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을), 민주당 최고위원,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위원 “국민과 함께 현장 속으로”
2009년 10월 9일(금) 보도자료 국회의원 송영길
과채음료 96.8%가 비만 유발하는 고열량․저영양 식품 7대 제조사 주요 음료 제품 중 129개중 48개(37%) 해당 청와대, 동자승에게 제공한 다과도 고저식품 국정100대과제, 급하게 추진된 탁상행정 출발부터 삐걱, 적용기준도 모호 송영길, ‘전체 가공식품 대상으로 어린이 안전식품 인증제 실시해야’ ○ 9일 송영길(인천 계양을) 민주당 최고위원이 식약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음료 제조사 주요 7곳의 음료 제품 129개 품목의 영양성분을 조사한 결과, 과채음료 32품목 중 31품목(96.8%)이 비만을 유발할 수 있는 고열량․저영양 식품(고저식품)으로 판별된 것으로 알려졌다. ○ 과채 음료 이외 탄산, 혼합음료까지 합하면 129개 품목 중 48개 품목(37%)이 고저식품으로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 또한, 제과업체들이 ‘프리미엄’이라고 광고하는 제품에서도 고저식품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과업체 빅4의 ‘프리미엄 과자’ 제품 31개 품목을 조사한 결과 1개 제품이 포화지방 기준치를 넘어 고저식품으로 드러났다. ○ 송영길 의원은 ‘탄산음료 등에 비해 어린이 건강에 좋은 것으로 인식하고 사먹는 과채음료나 일부 프리미엄 과자 제품이 비만 유발식품인 것으로 드러나 그 심각성이 매우 크다’ 며, ○ ‘고저식품 판별기준이 복잡해 제품성분을 보고 일일이 판단하기 힘들고 아이들이 어린이 기호식품만 먹는 것은 아니므로 전체 가공식품을 대상으로 어린이 안전식품 인증제를 도입해 인증받은 제품만 교내매점과 어린이식품안전보호역내에서 판매하는 방향을 고려해야한다’ 고 말했다. ○ 송 의원은 전체 가공식품을 대상으로 어린이 안전식품 인증제를 실시를 내용으로 하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개정을 준비 중이며 국정감사를 통해 문제제기 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은 이명박 대통령의 100대 국정과제인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대책 추진’과제의 큰 줄기이며, 대통령 또한 국무회의 등을 통해 부정식품 문제는 엄단할 것을 요구해왔다. 고저식품 판별기준은 특별법의 핵심적인 사안이다. ○ 이에 송의원은 ‘특별법이 올 3월 시행됐는데 고저식품 영양성분 기준은 5월에 가서야 고시하고 또 4일 만에 일부품목을 제외시켜 재고시가 되는 등 급하게 추진된 탁상행정으로 출발부터 삐걱거렸다’ 며, ‘정부가 내년 1월부터 학교주변에서 고저식품을 퇴출시키겠다고 하는데, 그 기준이 이토록 모호하고 오락가락 한다면 아이들의 건강을 담보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전했다. * 2월 24일, ‘고열량·저영양 식품 영양성분 기준 제정안 입안예고’ * 3월 21일,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 * 5월 8일, ‘고열량·저영양 식품 영양성분 기준 제정고시’ * 5월 12일, 고열량 저영양식품 영양성분 기준 제정 고시(2009-25)에 대한 정정 : 어린이기호식품 대상에서 과채주스를 제외 ○ 또, 식약청의 고열량․저영양 식품 영양성분 기준의 적용에도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유, 식혜, 과채음료 등 일부제품은 고저식품 판별 대상에서 제외한 반면 어떤 제품은 대상이 되는 등 그 적용 기준의 모호함에 논란이 예상된다. ○ 식약청 관계자는 ‘제품분류나 제조공정에 따른 분류에 의해 대상과 비대상으로 구분되었다’ 고 밝혀, 대상에서 제외된 품목이나 제조공정에 대한 적합성 여부에 대한 재검토 요구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사례1: L사와 H사의 식혜음료는 고저식품인 것으로 판명된 반면, B사의 식혜제품은 고저식품 기준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분류 * 사례2: N사의 모 과채음료는 7종류의 맛 중에 6종류는 고저식품에 해당하나 1개 종류는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분류 ○ 한편, 청와대 김윤옥 여사는 부처님오신날을 앞둔 5월 7일 동자승을 청와대로 초청해 행사를 가졌는데, 이 행사 중에 제공된 혼합음료 및 과자 제품 중 일부가 식약청의 고열량․저영양 판별프로그램에 의한 판별 결과 고저식품인 것으로 알려졌다.

< 7대 주요 음료제조사 고저식품 현황>

구분	조사대상건수	고저식품수	비율(%)
과채음료	32	31	96.9
탄산음료	11	9	81.8
혼합음료	12	8	66.7
농후발효유	17	0	0.0
유음료	10	0	0.0
발효유	13	0	0.0
저지방가공유	23	0	0.0
유산균음료	2	0	0.0
가공유	9	0	0.0
계	129	48	3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