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손숙미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235호 전화: 02) 788-2431; 784-0956 팩스: 02) 788-3235	보도자료 2009-81호 (10. 28.)
정부위원회 여성위원비율 6년간 제자리 걸음 □ 중앙행정기관, 광역자치단체보다 위원회 여성위원 선정율 더 낮아 !!!

□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여성위/보건복지가족위)이 국정감사를 위해 여성부로부터 입수한「연도별 정부위원회 여성위원 선정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정부위원회의 여성위원 선정율이 2003년말 31.6%에서 ‘08년 12월 기준 32.5%로 정체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표 1] 참조

□ 2008년 12월 위촉직 여성위원 선정율은 1,760개 위원회 위촉위원 24,724명 중 8,046명(32.5%)으로 전년도(33.0%)에 비해 0.5%p 하락하였으며, 목표율 40%에 미치지 못하고 있었음

□ 특히, 목표 대비 실적 차이는 계속 늘어나 2008년 말 기준 7.3%p로 2003년 이후 최대치를 보이고 있음.

[표 1] 연도별 정부위원회 여성위원 선정 현황

(단위 : %)

자료: 2009년 9월 여성부 제출

□ 문제는 광역자치단체의 경우「국정시책 합동평가」에 따라 위원회 여성참여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 중앙행정기관의 경우 ’07년도 업무평가에서 정부위원회 여성참여지수가 제외되면서 오히려 ‘03년보다 감소하고 있다는 점 : [표 2] 참조

[표 2] 중앙행정기관 및 광역자치단체 여성위원 선정 현황

(단위 : %)

자료: 2009년 9월 여성부 제출

□ 또한, 2008년 말 정부위원회 여성위원 선정 목표율 달성기관은 39개 중앙행정기관 중 9개 기관(23.1%)에 불과하며 목표율 40%의 절반(20%)에도 미치지 못한 기관도 9개 기관에 달했고,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전체 16개 기관 중 5개 기관(31.31%)이 목표율을 달성, 30% 미만 기관은 2개 기관인 것으로 나타났음 : [표 3] 참조

□ 중앙행정기관의 경우 467개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 9,505명 중 여성위원은 2,508명(26.4%)이었고,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1,293개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 15,219명 중 여성위원은 5,538명(36.4%)이었음

[표 3] 중앙행정기관 및 광역자치단체 여성위원비율 목표달성 현황

(단위 : 기관수, %)

구 분	계	40%이상	40%미만 ~ 30이상	30%미만 ~ 20이상	20%미만
중앙행정 기관	39	9 (23.1%)	8 (20.5%)	13 (33.3%)	9 (23.1%)
광역자치 단체	16	5 (31.3%)	9 (56.3%)	2 (12.5%)	-

자료: 2009년 9월 여성부 제출

※ 중앙 - 목표율 달성기관(9) : 공정거래위원회, 관세청, 국세청, 병무청, 식품의약품안전청, 여성부, 통계청, 특허청, 해양경찰청

※ 중앙 - 20%미만 기관(9) : 국방부, 금융위원회, 기상청, 노동부, 도시건설청, 문화재청, 방위사업청, 통일부, 행정안전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 광역 - 목표율 달성기관(5) : 강원도, 경상남도, 서울특별시, 전라북도, 충청남도

※ 광역 - 30%미만 기관(2) : 제주, 광주

□ 이에 대해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은 “여성정책에 있어 모범을 보여야 할 중앙행정기관이 오히려 광역자치단체보다 위원회 여성위원 선정율이 낮은 것은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정부위원회의 여성위원 선정율 제고를 위해 여성위원비율을 법적으로 명문화하는 한편, 선정율이 저조한 정부위원회의 경우 위원 위촉에 있어 여성위원을 우선적으로 위촉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업무평가에 위원회-여성위원비율을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