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보도자료

	발 신 : 국회의원 강석호 (한나라당, 영양․영덕․봉화․울진) 소 속 :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수 신 : 각 언론사 정치담당기자 일 자 : 2009. 10.12(월) 대상기관 : 경상남도(10.13.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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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료 등록업무 부실로 국고낭비

경상남도가 관리하는 유기질 및 퇴비에 대한 등록업무와 농협조합에서 선정하는 국고지원 비종 관리가 부실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강석호(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 의원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국고지원 비종 자료를 농촌진흥청에 의뢰하여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경상남도 농협 조합에서 선택한 국고지원 비종 중 총 37개(유기질 25개, 퇴비 12개)에 대한 등록업무와 관리가 잘못돼 상당한 손실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원료의 명칭을 기타로 표기하거나 폐화석과 생석회가 각각 15% 이상 들어간 비료(5%이상 퇴비 원료 부적합)를 사용하거나, 유기질 비료로 부적합한 게껍질을 사용하는 등 잘못된 원료를 사용한 비종을 선택하여 사실상 총 14억8천300만원의 국고를 낭비한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최근 5년 간(‘05~’09년) 농촌진흥청에서 실시한 법규위반 유통비료 적발 현황에서도 경남도에서 등록한 비종 중 23개가 적발되기도 했다.

이와 관련, 강석호 의원은 “비료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의 인사이동으로 전문성이 부족하는 등 비료등록 업무에 문제가 있다”며 “비료 등록 이후에도 비료 공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원료의 수급과 공정규격의 준수 등을 철저히 감독하여 농산물 생산성을 높여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