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국정감사 정책보고서

콩 수입관리제도의 문제점 및

개 선 방 안

- TRQ 콩 판매방식 분석

국회의원 제주시 乙	김 우 남

INDEX

Ⅰ. 콩 수입관리 제도의 현황

Ⅱ. 현재 콩 수입관리제도의 문제점

Ⅲ. TRQ 콩의 효율적 관리 방안

1. TRQ 물량 국산 콩 생산·소비와 확대와 연계 관리

2. 수입콩 판매가격의 현실화

Ⅳ. TRQ 콩의 관리방식 개선방안

1. TRQ품목 수입관리 방식

1.1 지정기관배정(국영무역)

1.2 수입권 공매

1.3 실수요자 배정

1.4 혼합방식

2. TRQ 물량 관리 방식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Ⅴ. TRQ 콩에 대한 가격 현실화룰 위한공매제도 도입

1. TRQ 콩에 대한 가격 현실화 필요성

2. TRQ 콩에 대한 가격 현실화 효과

2.1 농안기금 확충 효과

2.2 실수요단체 배정방식에 따른 문제점 해소

3. TRQ 콩 가격 현실화를 위한 공매제도 도입 방안

Ⅰ. 콩 수입관리 제도의 현황

○ 1995년부터 C/S(이행계획)에 따라 매년 CMA(시장접근)물량

185,787ton을 의무수입하고 있음.

○ 국내 콩 수급을 감안하여 시장접근물량을 증량 운영하고 있음.

- CMA보다 증량한 물량은 연간 10만~13만 톤 수준임

- 식용콩 증량은 연식품조합 등 가공업계 수요에 의한 것이며,

증량 물량은 국산콩과 연계되지 않은 상태에서 결정되고 있음.

- 특히, MB정부의 물가관리 정책으로 2008년 이후 TE(관세상당치)

물량은 대폭 감소하고 TRQ(저율관세할당)물량이 대부분 차지함.

○ 2007년부터 도입하기 시작한 콩나물 콩의 TRQ 증량은 12,000톤에서

2009년 30,000톤까지 늘려 전체 증량의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

○ 용도에 따라 수입 및 관리 주체가 다르며 적용 세율도 다름.

- CMA물량 운용은 국영무역으로 농수산물유통공사에서 관리 대행

- TE 487%, TRQ 5% 관세 부과

○ 국영무역 방식으로 수입한 식용콩의 일부는 정부가 임의로 정한

가격으로 판매하고 나머지는 도매시장에서 공매 함.

- 2008년 이후 물가안정을 이유로 가공용 콩의 공급가격은

kg당 1,020원으로 국산 콩 도매가격 3,398원의 30% 수준임.

- 가공용에 Mark-up을 부과하여 판매

Ⅱ. 현재 콩 수입관리제도의 문제점

○ 의무수입량보다 증량한 물량이 국산콩과 연계되지 않고 있어

국내 콩 생산기반을 위축시키고 있음.

[표 1-1] 연도별 콩 저율관세할당물량

(단 위:   톤)

연도	2006	2007	2008	2009
의무수입물량	185,787	185,787	185,787	185,787
증량 (콩나물 콩)	98,610	62,000 (12,000)	109,218 (15,000)	96,218 (30,000)
합 계	284,397	247,787	295,005	282,005

[표 1-2] 연도별 국내 콩 재배 소득 현황

(단 위:   원)

연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소득(평당)	2,026	1,792	1,458	1,426	1,424

[표 1-3] 연도별 국내 콩 자급률 현황

(사료용 제외)

연도	2006년	2007년	2008년	2015년 목표
자급률	40.4%	34.5%	28.2%	42%

- TRQ 증량에 따라 국내 콩 생산농가의 평당 소득이 감소하고

콩 자급률마저 현저히 떨어지고 있음.

- 제주지역이 전국 생산면적의 80%, 공급량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콩나물 콩의 TRQ 증량으로 제주농가에 치명적인

피해를 줌.

○ 국내 농업보호를 위해 CMA 물량을 정해 놓고도,

정부가 앞장서 TRQ를 증량함으로서 제도의 도입 취지를

무색케 함.

○ 물가안정을 위한다는 TRQ 콩 증량은 실제 콩나물과 두부 등

물가지수와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 2007년 대비 2009년 9월 현재 콩나물 11.2%, 두부 20.8% 상승

- 2008년부터 두부에 사용되는 가공용 콩의 경우

정부가 kg당 1,020원에 공급하고 있으나 두부 가격은 오히려 상승

○ 수입 콩의 판매차익으로 적립되는 농안기금의 경우,

2009년 6월 현재 113억 원의 손실이 발생 됨.

[표 1-5] 가공용 대두 수입(직배) 관련 5년간 농안기금 조성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6월
가공용	43,589	42,281	30,552	3,162	-11,292

- 수입단가 적용환율 상승분을 반영하지 않고 업체에게 2008년과        동일하게 kg 당 1,020으로 배정해 농안기금 오히려 적자 발생

- 2009년 9월 현재 수입 콩 배정물량이 165,572톤에 달해

농안기금 적자가 50억 원 정도 추가 될 것으로 예상 됨.

○ 콩나물 콩의 경우, 2007년 이후 수입량 급증으로

TRQ 수입만으로도 TE 가격 기준으로 관련업체 수익이 수천억에 달함

[표 1-4] TRQ 콩나물 콩 증량에 따른 관련업체 이익 추정

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	합계
국영무역도입가격(a) 주)CIF 통관기준도입단가	675$/톤	1,027$/톤(q)	789$/톤
TRQ 수입물량(b)	12,000톤	15,000톤	30,000톤	57,000톤
공매낙찰가격(c)	1750원/kg	2,271원/kg	2,281원/kg
정상관세 가격(d) 주)2008년 aT조사 정상관세대비 가격 [d=a*p/q]	6,183원/kg	9,408원/kg(p)	7,227원/kg
관련업체 이익 주)(d-c)*b*1000	532억	1,070억	1,484억	3,086억

○ CMA 의무수입 물량 및 TRQ 증량 물량에 대한 판매방식을

실수요자 배정방식(직배)과 실수요자 단체에 수입권 배정으로

하고 있어, 농안기금 손실 발생과 실수요자 단체의 수수료 수익을

정부가 보장하고 있는 기형적 형태 임.

[표1-6] 가공용 콩 직배단체 수수료 수입액

(단위 : 원 , kg)

계약 단체(협회)명	2008년
	물량(톤)	금액(백만원)	수수료
연식품공업협동조합연합회(지부포함)	93,295	1,720	18.4
(사)한국콩가공식품협회	2,187	33	15.0
한국장류협동조합	44,917	459	10.2
한국식품공업협회	28,200	141	5.0
서울제일메주콩분식품사업조합	3,553	173	48.7
(사)대한두채협회	11,562	578	50.0
계(평균)	183,714	3,104	24.55(평균)

* 각 단체에서 제출한 자료를 그대로 취합한 수치임(농수산물유통공사 제출)

○ 식용 콩 시장에서 미국산이 80%를 점유하고 있어

미국 콩 생산량 중 Non-GM 비중이 8% 이하에 불과해

국내 식탁 안전성에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음.

Ⅲ. TRQ 콩의 효율적 관리 방안

1. TRQ 물량 국산 콩 생산·소비와 확대와 연계 관리

○ TRQ 콩 증량이 국내 콩 생산기반 위축을 초래하는 만큼

콩 자급률 계획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증량 자제

○ TRQ의 증량은 콩 대체품인 대두분의 수입량까지 고려하여

부족분의 일정 수준에서만 운용

○ 수입 콩 의존형에서 국산 콩 병행 사용 가공업으로 변화 유도

○ C/S에 따른 CMA 의무수입물량 185,787톤은 현재와 같이

국영무역으로 도입하되, 판매방식을 기존의 실수요자 배정방식에서

공매방식으로 전환

2. 수입콩 판매가격의 현실화

○ 국영무역 수입 콩의 공급가격을 민간 TE도입 가격 및 수입 콩

시장가격을 감안하여 상향 조정

- 국산 콩 시세의 70% 수준으로 상향 조정 (현재 30% 수준)

○ 물가안정을 위한 수입 콩 저가 판매는 시장 왜곡 및 국내생산

감소의 부작용 초래

[참고 Ⅲ]

[표 3-1] 국내 곡물 자급률 현황

(단위：%)

연도	계	쌀	보리쌀	밀	옥수수	두 류	서 류	기 타
'00	29.7	102.9	46.9	0.1	0.9	6.4	99.3	5.2
'01	31.1	102.7	77.2	0.1	0.8	7.7	99.1	11.1
'02	30.4	107.0	60.4	0.2	0.7	7.3	99.1	10.2
'03	27.8	97.4	49.8	0.3	0.8	7.3	98.1	12.8
'04	26.8	96.5	54.1	0.4	0.8	7.1	97.1	7.2
'05	29.4	102.0	60.0	0.2	0.9	9.7	98.6	10.0
'06	27.7	98.5	41.7	0.2	0.8	13.6	98.5	10.3
'07	27.2	95.8	48.3	0.2	0.7	11.1	98.4	9.8
'08(P)	26.2	94.4	36.1	0.4	0.9	7.1	98.5	7.7

※ 자료출처：농림수산식품부 식량원예정책관 식량정책과

※ 양곡년도(전년 11월 1일부터 당년 10월 31일까지) 기준임

[표 3-2] 식량자급률(사료용 제외)

(단위：%)

연도	계	쌀	보리쌀	밀	옥수수	콩	서 류	기 타
'00	55.6	102.9	49.7	0.1	3.7	28.2	110.8	18.9
'01	56.8	102.7	77.2	0.1	3.1	28.1	110.4	18.1
'02	58.3	107.0	61.9	0.3	2.8	28.5	110.0	19.1
'03	53.3	97.4	50.0	0.5	3.5	29.0	109.1	16.8
'04	50.3	96.5	56.9	0.5	3.3	25.0	107.6	11.6
'05	53.4	99.4	63.2	0.4	3.0	30.9	110.0	11.7
'06	52.7	98.5	43.6	0.3	3.5	40.4	109.3	11.0
'07	51.6	95.8	52.3	0.3	3.2	34.5	109.1	10.4
'08(P)	49.2	94.4	43.0	0.4	4.1	28.2	109.2	8.3

※ 자료출처：농림수산식품부 식량원예정책관 식량정책과

※ 양곡년도(전년 11월 1일부터 당년 10월 31일까지) 기준임

※ 보리쌀은 맥주보리·맥아수입량 포함

[표 3-3] 국내 콩 재배면적 당 생산·수입 통계

구분		재배 면적	생산량	10a당 생산비	10a당 조수입	10a당 소득	10a당 순수익
콩 전체	단위	ha	톤	원/10a	원/10a	원/10a	원/10a
	2003	80,447	105,089	174,590	584,010	409,420	167,551
	2004	85,270	138,570	186,221	794,227	608,006	373,797
	2005	105,421	183,338	213,067	750,647	537,580	294,163
	2006	90,248	156,404	194,960	632,421	437,461	189,683
	2007	76,267	114,245	213,346	641,075	427,729	204,709
	2008	75,242	132,674	160,406	587,607	427,201	245,627
	2009 전망	77,000	135,000
콩나물 콩	2003	4,387	5,254	174,590	584,010	409,420	167,551
	2004	4,124	6,929	186,221	794,227	608,006	373,797
	2005	5,457	9,167	213,067	750,647	537,580	294,163
	2006	5,248	7,820	194,960	632,421	437,461	189,683
	2007	4,721	5,712	213,346	641,075	427,729	204,709
	2008	6,547	9,951	160,406	587,607	427,201	245,627
	2009 전망	5,400	8,000

주) 1. 자료 : 콩 재배면적·생산량(통계청), 콩나물콩 재배면적·생산량(행정통계)

생산비·소득(농촌진흥청·통계청)

2. 콩나물 콩은 생산비 및 소득에 대한 자료가 별도로 조사되지 않아

일반 콩 자료를 준용

Ⅳ. TRQ 콩의 관리방식 개선방안

1. TRQ품목 수입관리 방식

1.1 지정기관배정(국영무역)

○ 정부가 지정한 기관(농수산물유통공사)이 TRQ수입권을 갖고

해당 품목을 수입하여 국내 시장에 판매함으로써

발생한 수입차익(농안기금)을 정부에 납부하는 방식

○ 콩의 경우 일부 물량에 대해 실수요자 단체에 수입권을 배정해

직접 수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수입지정기관이 독점적으로 해당 품목을 수입하여 판매하고

이익금을 농안기금에 적립하여 농업투자 재원으로 재활용하여

국내 농산물의 수급안정 및 생산농가 피해의 최소화를 도모

1.2 수입권 공매

○ 공개경쟁 입찰방식을 통해 TRQ 수입권을 판매하는 방식

○ 국내외 가격차이가 커서 TRQ수입으로 상당한 수입차익이 예상되는

품목을 이러한 방식으로 관리

○ 수입권 공매는 공개경쟁 입찰이 원칙, 수입권 전매는 금지

○ 낙찰자 낙찰물량 전량 수입 안할 경우, 낙찰대금 총액 10% 귀속

○ 향후 3년간 수입권 공매 입찰 금지 제한 규정 존재

1.3 실수요자 배정

○ TRQ수입권을 수입관리기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순서별로

배정하거나 또는 일정한 자격요건을 가진 업체에 우선적으로

배분하는 방식으로 수입차익의 환수가 없는 것이 특징

1.4 혼합방식

○ 앞의 방식 중에서 두 가지를 혼합하는 사용 하는 방식

○ 콩의 경우 TRQ의 일부를 지정기관인 농수산물유통공사가 관리하고

나머지 TRQ는 실수요자에게 배정

2. TRQ 물량 관리 방식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UR 협상 타결 이후, 95년부터 도입된 CMA 의무수입물량에 대한

TRQ적용의 목적은 국내 콩 재배농가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실제 운영에 있어서는 물가안정을 위한 측면이 더 컸음.

○ 정부가 소비자물가 안정을 위해 수입콩을 저가로 공급하는 것은

시장을 왜곡시키고 국내 생산을 위축시킴.

○ 따라서 CMA 의무수입물량 외 TRQ 증량은 제도도입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전면 폐지 또는 시장 지향적 방식으로 개선되어야 함.

[표 4-1] 우리나라의 TRQ 관리방식

총계		품목	수입관리기관	비고
		63품목	21개 기관
지정기관배정 (5품목)		쌀, 마늘, 양파, 잣, 참깨	농림부, 유통공사, 산림조합	지정된 기관만이 수입판매 및 수입 이익금 징수
수입권공매 (7품목)		오렌지, 인삼, 감귤류, 연유, 밤, 전지분유, 대추	농협, 유통공사, 산림조합, 유가공협회	수입권 경매 주관 기관이 주최하는 경매에 참가하여 낙찰 받아야 수입 가능
실수요자 배정 (41품목)	자격 제한(22품목)	보리, 종우, 종돈, 골분 등	유가공협회, 사료협회, 단미사료협회, 종축개량협회	국내산구매, 가공 시설확보, 수입 실적 등 일정한 자격요건이 있는 자에게 배정
	신청순 (19품목)	고구마, 감자, 종자류, 묘목류	종자관리소, 대한잠사회	신청순으로 물량 배정
혼합방식 (10품목)	지정기관+ 수입권공매 (3품목)	생강, 땅콩, 메밀	유통공사	국영무역방식이나 일부물량은 공매제로 운영
	지정기관+ 실수요배정 (3품목)	고추, 녹두/팥, 대두	유통공사	국영무역방식이나 일부 물량은 실수요자 배정
	수입권공매+ 실수요배정 (3품목)	천연꿀, 참기름, 탈지분유	유통공사, 농협	수입공매방식이나 일부물량은 실수요자 배정
	자격제한+ 선착순배정 (1품목)	밀전분	농협중앙회, 의약품수출입협회	수입실적기준 및 선착순 혼합운영

Ⅴ. TRQ 콩에 대한 가격 현실화룰 위한공매제도 도입

1. TRQ 콩에 대한 가격 현실화 필요성

○ 수입콩 판매가격이 국산콩 가격의 30% 수준에 불과해 수입콩 또는

수입콩 제품의 저가시장이 형성되어 있으므로 수입콩 가격의

현실화 필요

○ 2009년의 경우 물가안정을 명분으로 수입단가 환율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2008년과 동일하게 kg당 1,020원에 수요자 배정을 해

농안기금의 적자를 발생시키기도 함

○ 반면에 가공용 콩 직배단체의 경우 소속업체에게 재분배하는

과정에서 수수료를 받고 있는 등 제도의 불합리에 따른 모순이

발생하고 있음

○ 고추, 양파, 마늘 등의 품목은 품위에 상응하는 제품의

국내산 도매시장 가격의 70%를 최저가격으로 하는 공매방식을

채택하고 있음.

○ TRQ 콩나물 콩의 경우 공매방식에 따라 판매하고 있으나,

공매낙찰가격이 2008년 기준 kg당 2,271원으로 대형업체 수매가격인

4,000원의 57%에 그치고 있음.

2. TRQ 콩에 대한 가격 현실화 효과

2.1 농안기금 확충 효과

○ 2008년 기준으로, 수입산 가공용 콩의 공급가격을 국내산 콩

도매가격의 70%까지 가격을 현실화 할 경우 약 2,624억 원의

농안기금을 확충 할 수 있음.

국내산 가공용 콩의 도매가격 kg당 3,398원

국내산 도매가격 최저기준 70% 적용 시 kg당 2,379원(A)

2008년 수입산 가공용 콩 배정 단가 kg당 1,020원(B)

2008년도 수입산 가공용 콩 공급량 193,116ton(C)

2008년 수입산 가공용 콩 판매에 따른 농안기금 예상 적립금(D)

D = (A-B) × C × 1000

= 약 2624억 원

○ 2008년 기준으로, 수입산 콩나물 콩의 공급가격을 국내산 콩

도매가격의 70%까지 가격을 현실화 할 경우 약 73억5천만 원의

농안기금을 확충 할 수 있음.

국내산 가공용 콩의 대형유통업체 수매가격 kg당 4,000원

국내산 도매가격 최저기준 70% 적용 시 kg당 2,800원(A)

2008년 수입산 가공용 콩 공매낙찰 단가 kg당 2,271원(B)

2008년도 수입산 가공용 콩 공급량 13,904ton(C)

2008년 수입산 가공용 콩 판매에 따른 농안기금 예상 적립금(D)

D = (A-B) × C × 1000

= 약 73억 5천만 원

2.2 실수요단체 배정방식에 따른 문제점 해소

○ 실수요단체의 소속업체 재분배시 수수료 면제 효과

- 2008년 기준 31억원 수수료 부과

○ 실수요단체 재분배에 따른 물류비용 및 보관비용 등 관리비용의

절감 등

3. TRQ 콩 가격 현실화를 위한 공매제도 도입 방안

○ 수입콩 공급가격을 일시에 큰 폭으로 인상할 경우 시장에 충격을

줄 우려가 높기 때문에 TRQ 콩 공급가격을 시장가격에 근접하도록

점진적으로 인상 하는 것이 필요

○ 현재 실수요단체 직배방식과 수입권 배정방식의 비율을 점진적으로

줄여나가고 공매방식으로 판매하는 수입콩 물량 비중을 점진적으로

늘려나가야 함.

○ 중장기적으로 수입권 공매방식 등 보다 시장 지향적인

관리방식으로 개편해야 하며, 이를 통해 조성된 수익차익인

농안기금을 이용해 국내 콩 생산 농가 지원 및 콩 자급률 향상을

위한 비용으로 지출해야 할 것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