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없는 통계로 정부 실업대책 무용지물

- 실업률이 낮은데 고용률도 낮은 아이러니

▣ 문제점 및 질의

2009.10.8.목 13:00

통계청 국정감사

● 취업준비생, 청년백수 무시한 실업률 통계

- 현재 우리나라의 실업자수는 올해 8월을 기준으로 90만 5천 명으로 공식실업률은 3.7%로 집계되어 있음.

통계청은 “조사대상주간에 수입 있는 일을 하지 않았고, 지난 4주간 일자리를 찾아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였던 사람으로서 일자리가 주어지면 즉시 취업이 가능한 사람”한 사람을 대상으로 집계하고 있음

<최근 3년간 실업률 및 실업자 수>

(단위 : %, 천명)

	2007	2008	2009 (1~8월)
				2009.6	2009.7	2009.8
계	3.3 (783천명)	3.1 (769천명)	3.8 (923천명)	3.9 (960)	3.7 (928)	3.7 (905)
남자	3.7 (517)	3.6 (504)	4.3 (609)	4.2 (617)	4.3 (619)	4.2 (606)
여자	2.6 (266)	2.6 (265)	3.1 (314)	3.3 (344)	3.0 (309)	3.0 (299)

- 그런데 이 실업률 통계에 고시준비생이나 취업준비생, 그 외 취업의사가 있으나 지난 1년간 일하지 못한 구직단념자 등 사실상 실업자로 봐야 할 사람들을 모두 일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어 현실을 전혀 반영하고 있지 못함.

통계청은 실제 취업자와 당장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벌이고 있는 실업자만을 경제활동인구로 분류하고, 그 외 인구를 모두 비경제활동인구로 나타냄. 실업률이 3.7%에 불과한데도 비경제활동인구는 매년 증가하여 불과 10년 전인 1999년 1,361만명이던 비경제활동 인구가 2009년 1,567만명으로 200만 명 이상 증가하였음.

조사대상 주간 중 취업자도 실업자도 아닌 만 15세 이상인 자, 즉 집안에서 가사와 육아를 전담하는 가정주부, 학교에 다니는 학생, 일을 할 수 없는 연로자와 심신장애자, 자발적으로 자선사업이나 종교단체에 관여하는 자 등을 말한다.

<최근 3년간 비경제활동인구수 변화>

(단위 : 만명)

	2007	2008	2009(1~8월)
계	1,495	1,525	1,567

- 통계청은 비경제활동인구를 육아, 가사, 통학, 연로, 심신장애, 그리고 ‘그 외’로 분류하고 있는데, 문제는 여기에 실질적인 실업자나 마찬가지인 취업준비생과 고시준비생(‘취업을 위한 학원․기관통학’ 분류) 등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는 점.

또 ‘그 외’의 ‘취업준비, 진학준비, 쉬었음’ 등도 함께 모두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한 점은 취업에 실패하여 시간을 두고 준비하고 있거나 대학원에 진학한 사람들의 실질적인 의사를 무시한 채 단순히 당시 통계조사기간 동안의 활동상태만으로 분류한 것.

예를 들어 통계청이 “지난 한 주 동안 무엇을 했습니까?”라고 물었을 때 “그냥 아무 일 없이 쉬었다”라고 응답했다면 비경제활동인구 항목 중 ‘쉬었음’에 분류되는데, 여기에는 취업의사를 가지고 있으면서 지난 4주 전에 구직활동을 하다가 실패해 잠시 쉬고 있는 소위 ‘청년백수’ 등의 인구는 실업통계에 반영하지 않음.

실업자는 지난 4주간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한 사라만 포함됨.

비경제활동인구 중 취업의사와 일할 능력은 있으나 특정 사유(노동시장적 사유)로 지난4주간에 구직활동을 하지 않은 자 중 지난 1년내 구직경험이 있었던 자를 칭하는 ‘구직단념자’도 마찬가지임.

① 적당한 일거리가 없을 것 같아서(전공‧경력‧임금수준‧근로조건, 주변)

② 지난4주간 이전에 구직하여 보았지만 일거리를 찾을 수 없어서

③자격이 부족하여(교육‧기술 경험 부족, 나이가 너무 어리거나 많다고 고용주가 생각할 것 같아서)

<최근 3년간 구직단념자 수>

(단위 : 천명)

	2007	2008	2009 (1~8월)
계	108	118	163
남자	69	71	100
여자	39	47	63

● 구직의사 노인층 비율 무시

- 또 통계청이 발표한 '2009년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올해 7월 1일 현재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519만 3000명으로 총인구의 10.7%를 차지해 10년 전(각주1999년 322만 4000명(6.9%)) 200만명 가까이 증가함.

이 중 65~79세 고령층을 대상으로 취업의사를 조사한 결과, 절반에 가까운 41.6%가 취업하기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남. 가장 큰 이유가 '생활비에 보탬이 되기 때문'(21.9%)이라는 사실을 본다면 이들은 매우 진지하게 취업을 원하는 실질적 유사 실업자라는 사실을 알 수 있음.

<고령자 취업의사 및 이유>

(단위 : %)

2009.5	계	장래근로원함							장래근로 원하지 않음
			일하는 즐거움	생활비 보탬	사회가 필요로함	건강 유지	무료해서	기타
전체(55~79세)	100.0	57.6	19.3	32.6	1.1	1.5	2.9	0.1	42.4
55~64세	100.0	72.2	23.6	42.5	1.8	1.5	2.7	0.2	27.8
65~79세	100.0	41.8	14.7	21.9	0.4	1.5	3.1	0.1	58.2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고령층)」

- 그런데 통계청에서는 경제활동가능 인구를 15세에서 64세 이하로 규정하고 있기에 65세 이상의 노인은 자동적으로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돼 취업활동을 원하고 있음에도 통계 대상에도 들어가지 않음.

우리나라 실업자의 기준 중에는 '항상 취업이 가능하며, 일할 의사가 있는데도 직장이 없는 사람'이라는 정의가 있는데 위의 조사결과를 본다면 취업을 원하는 노인인구도 그에 속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실업률에는 전혀 반영이 되어 있지 않음.

● 공식 실업률 3.7% -> 실질 실업률 9.2%

- 만약 앞서 실질적인 실업상태인 유사실업자를 모두 합한다면 올해 9월을 기준으로 취업을 위해 고시 등의 학원을 다니는 통학생 26.1만명, 취업준비생 38.3만명, 쉬었음 145.2만명, 구직단념자 16.3만명으로 총 225.9만명.

이를 통계청에서 발표한 실업자수 90.5만명과 합할 때 총 실업자 수는 316.4만명에 달하며 공식실업률 3.7%이 9.2%로 급상승하는 결과가 나타남.

● OECD 회원국 중 실업률과 고용률 격차 1위

- 이와 같이 우리나라의 실업률 통계가 실제 고용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면서 실업률과 고용률 격차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남.

실업률이 낮으면 고용률이 높아지는 것이 정상이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실업률은 OECD 30개 회원국 중 4위 수준으로 낮고, 고용률도 22위로 하위권에 처질 정도로 낮은 수준으로 우리나라의 실업률이 실제 고용사정을 왜곡하고 있는지 우려스러움.

<OECD 회원구의 실업률․고용률 순위>

(단위 : %)

	실업률		고용률
1위	노르웨이(2.5)		아이슬란드(84.2)
2위	네덜란드(2.8)		스위스(79.5)
3위	아이슬란드(3.0)		덴마크(78.4)
4위	한국(3.2)		노르웨이(78.1)
5위	덴마크(3.4)		네덜란드(76.1)
ː	ː		ː
22위	폴란드(7.2)		한국(63.8)

자료 : 한국은행

⇒ 통계청은 실업률을 조사할 때 그 주에 수입 있는 일을 하지 않으면서 지난 4주간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한 사람만을 실업자로 집계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데, ‘4주간’이라는 기간과 ‘적극적’으로라는 용어의 애매함과 불확실성이 잘못된 실업통계를 양산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예를 들어 이전에 취업활동을 계속 매달려오다가 실패하여 잠시 쉬고 있는 사람에게 위의 조건을 들어 ‘이번 주에 무엇을 하고 계셨냐’고 질문한다면 그 사람은 비경제활동인구로 ‘쉬었음’에 분류될 것이나, 실제로는 구직에 대한 스트레스를 상당히 받고 있는 실업자인 것이 아닌지?

⇒ 또 현재 65세 이상의 노인인구는 무조건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하고 있는데, 조사결과를 보아도 알 수 있듯이 절반에 가까운 노인층이 생활비를 벌기 위해 취업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남.

점차 평균 수명이 늘어나고 의학과 삶의 질의 향상으로 인해 근로활동이 가능한 연령이 높아짐에도 불구하고, 경제가능활동인구를 65세 미만으로 제한하고 그 이상은 모두 노동능력이 없다고 여기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이를 변경할 계획은 없는지?

⇒ 통계청은 우리나라가 OECD회원국 중 실업률이 4위로 낮은 3.7%라고 홍보하지만, 실제로 실업률이 낮은 타 국가의 고용률이 상관관계에 맞게 상위 순위인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22위로 실업률과 고용률의 격차가 가장 커 우스꽝스러운 모양새가 되었음. 유사실업자인 취업준비생과 쉬었음, 구직단념자의 수를 모두 합할 때 실질적인 실업률은 9.2%가 넘는데 이러한 차이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 이런 통계로 정부가 예산과 사회복지 그리고 일자리 마련과 실업대책을 내놓으니 제 아무리 실업대책을 내 놓아도 국민들이 혜택을 보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 아닌지?

통계는 상황 판단과 정책 결정에 꼭 필요한 나침반과 같은 존재임. 부실한 통계로는 현상을 바로 보기 어려워 정부든 민간이든 의사결정을 그르칠 염려가 큼. 통계 정확성과 신뢰는 선진국과 후진국을 가르는 중요한 잣대로 간주되기도 하니, 국민들 모두 납득할만한 신뢰성 있는 통계수치를 개발하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아야 할 것임.

유명무실 국가통계위원회, 통계조정기능 있으나마나

▣ 현황

○ 국가통계위원회 설립목적

- 유사 중복 통계의 조정 및 통계의 작성·보급, 통계 정책방향에 관한 국가통계의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

- 세부 심의내용 (통계법 제5조의2)

․ 통계제도의 개선·발전에 관한 사항

․ 새로운 통계의 개발 등 장·단기 통계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 유사·중복 통계의 조정, 통폐합 및 통계작성기관 간 협력에 관한 사항

․ 통계품질진단 및 개선 등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 통계 표준분류 등 통계의 작성·보급 및 이용의 기준에 관한 사항

․ 행정자료의 활용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통계의 작성·보급 및 이용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통계위원

- 기획재정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관련부처 장관과 민간위원들로 구성

․ 당연직위원 17인 :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보건복지가족부, 환경부, 노동부, 여성부, 국토해양부, 통계청, 한국은행,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개발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각 1명 등

․ 민간위촉위원 10인 : 통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통계청장이 위촉한 위원

▣ 문제점 및 질의

질의 1. 탁상공론 국가통계위원회

- 국가통계위원회는 통계제도의 개선, 발전에 관한 사항과 유사 중복 통계의 조정 등 국가통계 과련 주요사항을 심의․ 의결하는 국가통계의 중심축임.

- 2008년 12월 31일 통계법 개정을 통해 통계청장이던 위원장의 지위를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격상시킨 바 있음.

⇒ 그런데 현 통계위원회는

․ 통계품질 관리 및 중복통계 수정 등의 실질적 집행력이 없어 단순 자문기구 불과해 국가통계 조정기능 전무하고,

․ 정부부처의 통계 자원(예산이나 인력 등)에 대해 영향력 발휘 불가능하며

․ 통계작성기관의 문제점에 대한 시정명령의 공식적 권한이 없음.

⇒ 따라서 연간 12~13차례에 걸쳐 열리는 분과회의에서 여러 전문가들이 모여 우리나라 통계 현황에 대한 갖가지 의견과 개선책을 내어 놓음에도 불구하고 탁상공론에 그치고 있으며, 그나마도 심의 내용을 의결하는 본회의가 연 1~2회만 열리는 것이 우려스러움.

(2007년 2월에 열린 본회의의 시작에서 당시 위원장이던 통계청장이 당해 5회의 본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말했으나 2회에 그쳤음. 2008년 1회, 2009년 0회로 매해 줄어들고 있음)

질의 2. 핵심 통계위원들의 무관심 및 낮은 참여도

⇒ 기획재정부 장관이 위원장으로 격상된 올해 아직 한번도 본회의가 열리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왜인지?

- 국가 통계위원회는 앞서 설명하였듯 국가통계 문제점에 대한 실질적인 시정 권한과 집행력이 없어 탁상공론의 형태가 나타나고 있을 뿐 아니라, 위원회를 구성하는 핵심 통계위원들의 무관심으로 참여율 또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남.

- 국가통계위원의 당연직위원으로 구성된 통계청장, 한국은행 총재,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문화부 장관, 여성부장관 등 정부 부처 장관급 17명이 본회의에서 심의․의결을 하는데, 최근 3년간 겨우 3회 열린 본회의 중 통계청장을 제외하고는 모두 대리인을 내세운 채 단 한번도 부처의 장관이 참석을 한 사례가 없음.

또 작년 12월 31일 통계법 개정으로 위원장이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격상되었으나 올해 10월이 다 되도록 단 한차례의 본회의도 열리지 않았음.

- 매년 약 12차례 열리는 국가통계위원회 분과회의 역시 경제, 사회, 보건, 환경 등 각 분야별로 해당 행정부처의 공무원과 통계청 직원, 민간위원으로 위촉된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관련통계에 대한 토론을 하는 중요한 회의이나,

주로 교수로 구성된 외부 전문가 위주의 낮은 참여도(연 평균 출석률 6~70%)를 보이고 있으며, 관련 분야의 통계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이 오가는 자리인 만큼 해당  행정부처 직원과 통계청 직원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이나 회의록을 살펴본 결과 1인 정도의 국장 또는 실장급의 대리참석자가 회의 내내 거의 말 한마디 없이 자리만 채우고 다녀가는 것으로 보임.

⇒ 이는 우리나라 행정부처와 공무원의 국가통계의 중요성과 시급성에 대한 무지와 무관심을 나타내는 사례라고 생각하는데 통계청장은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법으로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 통계청에 문의한 결과 국가통계위원회 전체 참여 위원 중 통계청직원과 다른 행정부처 직원 참여비율의 의무기준은 없다고 답하였으나, 실제로는 통계 담당 행정부처 직원의 적극적인 참여 필요를 통한 통계작성기관 간 협력이 절실하므로 정부부처 및 민간기관의 당연직 위원을 확대하여 부처 참여도를 강화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청장의 의견은?

질의 3. 대통령 및 국무총리 직속기구로 격상시켜 기능 강화 필요

- 현재의 통계위원회는 통계청장(차관급)에서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격상됐음에도 여전히 단순 자문위원회로서 통계조정기능의 수행은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

- 기획재정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체제에서는 재정경제 외부의 다수 국가통계에 대하여 큰 집행력을 행사하는 데 한계가 있음.

가장 큰 이유는 통계청이 정부부처의 통계자원(예산이나 인력 등)에 대해 영향력을 발휘할 수가 없고, 통계작성에 관련된 문제점을 지닌 기관들을 대상으로 시정명령 등을 내릴 수 있는 공식적 권한을 갖추고 있지 못하기 때문.

⇒ 국가통계는 통계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국가 행정의사결정 또는 정책수립의 기반이 되며, 국가통계의 부실은 국가 행정의사결정 또는 정책수립의 부실함을 초래함

⇒ 따라서 국가통계위원회를 대통령 직속 또는 국무총리 직속기구로 격상시키고 국가통계행정 전반에 대한 예산, 기획, 조정 기능을 담당토록 하여 국가 운용 전반에 걸쳐 국가통계행정을 개혁하는 사실상의 중앙통계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맡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청장의 의견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