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국정감사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2009년 10월 5일 (월)

▷ 도대체 멀 한거지? 부실 의혹‘21세기 세종계획’

10년간 150억원 투입하고도 당사자 외엔 아무도 모르는 사업~

몇몇 대학에 연구비만 지원, 2007년 감리보고서에선“향후 재활용 어렵다”

▷ 황진이, 내 저작권료 돌리도~~

가장 많이 불린‘황진이’, 저작권료는‘애인있어요’가 챙겨~

문화부와 음저협의 저작권료 분배 시스템 왜곡 탓

▷ 저작권료 도둑질 백태 고발!

주식투자ㆍ개인병원비ㆍ노트북ㆍ가전제품 구입으로 5년간 횡령ㆍ유용된 금액 40여억원!

주인 못 찾은 저작권료도 244억원에 달해!

▷ 문예위, 위원 관련 단체에 특혜지원 숨기기에 급급~

특혜지원 64건, 6억 8천만원 홈페이지서 누락시켜!

위원관련 단체 지원 결정 비율 62%에 달해!

▷ 청소년 저작권 위반 75배 증가~ 원인은 부실한 저작권 교육?

강사 139명이 무려 9만여명 교육?, 1인당 1회 234명 꼴!

국민 75%,‘저작권 교육’안 받겠다!

▷ 독도표기 시정 왜 지지부진한가 했더니~

해외문화홍보원 직원 40%, 근무평정 미흡 판정!

뇌물수수ㆍ국고손실ㆍ배임수재ㆍ국가계약법 위반 등 수두룩~

▷“짓고보자”식 지자체 드라마 ․ 영화 세트장 실태 고발!

※ 정책자료집 2권 발간 : 저작권 관리 경쟁체제 도입, 문화콘텐츠 강국으로 가는 지름길!

저탄소 녹색성장 선도할 디지털시네마 전환!

※ 보도자료 및 정책자료집은 홈페이지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http://www.superjin.com/)

도대체 멀 한거지?

부실 의혹‘21세기 세종계획’

10년간 150억원 투입하고도 당사자 외엔 아무도 모르는 사업~

몇몇 대학에 연구비만 지원, 2007년 감리보고서에선“향후 재활용 어렵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진성호 의원(한나라당, 서울 중랑乙)은 IMF 구제 금융 신청으로 온 나라가 위기에 처한 1997년 당시 8억 5천만원을 시작으로 2007년까지 150억원이 투입된 국립국어원의 ‘21세기 세종계획’에 대한 부실 의혹을 제기할 예정이다.

※ ‘21세기 세종계획’은 세종대왕께서 훈민정음을 창제한 정신을 이어받아 정보화 시대에 걸맞는 국어 정보화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지난 1998년부터 2007년까지 10년간 국비 150억원을 투입한 대규모 국책사업으로, 우리말을 수집ㆍ정리하여 세계 수준의 고품질, 표준화된 대용량 언어자원 구축과 이를 활용하는 언어학적 전자사전을 개발하는 사업으로 기술적, 경제적으로는 국어정보화와 언어공학 발전을 위한 우리말 기간자원을 구축하는 사업이며, 사회적, 문화적으로는 실재적 쓰임새에 기초한 체계적이고 분석적인 우리말 정보ㆍ지식 자원을 구축하는 사업.

연도별 예산 및 집행 현황 (단위: 백만 원)

연도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합계
예산액	850	1,250	1,482	1,730	1,738	1,969	1,871	1,684	1,471	1,021	15,067

※ 세종 계획 당초 계획 대비 결과 분석 ※

(1) 기초 자료 구축

구분	계획	결과
현대국어 말뭉치	5억 어절 (+7,000만)	9316만 어절(구어 466만 어절, 전문용어 200만 어절 포함) 9 + 7000만 어절	18.6%
현대국어 분석 말뭉치	7,900만 어절(+200만)	1,230만 어절	15.6%
북한/해외한국어 말뭉치	4,000만 어절	1,083만 어절	27%
옛문헌/방언/구비문학 말뭉치	2,600만 어절	637만 어절	24.5%
대역(한국어-외국어) 말뭉치	1,000만 어절	766만 어절	76.6%
계	6억 5500만 어절	2억 32만 어절	30%

10년 동안 약 2억 어절을 구축하였지만, 이 2억 어절 속에는 이전에 구축하여 온 각종 말뭉치, 즉 국립국어원에서 표준국어대사전 편찬을 위하여 만들어 놓은 말뭉치와 정보통신부의 ‘STEP 2000’이란 국가 과제로 입력해 놓은 말뭉치가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말뭉치 구축 위주의 기초 자료 구축은 원래의 목적에 비해 약 30%만 시행되었다.

(2) 전자사전 구축

구분	목표	결과
기본 사전	80만 단어	60만 항목
전문용어 사전	35만 단어
연어 정보 사전	170만 연어
대역 사전	31만 단어
개념 사전	30만 개념

전자사전 구축은 원래의 계획에 비해 매우 축소되었다. 그 이유는 일반 국민들이나 국어 정보 처리 연구자들의 요구하는 대용량의 전자사전이 아니라, 언어학적으로 매우 정밀한 전자사전을 구축하려고 한 데에 기인한다. 따라서 전자사전 구축은 언어학적 연구로서는 성공한 셈이지만, 다양한 방면으로 활용하려는 용도로서는 그리 효율적이지 못한 편이다.

(3) 한민족 언어 정보화

구분	목표	결과
신조어․전문 용어 순화	전산․전자 분야 문화․산업․경제 분야 전 분야	신조어 순화 : 없어짐 전문용어 : 전문용어 센터로 이관
남북한 언어 비교 사전	기초 연구, DB 구축 비교 사전 편찬 DB 및 사전 확충	13,000 항목 구축
한국어 교육 지원	기초 자료 지원 조직화된 DB 지원 지식 DB 및 온라인 평가	한국어 세계화 과제로 이관
언어정보 통합 네트	기반 구조 형성 서비스 체제 확충 워드 네트 구현	없어짐
남북한 및 해외동포의 정보화	개인 컴퓨터용 소프트웨어 개발 인터넷 등 통신용 및 방송망용 프로그램 개발 양적, 질적 확장 단계	없어짐
남북한 간 이질성 극복 사업	해외 한국어학 지원 (연변) 남북 교류센터 지원 남북 자판, 부호 표준 연구 활동 지원 남북한 공동 사전 남북한 언어(어휘) 비교 사전	없어짐

한민족 언어 정보화는 원래의 계획에서 크게 후퇴하였다. 뿐만 아니라 예산의 대폭 삭감과 잦은 사업 변경으로 인하여 중도에 연구책임자 및 연구자 모두가 사퇴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으나, 국립국어원에서 이를 수정하겠다는 약속을 받고 철회한 적도 있다. 그러나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구분	목표	결과
기준 부호계	기준 부호계 틀 마련 사용자 인터페이스 마련 통신망(인터넷 등)을 통한 원격 접근 시스템 구축	없어짐
비표준문자 등록 및 표준화	비표준문자 수집 비표준문자 관련 정보연구(음, 훈 등) 비표준문자 등록 및 수집상황 보급 상설 운영체제 구축	비표준문자등록센터에서 수행
OCR 전용 글꼴	국내 보급 OCR시스템들의 성능 및 오류 특성 분석 OCR 전용 글꼴개발(시험안 마련) OCR 전용 글꼴보완(확정안 마련)	없어짐
한글 자형 표준화	한글 한자의 국내 자체의 정리. 표준화 대상 목록 작성 한자 자형 사전의 편찬. 옛 한글 자형 사전의 편찬. 기초 상용한자의 대표 자형 지정. 표준 자형과 약자체의 결정.	없어짐

(4) 국어 정보 처리 표준화 분야

옛 한글 및 한자코드를 정비한 것은 국민들의 국어 정보화를 원활하게 하려는 의도에 따른 것이지만, 대부분의 사업이 소멸되었다.

(5) 핵심 소프트웨어 개발 분야

구분	계획	결과
국어 처리 소프트웨어	빈도 조사 프로그램 등 문체 분석기 지능형 문서 작성기	용례 추출기(글잡이) 문장 분리기
말뭉치 구축 소프트웨어	형태소 해석기 구문 분석기 국어 생성기	지능형 형태소 분석기 구문 태그 부착기 지능형 구문 분석 도구
언어 지식 처리 소프트웨어	개념 분류 체계 분야별 시소러스 조사 결정 지식 획득 소프트웨어	개발 못함

언어지식 처리 소프트웨어는 관련 부처(정통부)의 미참여로 인한 기술력이 부족을 이유로 개발되지 못했다.

▶ 문제점 1. 무리한 추진으로 당초 사업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

1997년 당시 문화체육부와 과학기술처, 정보통신부 3개 부처가 공동으로 ‘우리말과 우리글을 바탕으로 하는 정보사회 건설’을 목표로 추진되었지만 사업 시행 초 과학기술처와 정보통신부가 갑자기 빠지면서 ‘언어학적인 관점에서 공통적으로 필요한 언어 정보 기반 구축’이라는 연구 목적 사업으로 변질되었다.

이 두 부처가 빠지면서 각 부처에서 담당한 과제들이 모두 추진되지 못했고, 이로 인해 결국 ‘국어정보화’라는 큰 목표는 절름발이 상태로 진행이 되어 사업이 종료된 지금 현재도 국어정보화 구축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 문제점 2. 기존에도 같은 연구가 있었다! 중복 사업으로 국고 낭비~

1992년부터 1999년까지 국어원에서는 100억원의 예산을 들여 표준국어대사전의 자료 등 ‘국어정보화 사업’을 추진한 바가 있었다. 이 사업으로 한글맞춤법, 표준어, 로마자표기법, 외래어 표기관련 자료 등 상당한 양의 기초 자료가 구축되어 있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1999년 말에 구축한 국어정보보급관리시스템에 이미 한글맞춤법, 표준어, 로마자표기법, 외래어표기법 관련 일부 데이터베이스와 검색프로그램이 개발되었는데도 데이터베이스를 추가로 구축하거나 검색기능을 고급화하는 등 시스템을 보완하는 내용으로 사업을 하지 않고 21세기 세종계획이라는 별도의 어문규정 검색시스템 구축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여 국고를 낭비하였다는 비판이 있다.

▶ 문제점 3. 국어정보보급 관리시스템 개발 허위 보고

국어정보보급관리시스템 개발사업은 국어원에서 1992년부터 1999년까지 100억원의 예산을 들여 편찬 작업을 해왔던 표준국어대사전의 자료 등 국어정보화사업을 통해 생산된 국어 관련 자료(한글맞춤법, 표준어, 로마자표기법, 외래어 표기관련 자료 등 포함)들과 문화관광부가 21세기 세종계획의 일환인 한민족언어정보화사업으로 1998년부터 1999년 8월까지 별도로 구축한 한글맞춤법, 표준어 규정 자료들을 대상으로 유니코드 파일로 변환할 수 있는 톨을 만들어 단일관리체계의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고 일반 국민들이 인터넷 웹기반에서 자료를 검색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기 위한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것으로서 국어원에서는 1999년 7월 6일 대우정보시스템주식회사와 위 같은 과업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한다.

그러므로 21세기 세종계획 등에 따라 생산되는 국어 관련 연구성과물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보급하여 국민의 국어생활화에 기여하기 위해 개발한 위 국어정보보급관리시스템의 개발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위 시스템이 과업지시내용대로 개발되도록 하여야 하고, 또한 2000년부터 2001년까지 계속 시행된 한민족언어정보화사업의 산출물들도 당초 위 국어정보보급시스템이 채택한 유니코드로 데이터베이스화하여 통합하고 인터넷 웹서비스까지 할 수 있도록 일관성있게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국어원은 1999년까지 매킨토시 컴퓨터에서 사용할 수 있는 출판용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으로 작성한 표준국어대사전 표제어 자료 50만건을 대우정보시스템주식회사가 유니코드 파일로 변환시키는 중간과정에서 많은 오류가 발생되어 이를 보정하기 위한 시간 지연으로 결국 표준국어대사전 자료를 유니코드 파일로 변환시키지 못해 위 시스템에 등재하지 못하였는데도 2000년 당시 국어정보보급관리시스템 개발 사업이 과업 내용대로 완료된 것처럼 준공 처리하였다.

▶ 문제점 4. 2007년 감리보고서에서의 지적: 향후 재활용이 어렵다?

세부사업 과제별로 말뭉치 정제에 대한 오류율 목표가 존재하지만 이를 검증할 수 있는 오류에 대한 정의 및 유형, 산출 기준이 되는 모집단 즉 분모 크기 산정에 대한 정의가 수립되어 있지 않기에 오류율 산정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이며, 또한 자체 검수 실적에 대한 증빙 산출물이 없기에 납품된 연구결과물의 품질상태를 확인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있으며,

기초자료 세부과제의 연구보고서 중 말뭉치 정제와 관련하여 절차의 각 항목내용에 대한 상세 내용 부재로 인하여 상세 수행 과정 파악이 안됨으로 인해 절차의 적정성 검증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향후 본 과업이 되풀이 될 때 재활용이 어렵다고 감리하고 있다.

▶ 문제점 5. 10년간 특정 대학에 연구비 지원 사업으로 변질!

세종 계획이 추진되면서 정보화의 저변 인구를 확대한다는 목표 달성을 위해 1차년도 사업의 경우에는 전국의 각 대학 소속 교수들이 연구자들로 참여하였지만, 2차 년도부터 각 중요 과제들의 연구책임자 소속 대학의 연구자들만이 참여하면서, 국어 정보화 사업이 일부 한정된 대학(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위주)의 연구비 지원 사업으로 변질되었다.

(※ 10년 동안 연구자들이 전국적인 분포를 보이면서 과제를 시행한 분야는 ‘한민족 언어 정보화’ 과제 뿐)

또, 세종 계획의 참여자는 원래 국어국문학을 비롯한 인문학자 70%, 그리고 정보 처리나 자연언어 처리 전문가 30%가 참여하는 것으로 계획되었으나, 실제 연구진 대부분이 국어국문학을 비롯한 어문학자들만 참여함으로써 폭넓은 국어정보화라는 당초 목표에 부합하지 못했다.

이에 대해 진성호 의원은 “동 사업이 국고 150억원을 투입하고도 국민은 물론 관련 부처 공무원들도 모르고 있는 사업이라는 점에서 부실 의혹이 있다”고 지적하고 “현 정부가 한글 세계화 사업을 국정의 주요 정책으로 추진하려고 준비 중인 상황에서 기존 사업에 대한 면밀한 성과 분석 없이 또 중복 추진될 우려가 있어 문화부의 정밀 감사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 문의: 진성호 의원실 김용환 비서관(T. 784-3865)

황진이, 내 저작권료 돌리도~~

가장 많이 불린‘황진이’, 저작권료는‘애인있어요’가 챙겨~

문화부와 음저협의 저작권료 분배 시스템 왜곡 탓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진성호 의원(한나라당, 서울 중랑乙)이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화부)로부터 제출받은 ‘노래연습장, 유흥/단란주점 음악저작물 이용 실태조사’ 자료에 의하면 노래방, 유흥주점, 단란주점에서 실제로 가장 많이 불린 곡이 ○○○의 ‘황진이’ 임에도 실제 저작권료 분배에 있어서는 ○○○의 ‘애인있어요’, ○○○의 ‘8282’ 등이 더 많은 받은 것으로 나타나 음악저작권료 분배 왜곡 실태가 심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자료에 따르면 노래연습장의 경우 오프라인 1위곡인 “황진이”는 923,739회의 히팅수를 기록한 반면 온라인 1위곡인 “애인 있어요”는 405,727회로 2배 이상의 차이를 보였고, 유흥주점 오프라인업소에서도 “황진이”는 387,257회, 2위곡인 “슈퍼맨”는 305,497회의 히팅수를 기록했으나, 온라인 업소에서 계산한 히팅수에서 1위곡은 “애인 있어요”로 34,432회, 2위곡 “8282” 는 30,233회로 각각 11배와 10배 이상의 차이를 보였다.

또, 단란주점의 오프라인업소 경우에도 1위곡은 “황진이”로 히팅수가 148,391회이고 2위곡 “만약에”도 히팅수가 95,950회이지만, 온라인 업소의 로그데이터에서 계산한 히팅수에서 1위곡은 “애인 있어요”가 1,583회이고 “8282”가 2위로 804회인 것으로 나타났다(표 1).

(표 1) 노래연습장, 유흥/단란주점 음악저작물 이용 실태조사

구분	노래방		유흥주점		단란주점
	오프라인	온라인	오프라인	온라인	오프라인	온라인
1위곡	황진이	애인있어요	황진이	애인있어요	황진이	애인있어요
	923,739회	405,727회	387,257회	34,432회	148,391회	1,583회
2위곡	애인있어요	자료 미제출	슈퍼맨	8282	만약에	8282
	자료 미제출	자료 미제출	305,497회	30,233회	95,950회	804회

※ 문화체육관광부 자료 재구성.

※ 자료 수집기간: 2009년 5월 10일부터 15일.

또 이 자료에서는 최근 개정된 분배규정과 개정 전 분배규정을 적용한 저작권료 분배 금액을 산출한 결과도 제시하고 있는데, “애인있어요”의 경우 개정 전 분배규정으로는 6,177,396원의 저작권료를 분배받은 것으로 예상되지만, 최근 개정된 분배규정을 적용할 경우 4,679,259원을 분배받게 되어 150만원 정도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2).

(표 2) 분배규정 개정 전 후 저작권료 분배 금액 산출 내역

구 분	노래방
곡 명	황진이	애인있어요
9월 개정 이전 분배규정	6,177,396원	1,084,590원
9월 개정 이후 분배규정	4,679,259원	3,946,567원

※ 문화체육관광부 자료 재구성.

반면, “황진이”의 경우에는 개정 전 분배규정에 의한 분배금액은  1,084,590원인데 반해 개정된 분배규정에 의한 분배금액은 3,946,567원으로 약  280만원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단란주점에서도 “황진이”는 개정 전 분배규정에 의한 분배금액은 1,243,004원인데 반해 개정 분배규정에 따른 분배금액은 2,129,699원으로 90만 원 정도를 더 할당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배 왜곡은 현재 음악저작물 사용료 분배의 기준으로 사용되는 로그데이터가 온라인에서만 수집되고 있기 때문으로 온라인 업소의 구성비는 노래연습장이 3,072개로 전체의 10.76%이고, 유흥주점이 656개로 전체의 3.21%로서 모집단을 대표하기에도 과소할 뿐 아니라 소재지도 젊은이들이 많이 모이는 대학촌 등에 편중되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진성호 의원은 “이러한 분배시스템의 왜곡 실태를 인지하고 있었던 문화부와 음저협의 뒤늦은 조치에 아쉬움을 감출 수 없다”고 전제하고, “문화콘텐츠 강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창작자의 권리가 지켜질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의 구축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말했다.

※ 문의: 진성호 의원실 김용환 비서관(T. 784-3865)

진성호, 저작권료 도둑질 백태 고발!

주식투자ㆍ개인병원비ㆍ노트북ㆍ가전제품 구입으로

5년간 6개 신탁단체에서 횡령ㆍ유용된 금액 40여억원!

주인 못 찾은 저작권료도 244억원에 달해!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진성호 의원(한나라당, 서울 중랑乙)이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화부)로부터 제출받은 ‘2006년～2009년 저작권집중관리단체별 업무점검 결과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저작권 명목으로 징수한 사용료 및 보상료가 협회 간부의 주식투자, 개인 병원비, 노트북, 가전제품 구입비 등으로 사용되고 있는 등 신탁단체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 용어설명: 저작권집중관리(단체) - 저작권을 가진 권리자가 문화부에서 허가한 관리단체에 권리행사를 위임하고, 관리단체는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감시하고, 저작물의 이용을 희망하는 자와 교섭하여 사용료를 징수해서 권리자에게 분배하도록 하고 있는 제도를 저작권집중관리제도라 하며, 그 위임을 받은 단체를 저작권집중관리단체라 하는데, 현재 12개가 운영 중임.

진성호 의원실에서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문화부가 각 저작물별로 신탁을 허가한 12개 저작권집중관리단체 중 6개 단체에서 최근 5년간 횡령 또는 공금 유용 등 회계 부정으로 쓰여진 저작권료가 40여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1).

(표 1) 6개 저작권신탁단체의 최근 5년간 회계 부정 적발 현황

구 분	횡령ㆍ유용	업무추진비 부적정 사용	기 타 (부당지급, 손실액 등)	합 계
액수(백만원)	2,613	192	1,146	3,952

※ 문화체육관광부 업무점검 결과 재정리.

판매용 음반의 방송보상금 및 디지털음성송신보상금을 징수 분배하고 있는 ‘한국음악실연자협회’의 경우 2004년부터 2005년까지 당시 총무팀장이 방송보상금 및 신탁 사용수수료 8억 3천여만원을 주식 투자 등으로 유용한 사례가 적발되었는가 하면,

음반제작자의 디지털복제 및 전송권을 관리하고 있는 ‘한국음원제작자협회’의 경우에는 2007년 협회 회장이 업무추진비에서 개인 병원비 명목으로 730만원, 가전제품 구입 명목으로 200만원을 유용한 사례가 적발되기도 하였다.

또, 작곡ㆍ작사가 및 음악출판사의 복제 전송 방송 공연권을 신탁관리하고 있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경우도 지난 2007년 4월 25일에 임원 22명에게 노트북 2천 8백여만원을 구입하여 개인에게 지급하면서 협회 자산으로 등록하지 않아 반환 처분 명령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고,

협회의 분배부장은 유흥단란주점의 사용곡목보고서를 수기로 일괄 작성하는 방법으로 분배 자료를 조작하여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총 6억 7천 5백만원의 공연사용료가 횡령되는 등 대부분 신탁 업무 책임을 맡고 있는 임원이나 협회 간부들에 의해 저작권료가 제대로 집행되지 않고 있어 신탁관리단체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2).

(표 2) 단체별 주요 회계 및 자금 관리 부정 사례

단체명	주요 적발 사례
한국음악 저작권협회	○ 협회의 분배부장 주도 하에 유흥단란주점의 사용곡목보고서를 수기 로 일괄 작성하는 방법으로 분배 자료를 조작하여 2003년부터 2005 년까지 총 6억7천5백만원의 공연사용료가 횡령되었음
	○ 2004년부터 2007년까지 업무추진비 2억3천3백만원 중 1억1천여만원 이 유흥주점에서 사용되었으나, 업무관련성을 확인할 증빙서류 없 이 지출됨.
	○ 2007년 4월 25일에 임원 22명에게 노트북을 구입(2천8백만원)하여 지급하면서 협회 자산으로 등록하지 않음.
한국음원 제작자협회	○ 2007년 협회 회장이 업무추진비에서 개인 병원비 명목으로 730만 원, 가전제품 구입 명목으로 200만원을 사용함.
	○ 2004년 당시 회장은 부회장이 방송보상금 중 4천9백만원을 차용하 는 것을 결재하여 주어 업무상 배임혐의를 받고 있으며, 본인도 5 천1백여만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업무상 횡령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임.
한국음악 실연자협회	○ 2004년부터 2005년까지 당시 총무팀장이 방송보상금 및 신탁 사용 수수료 8억3천여만원을 주식 투자 등으로 유용하였음.
	○ 2004년 12월, 한국예술실연자대상 시상식과 관련한 협찬금5천만원 중 잔액 1천만원을 무단으로 인출하여 이중 3백여만원을 유용함.
	○ 협회 규정상 임원에 대한 보수 지급 근거가 없음에도 2004년부터 2007년까지 회장 보수로 2억원이 지급되었음.
한국영상 산업협회	○ 2006년 3월부터 2009년 6월까지 13억6천5백만원의 사용료를 징수하 면서, 이중 관리수수료 4억7천8백만원과 08년 3월 분배금 6천1백만 원을 제외한 8억2천6백만원이 신탁회계로 회원들에게 분배되어야 하나 09년 6월말 7억6천8백만원이 전용되어 협회 일반경비로 쓰임.
	○ 2006년 당시 840만원인 업무추진비를 증빙 자료 없이 524만원을 초 과하여 사용함.
한국복사 전송권협회	○ 2005년 하반기 업무추진비 중 예산액보다 1,500만원을 초과하여 집 행하면서 업무연관성을 확인할 증빙자료 없이 사용함.
문예학술 저작권협회	○ 2006년 협회 규정상 근거도 없이 운영위원회 활동비 명목으로 1천1 백만원이 지출됨.

또, 12개 신탁관리단체 중 권리자인 저작권자를 모르거나 분배기준이 되는 사용내역자료가 없는 등의 문제로 신탁사용료 및 보상금 등 저작권료가 저작권자에게 지급되지 못하고 있는 미분배금이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한국음원제작자협회 및 복사전송권협회 3개 단체에서만 약 244억원에 달해 문화콘텐츠 창작자인 저작권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3).

(표 3) 신탁사용료 및 보상금 미분배금 현황 (단위 : 억원)

단체명	구분	총징수금액	미분배금액	미분배율
한국음악실연자협회 (‘02~현재)	신탁사용료	171.1	82.4	48%
	방송보상금	94.5	30.4	32%
한국음원제작자협회 (‘02~현재)	신탁사용료	101.6	5.4	5%
	방송보상금	89.3	17.1	19%
한국복사전송권협회 (‘99~현재)	신탁사용료	23.4	13.9	59%
	교과용도서보상금	116.6	95.1	82%
합 계		596.5	244.3	40.8%

※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2009.

이외에도 지난 2006년부터 올 2009년 상반기까지 12개 신탁단체에 대한 문화부의 업무점검 결과 총 214건의 업무개선 명령이 내려졌지만 이를 이행한 건수는 37.9%인 81건에 불과하고, 62.1%에 달하는 133건에 대해서는 불이행된 것으로 나타나 저작권집중관리단체에 대한 지도ㆍ감독권을 가지고 있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업무점검 결과에 따른 시정명령이 제대로 집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번 업무점검에서 회계 관리 부정사례가 적발된 6개 단체 중 문예학술저작권협회(84.2%), 복사전송권협회(72.2%), 음악저작권협회(71.9%)는 전체 평균치를 크게 웃도는 불이행률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표 4).

(표 4) 저작권신탁단체별 업무개선명령 이행 현황 (2006년-2009년)

단체명	개선요구(건)	이행(건)	불이행(건)
☆ 한국음악저작권협회	57	16	41 (71.9%)
☆ 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	19	3	16 (84.2%)
한국방송작가협회	6	2	4 (66.6%)
☆ 한국복사전송권협회	18	5	13 (72.2%)
한국콘텐츠진흥원	2	0	2 (100.0%)
한국영화제작가협회	2	1	1 (50%)
☆ 한국영상산업협회	18	11	7 (38.8%)
한국언론재단	2	0	2 (100.0%)
☆ 한국음악실연자협회	40	22	18 (45%)
한국방송실연자협회	7	2	5 (71.4%)
☆ 한국음원제작자협회	43	19	24 (55.8%)
합 계	214	81(37.9%)	133 (62.1%)

※ 한국시나리오작가협회는 2007년에만 점검을 받은 관계로 이행실적 없음.

※ ☆: 회계 부정 적발 단체

이에 대해 진성호 의원은 “저작물별 독점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현재의 집중관리제도는 이들 단체의 독점적․우월적 지위로 인해 운영의 투명성과 분배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가지기 힘든 구조”라고 전제하고, ”문화부가 ‘일저작물 일권리단체’의 원칙에서 벗어나 투명하고 활력있는 저작권관리단체 운영을 위해 집중관리단체의 경쟁체제 도입 등 획기적인 제도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 문의: 진성호 의원실 김용환 비서관(T. 784-3865)

문예위, 위원 관련 단체에 특혜지원 여전~

규정어기고 숨기기에 급급!

특혜지원 64건, 6억 8천만원 홈페이지서 누락시켜!

위원관련 단체 지원 결정 비율 62%에 달해!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진성호 의원(한나라당, 서울 중랑乙)이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하 문예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지난 2006년부터 2008년까지의 실제 지원 내역을 홈페이지 공개하면서 확인된 127건 중 48.8%에 해당하는 65건에 대한 내역을 누락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금액상으로는 6억 8천여만원이 누락된 것(표 1).

(표 1) 2006～2008년간 위원 관련 유관 단체 수혜내역 현황

구분	홈페이지 자료(A)	조사자료(B)	누락(B-A)	누락율
지원단체수(건)	65	127	62	48.8%
지원금총액(원)	1,758,200,000	8,576,400,000	6,818,200,000	79.5%

※ 문화예술위원회 제출 자료 재구성.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기금을 지원받는 단체 중 위원회 위원 및 소위원 관련 단체에 기금이 특혜 지원되고 있다는 지적을 매 국정감사시 받아왔고, 이에 대한 개선을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기금을 지원받은 단체 중 위원회 위원 및 소위원과 관련된 단체에 대한 기금 수혜내역을 매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다.

【관련 규정】

위원회 운영 규정 제4조의 2 및 소위원회 운영 규정 제8조 4항 : 위원의 제2항 각 호와 관련된 기금 수혜 내역은 매년 공개하여야 한다.

※ 제2항 내용

- 위원(소위원) 본인 또는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자의 이해와 관련된 사항

- 위원(소위원)이 현재 또는 직전에 임원으로 소속하였던 법인 또는 단체의 이해와 관련된 단체

이와 별도로 2006년～2008년까지의 일반단체와 위원 관련 단체의 평균 지원 결정비율 및 지원 금액을 비교해 본 결과 실제로 위원 관련 단체가 일반 단체에 비해 편중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도 확인됐다.

즉, 일반단체의 총 지원건수 22,128건 중 지원이 결정된 건수는 28%에 불과한 6,206건인데 반해, 위원 관련 단체의 총 지원건수는 205건으로 이중 62.0%에 달하는 127건이 지원된 것으로 나타났다(표 2, 3).

(표 2) 2006～2008년간 일반단체와 위원관련 단체 지원 결정건 비교

구분	총 지원건수	지원 결정건수	지원결정 비율(%)
일반단체	22,128	6,206	28
위원관련단체	205	127	62.0

※ 문화예술위원회 제출 자료 재구성.

(표 3) 위원관련 단체 지원 결정 현황 (2006-2008년)

1	신청단체	응모	지원결정	지원결정액
2	(사) 시민자치문화센터	5	3	51,320,000
3	(사)다움문화예술기획연구회	12	4	27,850,000
4	(사)문화사회연구소	9	6	60,000,000
5	(사)미술인회의	7	5	340,000,000
6	(사)민예총충북지회	15	8	162,000,000
7	(사)사물놀이한울림	8	5	244,000,000
8	(사)한국무용협회	19	15	988,420,000
9	(사)한국문화의집협회	11	7	1,286,820,000
10	(사)한국민족극운동협회	16	8	230,000,000
11	(사)한국음악협회	19	9	349,000,000
12	(사)헤이리	13	9	215,140,000
13	(재) 김수근 문화재단	1	1	30,000,000
14	(재)인천문화재단	3	3	1,200,000,000
15	(재)춘천인형극제	21	7	76,850,000
16	(재)토지문화재단	5	4	271,000,000
17	(재)한국연극인복지재단	3	2	30,000,000
18	경기문화재단	6	6	2,567,000,000
19	극단전망	2	1	25,000,000
20	기초예술연대	2	2	50,000,000
21	문화연대	5	4	44,000,000
22	시민문화네트워크티팟	3	2	28,000,000
23	한국연극연출가협회	9	9	218,000,000
24	한국피아노교수법학회	3	1	2,000,000
25	한국피아노학회	4	2	23,000,000
26	한일연극교류협의회	4	4	57,000,000
		205	127	8,576,400,000

※ 문화예술위원회 제출 자료.

이에 대해 진성호 의원은 “대체로 지난 1기 위원회에서 발생한 문제점이지만 현재의 2기 위원들도 이러한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전제하고, “기금지원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다각도의 제도 마련이 현 2기 위원들에게 주어진 임무”라고 말했다.

※ 문의: 진성호 의원실 김용환 비서관(T. 784-3865)

청소년 저작권 위반 75배 증가~

강사 139명이 9만여명 교육?, 1인당 1회 234명 꼴!

부실 교육 우려 속에 국민 75%,‘저작권 교육’안 받겠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진성호 의원(한나라당, 서울 중랑乙)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2006년부터 2009년 상반기 저작권 침해사범 발생 및 처리 현황」자료에서 '06년 1만9천80명, '07년 2만5천271명에 이어 '08년 9만1천683명, '09년 9월 현재 6만6천687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소년보호 송치처분을 받은 미성년자도 4년간 총 80명에 이르는 등 ‘08년 이후 급증한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밝혔다(표 1).

(표 1) 저작권 침해사건 처리 현황

구분	접수	처리결과
		총계	기소	불기소	소년보호송치	타관송치
2006년	19,470	19,080	1,537	16,888	2	653
2007년	25,622	25,271	1,720	23,044	10	497
2008년	92,014	91,683	4,220	86,174	58	1,231
09년 8월 31일 현재	66,687	66,687	2,374	63,764	10	539

또, 올 해 7월 23일 시행된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정보통신망을 조사해 저작권 위반을 발견한 경우 경고, 게시중단, 계정정지 등의 요구를 할 수 있는 개정 저작권법의 시정 권고 실적도 경고 188건, 전송중단 20건으로 나타났다(표 2).

(표 2) 개정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시정권고 실적

구분	불법 전송자에 대한 경고	해당 게시물의 삭제 또는 전송중단	합계
웹하드	20	20	40
P2P	168	-	168
계	188	20	208

특히, ‘2005년 대비 2008년도의 저작권법 위반회수 연령대별 통계’ 자료에 따르면 전 국민 평균은 6.2배가 증가한 가운데, 이 중 10대가 74.6배로 20대(10.4배), 30대(1.9배), 40대(1.8배)에 비해 그 횟수 및 증가율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 청소년들의 저작권 교육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3).

(표 3) 2005년 대비 2008년도의 저작권법 위반회수 연령대별 통계

구 분	10대	20대	30대	40대	합계
2005년	325	1,767	3,289	3,945	12,960
2008년	24,231	18,377	7,936	7,425	80,369
증가폭	74.6배	10.4배	2.4배	1.9배	6.2배

하지만, 저작권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8년과 2009년 상반기 각종 저작권 교육을 받은 사람은 총 88,208명으로 추계되었지만 이들의 교육을 담당한 강사 인력풀의 부족으로 내실있는 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저작권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강사풀은 총 170여명이지만 이 중 실제로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한 강사는 총 139명으로 2008년과 2009년 상반기에 총 378회에 걸쳐 88,208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 강사 1인당 1회 평균 234명의 집단 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저작권위원회가 제출한 저작권 교육 관련 자료에 의하면 2008년과 2009년 상반기 기간 중 1천명 이상의 집단 교육을 실시한 곳은 ○○중학교(2,968명), 고양 ○○고등학교(1,604명), 인천의 ○○○ 여자중학교(1,259명), 부천 ○○중학교(1,195명), 경기 시흥 ○○중학교(1,096명), 서울의 ○○여자중학교(1,095명), 서울 ○○초등학교(1,040명), ○○초등학교(1,025명), ○○중학교(1,000명) 등 9개교로 확인되었으며, 이들 학교에서는 체육관이나 방송 교육으로 저작권교육을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500명 이상 교육을 실시한 학교 및 단체도 총 10여 곳으로 나타나는 등 전체 378회의 교육 중 100명 이상의 집단 교육을 실시한 횟수가 85회로 22.5%에 달했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 8월 20일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문화체육관광부가 실시한「개정 저작권법 국민인식 조사」에서 저작권 교육을 받지 않겠다고 응답한 사람이 전체 응답자의 75.3%에 달해 현행 저작권 교육 시스템의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조사에서는 아직 개정 저작권법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국민이 전체 57.6%에 달했고, 불법 복제물 다운로드 사이트 이용이 개정 저작권법 시행 이전에 비해 변화없다는 응답이 48.3%에 달해 여전히 저작권에 대한 국민 인식이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진성호 의원은 “현재 저작권 교육 시스템 자체는 실질적인 저작권의 내용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는 구조로 강사풀의 확충, 교육 방식 및 내용 등의 개선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 문의: 진성호 의원실 김용환 비서관(T. 784-3865)

독도표기 시정 왜 지지부진한가 했더니~

해외문화홍보원 직원 40%, 근무평정 미흡 판정!

뇌물수수ㆍ국고손실ㆍ배임수재ㆍ국가계약법 위반 등 수두룩~

성신여대 서경덕 교수와 가수 김장훈씨가 자비를 들여 일본을 비롯 192개국에  ‘동해 표기 바로잡기’ 홍보에 나선 것과 대비하여 이 업무의 주관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 해외문화홍보원은 동해 표기 시정률이 17%에 불과하고, 직원 40%의 근무평정이 최하로 나타났으며, 뇌물수수ㆍ국고손실ㆍ배임수재ㆍ국가계약법 위반 등 직원의 근무 기강이 매우 해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진성호 의원(한나라당, 서울 중랑乙)이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화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올 상반기에 실시한 문화부 직원에 대한 근무평정 결과 해외문화홍보원은 전체 인원 51명 중 39.2%에 해당하는 20명의 근무평정이 최하급인 ‘양’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고, 최상급인 ‘수’ 등급을 받은 직원은 불과 9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1).

기 관 별	평정인원	등 급 별 평 정 인 원
		수	우	양
계	1,895	566	774	555 (29.3%)
본부	570	163	238	169 (29.6%)
한국예술종합학교	83	28	36	19 (22.9%)
국립중앙박물관	482	141	192	149 (30.9%)
국립국어원	32	10	14	8 (25%)
국립중앙도서관	245	63	102	80 (32.6%)
해외문화홍보원	51	9	22	20 (39.2%)
국립중앙극장	60	26	20	14 (23.3%)
국립현대미술관	69	26	24	19 (27.5%)
국립국악원	124	40	54	30 (24.2%)
국립민속박물관	80	25	32	23 (28.8%)
한국정책방송원	99	35	40	24 (24.2%)

(표 1) 문화부 2009년 상반기 근무평정 결과표

※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 제출 자료, 2009.

※ 고위공무원단은 제외.

또, 올 초 국무총리의 공직윤리 확립 업무지시로 실시한 부처별 소속 및 공공기관에 대한 공직기강 점검 결과에서도 17명 중 2명의 비위공직자가 해외문화홍보원 소속이었으며, 이들은 지난 정부에서 국정브리핑 웹메일 시스템 구축 사업과 관련되어 뇌물수수 및 국고손실, 배임수재 혐의로 재판대기 중인 것으로 확인됐고,

문화부의 LA문화원에 대한 감사에서는 1억원 이하의 전문 공사일 경우에만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국가계약법을 어기고 LA문화원 한국민속관 설치 공사를 실시하면서 3억원의 공사계약을 건설업을 등록하지 않은 법인과 임의로 수의계약한 사실이 적발되어 징계를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에 업무면에서는 해외문화홍보원의 주요 업무 중 하나인 동해 표기 관련 오류시정 발굴 및 시정내역을 살펴본 결과 2008년도엔 786 페이지 발굴에 17.2%인 135 페이지만이 시정 되었고, 올 8월까지는 1, 612 페이지를 발굴하고 29.2%인 470 페이지만이 시정되는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표 2).

구분			페이지	시정률(%)
09년 8월까지	동해	발굴	1,612	29.2
		시정	470
08년	동해	발굴	786	17.2
		시정	135

(표 2) 동해 표기 관련 오류시정 발굴 및 시정 내역 현황

※ 해외문화홍보원 제출 자료.

이에 대해 진성호 의원은 “민간인들이 자비를 들여 우리나라 문화와 역사를 해외에 적극 알리고 있는 마당에 이를 독려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해야 할 정부 기관이 이러한 도덕적 해이에 빠져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것은 국가 브랜드 가치를 높이겠다는 국정 철학과도 배치되는 처사”라고 지적하고, “공무원들의 공직기강 확립이 곧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길임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 문의: 진성호 의원실 김용환 비서관(T. 784-3865)

“짓고보자”식 지자체 드라마 ․ 영화 세트장!

예산낭비, 절차문제 심각!

- 진성호, 역사와 문화, 관광 자원과의 연계 필요성 제기!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진성호 의원(한나라당, 서울 중랑乙)이 국회입법조사처에 의뢰해 제출받은「지방자치단체의 드라마ㆍ영화 세트장 건립 현황」자료에 의하면 대부분 드라마 종영 후 관광객 급감으로 인해 수입이 감소하고 관리 허술의 악순환이 이어져 결과적으로는 사업 실패로 인한 예산 낭비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자료에 따르면 지자체가 자금을 지원하여 건립한 전국 드라마 오픈세트장은 전체 34개에 달하며 지자체의 제작비 지원액이 10억 이상인 세트장만 11개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규모가 큰 대표적인 오픈세트인 ‘서동요’의 경우, 부여와 익산 세트장을 합쳐 72억원, 신돈 세트장의 경우, 약 50억원 등 투자액이 수십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1 참조).

(표 1) 드라마 오픈세트장 현황표

문화체육관광부 (2006)자료와 세트장 담당자들과의 인터뷰(2008.06.10.-14) 내용을 종합하여 재구성한 표임. 별도의 연도표시가 없는 것은 2006년 자료임

시ㆍ도 (시ㆍ군)	명칭	규모 및 시설내용 (부지면적)	건립일 (예정일)	폐쇄현황	건립비용 (재원별) (단위: 백만원)
인천광역시 옹진군	슬픈 연가 세트장	세트장1동 (1,794㎡)	2004.12.		784 (시비)
	풀 하우스 세트장	세트장1동 (1,495㎡)	2004.7.		47 (군비/ 부지 매입비)
광주광역시 남구	남구드라마 세트장(구미호외전)	14,612㎡	2004.5.8	2005.3.	1,634 (구비)
경기도 (용인시)	신 돈 세트장	왕궁, 사찰, 와가, 초가, 저자거리 총105동 (9천 평)	2005.9.13		11,000 (시 5,500 MBC 5,500)
경기도 (부천시)	판타스틱 스튜디오	188개동, 10,535㎡	2002.3.5		5,900 (도비 500, 시비 3,700, 자부담 1,700)
충북 (제천시)	KBS (태조왕건 등 7편)	관아 6동, 정자 3동 목조 30동 (33,606㎡)	2000.3.		1,464 (시비)
	SBS (대망 등 6편)	너와집 21동 기와집 26동 초가집 45동 (24,292㎡)	2001.11.		2,000 (시비)
충북 (영동군)	KBS (포도밭 그 사나이)	농가주택1동 (1,527㎡)	2006.6.		80 (군비)
충북 (단양군)	연개소문 세트장	수ㆍ당 황궁, 저택, 중국거리 조성 (13,720㎡)	2006.11.30		5,000 (군비)
충남 (금산군)	mbc 상도 세트장	초가10여 채 너와집2채 외 주막, 어물전, 민가, 의주나루터, 청국관문 등 재현 (600여 평)	2001.10.25~2001.12.4	2002년8월 태풍 루사로 유실	263 (군비150, MBC 113)
충남 (부여군)	서동요오픈 세트장	세트 42동 17,141㎡	2005.8.28		6,000 (군비)
충남 (태안군)	장길산 세트장	가선 건축물 100여동 (12,000평)	2004년		4,000 (민간자금)
전북 (익산시)	교도소(홀리데이 외 13편)	19,835㎡	2005.5.20		900 (시비)
	서동요	8,200㎡	2005.8.30		1200 (시비1,200)
전북 (부안군)	영상 테마파크(왕의 남자 외 8편)	148,400	2005.7.20		7,000 (도비 2,000, 군비 2,000, 민자 3,000)
	전라좌수영(KBS불멸의 이순신)	17,214	2005.8.28		4,240 (도비 2,970, 군비1,270)
	석불산 영상 랜드(KBS불멸의 이순신)	40,140	2005.8.28		1,760 (도비1,530, 군비 230)
	SBS프라하연인	677,662	2005.11.20		800 (도비 500, 군비 300)
경남 (합천군)	합천영상 테마파크서울(1945 오픈세트)	부지 69,926㎡	2003.3.		8,500 (국비 2,015, 지방비 6,485) 문화관광부 관광자원 개발사업
제주 (제주시)	태왕사신기	건물: 29,050㎡ 시설내용: 궁궐, 양반거주시설 등 (208,101㎡)	2006.1.		1,500 (민자)
제주 (서귀포시)	대장금 미니테마파크	건물:21㎡ 시설내용: 미니전시장 및 안내판(150㎡)	2006.2.20		45 (지방비 40, 민자 5)
	올인 하우스	건물:830㎡ 시설내용: 전시시설, 야외공원 등(4,659㎡)	2005.4.29		2,950 (지방비 500, 민자 2,450)
전남 (여수시)	드라마세트장	목조기와 2층 (331㎡)	2004.6.21~ 7.16 (공사기간)		시비 200
전남 (순천시)	드라마촬영장(SBS사랑과 야망)	12천 평 (세트 200여 채)	2006.1.20		6,400 (시비 5,100, 도비 1,300)
전남 (나주시)	삼한지 테마파크 (MBC주몽촬영장)	42,000평	2006.7.		8,000 (교부금 400, 도비 2,000 시비 5,600)
전남 (완도)	드라마세트장(KBS해신)	전통가옥 96동 선박 6척	2005.3.		15,000 (도비 2,500, 군비 2,500 민간 10,000)
경북 (안동시)	KBS 드라마 촬영장(명성황후, 대조영 외 5편)	관아 1동 초가 28동 (39,383㎡)	2001.3.		8,580 (국비 1,200, 도비 200, 시비 6,580, KBS 600)
경북 (문경)	가은 오픈세트장(SBS연개소문)	건축면적: 3,189㎡ 왕궁2,성곽3,기와42,초가 37 (43,955㎡)	2006.6.25		6,000 (시비)
	KBS 사극 촬영장(태조왕건 등)	65,755㎡ (19,890평) 고려궁1, 백제궁1, 기와집41, 초가40, 기타14 계: 97동	2000.2.23		3,000 (KBS 2500, 시비 500)
경북 (상주시)	상도 세트장	농가외 13동 (28,965㎡)	2001.9.26		280 (상주시 200, MBC 80)
경북 (울진)	폭풍 속으로	주인공 집1, 교회1, 주변건물2, 선착장1, 등대1 (1,883㎡)	2004.5.		300
강원 (횡성군)	횡성 테마 랜드 (토지)	284,919㎡	2004.12.31		1,090 (도비 150, 군비 240, 자부담 700)

하지만 진 의원은 이러한 투자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의 드라마 세트장 건립 사업에서 드러난 문제점은 세트장 사업의 희박한 성공률로 인한 예산낭비 측면과 사업유치를 위한 지자체의 과열경쟁으로 인한 절차상의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 예산낭비사례

사례1) 금산군 ‘상도’세트장

2001년 말 1억 5000만원 지원으로 건립됨. 드라마 촬영 시 상주직원(1명)이 세트장을 관리했으나 드라마 종영 후 방치됨. 2002년 홍수로 전부 유실 됨

사례2) 태안군 ‘장길산’세트장

40억 지원에 1만 5천 평 부지 제공으로 건립. 드라마 종영 후 관광객 급감. 세트장 건립회사 부도로 인해 입장 통제됨

사례3) 제천시 ‘장길산’세트장

2001년 20억 지원으로 청풍문화단지 내 건립. 드라마 종영 후 관광객 급감. 청풍문화단지의 이미지 훼손. 세트장 관리에 추가비용소요 지적이 있음

▶ 법적 절차상의 문제

사례1) 의회의 조건부 승인 무시 사례

2006년 순천시의회는 도 예산 25억 확보를 전제로 총 60억 규모의 KBS의 드라마“서울 1945”의 오픈 세트장 건립을 조건부 승인하였음. 이 후 시정조정위원회에서 KBS의 “서울 1945”대신 SBS의 “사랑과 야망”오픈세트장을 건립하기로 번복됨. 번복 이유는 작가 지명도(김수현 극본), 시청률 상승효과(통속멜로극), 지명노출(순천배경)등이었음. 드라마 제작사(SBS 프로덕션)와 협약을 체결하고 선급금 10억(시예산)을 지원함. 실제 지원금액은 특별교부세 8억, 시비 43억(당초 25억 계획), 도비 12억(기반조성사업비 6.5억, 군부대 부지임대료 6800만원 추가비용 발생)

- 문제점: 당시 도비 25억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 예산을 지원함으로 의회의 조건부 승인을 무시하였음

사례2) 투ㆍ융자 심사규칙 절차 위반 사례

위의 세트장 건립 시 전라남도 재정투융자 심사 규칙 제 2항 “시, 도 심사”에 따라 총사업비가 30억 이상 200억 미만인 시, 군, 자치구 신규 투, 융자 사업은 이 과정을 거치게 되어있으나 이를 어김. 추후 도 예산 12억을 지급하여 사실상 추인한 것으로 간주되나 절차상의 순서를 어기고 사업을 추진한 바가 지적됨

사례 3) 세트장 관련 관광지구 개발 사업에서의 위반 사례

2006년 태왕사신기 세트장이 있는 묘산봉 관광지구 개발 사업 추진과정에서 위반 사례가 드러남. 당초 환경영향평가 대상인 사업지구와 별도로 사전환경성 검토만 받고 공사에 착수했던 드라마 세트장을 전체 사업지구에 포함하는 것으로 내용이 바뀐 사실이 지적되었음. 또한 드라마세트장으로 사용하기 위한 지하수 개발 허가 신청을 했음에도 보고서에는 이 부분이 누락되어있다는 것이 지적 된 바 있음

사례 4) 불법세트장 건설로 산림훼손

지자체의 허가없이 세트장 설립을 시도하던 드라마사가 산림훼손으로 고발조치 당한 사례(드라마 ‘황진이’의 양평 세트장)도 있음.

▶ 기타 사례

사례1) 오픈세트장의 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피해 우려

2005년 3월 26일 광주 남구 양과동 드라마, 영화 센터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조립식 건물 400여평을 모두 태우고 1시간여 만에 진화된 바 있음. 이 화재로 남구청은 1천 800여 만원의 재산피해를 입었지만 화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어떠한 보상도 받을 수 없게 됨. 이와같이 대부분의 촬영장이 조립식 건물인데다가 사극의 경우 목조건물이 대부분이지만 보험가입의 절차가 까다롭고 고액이라는 이유로 많은 세트장이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화재의 위험에 노출되어있다는 지적이 있음

사례2) 부실시공 대표가 시의원 당선

2006년 순천시 세트장 건립 후 준공 5개월 만에 드라마세트장 매표소 입구의 산마루 옹벽 100여 평이 붕괴되어 부실시공 논란이 일었음. 당시 시공을 맡았던 시공사 대표가 시의원에 당선되면서 도덕성 시비와 함께 집행부의 미온적 대처도 문제가 된 바 있음

진성호 의원은 “이번 조사는 그동안 방송사 등에서 지자체와 연계해 수십억을 투자해 경쟁적으로 영화, 드라마 세트장을 남발한 결과, 촬영 직후 관광 등으로 선순환 되지 않고 폐쇄직전으로 내몰리는 등 예산낭비가 심각한 수준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하고, “앞으로는 지자체의 역사와 문화, 관광 및 개발사업 등과 체계적으로 연계해 활용도를 높여 나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할 것이며, 이번 국감에서 문화부와 방송사 등의 대책 마련도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 문의: 진성호 의원실 김용환 비서관(T. 784-38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