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국정감사          농협중앙회

2009.10.5(월) 국회의원 김영록(민주당,해남·완도·진도)

MB의 농기계은행 위해

사료·비료·농약 지원사업비 전액삭감

농기계은행, 5년간 3,084억원 손실

○ 농기계은행 위해 올해 사료·비료·농약 1조원 삭감, 내년 전무

- 사료구매자금 : ‘08년 1조 5천억원, ’09년 1조원, ‘10년 없음.

- 비료·농약 영농자재 무상지원 ‘08년 1조, ’09년 5천억원, ‘10년 없음

○ 중앙회 △2,274억원, 단위조합 △810억원 손실

- ‘09년△428억, ’10년△711억, ‘11년△862억, ’12년△1,030억

○ 임작업료 지자체보다 48%비싸(농협 4만원, 지자체2.7만)

■ 농기계은행사업 추진 경위

○ ‘08.3.18 농식품부 대통령 업무보고시, 대통령 언급

- 농협이 농민들로부터 좋은 가격으로 농기계를 사서 관리하고 싼가격에

임대하면 농가부채 감소등 실질적인 도움을 줄수 있음.

○ ‘08.6.30 농협중앙회 이사회, 농기계은행 사업안 확정

○ ‘08.9.5 정부 “생활공감정책” 10대과제 중 5대과제로 채택

- 과제제목 : 농가부채 경감을 위한 농기계은행 사업 실시

□ 농기계은행 추진 부적절, 청와대 입점과 맞교환?

○ 농기계은행 사업 추진을 위한 자체 협의·검토는 하였는가?

내부에서 반발이 심했는데 어떻게 확정되었는가?(자료제출)

○ 농협은 지난해 11월 청와대에 입점이 확정되었다.

당초 우리은행이 내부적으로 확정되었다가 농협으로 번복되었다.

청와대 금고와 농기계은행을 맞바꾼 것이 아닌가?

▲ 농기계은행사업 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08	‘09	‘10	‘11	‘12	합계
자금조성	3,000	3,000	1,500	1,500	1,000	10,000
농기계 매입 (누계)	1,500 (1,500)	1,500 (3,000)	750 (3,750)	750 (4,500)	500 (5,000)	5,000
단계별 추진현황	1단계(~‘09년) -중고 매입완료 -작업면적 10ha/대		2단계(‘10~’12) -농작업 대행 활성화 -작업면적 15ha/대			3단계(‘13이후) -토털서비스 -25ha/대
농작업대행 확대 추진	전체논의 3% (28천ha)		6% (56천ha)	8% (76천ha)	10% (96천ha)	15%(‘13이후) (143천ha)

■ 농기계은행 자금조성

- 기금 조성위해 사료·비료·농약 ‘09년 1조원, ’10년 전액 삭감.

□ 사료구매자금, 비료·농약 영농자재 지원사업 전액 삭감

- 사료구매자금 : ‘08년 1조 5천억, ’09년 1조, ‘10년 없음

- 비료·농약 영농자재 무상지원 : ‘08년 1조, ’09년 5천억, ‘10년 없음

○ 회장, 회원농협을 지원하는 조합지원 자금은 무엇인가?

- 조합지원자금 : 조합상호지원자금, 회원지원적립금, 경제사업안정적립금

농기계은행사업을 위한 사업예산을 따로 계상하고 있는가?

○ 회장, 회원지원적립금과 경제사업 안정적립금으로

‘08년 1조5천억, 올해 1조원을 사료구매자금으로 지원했고,

비료·농약 영농자재 무상지원을 위해

‘08년 1조, ’09년 5천억원을 지원했다.

작년에 비해 올해 1조원이 삭감된 이유는?

내년도 전액 삭감되어 사업자체가 없어진 이유는 무엇인가?

○ 농기계은행 3,000억원의 조성액을 위해,

올해 1조원이 삭감되고, 내년도에는 아예 사업조차 없앤다는

것이 농업인을 위해 존재하는 농협중앙회의 참 모습인가?

○ 회원농협과 농업인에 지원해야 하는

회원지원적립금과 경제사업안정적립금에서 5천억을 전용하고

동기금의 이익잉여금에서 5천억을 추가조성 조성하는 것은

농업인과 국민을 속이는 기만행위이다. 어떻게 생각하는가?

■ 농기계은행사업 손실 : 5년간 3,084억원

▲ 농기계은행사업 손익 내역                               (단위 : 억원)

구 분		‘08	‘09	‘10	‘11	‘12	합계
중앙회	투입자금 이자	35	330	413	495	550	1,823
	수리비 등 부대비용		83	95	95	95	368
	인건비 등	8	15	20	20	20	90
	소 계	43	428	528	610	665	2,274
단위조합	직영조합 보관창고 등 시설비			138	207	345	690
	신규 구입자금 금리 손실			45	45	30	120
	소 계			183	252	375	810
계		43	428	711	862	1,030	3,084

○ 농협중앙회가 본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임.

“농기계은행사업 추진현황”에 따르면, 중앙회 손실액이

‘08년 43억, 올해 428억, 내년 528억, ‘12년 665억원 포함

총 2,274억원이다.

매년 늘어만가는 손실액을 어떻게 보전할 것인가?

○ 농협중앙회에서는

지난해 6월 30일 이사회에서 이러한 손실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도 사업강행을 결정한 것인가?

아니면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 결정된 것인가?

○ 중앙회의 손실이외에

단위농협의 손실도 5년간 810억원에 달하고 있는데

어떻게 지원 할 것인가?

○ 농가부채를 경감시키겠다는 목적아래 시행한 농기계은행사업

이 농협중앙회와 단위농협의 손실만 키우고 있다.

농기계은행사업을 중단할 의향은 없는가?

■ 농기계은행사업 : 외국의 사례

- 일본 : 정부보조 50% 또는 그 이상 지원

- 독일 : 인건비 80%, 기타비용 50% 보조지원

□ 농기계은행사업 손실 농협에 떠넘겨, 일본·독일은 50%이상 지원

○ 농협중앙회가 작성한 “2008년 7월 농기계은행사업 방침”에

의하면

“농기계임대사업 외국사례”에

- 일본의 경우, 정부지원 임대사업은 정부보조 50% 또는 그이상

- 독일의 경우, 전담자의 인건비 80%, 기타비용 50% 보조지원

을 하고 있다.

우리정부는 농기계은행사업에 대해 얼마나 지원하고 있는가?

아무런 지원도 대책도 없이 무책임하게 사업진행을 하는가?

■ 중고 농기계구입 기준, 어려운 농업인 외면

- 구입기준 : 내용연수이내 농기계, 재임대 희망농가로 중농이상만

- 연체자, 신용불량자, 융자기간경과자 등 실제로 어려운 농업인 배제

- 구입량 트랙터·이앙기·콤바인 3종 15,356대, 농가보유대수의 2.4%.

농가 농기계보유 총 2,326,589대의 0.66%

○ 농가에서 트랙터, 이앙기, 콤바인을 구입하여 사용한다면

소농인가, 중농 이상인가?

연체자, 신용불량자, 융자기간 경과자 등 정말로 어려운

농업인은 배제됐다.

사업목적이, 농가부채로 어려운 농민을 위해 농기계를 매입

하는 것인데 어려운 농민을 외면하는 것이 타당한가?

○ 현재까지 중고 농기계는 얼마나 매입했는가?

중고 트랙터, 이앙기, 콤바인만 15,356대를 매입해는데

이는 농가 보유대수 648,776대중 2.4%에 불과하다.

‘08년말 농가의 농기계 총보유대수는 2,326,589대와 비교하면

0.66%에 불과하다.(농림수산식품부 발간 농림수산식품 주요통계)

▲중고농기계 매입 실적(‘09년 8월말)                 (단위 : 대, 백만원)

구분	트랙터	승용이양기	콤바인	계
수량	9,623	2,556	3,177	15,356
금액	185,465	25,369	81,414	292,247

○ 올해 2월부터는 3종외 기타 농기계도 매입하겠다고 했는데

얼마나 구입했는가?

2.4%, 0.66%에 해당하는 농기계구입으로 농가부채가

얼마나 경감되는가?  효과가 있다고 보시는가?

■ 임작업료 지자체보다 48% 비싸

- 농협 : 평균 4만원, 지자체 2만7천원

- 민간의 90% 수준이라지만, 농협방침은 “민간업자 수준으로 책정”하라.

○ 농기계 임대를 통해 값싼 요금으로 영농부담 경감과 농가부채     를 경감시키는 효과를 얻고자 하는 것임.

▲ 농기계 임작업료 현황                             (단위 : 천원/10a)

구분	임작업료	비고
농협	40	민간의 90% 수준
지자체	27	안성·용인시·양주군의 임작업료 평균

○ 농협중앙회가 예시한 농기계 임작업료 현황을 보면

민간의 90% 수준으로 10% 싸게 한다고 했는데

이는 지자체보다 48%나 비싼 가격이다. 맞는가?

농민을 돕는다는 농협의 농기계임대 사업이 지자체보다

비싸게 시행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싸지는 않더라도 지자체 정도는 되어야 농민에게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 2008년 7월, 농협자재부가 발간한

『농기계은행사업 방침』을 보면,

“지역별 실정을 감안 민간업자 수준으로 신축적으로 책정”

“임작업료는 직영의 경우 조합장, 임대의 경우, 농작업대행자      책임하에 관내 일반인의임작업료를 참고하여 결정 원칙”

이라고 되어 있음.

민간의 90% 수준으로 하는 것이 지침이 아니라 더 낮게 하여

실질적으로 농민에게 도움을 주는 방안을 강구하라

■ 농기계은행사업 예견된 실패

- 농협이 사업을 접든지, 아니면 지자체에 이관해야 한다.

○ 농기계은행사업은 한마디로 실패가 예견된 사업임.

▲ 사업검토도 없이 시작한 무대책 사업

▲ 중앙회, 단위농협 할것없이 손해만보는 부실사업

▲ 농기계은행 사업을 위해 사료·비료·농약 지원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한 반농업, 반농민 사업

▲ 어려운 농민은 배제하고, 중농이상 기업농만 위하는 반쪽사업

▲ 정부지원은 없고, 정부가 홍보하는 껍데기 홍보사업

▲ 전체 농기계중 0.66%만 매입한 무늬만 사업

▲ 농민을 위한다면서 작업비용이 지자체보다 비싼 허울사업임.

○ 또한, 농기계은행 사업은

대통령의 한마디로 시작된 강요된 사업이며,

이미 시작부터 실패한 사업입니다.

조금이라도 손실을 줄이고자 한다면,

당장 농협이 손을 떼야 할 것이며,

농민에게 도움을 주고자 한다면, 지자체에 이관해야 할 것입니다.

회장의 분명한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쌀값 폭락 현실화

○ 9.25일, 80kg 정곡 144,972원, 전년수확기대비 △10.7% 하락

○ 9.25일, 40kg 조곡 45,812원, 전년수확기대비 △12.7% 하락

■ 9.25 전국 산지 쌀값 현황                  (단위 : 원/80kg)

	전년동월 ‘08.9	수확기 ‘08.10~12	2009년			등락율(%)
			9.5	9.15	9.25	전년동월	수확기	전회
정곡	161,488	162,416	147,980	146,976	144,972	-10.2	-10.7	-1.4
조곡	55,188	52,488	48,123	46,294	45,812	-17.0	-12.7	-1.0

■ 농협조사 9.25 도별 산지가격 동향(정곡)     (단위 : 원/80kg)

구분	전국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현재가격	144,972	162,304	159,316	147,456	133,588	139,344	139,956	142,636	144,752
전년동기	161,188	174,916	164,128	162,292	156,968	158,904	155,724	160,432	157,340
증감율	-10.1	-7.2	-2.9	-9.1	-14.9	-12.3	-10.1	-11.1	-8.0

▲ 산지 쌀값 동향

○ 쌀값하락 151,412(8.15) 147, 980(9.5) 146,976(9.15), 144,972(9.25)

- 9.25일, 80kg 정곡 144,972원, 전년수확기대비 △10.7% 하락

- 9.25일, 40kg 조곡 45,812원, 전년수확기대비 △12.7% 하락

○ 정부가 9.18, 9.29 긴급당정협의를 갖고, 쌀 수급대책을 발표하     였음에도 9월 15일 대비 △1.4% 2,004원이 하락함.

농협중앙회의 10만톤 매입 발표한 직후인 8월 15일과 대비하면

△5.3%, 6,440원 하락, 작년도 수확기 대비는 17,444원이 하락함.

쌀값이 폭락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정부, 벼 수급책임 농협과 민간에 전가

○ 생산량 중 정부 8.1%, 농협 20%, 민간 13.8% 매입

○ 수정안 : 민간·농협 23만톤 추가 매입. 농협에 큰 짐.

○ ‘09년 수확기 벼 매입 계획량 (9.18)                (단위 : 천톤 / 정곡)

구 분			금년도 (잠정)		’07		’08
			계획	평년작 대비	실적(B)	생산량 대비	실적(B)	생산량 대비
합 계			2,417	52.9	2,163	49.1	2,465	50.9
	정 부		370	8.1	417	9.5	400	8.3
	민 간		2,047	44.8	1,745	39.6	2,065	42.6
		농협RPC	914	20.0	762	17.3	965	19.9
		민간RPC	629	13.8	516	11.7	548	11.3
		비RPC농협	504	11.0	467	10.6	552	11.4

○ 쌀수급 및 가격안정대책(9.29 수정안)

○ 수확기 매입량 ‘08년 247만톤에서 270만톤으로 23만톤 확대

- 공공비축 : ‘08년 40만톤  ⇒ ’09년 37만톤(△3)

- 민간부분 : ‘08년 207만톤 ⇒ ’09년 233만톤(+26만톤)

(당초 9.18일 민간부분 205만에서 28만톤 확대하는 것임)

○ 매입자금 확대 및 금리인하

- 매입자금 9.184억원에서 1조원으로 확대(당초 9.18일안)

- 지원금리 0~2%에서 0%로 인하(전년대비 15% 물량 확대시)

- 수탁판매용 정부자금 확대 및 금리인하 (1%→0%)

■ ‘09년 벼 수급계획, 쌀값 폭락 진정 미흡

○ 정부의 수정안은 올 쌀생산량이 460만톤 이하로 예상하고

작년에 비해 정부의 공공비축물량은 축소하면서

민간부분의 매입물량을 확대하는 것이다.

○ 정부의 쌀 수급대책중 매입율을 보면,

정부는 ‘07년 9.5%, ’08년 8.3%, 올해 37만톤 8.1%로 감소되는데

농협은 ‘07년 17.3%, ’08년 19.9%, 올해 152만톤 20% 증가.

민간도 ‘07년 11.7%, ’08년 11.4%, 올해 63만톤 13.8%로 증가.

결국 정부는 쌀수급대책의 책임을 농협과 민간에게 전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 이익에 민감한 민간 RPC의 수매 확대는 불가하다.

수정안은 정부의 수급책임을 농협에 전가하는 것이다.

농협의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며, 농협의 피해는 결국 그대로      농민에게 전가된다. 어떻게 생각하는가?

○ 정부수정안중 매입자금 금리인하도

작년보다 15%이상 수확기 매입량을 늘려야 2%에서 0%로

인하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대부분 RPC가 적자인데 어떻게 매입량을 늘리겠는가?

○ 공공비축제는 WTO가 허용하는 허용보조로 우리정부가

그 물량을 결정할 수 있다.

정부가 쌀수급 책임을 농협에 전가하고 있는데,

정부에게 WTO가 허용하는 공공비축량을 확대하도록

건의할 용의는 없는가?

□ 남북협력기금·양곡기금 활용하여 대북지원용 쌀 매입

○ 2008년도 남북협력기금은 1조원이 넘게 불용됨.

⇒ 원세훈 국정원장이 “이산가족 상봉이 있었으므로 상응조치를     검토하겠다”고 했듯이, 북한쌀 지원용으로 40만톤 정도를 매입     토록 정부에 건의할 용의는 없는가?

농협 양곡창고 통계 부정확, 재고량 부정확

○ 국감자료 4104개, RPC DSC 등 창고 제외(농협양곡창고 5,017개)

○ 창고 보관여석도 207천톤 부족, 야적물량 10% 넘어설듯

■ 농협 양곡창고 현황 부정확

▲ 국감자료, 농협 양곡창고 및 재고량 현황     (단위 : 톤수, 평수, 천톤)

시도	‘08년산 매입량	9.15일까지 판 매 량	9.15일 재고량	재고소진 예상일수	월평균 판매량	양곡창고현황(‘08년기준)
						동수	평수	보관능력
경기	209,424	186,581	22,843	41	16,714	214	23,748	124
강원	91,128	84,037	7,091	28	7,706	48	8,577	31
충북	88,130	78,298	9,832	46	6,366	183	19,641	107
충남	306,461	287,093	19,368	23	24,772	555	55,987	335
전북	310,749	280,360	30,389	39	23,504	773	76,940	472
전남	389,341	351,031	38,310	39	29,143	1,307	123,157	726
경북	173,157	157,540	15,617	37	12,653	469	46,948	288
경남	127,029	114,132	12,897	39	10,002	420	39,382	201
기타	57,536	50,678	6,858	49	4,176	135	14,828	75
계	1,752,955	1,589,750	163,205	36	135,036	4,104	409,208	2,359

○ 본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농협의 양곡창고는 4,104개가 아니라 5,017개로 나타나 있음.

어느 통계가 맞는가?

▲ 농협양곡 보관창고 현황                           (단위 : 천톤/조곡)

저장시설 현황		8월말 기준 보관량(B)	9월이후 판매량(C)	매입계획량 (D)	연도말 보관여석추정 (A-B+C+D)
저장시설	보관능력(A)
5,017	3,573	1,633	752	2,330	362

○ 국감자료에는

양곡창고 4,104개에 보관능력도 235만 9천톤이라고 했지만

본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는

양곡창고는 5,017개에 보관능력은 357만 3천톤이라고 했다.

○ 국감자료는 정부 양곡창고중 농협창고가 2,994개라고 했으나

농협은 이제 2,975개라고 하고 있다.

RPC 저온저장창고, RPC 사일로, DSC, 농협일반창고,

정부양곡창고 별로 현재 재고량이 얼마인지 아는가?

자료요청을 했음에도 창고별 재고량 통계는 미제출 상태다.

통계수치가 틀린데 제대로 된 재고량이 나올 수 있는가?

▲ 농협양곡 보관창고 현황                           (단위 : 천톤/조곡)

저장시설 현황		8월말 기준 보관량(B)	9월이후 판매량(C)	매입계획량 (D)	연도말 보관여석추정 (A-B+C+D)
저장시설	보관능력(A)
5,017	3,573	1,633	752	2,330	362

저장시설 : 5,017개 (RPC 162, DSC 751, 평창고 1,129, 정부계약평창고 2,975)

보관능력 : 3,573천톤 (RPC사일로·DSC 1,214, 평창고 588, 정부창고 1,771)

보 관 량 : 1,633천톤 (‘08년산 재고 289천톤, 보리 171천톤, ’05년산 94천톤,

‘08년 시장격리물량 139천톤, 공공비축미 940천톤)

9월이후 판매량 : 752천톤 (군관수용 56천톤, 9~12월 판매 650천톤, 보리 46천톤)

매입계획량 : 2,330천톤 (공공비축 360천톤, 농협자체매입량 1,970천톤)

○ 농협에서도 농협창고별 재고물량 조사를 한 적이 없다.

농협조사, 정부조사 모두 정확한 재고물량을 파악하지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통계를 잡고 있다.

이런 통계로 어떻게 올바른 쌀 수급대책이 수립될 수 있는가?

■ 수확기 창고여석 부족량

- 수확기 창고여석 부족량 104만톤, 년말 창고부족 20만7천톤

- 수확기 야적율도 10% 넘어설 듯

▲ ‘09년 수확기 보관여석 추정                           (단위 : 천톤)

구 분	보관능력 (A)	재고량 (B)	8월말보관여석 (C=A-B)	'09 추정 매입량 (D)	기간중판매량 (9~12월) (E)	연도말보관여석 (C-D+E)
물 량	2,359	289	2,070	1,970	560	660

○ 수확기 창고여석은 정부나 농협 모두 충분하다고 발표.

다만, 수확기 일부지역에서 창고 부족을 우려한다고 하고 있다.

농협은 수확기 보관능력이 235만 9천톤으로 197만톤을 매입

하더라도 판매량 56만톤을 감안하면 보관여석이 6만6천톤이나

된다고 한다. 맞는가?

▲『‘09년 수확기 대비 농협의 양곡창고 현황』 중

소유주별 보관여석                                  (단위 : 천톤, %)

구 분	보관능력 (A)	보관물량			보관비율 (B/A)
		8월말	12월말(B)	대비(B-A)
총 계	5,253	2,103	5,369	△116	102.2
정부양곡창고	3,019	1,576	2,095	924	69.4
RPC ․ DSC	1,660	467	2,469	△809	148.7
농협 일반창고	574	60	805	△231	140.2

※ RPC·DSC 1,214, 평창고 588에서 RPC·DSC 1,660, 평창고 574로 된 이유?

○ 그러나 농협이 작성한『‘09년 수확기 대비 농협의 양곡창고 현황』     에 보면, RPC․DSC의 창고부족이 80만 9천톤이며

농협일반창고의 창고부족이 23만 1천톤으로 총 104만톤이

부족하다.

수확기 판매량 83만3천톤을 감안하더라도 20만 7천톤이 부족     한 실정이다.

회장, 창고가 부족한가, 아니면 남는가?

○ 산지에서는 재고량 과다로 인해 신곡매입을 하기에

양곡창고가 턱없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 양곡창고가 몇 개인지도 알지 못하고 있으니까

재고량이 얼마나 되는지도 모른다.

재고량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는데 어떻게

양곡창고별로 전수 조사를 할 용의는 없는가?

■ 수확기 야적율 10% 넘어, 무대책 일관

- RPC․DSC 야적율 : ‘05년 13.2%, ‘08년 9.6%

○ 수확기 집중출하로 인한 야적 현황을 알고 있는가?

- RPC․DSC 야적율 : ‘05년 13.2%, ‘08년 9.6%, ’09년 7.4%

회장, 창고가 부족하여 야적비율이 심한 지역은 어디인가?

- 전남 3만톤 이고예정(10월 중순), 울산 2천톤 이고 완료

○ 올해 당초 농협의 매입물량은 작년도 152만톤 수준이다.

152만톤에 정부의 추가물량 23만톤을 더하게 된다면

야적율은 10%를 훨씬 상회하게 될 것이라고 보는데

부족한 창고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또한 야적의 경우, 농산물 절도와 훼손을 어떻게 방지할

것인지 대책이 있는가?

○ 야적으로 인한 손실은 결국 농민의 손실로 귀결된다.

또한 수탁판매의 확대로 판매 후 결산을 할 경우, 농민의 피해

는 더 커질 것이다. 야적방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하라.

■ 농협의‘08년산 쌀매입 손실내역

- 6월말 상반기 816억(RPC 농협 416억, 비RPC 농협 400억원)

○ ‘08년산 RPC 평균 매입가격은 54,250원/40kg 이나

판매가격은 47,000원에서 5만원임.

올해 6월말 현재 RPC 농협이 416억, 비RPC 농협이 400억원의

손실을 입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

년도말 손실은 1,000억원을 훨씬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회장은 그냥 손놓고 보고만 있는가요?

피해농협에 어떤 지원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밝히라

■ 10만톤 매입 손실 443억원, 정부 지원 회피, 예산 미반영

- 손실액 정부예산에 반영, 지원키로 하였으나 예산 미반영

- 10만톤 : 정부는 격리, 농협은 내년까지 매각처리

○ 10만톤 매입과 관련, 농식품부와 어떻게 협의를 하였는가?

▲ 농협중앙회 자금 1,800억원을 활용, ‘08년산 미곡 10만톤을 매입.

▲ 매입, 매입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은 기재부와 협의하여 추후 정부예산

에 반영하여 정부에서 지급.

▲ 원가손 발생액 : 224억원, ▲ 재고이자,보관·운송료 등 : 219억원

▲ 손실액 보전(안) : 정부 401억원, 농협 42억원

○ 손실액 443억원에 대해 농식품부의 예산반영이 없는데

농협중앙회는 어떻게 처리할 예정인가?

○ 10만톤에 대해 정부는 내년까지 격리방침을,

농협은 조기판매하여 피해를 최소화 하겠다고 하는데

어느것이 공식 입장인가?

김석동 농협경제연구소장,

년간, 기본급 3억 + 성과금 3억

○ 2008.9.8일 ‘임원보수등에관한규정’ 개정하고 이틀뒤 선임

○ 농협중앙회 급여 1위, 기여도는 글쎄 아니올시다

■ 김석동 농협경제연구소장 주요경력

1953년 부산출신, 서울대학교

2005~2005.06    금융정보분석원 원장

2005.06          재정경제부 차관보

2007.02~2008.02 재정경제부 1차관

2008.09~        농협경제연구소 대표

○ 농협경제연구소장의 역할은 무엇인가 ?

- 농업인의 풍요로운 삶과 농업·농촌·농협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

○ 농협중앙회의 당기순이익은

‘07년 1조 2,576억원, ’08년 2,403억원, ‘09년8월말 1,533억으로

급격하게 악화되고 있고,

농촌현실도 세계금융위기의 직격탄 속에서 한미FTA, 한EU FTA

로 인해 휘청거리고 있다.

김석동 경제연구소장이 취임이후 어려운 농협과 농촌현실에      어느정도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

○ 김석동 농협경제연구소장의 연 급여는 얼마인가 ?

- 기본급 3억, 성과급 : 기본급의 100%까지 가능

기본급과 성과급을 합하면 최고 6억까지 받을 수 있지요 ?

○ 농협중앙회 회장, 전무, 경제대표, 신용대표 등 집행간부 중

급여가 제일 많은 사람이 김석동 경제연구소장이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 농협중앙회 기본급 내역(단위 : 백만원)

o 회장 130       o 전무 126     o 경제대표 126,  o 신용대표 126

o 감사위원장 126  o 조감위원장 123               o 집행간부 115

○ 올해 상반기중 집행간부 들은 모두 성과급이 없다.

유독 경제연구소장만 3월 4,275만원의 성과급을 지급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 가. 사업실적                     나. 사업내역         (단위 : 백만원)

구분	2008	2009.6		구분	2008	2009.6
자본금	50,000	50,000		중앙회자문용역	3,864	1,785
매출액	5,007	2,757		수탁연구용역	1,143	972
당기순이익	110	217		합 계	5,007	2,757

○ 경제연구소의 사업내역은 주로

중앙회 경영자문용역과 수탁연구용역이다.

수탁연구용역도 대부분 정부 및 정부관련 용역이다.

○ 경제연구소의 인터넷 사이트는 일을 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

소장 취임이후 ▲행사 및 공지사항 18건, ▲ CEO포커스 19건,

▲리포트 42건, ▲세미나 8건, ▲보도자료 5건 등이다.

어려운 농촌·농협을 생각할 때 기본급 3억, 성과급 3억은 과하다.     차라리 농협이 아닌 타 금융회사로 이직하는 것이 옳다

회장의 입장을 밝히라.

농협 서브프라임 사태로 3,645억 피해

아직도 손실은 계속되고 있다.

○ ‘07년 △912억, ’08년 △2,310억, ‘09년 △423억원 손실

○ 서브프라임 손실율 △95.1%

○ 농협중앙회가 2003년부터 서브프라임 사태 등

신용구조화 투자상품으로 인한 피해액이 올해 6월말까지

총 3,645억원에 달하고 있다.

▲ 신용구조화상품 해외투자 손익내역         (단위 : 억원, %)

구분	계	2007	2008	2009.6	손실율(누적)
서브프라임 CDS,CDO	-1,463	-868	-532	-63	-95.1
비서브프라임 CDO	-1,320	111	-1114	-317	-45.3
비서브프라임 CDS	-862	-155	-664	-43	-68.9
계	-3,645	-912	-2310	-423	-61.6

■ 서브프라임 모기지, CDO : 자산담보부증권

- 1억4천7백만불 투자, 1억4천만불 손실, 손실율 95.1%

○ 농협중앙회가 서브 프라임 모기지(비우량주택담보대출)에

투자한 금액은 총 얼마인가?

- 11건에 1억4천7백만불

어떻게 투자하면 손실율이 95.1%에 달할 수 있는가?

○ 1건은 청산, 2건은 매각하였는데 8건은 아직도 손실이 진행되

고 있는 것 아닌가?

서브프라임 모기지는 손실덩어리이다. 매각방법은 없는가?

▲ 서브프라임 관련 연도별, 상품별 투자내역 (2009. 6)        (단위 : $)

상품	투자상품	투자일	투자액면금액(백만불)
Cash CDO	MKP CBO 3, Ltd.	2004-04-07	$12
Cash CDO	South Coast Funding 5, Ltd.	2004-07-07	$10
Cash CDO	Straits Global ABS Ltd. (매각)	2004-10-28	$10
Cash CDO	Duke Funding 8, Ltd.	2005-04-05	$15
SIV	Cheyne Finance Plc.	2005-08-03	$10
Cash CDO	ZAIS Investment Grade Ltd.	2005-10-19	$10
Cash CDO	ISCHUS Mezzanine CDO 3, Ltd.(매각)	2006-06-29	$10
Cash CDO	Ridgeway Court Funding 1, Ltd.	2006-07-27	$10
Cash CDO	Stack 2007-1, Ltd. (청산)	2007-05-03	$20
Cash CDO	Kleros Preferred Funding 8, Ltd.	2007-06-26	$20
Cash CDO 합계			$127
CDS	MSCS Inc.	2006-06-06	$20
Cash CDO CDS 합계(11건)			$147

■ 외화 CDS : 신용파산 스왑

- 5건 1억불 투자, 69백만불 손실, 손실율 68.9%

○ CDS(신용파산 스왑)는 채권 부도시 채권판매자가 손실을

보장하는 신용 파생상품이다.

CDS의 투자현황과 손실액은 얼마나 되는가?

- 1억불 투자, 69백만불 손실

▲크레딧디폴트스왑(CDS) 연도별,상품별 투자내역 (2009.6)     (단위 : $)

상품 주요 기초자산	투자상품	투자일	투자원금(백만불)
CDS 미국 125개 회사채	HSBC Limited (Maple Hill)	‘06.08.09	$20
CDS 아시아 112개 회사채	Merrill Lynch (Silk Road)	‘06.09.28	$20
CDS 미국 120개 회사채	Goldman Sachs (Far East)	‘07.01.09	$20
CDS 미국 120개 회사채	HSBC Limited (Grand River)	‘07.05.09	$20
CDS LG LCD	LG LCD	‘07.06.05	$20
총 계			$100

■ 일반 CDO 투자

- 23건 3억45백만불 투자, 1억 56백만불 손실, 손실율 45.3%

○ 서브프라임 관련한 파생상품에 대한 투자는

CDS는 2003년부터, CDO는 2004년부터 시작했다.

서브프라임 사태가 2007년 초부터 발생하기 시작했는데

2007년도에 투자한 내역이 있다. 손실을 예상하지 못했는가?

▲ 2007년 이후 투자내역

상품	투자상품	투자일	투자액면금액(백만불)	투자원금(USD)	2007년		2008년 8월말
					이자 수익	감액손	이자수익	감액손
Cash CDO	Stack 2007-1, Ltd.	2007-05-03	$20	$20,000,000	6.9	-186.8	0.0	-1.1
Cash CDO	Kleros Preferred Funding 8, Ltd.	2007-06-26	$20	$20,000,000	6.5		6.3	-207.7

상품 주요 기초자산	투자상품	투자일	투자액면(백만불)	투자원금(USD)	2007년		2008년 8월
					수수료	파생손	수수료	파생손
CDS 미국 120개 회사채	Goldman Sachs (Far East)	‘07.01.09	$20	$20,000,000	1.3	-58.4	1.1	-84.2
CDS 미국 120개 회사채	HSBC Limited (Grand River)	‘07.05.09	$20	$20,000,000	0.6	-27.2	0.7	-55.2
CDS LG LCD	LG LCD	‘07.06.05	$20	$20,000,000	1.6	1.0	2.0	-2.6

○ 2007년은 서브프라임 사태가 나타나기 시작한 때로

세계적으로 투자를 유보하고 있는데 농협이 5개상품에 대해

1억불이라 투자한 이유는 무엇인가?

해외시장에 대한 정보분석 없이 묻지마 투자를 한 것 아닌가?

○ 서브프라임 투자에 대한 손실대책을 위한 검토회의는

언제부터 진행되었는가?

- ‘07.7.2 : 서브프라임 모기지 영향분석 및 신용구조화채권 하반기 투자전략

- ‘07.8.6 : 서브프라임 모기지 보유현황 및 대응방안

등 ‘09년 2.18일 까지 13회 회의

○ 서브프라임 CDO, CDS의 경우 6월말 현재 95.1% 손실율을

보이고 있다.

현재 서브프라임은 진행중임을 감안하면,  투자금액 전액이

손실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이럴 경우, 총피해액은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있는가?

■ 서브프라임 피해, 농협중앙회가 책임을 져야 한다.

○ 농협중앙회는 ‘08년 당기순수익을 당초 1조원으로 예상했으나

’08년 2,403억원에 그쳤고 ‘09년 8월말 현재 1,533억에 불과하다.

주요원인이 바로 서브프라임으로 인한 피해 때문 아니가?

○ 눈앞의 이익을 위해 서브 프라임 모기지에 투자한 것 자체가     문제인 것이다.

농업인은 고유가와 원자재 가격 폭등으로 어려움에 봉착해

있는데, 서브프라임으로 인한 손실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

서브 프라임 손실과 관련하여 농업인과 조합원들께 분명히

사과하고 다시는 이런 사태가 없도록 철저한 대책을 강구하라.

농협, 부동산 PF 대출액 9조 48백억

연체율은 6.05%, 연체금액 5,640억

- 은행권 부동산 PF 총액 81조 7천억, 농협 12.7% 차지

- 2006년 3조 54백만원, 올해 6월 9조 48백만원 268% 증가

- 수도권 6조 61백억원(69.7%), 지방 2조 7564억원(29.1%)

○ 농협중앙회의 SOC 및 부동산 PF 대출현황을 보면

6월말 현재 10조 4,101억원에 달하고 있다.

이중 SOC를 제외한 부동산 PF 대출현황은 9조 4833억원으로     2006년 3조 54백억원 대비 268%나 급증하고 있다.

▲ 년도별, 지역별, 대출금액별 현황              (단위:억원,%)

구 분	‘05		‘06		‘07		‘08		‘09.6
	잔액	점유비	잔액	점유비	잔액	점유비	잔액	점유비	잔액	점유비
수도권	7,829	33.4	15,564	43.9	41,694	60.7	64,181	68.3	66,098	69.7
영남권	11,786	50.4	12,568	35.5	14,165	20.6	15,251	16.2	14,692	15.5
충청권	2,755	11.8	4,971	14.0	9,482	13.8	9,878	10.5	9,424	9.9
호남권	448	1.9	1,412	4.0	2,087	3.0	1,458	1.6	1,267	1.3
해 외	0	0.0	300	0.8	390	0.6	1,170	1.2	1,171	1.2
기 타	590	2.5	617	1.7	830	1.2	1,981	2.1	2,181	2.3
합 계	23,408	100.0	35,432	100.0	68,648	100.0	93,919	100.0	94,833	100

○ 2006년부터 올해까지 건설경기의 불황으로 1000여개 업체가      도산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올해 6월말까지 268%나

부동산 PF 대출이 증가하였다.

부동산 PF 대출이 농협중앙회의 입장에서 건전하고 올바른       투자라고 생각하는가?

부동산 대출 증가원인은 무엇인가?

- 주요 증가요인은 인천 청라 및 영종, 고양 삼송, 김포 양촌 등

수도권 택지개발지구를 중심으로 취급 물량이 증가하였음.

○ 정부가 채권단을 통해, 10개 건설사의 구조조정을 했지만

아직도 매달 10여개 중소 건설사는 부도사태를 맞고 있다.

부동산 PF 대출 연체율을 보면,

‘07년 0.48%,  ’08년 1.07% 에서 올해 3.1% 급증하고 있다.

농협의 연체율은 얼마인가?

- 09년 6월 현재 6.05%

○ 농협의 연체율은 6.05%로 시중은행의 3.1%보다 두배가 높다

연체율이 6.05%이면 연체금액은 약 5,640억원이다.

이는 5,640억원이 부실이며, 농협의 손실을 의미한다.

■ 부동산 PF 부도업체 : 2년간 1,615억 피해

-‘08년 4개업체 부도, 대출액 5883억, 대출잔액 985억

-‘09년 5개업체 부도, 대출액 751억, 대출잔액 630억

○ 농협중앙회가 부동산 PF 대출한 업체중 부도가 나거나

도산한 업체는 얼마나 되며, 피해금액은 얼마인가?

▲ ‘08년 대출회사(시공사)별 부도내역            (단위:억원,%)

업체명	대출금액	대출잔액	비 고
(주)신일	4,028	429	6개 사업장, 3,599억원 시공사교체 등 정상화 추진
우정건설	910	203	3개 사업장, 707억원 시공사교체 등 정상화 추진
신구건설	914	352	1개 사업장, 562억원 시공사교체 등 정상화 추진
현대알앤씨	31	1
소 계	5,883	985

▲ ‘09년 대출회사(시공사)별 부도내역            (단위:억원,%)

업체명	대출금액	대출잔액	비 고
국제건설산업	60	46	시공사 부도로 사업중단
세양건설	390	380	시공사 부도로 사업중단
메가건설	46	40	켐코 매각
한국도시개발	225	134	시공사 부도로 사업중단
현대리모델링	30	30	시공사 부도로 분양률 저조
소 계	751	630

○ 부도업체나 도산업체에 자금은 경매를 통해 금액을              회수한다고 하더라도 그 손실은 엄청난 것입니다.

손실을 어떻게 충당할 것인지 그 대책은 있는가요?

■ 은행권 부동산 PF 총액 81조 7천억중 농협 12.7% 차지

○ 우리나라 은행권 부동산 PF 대출현황을 보면 총 81조 7천억원

에 달하고 있다. 이중 농협중앙회가 12.7%로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대출연체율을 보면, 시중은행권은 3.1%이지만,

농협중앙회의 대출 연체율은 6월 현재 6.05%이다.

이는 연체금이 5,640억원이나 된다는 것이다.

○ 본의원이 판단하기로는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또한

부동산 건설경기는 몸으로 느낄정도로 최악의 상황이다.

본의원이 앞에서 지적한 미국의 서브 프라임 모기지와

부동산 PF 대출은 농협중앙회의 설립목적을 도외시한

최악의 투자라고 본다.

○ 농협중앙회가 자금유동성 문제로 인해 어려움에 처하면

우리나라 농업, 농촌, 농업인 전반에 엄청난 피해를 끼치게

된다.

이에 대한 책임과 분명한 대책을 반드시 수립해야 한다

회장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신문 자료)

정유사, 농업용 면세유 불법수수료 징수

세전가격에 국내유통비 포함.

증인 : 박상용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 (김영록의원)

안영호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과장(유성엽의원)

오강현 대한석유협회 회장(김영록의원)

○ 오강현 증인께 묻겠습니다. (대한석유공사 사장)

농어업용 석유류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2에 의해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주행세가     면제된다는 것을 아시죠?

▲ 농어업용 석유류 면세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농·임·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석유류에 대하여는 2012년 6월 30     일까지 공급하는 분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되는 분에 대한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및 주행세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제한다.

농어업용 석유류를 면세유로 하겠습니다.

○ 농어업용 석유류에 대해 면세를 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아시는지요?

■ 면세유에 수수료를 부과할 근거가 없다.

○ 농어업용 면세유에 대해 수수료 명목의 비용을 더해서

공급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 정유사별 면세유에 대한 수수료는 리터당 얼마로 책정해서

부과했습니까?

▲ SK 에너지 : 18.66원     ▲ GS 칼텍스 : 5-8원

▲ S-OIL 주식회사 : 5-6원  ▲ 현대 오일뱅크 : 8-9원

수수료는 정유사별로 별도로 책정되었는데 특별히

정유사별로 따로 책정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석유협회 해명

- 과세유와 달리 면세유는 거래처와의 채권 정리 등 복잡한 처리  절차가

필요해 인력과 IT시스템 등 추가 관리비용이 발생한다.

- 정유사는 이러한 추가비용을 고려해 주유소와 합의된 가격으로 면세유

를 공급해 온 것으로 과도한 이익을 취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

○ 정유사별로 수수료는 언제부터 부과한 것인가요?

그러면 지금까지 수수료는 얼마나 부과된 것인가요?

그리고 면세유에 부과한 수수료는 어디에 사용하는 것인가요?

▲ 연도별 면세유류 공급현황                         (단위 : ㎘, 백만원)

구분	2005	2006	2007	2008
공급량	2,596,092	2,473,899	2,478,112	1,975,412
공급액	1,474,255	1,565,142	1,669,468	1,833,668
면세액	1,243,744	1,311,853	1,417,962	1,153,530

2009년 농림수산식품 통계연보

- 리터당 10원 × 년간 공급액 200만㎘(200억원) × 20년 = 4천억원

- 리터당 15원 × 년간 공급액 200만㎘(300억원) × 20년 = 6천억원

■ 수협 어업용 면세유, 입찰 방식

□ 면세유 환급절차

- 2008.6.30 이전 : 주유소가 농업인에게 면세가격으로 공급한 후

정유사로부터 세금을 환급받음.

- 2008.7.1 이후  : 주유소가 농업인에게 면세가격으로 공급한 후

관할 세무서로부터 세금을 환급받음.

○ 농업용 면세유에 대해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으면 정유사가 손실을 보게 됩니까?

수협의 면세유 매입방식은 정유사 입찰방식입니다.

4개 정유사가 입찰을 하는데 면세가격보다 싼 가격으로

입찰을 합니다.

정유사의 경우, 어업용 면세유 공급으로 손실을 봅니까?

▲ 연도별 수협중앙회의 저가구매 이익규모             (단위 : 백만원)

구분	2004	2005	2006	2007	2008
수혜액	1,050	1,010	1,473	1,385	1,078

○ 어업용의 면세유의 경우, 수협은 입찰방식을 통해서

정유사도 손실을 보지 않았을 뿐 아니라 어업인도 이익을

보았습니다.

결국 농업용 면세유 공급도 정유사 입장에서는 손실을 보지      않았다는 결론입니다.

■ 대한석유협회 홈페이지 “한눈에 보는 휘발유가격 구조”

- 세전 정유사 판매가격(면세가격)에 국내유통비용 포함

○ 대한석유협회 홈페이지 ‘사이버홍보’에 들어가 보면

“한눈에 보는 휘발유가격 구조”가 있습니다.

“석유제품 가격 결정구조”라는 그림설명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세전 정유사 판매가격, 즉 면세유에 이미 국내유통비용이 포함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

○ 면세유가격 속에는

국제석유제품가격+관세·수입부과금+국내유통비+시장경쟁상황

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소비자 가격은 면세유가격에다가

세금(환경세·교육세·주행세·부가세) + 주유소·대리점 유통마진     을 합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 결국 정유사들은 면세유에 부당하게 판매수수료를

부과한 것입니다. 인정하시는 가요?

정유사들의 부당한 판매수수료를 조사하여, 판매수수료 만큼의     금액을 농업인을 위해 환원할 용의가 있는가요 ?

공정위는 정유사 불법 수수료 조사하라

감사원 감사청구 및 조성액 농촌 환원해야

○ 박상용 증인께 묻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

○ 본건은 공정위가 지난해 8월 석유유통시장 실태조사에서

정유사가 실제 면세액보다 적게 환급한다고 주유소협회가

문제를 제기해서 나타난 것입니다.

○ 대한석유협회의 “석유제품 가격 결정구조”를 보듯,

면세가격에 이미 국내유통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수협의 면세유 공급에서는

정유사가 공장도가에 못미치는 가격으로 낙착하면서도

손실을 없습니다.

이를 감안하면, 정유사가 불법으로 수수료를 부과했다고 생각

되는데 증인의 생각은 어떠한가요?

○ 본의원이 지적한대로

1) 정유사는 법률에 의하지 않고 정유사별로 수수료를 부과하고

2) 부과된 수수료가 어디에 활용되는지 불분명하고

3) 면세가격에 국내유통비가 포함되어 있으며

4) 수협의 경우, 정유사가 공장도가격 이하 낙찰을 감안하며

정유사의 수수료 부과액은 전액 환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 그 규모가 20년간 최대 6천억원이나 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분명히 조사할 의지가 있는가요?

필요하다면, 감사원에 감사청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본의원이 지적한대로

정유사는 법률에 의하지 않고 정유사별로 수수료를 부과하고

한 것이므로 환급이 될 경우,

주유소에 환급이 됩니까?

아니면, 실제 농촌, 농민에게 환급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면세유는 농업, 농촌, 농민을 위한 것으로

실질적으로 농민에게 환원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증인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