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국정감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보도자료	2009. 10. 20(화) 한나라당 국토해양위 국회의원(경기 광주) 정 진 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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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주택공사의 부실원인은 前정부 - 2018년 부채 264조원, 금융부채 211조원, 금융부채비율 302% - 2012년 금융부채비율 418%로 최고점을 기록하고, 하락 추세 - 2014년 금융이자비용 7.2조원 - 부채발생의 주요원인은 前정부의 정치적인 목적 사업 미분양 18.3조원 대책 마련 시급하다 - 09.8 기준, 전국 미분양 아파트 10,997호, 2.5조원 - 09.9 기준, 전국 미임대 아파트 14,871호, 614억원 - 09.9 기준, 전국 미분양 토 지 34,667천㎡, 15.8조원 - 분양조건을 완화해서라도 미분양 해결로 부채 해소 방안 마련 필요 최근 5년간(05~09.6) 주공아파트 하자보수 35,178건 - 09년도 입주한 4만8천호에서 1,828건의 하자 발생 - 1,828건중 임대아파트 1,595건, 분양아파트 233건으로 차이나 보증보험사의 우량 고객인 구)주택공사 - 최근 5년간(04~08) 보증보험사에서 받은 보증금 639억원 - 충실한 하도급 관리 및 대책 필요

토지주택공사의 부실원인은 前정부

현재 통합공사의 최우선 부실원인은 바로 지난 정부이다.

부채는 회계상의 자료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통합공사에 부담이 되는 금융부채를 놓고 보면, 지난 정부의 금융부채비율은 102.6%에서 234.0%로 무려 131.8%나 증가하였다.

이 여파는 이명박 정부까지 이어져 2012년이 되서야 418.7%를 정점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재무진단용역 결과에서 나타나고 있다.

통합공사 연도별 자산, 부채, 자본 내역

(단위: 억원)

연도		자 산 (부채＋자본)	부 채	금융부채	자 본	금융부채 비율(%)
국민의정부	98	281,376	205,095	140,845	76,282	184.6
	99	286,562	205,209	144,192	81,354	177.2
	00	287,738	206,076	137,888	81,662	168.9
	01	291,097	208,973	135,712	82,125	165.3
	02	300,575	209,003	126,542	91,573	138.2
참여정부	03	309,840	203,540	109,025	106,300	102.6
	04	402,399	281,003	170,961	121,397	140.8
	05	481,496	343,831	204,529	137,665	148.6
	06	655,980	504,301	314,598	151,680	207.4
	07	843,828	669,089	408,963	174,739	234.0
이명박정부	08	1,052,591	857,525	550,787	195,067	282.4
	09	1,302,169	1,072,325	752,408	229,844	327.4
	10	1,533,230	1,279,885	954,719	253,345	376.8
	11	1,794,245	1,509,918	1,167,570	284,328	410.6
	12	2,035,375	1,712,750	1,350,992	322,625	418.7
13		2,227,380	1,861,627	1,473,166	365,753	402.8
14		2,389,950	1,978,687	1,547,567	411,263	376.3
15		2,460,311	2,013,198	1,568,729	447,114	350.9
16		2,544,200	2,065,706	1,583,899	478,495	331.0
17		2,594,412	2,093,013	1,592,535	501,400	317.6
18		2,639,406	2,113,929	1,588,653	525,477	302.3

연도별 금융이자비용

(단위:억원)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6,114	7,562	10,324	17,106	20,058	30,508	43,499	54,594	63,271	68,798	72,192

부채발생 주요요인은 국민임대주택 건설, 세종시, 혁신도시 등 각종 사업에 대규모 자금이 투입된 이후 경기침체, 사업 불확실성, 사업 구조적 문제 등으로 회수가 부진하여 사채발행 등 외부조달을 통해 투자재원을 마련함으로써 부채 대폭 증가한 만큼 통합공사는 부채를 해결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미분양 18.3조원 대책 마련 시급하다

통합공사의 부채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현재 18.3조원에 육박하고 있는 미분양을 해결하는 것이다.

미분양을 조기에 청산해야지만 금년도 300%를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금융부채비율을 하락시키고 추가적인 아파트 건설이나 택지를 조성할 수 있는 여력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이다.

통합공사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부채인 만큼 이를 해소하기 위한 분양조건 완화 등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금년도 일부 분양조건을 완화하여 미분양 아파트 2,855세대, 미분양 택지 1,369천㎡를 분양하는 성과가 있었지만 이는 전체 미분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은 만큼 분양조건 완화 등을 통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우선시 되어야 하는 것은 수요가 있는 곳에 택지를 조성하고, 아파트를 건설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향후 발생하는 미분양 대책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

○ 미분양 아파트 현황

- (09.8 기준) 10,997호, 2조 4,778억원

- 연도별 증감 현황

	05	06	07	08	09.8
호수	2,192	2,788	7,230	13,705	10,997
금액 (억원)	3,753	5,151	14,219	31,354	24,778

○ 미임대아파트 현황

- (09.9 기준) 14,871호, 614억원

- 연도별 증감 현황

	05	06	07	08	09.9
공급호수	102,128	131,376	180,530	237,762	269,311
미 임 대	6,027	5,291	13,632	15,474	14,871
미임대율	5.9%	4.0%	7.6%	6.5%	5.5%

○ 미분양 토지 현황 (주공+토공)

- (09.9 기준) 34,667천㎡, 15조 7,942억원

- 통합공사 추정치로 미분양 토지에 포함된 금액은 약 1.8조원

- 연도별 증감 현황

	07	08	09.9
면적 (천㎡)	12,002	14,431	34,667
금액 (억원)	80,400	114,684	157,942

최근 5년간(05~09.6) 주공아파트 하자보수 35,178건

최근 5년간(05～09.6) 구) 주공에서 건설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하자보수가 35,178건으로 밝혀졌다.

다행스러운 점은 연도별로 하자보수가 감소하는 추세라는 것이다.

하지만 금년도에 하자보수가 발생한 1,828건을 분석한 결과, 임대아파트 단지에서 1,595건, 분양아파트 단지에서 233건이 발생하였다.

이는 상대적으로 임대아파트가 부실하게 지어지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공사의 대책이 필요하다.

○ 최근 5년간(05～09.6) 하자보수 현황

연도	건축	기계	전기	토목	기타	합계
05년	5,065	1,168	791	49	2,009	9,082
06년	7,202	1,902	1,127	106	1,960	12,297
07년	3,316	1,132	585	35	798	5,866
08년	3,474	1,065	589	34	943	6,105
09년	1,033	291	164	0	340	1,828
합계	20,090	5,558	3,256	224	6,050	35,178

보증보험사의 우량 고객인 구)주택공사

3개 건설공제조합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04～08) 보증보험료를 많이 지급받은 보증채권자 현황‘ 자료에 의하면 구)주택공사가 공제조합으로부터 639억원의 보증보험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증은 공사시 3%를 의무적으로 받는 것이기는 하지만 보증보험료를 많이 지급받는다는 것은 하도급업체의 부실로 이어지며, 이는 곧 건축물의 품질저하와 중·소 전문공사업체의 부실로 귀결되어 마지막 단계에서 국민경제 손실로 나타난다.

체계적인 하도급 관리를 통한 보증보험의 감소가 곧 통합공사의 경영환경 개선과 국민경제에 득이 되는 만큼 공사에서는 충실한 계약자의 선정과 관리를 통해 보증보험료를 지급받는 것을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

○ 건설공제조합

- 계약보증                                        (단위:백만원)

순위	보증채권자	총합계	2004	2005	2006	2007	2008
1	(주)한국토지신탁	8,205	0	4,869	0	3,336	0
2	대한주택공사	4,174	0	0	4,174	0	0

- 공사이행보증

순위	보증채권자	총합계	2004	2005	2006	2007	2008
1	대한주택공사	17,430	0	0	0	0	17,430
2	조달청장	6,811	0	0	0	0	6,811

- 선급금보증

순위	보증채권자	총합계	2004	2005	2006	2007	2008
1	대한주택공사	40,453	2,516	0	0	16,438	21,499
2	(주)한국토지신탁	11,008	3,553	0	1,951	0	5,504

- 하자보증

순위	보증채권자	총합계	2004	2005	2006	2007	2008
1	고양시장	3,186	2,407	0	0	779	0
2	전주시장	2,588	2,845	-280	0	0	23
-	-	-	-	-	-	-	-
5	대한주택공사	968	99	0	0	0	869

○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

- 계약보증                                        (단위:백만원)

순위	보증채권자	합계	2004	2005	2006	2007	2008
1	대주건설(주)	943			433		510
2	범양건영(주)	900					900
-	-	-	-	-	-	-	-
8	대한주택공사	515			78		437

- 선급금보증

순위	보증채권자	합계	2004	2005	2006	2007	2008
1	한신공영(주)	634				634
2	대한주택공사	346			202		1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