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 설계사 심 재 철	보도자료 (2009. 10. 5.)	TEL:02) 788-2566,784-4164 FAX:02) 788-3622 www.cleanshim.com cleanshim@assembly.go.kr

국민건강증진기금 한해 17번씩이나 운용계획변경

- 기금 중 최다변경 -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에서 항(프로그램) 기준 변경건수가 가장 많았던 기금은‘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 총 17회나 변경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같은 사실은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심재철 의원(한나라당 안양동안을)이 국회예산정책처로부터 제출받은 『기금운용계획안 검토결과』를 통해 확인되었다.

국민건강증진기금의 기금운용계획 변경 내역을 살펴보면 조류인플루엔자 확산∙환율급등과 같이 예측하기 어려운 사유로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한 경우도 있지만, 사전수요예측 미비로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한 경우나 효율적인 사업수행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한 경우가 있었다.

그러나 예측불허의 긴급소요에 따른 기금운용계획 변경 건수는 4건에 불과하였고, 사전수요예측 미비에 따른 기금운용계획 변경 8건, 사전계획미비에 따른 기금운용계획 변경이 5건이나 되었다.

기금은 일정수준의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재정여건 변화에 신축적으로 대응하여 재정운용의 경직성을 보완하는 측면이 있어 ｢국가재정법｣에 의해 주요항목의 20%(금융성 기금은 30%)의 범위 내에서는 변경내용의 국회 제출없이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심의원은 “기금운용계획 변경 사유는 예상치 못한 시급한 수요, 법률 제 ․ 개정에 의한 지출 발생 등 부득이한 사항에 국한 되어야 할 것이며,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신규사업을 추진하거나 인건비, 운영비 등 경비성 지출을 증가시키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 고 지적하였다. 아울러 “과도한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은 국가재정에 대한 국회의 확정권을 침해하고 방만한 재정운용의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와 관련해 국가재정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표 2] 국민건강증진기금 운용계획 변경내역

건수	변경내역	구분
1	AI(조류인플루엔자)의 전국적 확산에 따른 AI인체감염 예방 및 신종인플루엔자 대유행 대비 항바이러스제를 긴급 구매(36만명분)하여 중앙비축분 확대 및 각 시·도별 현장비축으로 국가위기 대응체계 구축	예측불허의 긴급소요
2	2007년 출생률 증가 및 필수예방접종에 대한 보건소 이용자 증가에 따라 보건소 약품비 부족분(10종, 67만명분) 추가 지원	사전수요 예측미비
3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 사업이 「새정부 서민생활안전 대책사업」으로 선정되어 전국으로 확대(67개소 증, 107→174개소)
4	치아 결손으로 의치가 절실한 국민기초생활수급 노인을 대상으로 의치시술 추가 지원(3.8천명 증, 9→12.8천명)
5	2008년 출생아 수 및 미숙아 발생률 증가에 따라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부족분 추가지원(2.4천명 증, 10.3→12.7천명)
6	희귀난치성 유전질환자 의료비 청구제도 개선 및 요양기관과의 전산관리시스템 연계를 통한 홍보로 신규등록자가 급증하여 의료비 부족분 추가지원(약 2.3천명 증, 21.6→23.9천명)
7	저소득층 암환자 증가 및 전년도 예산부족에 따른 소급지원 증가로 암환자의료비 부족분 추가 지원(1.3천명 증, 48.2→49.5천명)
8	원화대비 미화 환율의 인상으로(920원/1$→1,400원/1$) 국제암연구소(IARC) 분담금 부족분 추가지원	예측불허의 긴급소요
9	원화대비 미화 환율의 인상으로(920원/1$→1,400원/1$) 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분담금 부족분 추가지원
10	국가필수예방접종 대상 전염병의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발생에 대한 피해보상금 부족액 추가지원(5건, 186백만원 증)
11	2008년 하반기부터 국민건강영양조사의 검진조사 항목 추가 및 조사 의료인력 배치의 차질 발생으로 하반기 운영예산 확보(3억원 증)	사전수요 예측미비
12	질병관리본부 통합정보시스템에서 처리되는 각종 정보의 개인정보 외부유출 차단을 위한 보안장비 도입(4건, 287백만원 증)
13	에이즈 의료기관 감염인 상담사업의 사업수행기관 중 국가기관인 국립의료원이 선정됨에 따라 사업추진에 효율을 기하고자 비목 변경(민간경상보조→시험연구비)	사전계획 미비
14	2008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라 보건의료정보화사업추진단 채용인력의 법정보험료 비목 변경(기타직보수→연금지급금)
15	AI․PI대응개도국지원사업의 사업추진체계 및 추진방식에 맞게 집행하기 위한 비목 변경(해외경상이전→민간경상보조)
16	희귀난치성 유전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자에 대한 금융재산 조사 방법 변경에 따른 비목 변경(자치단체경상보조→연구개발비, 공공요금 및 제세)
17	신종전염병 대비 국가격리병상 음압유지시설 확충계획에 의거 2008년도는 지자체소속 의료기관이 선정되어 사업추진에 효율을 기하고자 비목 변경(시설비 및 자산취득비→자치단체자본보조)
주: 대한민국 정부의 ｢2008회계연도 정부결산보고서｣를 참조하여 국회예산정책처 재구성

2009. 10. 5.

국회의원 심재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