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9.25(목)

학교폭력: 중학교>고등학교>초등학교

폭력유형별: 신체폭행>금품갈취>왕따

시도별: 경기>서울>부산>광주

- 김춘진의원, 2007-2008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심의 건수 및 처분 현황 공개 -

김춘진의원(민주당, 고창·부안)은 9월 25일(목)에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심의 건수 및 처분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2008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심의건수 및 처분현황>

시도	구 분	유형	심의 건수	가해 학생수	선도처분 현황(학생수)
					서면사과	접촉금지	학급교체	전학조치	교내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출석정지	퇴학처분
총계	초	신체폭행	123	327	112	23	9	9	81	3	79	8	0
		협박	8	13	3	4	0	2	1	0	3	0	0
		공갈(금품갈취)	22	49	19	16	1	0	4	0	7	1	0
		집단따돌림	24	154	64	26	5	3	21	0	35	0	0
		정보통신 이용 관련	5	10	5	0	3	1	0	0	0	1	0
		성폭행	5	19	0	2	0	0	5	2	10	0	0
		기타	20	59	16	12	7	2	2	0	20	0	0
		소계	207	631	219	83	25	17	114	5	154	10	0
	중	신체폭행	4,044	11,578	727	235	28	559	5,477	2,634	1,035	890	0
		협박	116	260	24	12	1	15	125	60	23	19	0
		공갈(금품갈취)	1,433	4,333	127	57	3	204	1,897	958	307	451	0
		집단따돌림	174	894	162	13	3	29	512	130	33	26	0
		정보통신 이용 관련	85	199	22	13	0	29	37	32	47	19	0
		성폭행	49	122	16	0	0	9	58	20	14	5	0
		기타	188	515	41	14	14	21	261	50	40	44	0
		소계	6,089	17,901	1,119	344	49	866	8,367	3,884	1,499	1,454	0
	고	신체폭행	2,031	4,196	184	65	11	216	1,823	1,116	607	131	83
		협박	48	107	10	0	4	7	42	26	7	10	6
		공갈(금품갈취)	190	465	6	5	0	26	118	155	109	21	27
		집단따돌림	106	404	48	10	3	25	133	95	60	16	11
		정보통신 이용 관련	32	87	4	1	5	7	27	13	16	4	9
		성폭행	17	47	0	0	0	3	24	2	15	0	3
		기타	93	180	29	17	0	12	63	34	17	2	2
		소계	2,517	5,486	281	98	23	296	2,230	1,441	831	184	142
	총계	신체폭행	6,198	16,101	1,023	323	48	784	7,381	3,753	1,721	1,029	83
		협박	172	380	37	16	5	24	168	86	33	29	6
		공갈(금품갈취)	1,645	4,847	152	78	4	230	2,019	1,113	423	473	27
		집단따돌림	304	1,452	274	49	11	57	666	225	128	42	11
		정보통신 이용 관련	122	296	31	14	8	37	64	45	63	24	9
		성폭행	71	188	16	2	0	12	87	24	39	5	3
		기타	301	754	86	43	21	35	326	84	77	46	2
		소계	8,813	24,018	1,619	525	97	1,179	10,711	5,330	2,484	1,648	142

① 학교폭력: 중학교>고등학교>초등학교

2008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심의건수 및 처분현황 자료에 따르며, 전체 심의건수 8,813건, 가해학생수 24,018명 중에서 중학교의 학교폭력이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학교 심의건수는 6,089건으로 전체 학교폭력의 69%를 차지하고 있었고, 가해학생수 17,901명으로 75%를 차지하였다. 다음으로 고등학교의 경우 심의건수는 2,517건(29%), 가해학생수는 5,486명(23%)이었다. 초등학교는 심의건수 207건(2%), 가해학생수 631명(2%)이었다.

② 유형별: 신체폭행>금품갈취>왕따

학교폭력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신체폭행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금품갈취, 집단따돌림(왕따) 순이었다.

전체 심의건수 8,813건에서 신체폭행이 6,198건(70%), 금품갈취 1,645건(19%), 왕따 304건(3%) 순이었다. 가해학생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신체폭행은 24,018명 중에서 신체폭행 16,101명(67%), 금품갈취 4,847명(20%), 왕따 1,452명(6%) 순이었다.

③ 선도처분현황: 교내봉사>사회봉사>특별교육

선도처분현황 자료를 보면, 전체 23,735명 중에서 교내봉사가 10,711명(45.1%), 사회봉사 5,330명(22.5%), 특별교육 2,484명(10.5%)를 차지하고 있었다. 다음으로 출석정지, 서면사과 순이었다. 가장 무거운 징계인 퇴학처분도 142명이나 되었다.

④ 시도별: 경기>서울>부산>광주

시도별로 살펴보면, 경기도가 1,985건(22.5%)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서울 1,860건(21.1%), 부산 877건(10%), 광주 628건(7.1%)순이었다.

각급 학교별로 살펴보면 초등학교의 경우 서울과 경기가 38건, 광주 21건, 부산 17건, 대구 16건 순이었다. 중학교의 경우 서울 1,398건, 경기 1,390건, 부산 668건, 광주 523건, 대구 356건 이었다. 고등학교의 경우 경기 557건, 서울 424건, 부산 192건, 전남 174건, 경남 148건 순이었다.

특히,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경우 서울, 경기, 부산, 광주, 대구 등이 높았던 반면에 고등학교의 경우 경기, 서울, 부산 이외에 전남과 경남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심의건수>

(단위: 심의건수)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합계
초	38	17	16	10	21	12	7	38	5	6	9	9	7	8	2	2	207
중	1398	668	356	298	523	192	127	1390	84	142	64	250	172	151	247	27	6089
고	424	192	123	141	84	58	58	557	107	90	107	85	174	117	148	52	2517
합계	1860	877	495	449	628	262	192	1985	196	238	180	344	353	276	397	81	8813
%	21.1	10.0	5.6	5.1	7.1	3.0	2.2	22.5	2.2	2.7	2.0	3.9	4.0	3.1	4.5	0.9	100

<김춘진의원 의견>

김춘진의원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폭력의 정의가 학생간이라는 주체적 제한이 있을 뿐만 아니라 학교폭력 통계가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되어 학생 뿐만 아니라 교육 당사자들이 학교폭력을 적극적으로 공개하여 해결하기 보다는 음성화하거나 은폐하려는 성향이 있는 만큼, 이번 통계는 현실에서 체감하는 통계와는 거리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김의원은 시도교육감은 교장의 업무 평가에 있어서 그리고 교과부는 시도별 평가에 있어서 학교폭력발생을 부정적인 지표로 삼을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인책을 개발하여 학교폭력이 음성화되어 제2차 또는 제3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필요하다면 학교폭력예방법 등 관련법 개정 등 제도개선을 하겠다고 밝혔다.

■ 담당: 유경선 보좌관(784-4170)

■ 별첨: 2007~2008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심의건수 및 처분현황

<별첨>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심의건수 및 처분현황

* 2007년, 2008년 자료는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단위학교에서 공시한 정보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음.

* 2009년(1학기) 자료는 단위학교에서 NEIS(교육행정정보시스템)에 입력한 학교폭력통계 중 마감처리된 자료를 토대로 작성되었음.

【2007년】

<2007. 3. 1 ～ 2008. 2.28>

시도	구 분	유형	심의 건수	가해 학생수	선도처분 현황(학생수)
					서면사과	접촉금지	학급교체	전학조치	교내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출석정지	퇴학처분
총계	초	신체폭행	93	181	73	11	4	4	71	8	17	5	0
		협박	8	20	19	0	0	0	0	0	1	0	0
		공갈(금품갈취)	11	14	10	2	0	1	1	0	4	0	0
		집단따돌림	15	74	44	1	3	2	20	0	6	0	0
		기타	18	37	22	0	0	0	6	1	12	6	0
		소계	145	326	168	14	7	7	98	9	40	11	0
	중	신체폭행	3,565	10,254	566	156	35	526	5,137	2,215	753	821	0
		협박	77	171	13	5	1	11	83	43	19	22	0
		공갈(금품갈취)	1,027	2,933	124	11	4	155	1,373	660	256	335	0
		집단따돌림	135	699	66	26	1	11	399	143	19	31	0
		기타	209	526	60	8	1	25	263	104	27	29	0
		소계	5,013	14,583	829	206	42	728	7,255	3,165	1,074	1,238	0
	고	신체폭행	2,605	6,166	270	63	32	292	2,924	1,621	695	240	84
		협박	60	117	26	0	1	17	45	12	19	3	8
		공갈(금품갈취)	360	952	37	9	0	36	382	276	136	66	12
		집단따돌림	101	417	53	21	3	37	184	83	27	14	1
		기타	160	342	22	33	0	27	141	72	32	9	4
		소계	3,286	7,994	408	126	36	409	3,676	2,064	909	332	109
	총계	신체폭행	6,263	16,601	909	230	71	822	8,132	3,844	1,465	1,068	84
		협박	145	308	58	5	2	28	128	55	39	25	8
		공갈(금품갈취)	1,398	3,899	171	22	4	192	1,756	936	396	401	12
		집단따돌림	251	1,190	163	48	7	50	603	226	52	45	1
		기타	387	905	104	41	1	52	410	177	71	44	4
		소계	8,444	22,903	1,405	346	85	1,144	11,029	5,238	2,023	1,581	109
서울	초	신체폭행	14	36	17	8	2	2	10	0	12	0	0
		협박	0	0	0	0	0	0	0	0	0	0	0
		공갈(금품갈취)	2	3	3	2	0	0	0	0	2	0	0
		집단따돌림	5	25	10	1	2	1	6	0	6	0	0
		기타	2	3	7	0	0	0	0	0	0	6	0
		소계	23	67	37	11	4	3	16	0	20	6	0
	중	신체폭행	855	2432	110	28	7	153	946	624	164	353	0
		협박	20	42	9	0	1	5	21	16	8	8	0
		공갈(금품갈취)	274	713	13	1	1	36	303	177	43	129	0
		집단따돌림	43	247	23	1	1	6	130	64	0	16	0
		기타	37	140	4	2	1	1	73	38	5	16	0
		소계	1,229	3574	159	32	11	201	1,473	919	220	522	0
	고	신체폭행	287	618	29	5	1	42	287	164	54	18	25
		협박	6	8	0	0	0	1	3	4	0	0	0
		공갈(금품갈취)	21	48	0	0	0	6	18	19	1	0	4
		집단따돌림	18	92	24	0	3	11	17	19	16	4	0
		기타	24	43	4	1	0	5	15	10	6	0	0
		소계	356	809	57	6	4	65	340	216	77	22	29
부산	초	신체폭행	7	10	3	0	0	2	5	0	0	0	0
		협박	1	2	2	0	0	0	0	0	0	0	0
		공갈(금품갈취)	2	2	2	0	0	0	0	0	0	0	0
		집단따돌림	2	12	11	0	0	1	0	0	0	0	0
		기타	3	3	3	0	0	0	0	0	0	0	0
		소계	15	29	21	0	0	3	5	0	0	0	0
	중	신체폭행	384	1,066	78	19	9	59	611	183	57	50	0
		협박	5	7	0	0	0	0	6	1	0	0	0
		공갈(금품갈취)	152	444	15	1	0	34	195	97	60	42	0
		집단따돌림	14	78	3	0	0	3	63	6	2	1	0
		기타	24	71	10	0	0	3	46	5	5	2	0
		소계	579	1,666	106	20	9	99	921	292	124	95	0
	고	신체폭행	181	420	30	10	0	15	197	104	50	12	2
		협박	3	3	0	0	0	0	0	2	1	0	0
		공갈(금품갈취)	28	44	0	1	0	3	9	20	8	0	3
		집단따돌림	7	30	1	0	0	0	27	2	0	0	0
		기타	20	46	2	11	0	2	18	3	9	0	1
		소계	239	543	33	22	0	20	251	131	68	12	6
대구	초	신체폭행	4	16	8	0	0	0	8	0	0	0	0
		협박	0	0	0	0	0	0	0	0	0	0	0
		공갈(금품갈취)	1	1	0	0	0	0	0	0	1	0	0
		집단따돌림	1	7	7	0	0	0	0	0	0	0	0
		기타	1	2	0	0	0	0	0	0	2	0	0
		소계	7	26	15	0	0	0	8	0	3	0	0
	중	신체폭행	242	729	38	18	2	34	435	100	47	55	0
		협박	1	4	0	0	0	0	4	0	0	0	0
		공갈(금품갈취)	59	189	4	4	0	18	88	16	35	24	0
		집단따돌림	3	28	0	0	0	0	28	0	0	0	0
		기타	30	63	23	0	0	1	33	5	0	1	0
		소계	335	1,013	65	22	2	53	588	121	82	80	0
	고	신체폭행	110	207	6	0	5	16	109	50	20	1	0
		협박	2	2	0	0	0	0	1	0	0	0	1
		공갈(금품갈취)	5	9	0	0	0	0	4	3	1	0	1
		집단따돌림	3	15	0	10	0	2	1	0	1	0	1
		기타	6	11	0	1	0	0	8	1	0	0	1
		소계	126	244	6	11	5	18	123	54	22	1	4
인천	초	신체폭행	13	31	13	0	0	0	14	0	2	2	0
		협박	2	4	4	0	0	0	0	0	0	0	0
		공갈(금품갈취)	1	1	1	0	0	0	0	0	0	0	0
		집단따돌림	0	0	0	0	0	0	0	0	0	0	0
		기타	0	0	0	0	0	0	0	0	0	0	0
		소계	16	36	18	0	0	0	14	0	2	2	0
	중	신체폭행	183	541	31	20	4	26	286	85	37	52	0
		협박	13	17	0	0	0	2	5	5	5	0	0
		공갈(금품갈취)	46	128	2	2	0	8	57	29	15	15	0
		집단따돌림	3	3	0	1	0	0	2	0	0	0	0
		기타	5	10	0	2	0	0	1	1	6	0	0
		소계	250	699	33	25	4	36	351	120	63	67	0
	고	신체폭행	99	199	10	0	0	14	86	47	24	13	5
		협박	22	37	4	0	0	11	10	0	5	0	7
		공갈(금품갈취)	15	41	0	0	0	2	14	18	7	0	0
		집단따돌림	25	48	13	0	0	1	16	16	2	0	0
		기타	16	23	1	5	0	3	9	3	2	0	0
		소계	177	348	28	5	0	31	135	84	40	13	12
광주	초	신체폭행	9	6	3	2	1	0	0	0	0	0	0
		협박	2	2	2	0	0	0	0	0	0	0	0
		공갈(금품갈취)	2	4	3	0	0	0	1	0	0	0	0
		집단따돌림	0	0	0	0	0	0	0	0	0	0	0
		기타	7	9	6	0	0	0	2	0	1	0	0
		소계	20	21	14	2	1	0	3	0	1	0	0
	중	신체폭행	242	677	93	13	0	29	316	110	63	53	0
		협박	6	14	0	0	0	0	11	3	0	0	0
		공갈(금품갈취)	61	200	14	0	0	9	123	36	5	13	0
		집단따돌림	9	37	5	0	0	1	10	18	0	3	0
		기타	7	25	3	0	0	1	11	7	1	2	0
		소계	325	953	115	13	0	40	471	174	69	71	0
	고	신체폭행	51	95	11	2	0	1	54	15	8	1	3
		협박	0	0	0	0	0	0	0	0	0	0	0
		공갈(금품갈취)	9	19	1	0	0	0	4	11	3	0	0
		집단따돌림	2	7	0	0	0	2	4	1	0	0	0
		기타	6	7	0	0	0	0	5	2	0	0	0
		소계	68	128	12	2	0	3	67	29	11	1	3
대전	초	신체폭행	7	7	0	0	1	0	5	0	1	0	0
		협박	0	0	0	0	0	0	0	0	0	0	0
		공갈(금품갈취)	0	0	0	0	0	0	0	0	0	0	0
		집단따돌림	0	0	0	0	0	0	0	0	0	0	0
		기타	0	0	0	0	0	0	0	0	0	0	0
		소계	7	7	0	0	1	0	5	0	1	0	0
	중	신체폭행	63	215	4	2	2	15	100	47	39	7	0
		협박	1	3	0	0	0	0	0	3	0	0	0
		공갈(금품갈취)	19	35	0	0	0	0	9	23	2	1	0
		집단따돌림	7	46	0	23	0	0	19	4	0	0	0
		기타	2	8	2	0	0	0	1	5	0	0	0
		소계	92	307	6	25	2	15	129	82	41	8	0
	고	신체폭행	51	96	2	0	0	7	34	29	11	9	4
		협박	1	1	0	0	0	0	0	1	0	0	0
		공갈(금품갈취)	2	4	2	0	0	0	1	1	0	0	0
		집단따돌림	4	32	0	0	0	3	9	20	0	0	0
		기타	2	3	0	0	0	0	0	3	0	0	0
		소계	60	136	4	0	0	10	44	54	11	9	4
울산	초	신체폭행	2	1	1	0	0	0	0	0	0	0	0
		협박	0	0	0	0	0	0	0	0	0	0	0
		공갈(금품갈취)	0	0	0	0	0	0	0	0	0	0	0
		집단따돌림	0	0	0	0	0	0	0	0	0	0	0
		기타	0	0	0	0	0	0	0	0	0	0	0
		소계	2	1	1	0	0	0	0	0	0	0	0
	중	신체폭행	69	289	8	0	0	21	169	75	5	11	0
		협박	3	6	0	0	0	0	2	1	2	1	0
		공갈(금품갈취)	19	86	11	0	0	4	45	26	0	0	0
		집단따돌림	5	26	0	0	0	0	14	12	0	0	0
		기타	3	5	0	0	0	0	5	0	0	0	0
		소계	99	412	19	0	0	25	235	114	7	12	0
	고	신체폭행	40	69	2	0	0	2	34	27	4	0	0
		협박	1	8	8	0	0	0	0	0	0	0	0
		공갈(금품갈취)	2	4	0	0	0	0	1	3	0	0	0
		집단따돌림	0	0	0	0	0	0	0	0	0	0	0
		기타	1	1	0	0	0	1	0	0	0	0	0
		소계	44	82	10	0	0	3	35	30	4	0	0
경기	초	신체폭행	12	34	3	0	0	0	19	8	2	2	0
		협박	1	9	9	0	0	0	0	0	0	0	0
		공갈(금품갈취)	0	0	0	0	0	0	0	0	0	0	0
		집단따돌림	4	14	4	0	1	0	9	0	0	0	0
		기타	3	11	6	0	0	0	4	1	0	0	0
		소계	20	68	22	0	1	0	32	9	2	2	0
	중	신체폭행	823	2,310	109	23	9	104	1,177	560	204	128	0
		협박	11	23	0	0	0	3	13	3	3	1	0
		공갈(금품갈취)	198	601	28	2	0	20	284	146	71	50	0
		집단따돌림	23	100	15	1	0	0	59	9	6	10	0
		기타	56	137	13	3	0	14	69	26	7	5	0
		소계	1,111	3,171	165	29	9	141	1,602	744	291	194	0
	고	신체폭행	1,035	2,780	120	29	9	127	1,375	667	309	130	14
		협박	13	25	0	0	0	4	14	3	3	1	0
		공갈(금품갈취)	207	626	28	2	0	20	292	150	81	53	0
		집단따돌림	26	123	15	1	0	10	70	11	6	10	0
		기타	59	159	13	13	0	14	69	33	8	8	1
		소계	1,340	3,713	176	45	9	175	1,820	864	407	202	15
강원	초	신체폭행	3	14	10	0	0	0	4	0	0	0	0
		협박	0	0	0	0	0	0	0	0	0	0	0
		공갈(금품갈취)	1	1	0	0	0	1	0	0	0	0	0
		집단따돌림	1	5	5	0	0	0	0	0	0	0	0
		기타	2	9	0	0	0	0	0	0	9	0	0
		소계	7	29	15	0	0	1	4	0	9	0	0
	중	신체폭행	81	245	6	3	0	14	125	55	23	12	0
		협박	0	0	0	0	0	0	0	0	0	0	0
		공갈(금품갈취)	23	53	0	0	0	7	25	9	3	8	0
		집단따돌림	1	9	0	0	0	1	3	0	5	0	0
		기타	1	2	0	0	0	0	0	0	2	0	0
		소계	106	309	6	3	0	22	153	64	33	20	0
	고	신체폭행	123	283	15	13	0	9	135	93	47	11	4
		협박	0	0	0	0	0	0	0	0	0	0	0
		공갈(금품갈취)	9	14	0	0	0	1	4	5	7	0	0
		집단따돌림	3	14	0	7	0	5	6	0	0	0	0
		기타	8	11	0	0	0	1	4	5	0	1	0
		소계	143	322	15	20	0	16	149	103	54	12	4
충북	초	신체폭행	6	6	5	0	0	0	1	0	0	0	0
		협박	0	0	0	0	0	0	0	0	0	0	0
		공갈(금품갈취)	1	1	1	0	0	0	0	0	0	0	0
		집단따돌림	0	0	0	0	0	0	0	0	0	0	0
		기타	0	0	0	0	0	0	0	0	0	0	0
		소계	7	7	6	0	0	0	1	0	0	0	0
	중	신체폭행	77	239	3	2	0	6	132	70	17	8	0
		협박	0	0	0	0	0	0	0	0	0	0	0
		공갈(금품갈취)	9	37	0	0	0	0	35	2	0	0	0
		집단따돌림	0	0	0	0	0	0	0	0	0	0	0
		기타	1	2	0	0	0	0	2	0	0	0	0
		소계	87	278	3	2	0	6	169	72	17	8	0
	고	신체폭행	62	118	0	0	0	9	67	23	19	0	0
		협박	0	0	0	0	0	0	0	0	0	0	0
		공갈(금품갈취)	2	7	0	0	0	0	1	0	6	0	0
		집단따돌림	2	5	0	0	0	0	5	0	0	0	0
		기타	2	4	0	0	0	0	0	0	4	0	0
		소계	68	134	0	0	0	9	73	23	29	0	0
충남	초	신체폭행	3	3	2	0	0	0	1	0	0	0	0
		협박	0	0	0	0	0	0	0	0	0	0	0
		공갈(금품갈취)	0	0	0	0	0	0	0	0	0	0	0
		집단따돌림	0	0	0	0	0	0	0	0	0	0	0
		기타	0	0	0	0	0	0	0	0	0	0	0
		소계	3	3	2	0	0	0	1	0	0	0	0
	중	신체폭행	59	169	3	0	0	10	79	40	28	9	0
		협박	0	2	2	0	0	0	0	0	0	0	0
		공갈(금품갈취)	12	23	0	0	0	0	7	7	8	1	0
		집단따돌림	1	2	0	0	0	0	1	0	1	0	0
		기타	4	4	0	0	0	2	0	1	1	0	0
		소계	76	200	5	0	0	12	87	48	38	10	0
	고	신체폭행	57	109	1	0	0	2	41	37	27	0	1
		협박	0	0	0	0	0	0	0	0	0	0	0
		공갈(금품갈취)	1	1	0	1	0	0	0	0	0	0	0
		집단따돌림	2	3	0	0	0	0	3	0	0	0	0
		기타	2	3	0	2	0	0	0	0	1	0	0
		소계	62	116	1	3	0	2	44	37	28	0	1
전북	초	신체폭행	7	9	4	1	0	0	1	0	0	0	0
		협박	0	0	0	0	0	0	0	0	0	0	0
		공갈(금품갈취)	0	0	0	0	0	0	0	0	0	0	0
		집단따돌림	1	7	7	0	0	0	0	0	0	0	0
		기타	0	0	0	0	0	0	0	0	0	0	0
		소계	8	16	11	1	0	0	1	0	0	0	0
	중	신체폭행	119	220	5	0	0	20	112	44	4	30	0
		협박	5	9	0	0	0	0	3	6	0	0	0
		공갈(금품갈취)	46	114	23	0	0	5	48	21	4	13	0
		집단따돌림	11	40	13	0	0	0	18	8	1	0	0
		기타	16	27	0	0	0	1	7	6	0	3	0
		소계	197	410	41	0	0	26	188	85	9	46	0
	고	신체폭행	60	125	1	0	0	3	36	46	14	10	15
		협박	3	14	14	0	0	0	0	0	0	0	0
		공갈(금품갈취)	11	19	1	0	0	1	1	7	3	3	2
		집단따돌림	2	11	0	0	0	0	2	8	1	0	0
		기타	3	7	0	0	0	1	4	1	1	0	0
		소계	79	176	16	0	0	5	43	62	19	13	17
전남	초	신체폭행	1	1	1	0	0	0	0	0	0	0	0
		협박	0	0	0	0	0	0	0	0	0	0	0
		공갈(금품갈취)	0	0	0	0	0	0	0	0	0	0	0
		집단따돌림	1	4	0	0	0	0	5	0	0	0	0
		기타	0	0	0	0	0	0	0	0	0	0	0
		소계	2	5	1	0	0	0	5	0	0	0	0
	중	신체폭행	108	325	20	1	0	3	185	103	14	13	0
		협박	1	2	0	0	0	0	2	0	0	0	0
		공갈(금품갈취)	23	49	0	1	0	8	20	5	2	9	0
		집단따돌림	4	20	0	0	0	0	12	8	3	0	0
		기타	10	17	0	1	0	2	7	8	0	0	0
		소계	146	413	20	3	0	13	226	124	19	22	0
	고	신체폭행	126	286	10	0	0	20	183	47	10	17	3
		협박	1	1	0	0	1	0	10	0	4	0	0
		공갈(금품갈취)	9	26	0	0	0	3	4	9	8	0	2
		집단따돌림	2	11	0	3	0	0	6	2	0	0	0
		기타	0	0	0	0	0	0	0	0	0	0	0
		소계	138	324	10	3	1	23	203	58	22	17	5
경북	초	신체폭행	3	3	2	0	0	0	0	0	0	1	0
		협박	1	1	1	0	0	0	0	0	0	0	0
		공갈(금품갈취)	0	0	0	0	0	0	0	0	0	0	0
		집단따돌림	0	0	0	0	0	0	0	0	0	0	0
		기타	0	0	0	0	0	0	0	0	0	0	0
		소계	4	4	3	0	0	0	0	0	0	1	0
	중	신체폭행	99	275	23	15	0	11	181	31	3	11	0
		협박	2	2	1	0	0	1	0	0	0	0	0
		공갈(금품갈취)	23	87	7	0	0	2	46	18	0	14	0
		집단따돌림	2	17	2	0	0	0	12	3	0	0	0
		기타	1	1	1	0	0	0	0	0	0	0	0
		소계	127	382	34	15	0	14	239	52	3	25	0
	고	신체폭행	125	297	14	0	16	15	119	99	21	7	6
		협박	2	7	0	0	0	1	6	0	0	0	0
		공갈(금품갈취)	10	22	0	0	0	0	11	8	0	3	0
		집단따돌림	0	0	0	0	0	0	0	0	0	0	0
		기타	2	3	0	0	0	0	0	2	0	0	1
		소계	139	329	14	0	16	16	136	109	21	10	7
경남	초	신체폭행	2	4	1	0	0	0	3	0	0	0	0
		협박	1	2	1	0	0	0	0	0	1	0	0
		공갈(금품갈취)	1	1	0	0	0	0	0	0	1	0	0
		집단따돌림	0	0	0	0	0	0	0	0	0	0	0
		기타	0	0	0	0	0	0	0	0	0	0	0
		소계	4	7	2	0	0	0	3	0	2	0	0
	중	신체폭행	140	465	29	12	2	19	270	78	33	22	0
		협박	7	32	1	1	0	0	12	5	1	12	0
		공갈(금품갈취)	56	159	7	0	0	4	84	46	7	11	0
		집단따돌림	9	46	5	0	0	0	28	11	1	1	0
		기타	8	8	4	0	0	0	2	2	0	0	0
		소계	220	710	46	13	2	23	396	142	42	46	0
	고	신체폭행	165	357	19	4	1	9	127	131	56	8	2
		협박	4	4	0	0	0	0	1	2	1	0	0
		공갈(금품갈취)	14	33	5	1	0	0	11	8	7	1	0
		집단따돌림	4	24	0	0	0	2	18	4	0	0	0
		기타	9	21	2	0	0	0	9	9	1	0	0
		소계	196	439	26	5	1	11	166	154	65	9	2
제주	초	신체폭행	0	0	0	0	0	0	0	0	0	0	0
		협박	0	0	0	0	0	0	0	0	0	0	0
		공갈(금품갈취)	0	0	0	0	0	0	0	0	0	0	0
		집단따돌림	0	0	0	0	0	0	0	0	0	0	0
		기타	0	0	0	0	0	0	0	0	0	0	0
		소계	0	0	0	0	0	0	0	0	0	0	0
	중	신체폭행	21	57	6	0	0	2	13	10	15	11	0
		협박	2	8	0	4	0	0	4	0	0	0	0
		공갈(금품갈취)	7	15	0	0	3	0	4	2	1	5	0
		집단따돌림	0	0	0	0	0	0	0	0	0	0	0
		기타	4	6	0	0	0	0	6	0	0	0	0
		소계	34	86	6	4	3	2	27	12	16	16	0
	고	신체폭행	33	107	0	0	0	1	40	42	21	3	0
		협박	2	7	0	0	0	0	0	0	5	2	0
		공갈(금품갈취)	15	35	0	4	0	0	7	14	4	6	0
		집단따돌림	1	2	0	0	0	1	0	0	1	0	0
		기타	0	0	0	0	0	0	0	0	0	0	0
		소계	51	151	0	4	0	2	47	56	31	11	0

【2008년】

<2008. 3. 1 ～ 2009. 2.28>

시도	구 분	유형	심의 건수	가해 학생수	선도처분 현황(학생수)
					서면사과	접촉금지	학급교체	전학조치	교내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출석정지	퇴학처분
총계	초	신체폭행	123	327	112	23	9	9	81	3	79	8	0
		협박	8	13	3	4	0	2	1	0	3	0	0
		공갈(금품갈취)	22	49	19	16	1	0	4	0	7	1	0
		집단따돌림	24	154	64	26	5	3	21	0	35	0	0
		정보통신 이용 관련	5	10	5	0	3	1	0	0	0	1	0
		성폭행	5	19	0	2	0	0	5	2	10	0	0
		기타	20	59	16	12	7	2	2	0	20	0	0
		소계	207	631	219	83	25	17	114	5	154	10	0
	중	신체폭행	4,044	11,578	727	235	28	559	5,477	2,634	1,035	890	0
		협박	116	260	24	12	1	15	125	60	23	19	0
		공갈(금품갈취)	1,433	4,333	127	57	3	204	1,897	958	307	451	0
		집단따돌림	174	894	162	13	3	29	512	130	33	26	0
		정보통신 이용 관련	85	199	22	13	0	29	37	32	47	19	0
		성폭행	49	122	16	0	0	9	58	20	14	5	0
		기타	188	515	41	14	14	21	261	50	40	44	0
		소계	6,089	17,901	1,119	344	49	866	8,367	3,884	1,499	1,454	0
	고	신체폭행	2,031	4,196	184	65	11	216	1,823	1,116	607	131	83
		협박	48	107	10	0	4	7	42	26	7	10	6
		공갈(금품갈취)	190	465	6	5	0	26	118	155	109	21	27
		집단따돌림	106	404	48	10	3	25	133	95	60	16	11
		정보통신 이용 관련	32	87	4	1	5	7	27	13	16	4	9
		성폭행	17	47	0	0	0	3	24	2	15	0	3
		기타	93	180	29	17	0	12	63	34	17	2	2
		소계	2,517	5,486	281	98	23	296	2,230	1,441	831	184	142
	총계	신체폭행	6,198	16,101	1,023	323	48	784	7,381	3,753	1,721	1,029	83
		협박	172	380	37	16	5	24	168	86	33	29	6
		공갈(금품갈취)	1,645	4,847	152	78	4	230	2,019	1,113	423	473	27
		집단따돌림	304	1,452	274	49	11	57	666	225	128	42	11
		정보통신 이용 관련	122	296	31	14	8	37	64	45	63	24	9
		성폭행	71	188	16	2	0	12	87	24	39	5	3
		기타	301	754	86	43	21	35	326	84	77	46	2
		소계	8,813	24,018	1,619	525	97	1,179	10,711	5,330	2,484	1,648	142
서울	초	신체폭행	22	51	10	7	4	1	11	0	8	6	0
		협박	2	3	0	0	0	0	0	0	3	0	0
		공갈(금품갈취)	2	2	0	0	0	0	0	0	0	1	0
		집단따돌림	6	46	6	15	0	2	0	0	23	0	0
		정보통신 이용 관련	1	1	1	0	0	0	0	0	0	0	0
		성폭행	0	0	0	0	0	0	0	0	0	0	0
		기타	5	12	0	0	4	0	2	0	6	0	0
		소계	38	115	17	22	8	3	13	0	40	7	0
	중	신체폭행	892	2406	110	28	7	147	946	630	164	353	0
		협박	23	49	9	0	1	5	21	16	8	8	0
		공갈(금품갈취)	370	1026	13	1	1	34	305	177	43	129	0
		집단따돌림	47	230	23	1	1	6	130	64	0	16	0
		정보통신 이용 관련	9	21	2	0	0	0	10	8	1	0	0
		성폭행	12	30	0	0	0	8	11	11	0	0	0
		기타	45	119	2	2	1	1	50	13	4	16	0
		소계	1,398	3881	159	32	11	201	1,473	919	220	52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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