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자 : 2009. 10 . 21 (수)

제 목 : 국정감사 보도자료 (경상북도)

발 신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616호

Tel (02) 784-5717,  788-2949 ,   Fax (02) 788-3616

홈페이지 www.won21.or.kr , 원유철 의원실

문 의 :  비서: 최지연 비서  / 010-8546-0070

E-mail: goodluck@assembly.go.kr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듭니다!”  행정안전위원회 원유철(한,평택갑)

<경상북도> 국정감사 보도자료

1. 경북도청이전 관련

⁃ 탈락지역 주민들까지 통합과 화합의 한 뜻을 모아야..

2. 독도관련

⁃ 독도 방파제 사업이 선행되어야 실효적 지배 강화할 수 있어!

3. 새마을 운동관련

⁃ 새마을 운동의 종주도로서의 역할 강조

4. 소방과 재난에 무관심한 경북도!

⁃ 2년 동안 화재로 인한 재산피해 149% 증가

⁃ 소방 3교대 실시는 24.3%, 소방차 노후화는 16개 시도 중 15위!

5. 경북도 내 자율통합 관련

⁃ 시 ․ 군 통합에 있어서 협의를 통한 의견일치 이루어야!

1. 경북도청이전 관련

⁃ 탈락지역 주민들까지 통합과 화합의 한 뜻을 모아야..

◦ 도청소재지와 관할구역의 일치를 통한 지방자치 기본이념 실현하기 위해 도청이전 신도시 조성 사업을 추진.

◦ 사업개요

⁃ 위 치 : 안동시 풍천면, 예천군 호명면 일원

⁃ 규 모 : 12,347㎢ (계획인구 10만명 이상)

⁃ 사업비 : 2조 5천억원

⁃ 사업기간 : 2008년 ~ 2027년

◦ 경북도청 이전 예정지가 안동 ․ 예천으로 발표된 뒤 탈락지역 주민들이 잇따라 대규모 집회를 여는 등 거세게 반발함.

⁃ 13일에는 상주 시민 550여명이 경북도청 앞에서 집회 및 농성 벌임.

⁃ 경북동남권혁신협의회와 영천과 경주, 포항시민 250여명은 10월 17일 경북도청 앞 집회를 열고 도청이전지 선정 무효와와 재선정을 촉구.

⁃ 법원에 도청 이전 가처분 신청서 제출할 계획

◦ 원유철 의원은 도청이전의 본래 목적은 대구에 위치해 있는 도청을 행정구역 안으로 이전하여 도민의 자긍심 및 경상북도의 정체성을 확보하는 것인데,  탈락지역 주민들의 거센 반발로 지역 분열의 양상으로 치달을 소지가 있음. 근본적인 취지를 되살려 주민들의 이해를 돕고 통합과 화합으로 도청 이전 사업을 해결하길 강조함.

◦ 도청이전은 도의회와의 적극적인 협조를 통한 동반자적 관계를 유지해야 가능한 사업임. 그러나, 현재 이전지 선정 이후 의회까지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음.

◦ 원유철 의원은 지방의회 정례회가 특정현안에만 치우쳐 정쟁의 장이 되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음을 지적하며, 경상북도 도지사께서 의지를 가지고 조율할 것을 당부함.

◦ 또한, 현재 경북도청 청사 부지 처리 문제에 대해 공익적인 측면을 충분히 고려하여 처리해 줄 것을 당부함.

2. 독도관련

⁃ 독도 방파제 사업이 선행되어야 실효적 지배 강화할 수 있어!

◦ 현재, 독도 관련 대표적인 사업은 독도 체험장 조성과, 현장관리사무소조성, 주민숙소 리모델링 사업, 방파제 건설사업, 독도종합 해양과학기지 건설 사업 등 임.

<독도관련 사업>

사업명	사업기간/사업비	09년 사업비	기대효과
독도 체험장 조성	09~11년, 80억	1억원	독도에 친환경 주거단지를 조성하여 독도의 실효적 지배기반 구축 및 국제법상 유인도로서의 지위확보
독도 현장관리사무소	09~11년,100억	1,000백만원	독도 입도 완화 등으로 증가하게 될 관람객들의 안전관리 강화, 현장 연구조사 활동업무 여건 조성
주민숙소 리모델링	09~10년,30억	25억	어업인 및 특수목적 입도자 들의 편의제공 및 정주민의 생활안정 기반조성, 독도 정주기반시설 확장을 통한 실효적 지배강화
독도방파제건설	09~13년,5000억	14억원	연중 사계절 입도를 통한 독도의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기 위함
독도종합해양과학기지	09~12년,300억	15억원	동북아 해양관측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 및 대륙북 경계 확정협상에 따르는 해양영역의 확대와 독도의 실효적 지배 강화

◦ 원유철 의원은 독도의 접안율이 평균 60% 내외임을 감안할 때, 무엇보다 독도 방파제 건설 사업의 시급성을 지적하고, 지지부진 했던 이유를 지적함.

◦ 또한, 모든 사업에 앞서 환경 문제도 고려해 천혜의 자연환경을 가진 독도를 보존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해 줄 것을 요청함.

3. 새마을 운동관련

⁃ 새마을 운동의 종주도로서의 역할 강조

◦ 경상북도 새마을운동 세계화를 위해 새매을 운동 종구도의 경험 ․ 노하우 전수를 통한 개발경험 공유하고 있음.

◦ UN과 연계한 아프리카 빈곤퇴치 운동 전개하고 있는데 앞장섬을 언급함.

⁃ 09~13(5년간) 우간다 ․ 탄자니아 「한국형 밀레니엄 빌리지」조성

⁃ 새마을 영어노래 보급 등 새마을정신 전파로 자립화 기반 마련

▣ 대한민국새마을 박람회 개최

◦ 09년 9. 18 ~ 22일 (5일간) 구미시일원(박정희체육관, 시민운동장) 「새마을, 내일을 만드는 희망」이란 주제로 박람회를 개최.

◦ 원유철 의원은 우리나라 경제의 비약적인 발전의 토대가 되었던 새마을운동의 경험을 지구촌 빈곤퇴치와 인류공동번영을 위한 교두보로 활용하고, 여기에 경북이 새마을운동의 종주도로서의 경험과 노하우를 전수해야 한다고 말하고, 일부 새마을 박람회의 행사에서 컨텐츠가 부족했던 사항에 대해 지적하고 앞으로 보완해 나가 명실상부한 정례화된 박람회로 발전해 갈 것을 당부함.

4. 소방과 재난에 무관심한 경북도!

⁃ 2년 동안 화재로 인한 재산피해 149% 증가

⁃ 소방 3교대 실시는 24.3%, 소방차 노후화는 16개 시도 중 15위!

◦ 경북지역에 08년 한해 동안 총 3천 144건의 화재사고로 164명의 사상자(사망 24명, 부상 140명)와 234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

<경상북도 화재발생 현황 05~08>

구분	화재건수	인명피해(명)			재산피해 (백만원)	소실동수	소실면적 (㎡)
		계	사망	부상
05년	1,901	123	36	87	8,395	1,868	311,894
06년	1,909	124	36	88	9,372	1,223	96,093
07년	2,986	130	22	108	16,691	1,195	500,012
08년	3,144	164	24	140	23,414	1,366	448,593

◦ 소방인력 부족문제는 심각. 3교대를 해소하기 위해 소방인력의 충원이 절실. 그러나, 경북의 3교대 실시현황을 보면, 24.3%로 전국 하위권 수준임!

<시도별 3교대 근무실시 현황>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2교대	2994	725	650	26	144	-	356	3730	949	354	662	940	1377	1355	1344
3교대	1318	1116	590	1730	655	924	138	563	424	619	742	294	128	435	562
3교대 비율(%)	30.6	60.6	47.6	98.5	82.0	100	27.9	13.1	30.9	63.6	52.8	23.8	8.4	24.3	29.5

◦ 2009년 9월 1일 기준으로 전국 평균 39.9%의 3교대 근무실시 되고 있음. 경북은 24.3% 전국 평균에 크게 미달.

<09년도 3교대 충원 계획인원 및 채용 소방공무원 현황>

(09. 7월 기준)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계획	300	82	94	277	92	78	42	273	179	113	188	120	280	128	110
충원	300	38	79	265	92	78	0	0	179	113	126	50	0	38	31
비율(%)	100	46	84	96	100	100	0	0	100	100	67	42	0	30	28

◦ 그럼에도 올해 인력 충원 계획을 보면, 계획에 비해 30%의 충원 밖에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노후소방차 보유현황을 보면, 경북이 41%로 16개 시 ․ 도 중 소방차량 노후율이 전국 15위!

<노후소방차 보유현황>

(2008.12월.31일 기준)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보유수	931	370	253	301	151	153	166	1322	532	384	501	338	503	603	631	163
경과차	295	295	94	68	44	53	56	172	156	156	184	150	182	248	209	49
경과율	32	36	37	23	29	35	34	13	29	41	37	44	36	41	33	30

◦ 노후화된 소방차량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직결된 문제임. 그런데, 전국 16개 시 ․ 도 가운데, 경북이 15위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은 앞서 증가하는 화재 발생 피해와 무관하지 않은 것 같음.

◦ 노후소방차량 뿐 만 아니라 소방장비의 노후율도 40% 육박하고 있음.

◦ 05년부터 산불로 인해 9명이 사망함.

⁃ 05년 3명, 06년 1명, 07년 1명, 08년 1명, 09년 3명

< 산불 재산 피해 >

연도별	2005	2006	2007	2008	2009.6
피해액(천원)	145,492	88,650	64,642	141,903	879,070

◦ 06년부터 09년 6월 까지 3년도 안되는 사이 산불 피해액이 10배 가까이 증가함.

◦ 원유철 의원은 경상북도 재난의 책임관리자로서 경상북도지사에게 소방인력이나 장비에 소홀한 점을 질타했으며, 이것이 대형 재산이나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음을 지적함.

▣ 09년 4월 고령 ․ 성주 대가야 축제에서 우수농산물 경매장에서 행사중 대형전광판이 전도되는 사고로 14명이 부상하는 사고가 발생.

◦ 올해 4월부터 지역축제 안전사고 방지대책으로 축제전 지역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받게 되어 있음.

⁃ 대가야 축제도 축제전 지역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 상정이 이루어졌으나, 안전사고가 발생.

◦ 원유철 의원은 축제 별로 특성을 파악하여 안전 대책을 철저하게 수립하여, 안전에 대한 책임이 지자체장에게 있는 만큼 만전을 기해주기 당부함.

5. 경북도 내 자율통합 관련

⁃ 시 ․ 군 통합에 있어서 협의를 통한 의견일치 이루어야!

◦ 경북도에서 구미 ․ 김천 ․ 상주, 영주 ․ 봉화, 포항 ․ 경주 등 일부지역에서 지역 국회의원과 지방의회 의장을 중심으로 자율통합이 거론되고 있는 등 대부분의 시 ․ 군이 통합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지역주민들의 의견청취와 물밑작업을 펼치는 등 행보를 보임.

◦ 경상북도 행정구역 통합사례

▣ 1995. 1. 1 특별법에 의한 도농통합형 10개시 설치

⁃ 포항시 ․ 영일군 → 포항시, 경주시 ․ 군 → 경주시

⁃ 김천시 ․ 금릉군 → 김천시, 안동시 ․ 군 → 안동시

⁃ 구미시 ․ 선산군 → 구미시, 영천시 ․ 군 → 영천시

⁃ 영주시 ․ 영풍군 → 영주시, 상주시 ․ 군 → 상주시

⁃ 점촌시 ․ 문경군 → 문경시, 경산시 ․ 군 → 경산시

▣ 행정구역 편입

⁃ 95년 3월 1일 달성군 경상북도에서 대구광역시로 편입

◦ 현재 자율통합 건의서를 제출한 곳은 군위군 1곳임. (9.30일)

◦ 군위군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통합이, 군위군 내에서도 공감대 형성이 소홀한 것이 사실임.

⁃ 군위군 ․ 구미시 통합반대추진위원회에서는 주민 공청회와 군의회의 사전협의 없이 진행된 통합을 중단할 것을 요구

⁃ 역사적 동질성 ․ 정체성 상실, 광역행정으로 인한 소외계층의 불이익 등으로 행정통합을 반대하고 있음.

◦ 원유철 의원은 지자체와의 원만한 협의로 자율 통합의 취지를 살리기 바란다는 뜻을 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