. 1.19	한국JTS	o 반출 승인 없이 물품반출 - 동 단체의 지원 물품이 방북 중에 현지에서 급하게 요청된 물자여서 반출 승인을 사전에 받기가 어려웠다 는 점, 지원물자가 취약계층 및 어린이 영양식 관련 물품 이었다는 점을 감안 각서 징구	2008,2009

[첨부 3 : ’09년도 기금지원 민간단체]

연번	단체명	이전 경고․제재 현황	연번	단체명	이전 경고․제재 현황
1	그린닥터스	-	6	유진벨	-
2	남북나눔	2007.1.10	7	원불교	-
3	등대복지회	-	8	천주교서울대교구 민족화해위원회	-
4	민족사랑나눔	-	9	한국건강관리협회	-
5	우리민족서로돕기	2005.11.17 2006.9.8	10	한국제이티에스	2006.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