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9.22(화)

학원 99.7% 공기질관리 사각지대

학교 교실 공기질과 수십배 차이

- 김춘진 의원 학원 실내공기 실태조사 공개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위원인 김춘진의원(민주당, 고창·부안)은 9월 22일(화) 보건복지가족부가 국정감사자료로 제출한 연구보고서인「학원등의 실내공기질 실태와 건강영향조사」를 공개했다고 밝혔다.

김의원은 동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서울과 충남지역에서 연면적 2000㎡ 이상과 미만 각각 10곳 등 총 20개의 학원을 대상으로 올 2009년 1월부터 4월까지 이루어진 학원내 공기질에 대하여 총 공중위생법상 측정항목 4종인 미세먼지,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포름알데히드 외에 2가지 추가 총휘발성유기화합물과 총부유세균 등 총 6개 항목의 측정 결과,

미세먼지 기준초과 학원은 연면적 2000㎡이상 1개를 포함하여 모두 3곳이었으며, 일산화탄소 기준초과 학원은 2000㎡이상 1개였고, 이산화탄소 기준초과 학원은 17개 였으며, 포름알데히드 기준초과 학원은 1개, 총휘발성유기화합물 기준초과 학원은 2개, 총부유세균 기준초과는 연면적 2000㎡ 이상 1개를 포함하여 총 6개라고 밝혔다.

학원의 규모별 공기질 측정비교 결과를 살펴보면,  20개 학원을 상대로 총 30개 지점을 측정, 연면적 2000㎡ 이상 학원 10곳은 20지점, 2000㎡미만 규모의 학원 10곳은 10지점을 측정한 결과,  전체적으로 연면적 2000㎡ 이상인 학원시설보다는 2000㎡ 미만의 학원시설에서의 실내공기질 오염도가 더 높다는 결과를  보였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이산화탄소 초과율이 2000㎡ 이상에서는 70%인 반면, 2000㎡ 미만에서 80%로 2000㎡ 미만 학원이 10% 높았고, 둘째, 미세먼지는 2000㎡ 이상 학원의 초과율이 10%인 반면, 2000㎡ 미만 학원은 20%로 두 배 높았으며, 셋째,  총부유세균은 2000㎡ 이상 학원의 초과율이 20% 반면, 2000㎡ 미만 학원은 50%로 2.5배 높았고, 넷째, 총휘발성유기화합물은 2000㎡ 이상 학원에서는 초과율이 없는 반면, 2000㎡ 미만 학원에서는 20% 발견되었으며, 다섯째, 포름알데히드 2000㎡ 이상 학원에서는 초과율이 없고, 2000㎡미만 면적에서 초과율이 10%였다.

김의원은 2008 통계청이 조사한 사교육비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초등학교 학생 53.2%, 중학교 학생 55.9%, 일반 고등학교 학생 35.2%가 학원수강을 하고 있으며,  도농간의 사교육비와 사교육 참여율 격차를 감안하면, 서울 등 대도시 학원 수강 참여율은 더 높고, 특히 초등학교와 중학교 연령의 학생이 학원수강 참여율이 높아 공기질 악화로 인한 학생들의 건강안전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건복지가족부 연구용역 내용을 공개하게 되었다고 취지를 밝혔다.

김의원은 공중위생관리법상 공기질관리 대상인 연면적 2000㎡ 이상으로 연면적 2000㎡ 이상인 학원은 전체의 0.28%에 불과하고, 환경부의 다중이용시설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 대상인 17개 군에 학원이 포함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학교보건법에서도 학원의 공기질은 다루고 있지 않아 전체 학원의 99.7%가 공기질관리 사각지대라고 사태의 심각성을 밝혔다.

한편, 김의원은 2009년도 상반기 학교보건법에 따라 실시된 학교 실내공기측정결과 미세먼지의 경우 총 4,102개 교실중 기준치 초과가 76개 교실로 초과율이 1.82%인 반면, 이번 연구용역에서 학원의 기준치 초과율은 85%로 학원 공기질과 학교 교실 공기질이 46배이상 차이가 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와 같이 학원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는 학생들이 전 세계적으로 없는 점 그리고 우리나라의 학원이 소규모임을 감안하면, 지금의 공기질관리대상이 2000㎡인 것은 지나치게 높아 면적을 낮출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합리적인 공기질 관리규제를 위하여 학원 종류별, 규모별 별도의 실태조사를 통하여 교과부 향후 대책을 국정감사 질의에서 촉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담당자: 유경선 보좌관 (784-4170)

별첨: 보건복지가족부 「학원등의 실내공기질 실태와 건강영향조사」

2009년도 상반기 학교 실내공기측정결과와 비교

(단위: 교실 수)

	초		중		고		기타		계
	적합	초과	적합	초과	적합	초과	적합	초과	적합	초과	초과율(%)
PM10 (㎍/㎥) 미세먼지	2208	50	1076	15	701	10	117	1	4,102	76	1.82
CO2 (ppm) 이산화탄소	2206	16	1084	7	696	13	118	0	4,104	36	0.87
HCHO (㎍/㎥)포름알데히드	3041	14	1448	11	906	6	237	1	5,632	32	0.56
총부유세균(CFU/㎥)	3126	10	1521	2	923	6	235	3	5,805	21	0.36
낙하세균(CFU/실)	3050	10	1469	1	847	0	168	0	5,534	11	0.20
CO (ppm) 일산화탄소	1599	0	776	0	541	0	42	0	2,958	-	0.00
NO2 (ppm)	1631	8	777	3	516	2	40	0	2,964	13	0.44
Rn (pCi/L)	16	0	18	0	43	0	2	0	79	-	0.00
TVOC (㎍/㎥) 총휘발성유기화합물	810	4	405	3	198	1	15	0	1,428	8	0.56
석? 면 (개/cc)	606	0	297	0	189	0	93	0	1,185	-	0.00
오? 존 (ppm)	2142	0	1029	0	662	0	105	0	3,938	-	0.00
진드기(마리/㎡)	3007	0	1444	0	870	0	62	0	5,383	-	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