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권선택 국정감사보도자료
	담당자 : 김동환비서관(T.011-9133-7003) 발신 : 2009.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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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선택, “민간보험사 SIU 노하우 전수해야”

근로복지공단, 지난해 산재보험 부정수급 회수율 20.6%에 그쳐

최근 5년간 산재보험 부정수급자와 수급액은 매년 증가하는 반면, 공단의 보험범죄 예방과 적발을 위한 보험조사 실적은 극히 저조한 것으로 드러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권선택 의원(자유선진당)은 “민간보험사는 90년대초부터 보험사기 특별조사팀(SIU)을 구성하여 보험사기에 체계적으로 대응하여 매년 수천억원을 회수하는 반면, 근로복지공단은 부정수급을 적발하고도 회수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권 의원이 금융감독원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근로복지공단의 경우 지난 5년간 산재보험의 부정수급 1,362건을 적발하여 180억원을 징수결정하고도 98억원(54.2%)을 회수하지 못했다. 특히 지난해는 56억원 가운데 44억원을 회수하지 못해 수납률이 20.6%에 그쳤다.

반면 보험사기 특별조사팀을 구성하는 등 보험사기에 적극 대처하고 있는 민간보험사의 경우 보험사기 적박률이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이다. 2005년 1,350억원, 2006년 1,780억원, 2007년 2,045억원, 지난해는 2,548억원을 적발․회수했다.

특히 동부화재의 경우 지난해 10,591명의 대규모 인원을 동원해 614억원 규모의 보험사기를 적발하고, 올해 상반기에는 2,180명으로 인원을 축소한 가운데에서도 247억원 규모를 적발하여 지난해와 올해 상반기 연이어 가장 높은 적발실적을 올렸다. 이어 현대해상이 2008년 377억원, 2009년 상반기 216억원을 적발하여 두 번째 높은 실적을 올렸고, LIG화재, 삼성화재가 그 뒤를 이었다.

주요 보험사별 보험사기 특별조사팀(SIU) 인원 및 적발 현황

(단위: 명, 억원)

회사명	‘08년				'09년 상반기
	인원			금액(계)	인원			금액(계)
		조사 적발	현장 적발			조사 적발	현장 적발
삼성화재	4,131	94	186	280	5,095	66	157	223
동부화재	10,591	109	505	614	2,180	64	184	247
현대해상	4,592	22	377	399	2,740	22	194	216
LIG화재	7,450	72	236	307	4,464	36	136	172
한화손해	1,892	1	123	124	1,124	2	81	83
제일화재	5,079	9	138	147	1,592	4	81	86
그린화재	297	1	8	10	136	1	3	5
흥국쌍용화재	753	1	46	47	589	6	26	32
교보자동차보험	763	0	25	25	850	0	38	38
메리츠화재	1,419	36	76	112	1,158	23	39	61
롯데손해	2,121	4	99	103	1,400	4	46	50
합계	39,088	350	1,820	2,170	21,328	228	984	1,213

자료제공: 금융감독원

권 의원은 “민간보험사의 경우 보험사기 적발이 곧 보험사의 재정 건전화와 고객의 신뢰를 확보하는 지름길이라고 확신하는 반면, 근로복지공단은 이러한 마인드가 부족하기때문이 아닌가”라고 질타하면서 “민간 보험사에서 운영하는 SIU의 노하우를 전수받는 것이 고려하라”고 제안했다.

<끝>

# 참고

산재보험 부정수급(배액) 현황

(단위 : 건, 백만원, %)

연도	건수	보험급여 지급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미납액	회수율
2005	110	1,019	1,987	1,399	588	70.4
2006	374	2,123	4,247	2,589	1,658	60.9
2007	626	1,983	3,958	2,407	1,551	60.8
2008	169	2,809	5,619	1,162	4,457	20.6
2009.7	83	1,140	2,281	723	1,558	31.7
합계	1,362	9,074	18,092	8,280	9,812	45.8

자료제공: 근로복지공단

민간보험사 보험사기 적발 현황

(단위 : 명, 백만원, %)

구 분		2005	2006	2007(a)	2008(b)	증감율 (b/a)
적발금액	생명보험	24,030	37,349	39,335	36,946	△6.1
	손해보험	110,986	140,733	165,189	217,925	31.9
	계	135,016	178,082	204,524	254,872	24.6
혐의자	생명보험	1,118	2,490	2,309	1,694	△26.6
	손해보험	18,156	24,264	28,613	39,325	37.4
	계	19,274	26,754	30,922	41,019	32.7

자료제공: 금융감독원

※ 생명보험사의 감소원인은 검찰 수사 장기화에 따른 건수가 미포함 되었기 때문이며, 생명보험 역시 증가추세라고 밝힘

2009년 보험조사팀 사건 접수․처리 현황

총계(건)	제보사건				기획조사	합동조사
	소계	적발	내부종결	조사중
126	124	29	41	54	1	1

자료제공: 근로복지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