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10월 23일 금요일

공공기관 장애인 경보피난시설

적정 설치율 30% 불과

■ 국민권익위원회, 여성부 경보피난시설 전무

■ 공공기관 화재발생시, 장애인들 속수무책

- 보건복지가족부가 김소남 의원(한나라당, 행정안전위원회)에게 제출한

<중앙행정기관 장애인 경보피난시설 설치현황>을 보면 대상편의시설 수

총 80개 기관 중 적정설치 기관은 24곳으로 적정 설치율이 30%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중앙부처 청사에 대한 편의시설 설치 현황>

	대상 편의시설수	적정 설치수	적정 설치율
경보․피난설비	80	24	30%
접수대 및 작업대	80	54	67.5%

- 부처별로 보면 세종로 정부청사에 입주한 감사원, 국무총리실, 행정안전

부와 해양경찰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등 11개 기관은 「장애인․노

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에 맞게 설치되어 있는 반면 국

민권익위원회, 여성부, 식약청, 국세청, 문화체육관광부는 시각 또는 청각

장애인을 위한 경보피난 시설이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 한편 장애인들을 위한 접수대 설치율은 67.5%로 나타난 가운데 적정하게

설치된 기관은 세종로정부청사에 입주한 기관과 대전정부청사에 입주한

기관, 공정거래위원회 등으로 나타난 반면 국민권익위원회, 외교통상부,

통일부, 국방부 등은 장애인의 편의를 위한 접수대가 전무하거나 매우 미

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행정기관별 경보피난시설 및 접수대 설치현황>

시설명	경보․피난설비		접수대 및 작업대
	4311	4312	5311	5312
감사원	4	4	2	2
국무총리실(세종로정부청사)	4	4	4	4
법제처(세종로정부청사)	4	4	4	4
국가보훈처	3	4	4	3
국민권익위원회	1	1	1	1
금융위원회	4	4	4	3
공정거래위원회	2	2	4	4
기획재정부(과천정부청사)	3	3	4	2
국세청조사효제별관	2	1	4	4
관세청(대전정부청사)	3	3	4	4
조달청(대전정부청사)	3	3	4	4
통계청(대전정부청사)	3	3	4	4
교육과학기술부(세종로정부청사)	4	4	4	4
외교통상부	2	2	4	1
통일부	2	2	4	1
법무부(과천정부청사)	3	3	4	2
국방부	2	2	4	1
병무청(대전정부청사)	3	3	4	4
행정안전부(세종로정부청사)	4	4	4	4
경찰청	4	4	4	4
소방방재청(세종로정부청사)	4	4	4	4
문화체육관광부	2	1	4	3
문화재청(대전정부청사)	3	3	4	4
농림수산식품부(과천정부청사)	3	3	4	2
농촌진흥청	3	3	4	2
산림청(대전정부청사)	3	3	4	4
지식경제부(과천정부청사)	3	3	4	2
중소기업청(대전정부청사)	3	3	4	4
특허청(대전정부청사)	3	3	4	4
여성부	1	1	4	4
환경부(과천정부청사)	3	3	4	2
기상청	2	2	3	3
노동부(과천정부청사)	3	3	4	2
국토해양부(과천정부청사)	3	3	4	2
해양경찰청	4	4	4	2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4	4	4	3
보건복지가족부	4	2	4	4
식품의약품안전청	3	3	3	3
식약청(광주종합청사)	1	1	3	3
제주정부종합청사	4	4	4	4

- 현재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제8조에서는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의 종류 및 대상 시설물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

다.

- 이러한 현황과 관련하여 김소남 의원은 “화재가 발생할 때 가장 큰

피해자는 장애인을 비롯한 사회취약계층이다. 장애인 정책을 선도하고

모범을 보여야 할 공공기관에서 오히려 장애인을 배려하지 않고 법규를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이다.” 라고 말하며 “앞으로 정

부는 장애인들이 공공시설물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접

근권과 이동권을 보장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 참고자료

평가 번호	평가 내용	배점
4.3.1	시각 및 청각장애인도 비상시 빠르고 안전하게 피난할 수 있도록 경보 및 피난설비가 잘 설치되어 있는가?

점수 평가세부내용	4(적정)	3(보통)	2(미흡)	1(미설치)
▶ 4.3.1.1 시각장애인을 위한 경보․피난설비가 연속적으로 설치	비상시 시각장애인 대피용 청각경보시스템 (비상벨)을 연속적으로 설치	비상시 시각장애인 대피용 청각경보시스템 (비상벨)을 비상구에 함께 설치	비상시 시각장애인 대피용 청각경보시스템 (비상벨)을 설치하고 있으나 연속성이 떨어짐	경보․피난설비 미설치
▶ 4.3.1.2 청각장애인을 위한 경보․피난설비가 연속적으로 설치	비상시 청각장애인 대피용 시각경보시스템 (경광등)을 연속적으로 설치	비상시 청각장애인 대피용 시각경보시스템 (경광등)을 비상구에 함께 설치	비상시 청각장애인 대피용 시각경보시스템 (경광등)을 설치하고 있으나 연속성이 다소 떨어짐	경보․피난설비 미설치

5.3 접수대 또는 작업대

평가 번호	평가 내용	배점
5.3.1	해당시설의 접수대 및 작업대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에 적정한가?

※ 접수대 또는 작업대가 불필요하여 설치하지 않은 시설임 (   )

점수 평가세부내용	4(적정)	3(보통)	2(미흡)	1(미설치)
▶ 5.3.1.1 접수대 또는 작업대는 장애인 등이 편리하게 접근, 이용할 수 있도록 설치	접수대 또는 작업대는 출입구에서 보이는 곳에 설치, 접근로상 단차 2㎝이하	접수대 또는 작업대는 출입구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 설치, 접근로상 단차 2㎝이하	접수대 또는 작업대의 접근로상에 단차 3㎝이하	접수대 또는 작업대의 접근로상에 단차 3㎝초과
▶ 5.3.1.2 휠체어사용자가 사용하는데 편리하도록 접수대 또는 작업대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7~0.9m이며, 하단은 높이가 0.65m이하이며 휠체어 발받이가 들어갈 수 있도록 0.45m 이상의 공간을 확보	높이 0.8～0.9m, 하부 높이 0.65m이상, 깊이 0.45m이상 공간 확보	높이 0.9m초과, 하부 높이 0.65m이상, 깊이 0.25m이상 공간 확보	높이 0.9m초과, 하부 높이 0.65m미만, 깊이 0.25m미만의 공간 확보	높이는 0.7m미만, 하부에는 휠체어발판이 들어갈 공간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