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금산․계룡 국토해양위 위원 이인제 www.ijworld.or.kr	보도자료 2009. 10.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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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SI 임무 준비태세는 완벽한가?

- 장비부족, 인력부족, 이 상태에서 해경의 PSI 임무수행은

사지로 몰아넣는 꼴 -

● 해경, 해군 등 타 기관과 공조 문제있나?

- 공해상 으로 돌아 침입하면 무대책인 해안 경비 -

● 인천공항공사 지분매각 하려면 노선조정 해야된다

- 일본, 중국, 주요 단거리 노선 김포로 이전하라 -

● 한국공항공사는 공항운영자인가 부동산 임대사업자인가?

- 항공수입보다 비항공 수입이 더 큰 구조

2009년도 항공수익은 966억원, 비항공 수익은 1,750억원-

10월 19일 해양경찰청,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국정감사에서 이인제의원은 금년5월 우리정부가 PSI참여를 공식화 하고, 그 임무 수행의 주체가 해양경찰에 있는데, PSI 임무 수행을 하기 위한 장비와 인력에는 문제가 없는가에 대해 질문했다.

한국이 PSI에 참여함으로써 특히 대북 의심선박의 해상 검색을 하게 될 것이고, 이는 정부가 PSI에 참여를 결정한 5월 말 이후 지난 2005년도에 합의한 남북해운합의서 보다 정선, 검색, 압류 등의 광범위한 권한을 가졌기 때문에 그 임무 수행을 위해서는  감시장비, 승선장비, 안전장비, 진압장비 즉, 방탄 보트, 헬기, 특공대원 등이 반드시 필요한데, 현 해양경찰에서는 이러한 장비와 인력이 부족함을 지적하면서, 유사 상황 발생시에는 모두 사지로 몰아넣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겠냐면서 강한 질책을 했다.

또한 이날 해양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이인제 의원은 최근 해상에서 발생한 연안호 납북 사건, 북한주민 해상 탈북사건 등 일련의 해상 방어망이 뚫린 사건을 가리키며, 해상 방어를 책임지고 있는 해경과 해군과의 작전공조에 많은 문제점이 있음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해경에서는 현재 작전 구역을, 해안에서 12마일 내, NLL남방 4마일에 있는 북방어로한계선 아래쪽은 해경이 맡고, 그 바깥쪽은 해군이 담당하고 있는데, 문제는 해경의 장비수준이 열악하여, 해군․공군․육군 레이더에서 의심물체를 확보하여 해경에 통보를 해주어야 해경이 작전을 펼칠 수 있으므로, 해경은 관련부서의 작전협조가 없으면 실질적으로 단독으로 작전은 불가능하다고 밝히고 있어 문제가 있음을 드러냈다.

인천공항공사 지분매각 하려면 노선조정 해야 된다

2008년 12월 국토해양부에서는 “선진화 추진위”의결을 통해 인천공항공사 약 49%의 지분 매각을 결정한 바 있으며, 매각의 방식은 우리 사주, 일반 공모 등의 방법을 이용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매각문제에 있어서,

첫째, 알짜 공기업을 매각함으로써 국부를 유출한다는 것이다. 즉, 과거 공기업 중 국민은행 등은 외국인 지분이 약 70% 선으로 경영권은 한국인이 갖고 있지만 이익은 전부 외국으로 유출되고 있다는 점.

둘째, 매각의 이유 즉, 민영화의 목적이 불분명하다는 것이다.

인천공항은 국제공항협회(ACI) 선정, 공항서비스 평가 부분 5회 연속 1위 기업 등 각 국제기관에서 운영능력을 인정받고 있어, 선진화 기술 습득이 이유라 밝히고 있는 것은 부적절 할 뿐만아니라,

셋째,  정당한 평가 없이 매각을 추진하고 있어 헐값 매각이라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인제 의원은 인천공항이 여러국제기구로부터 최우수공항으로 선정되었다고 홍보를 하면서도 운영 및 경영선진화를 위해 민영화 하겠다, 지분매각을 하겠다는 것은 어불 성설이며, 만일 끝까지 민영화라는 명목으로 인천공항공사의 지분을 매각하려 한다면 일본 전 노선, 중국 전 노선 등 단거리 노선은 모두 김포공항으로 이전하여야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질의했다.

한국공항공사는 공항운영자인가 부동산 임대사업자인가?

한국공항공사 국정감사에서 이인제의원은 한국공항공사의 예산 현황을 보면, 2009년 8월 말 현재 항공수익은 966억원, 부가사업인 비항공수익은 1,750억원으로 약 2배에 달한다고 밝혔다.

부가사업이란 토지임대료, 건물임대료, 주차장 사용료, 시설 사용료 등 주로 부동산 임대사업 수입인데, 공항공사에서 금년 예상 수입을 항공수익은 1,602억원, 비항공 수익을 2,751억원으로 예상하고 있어, 처음부터 공항의 주목적인 항공수익이 아닌 부동산 임대수입을 주 수입원으로 잡았다는 문제를 지적 질책했다.

이는 공항공사가 공항운영자가 아닌 임대사업자로 전락하는 것과 다를 바 없으므로, 항공수요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셔틀비행기 운항, 지방공항 간을 연결하는 노선의 신설 또는 증편을 하는 등 공격적인 경영방안을 마련해서 공항의 본업으로 수익을 창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