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도 코트라․수출보험공사 국정감사

2009. 10. 8(목) 10:00

◈ 국내 토종 프랜차이즈 산업 해외진출! 코트라의 대책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 해외진출 위한 문화수출보험에 외국인 심사위원

단 한명도 없어‘비전문성’한계! 여성도 30% 불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 환변동보험 사태이후 환위험 미관리 수출중소기업 7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

◈ 올 들어 보험사고 지급액 3,499억원 발생! 전년 대비

2배 이상 달해

보험사고 지급액 2년연속 1위 ‘미국 = 수출위험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

국회의원  박 순 자

(경기 안산시 단원구을)

한나라당의 힘으로

대한민국을 바꾸겠습니다!

박․순․자와 함께 하면

웃음과 행복이 더해집니다.

보

도

자

료

국회의원 박 순 자

국회의원회관 532호  ☎ 784-4171 팩스 788-3532   E-mail : hisoonja@hotmail.com

2009. 10. 8(목)

국내 토종 프랜차이즈 산업 해외진출! 코트라의 대책은??

- 현재까지 별다른 지원대책 없어, 해외진출 통한 新수출산업 육성 필요 -

국내 토종 프랜차이즈의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나라당 박순자 의원(지식경제위, 한나라당 안산 단원구을)은 코트라를 대상으로 진행된 국감에서 부가가치가 높은 프랜차이즈 산업이 제조업 등에 비해 해외진출이 저조한 점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국가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박순자 의원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 프랜차이즈 시장규모는 '08년 기준 약 77조원에 달하고, 종사자는 1백만명 이상으로 추정되며, 이중 해외 프랜차이즈가 약 185개로 국내 프랜차이즈 시장을 선점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국내 토종 프랜차이즈가 가장 활발히 진출하고 있는 국가는 중국, 미국, 동남아시아, 일본, 호주 순이었으며, 업종별로는 외식업(68%), 서비스업(22%), 도소매업(10%)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현재 해외 프랜차이즈와 국내 토종 프랜차이즈의 비중도 정확히 파악되지 않는 등 비교분석이 어렵고, 해외 진출한 국내 토종 프랜차이즈의 현황 역시 정확하지 않아 이에 대한 코트라의 자료보완이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박순자 의원은 “코트라가 해외에 진출하려는 국내 토종 프랜차이즈에 대해 특색 있는 지원방안이 있기는 한 것이냐”고 반문하며, “BBQ, 모닝글로리, 블루클럽 등 해외진출 성공사례는 늘고 있는데도 코트라 지원현황은 고작 연간 자료집 발간 1~2회, 조사단 파견 1~2회, 설명회 1~2회, 해외전시회 참가 1회 등에 그치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한 “앞으로 시장조사 및 현지정보 제공, 해외진출 가이드, 해외마케팅 지원, 컨설팅 서비스 등 체계적인 지원체계를 강구해서 보고하라”고 촉구했다.

한나라당의 힘으로

대한민국을 바꾸겠습니다!

박․순․자와 함께 하면

웃음과 행복이 더해집니다.

보

도

자

료

국회의원 박 순 자

(경기 안산단원구을)

국회의원회관 532호  ☎ 784-4171 팩스 788-3532   E-mail : hisoonja@hotmail.com

2009. 10. 8(목)

해외진출 위한 문화수출보험에 외국인 심사위원 단 한명도 없어‘비전문성’한계! 여성도 30% 불과!

-수보 '투자지원 전문', 코트라 '해외컨설팅 전문' 양기관 복합으로 시너지 창출 기대 -

국내 영화 등 문화컨텐츠 산업을 대상으로 해외진출 모색과 경쟁력 확보를 위해 지원되고 있는 문화수출보험이 본래 취지에 맞는 전문성이 부족한 상태에서 심사․선정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순자 의원(지식경제위, 한나라당 안산 단원구을)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수출보험공사는 지난 ’08년에 7편의 작품에 137억원을 지원했고, ’09년에는 6편에 94억원을 지원했다. 그러나 인수심사 단계에서 심사위원진 구성과 운영 부분에 미흡한 점이 많아 앞으로 보완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문화수출보험 대상선정에 참여하는 외부 심사위원진은 50명 규모로 이 중에는 외국인 전문가가 단 한 명도 없었다. 그런데 이는 애초에 해외수출 촉진과 해외경쟁력 확보라는 문화수출보험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

이는 100% 국내인으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에 평가됨으로써 결국 국내용에 머물 공산이 크다는게 박순자 의원의 주장이다. 특히 작품에 대해 다양한 관점에서 외국의 정서와 문화성을 반영하여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해외진출 성공확률을 높일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밝혔다.

또한 여성비율이 저조한 부분도 지적되었다. 외부 심사위원단 중 여성비율은 고작 30%로 인원수도 15명에 불과해 남성 35명에 비해 20명이나 적었다. 하지만 영화 같은 예술분야는 특히 여성의 감성이 강점으로 발휘되는 분야로 공연예술 분야에 관심이 높은 전문성 있는 여성들이 더 확보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외국인 전문가와 여성 심사위원단이 적은 부분에 대해 박순자 의원은 “언뜻 봐서는 수출확대를 위한 지원사업인지 아니면 국내 영화제작사들의 투자비 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지 분간이 안 될 지경”이라며, “수출보험공사는 외국인 전문가 그룹을 보강하고, 남녀 비율을 조정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문화수출보험의 활성화와 개선방향에 대해 새로운 제안이 제시되어 눈길을 끌었다.

박순자 의원은 현재 문화수출보험이 단순히 제작비 지원 등 투자지원에만 국한되어 이는 돈만 지원하는 것에 불과하지 해외시장진출 성공을 위한 과정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지원방안이 없다며, 중소규모의 제작자들을 위해서라도 금전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해외진출의 성공전략과 마케팅 등 맞춤형 해외컨설팅을 접목시키자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서 코트라와 수보 사장에게 “작품 선정시 수보는 투자비 지원 부분, 코트라는 제작과 실제 해외진출에 대한 해외컨설팅 부분을 접목하여 더 큰 시너지 효과를 거두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촉구했다.

한나라당의 힘으로

대한민국을 바꾸겠습니다!

박․순․자와 함께 하면

웃음과 행복이 더해집니다.

보

도

자

료

국회의원 박 순 자

(경기 안산단원구을)

국회의원회관 532호  ☎ 784-4171 팩스 788-3532   E-mail : hisoonja@hotmail.com

2009. 10. 8(목)

환변동보험 사태 이후 수출 중소기업 70% 환위험에 노출

- 환수금 분할납부 30% 납부기준과 이용한도 50%의 제한 완화 해야 -

- 추가보험료를 낮춰 환변동보험 유도했지만 가입실적 전무 -

2007년 환변동보험의 여파로 국내 수출 중소기업이 환변동보험을 꺼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기업이 환율변동으로 입게되는 손실을 보상하고 이익을 환수하는 ‘환변동보험’은 2000년 도입이후 꾸준한 증가세를 보여왔다. 그러나 2007년 원화가치 급락에 따른 환수금 발생과 지난해 국제적인 금융위기의 여파로 가입이 급감하고 있다.

올해 8월말까지 상황을 보면, 지난해는 2007년에 비해 가입업체수가 1,586개 업체에서 21%가 감소한 1,253개에 그쳤으며 올해는 73.1%가 급감한 337개 기업에 불과했다. 인수실적의 경우 더욱 심각해서 2007년 17조원대에서 지난해는 14조 5천억원까지 14.5%가 감소했다가 올해는 아예 지난해 5%미만인 6,377억에 그치고 있다.

구 분	09.8월말	’08년	’07년
가입 업체수 (증감율)	337(△73.1%)	1,253(△21.0)	1,586
인수실적 금액 (증감율)	6,377억(△95.6%)	14조5,233억(△14.5%)	16조9,793억

특히 수출중소기업의 경우는 매우 심각해 중소기업중앙회 조사에 따르면 조사대상 기업의 60~70%가 환위험 관리를 하고 있지 않다.

한편 2007년 이후 발생한 올해까지의 환수금은 2조6,748억에 이르며 이중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로 분할납부와 특례보증의 시행을 통해 각각 7,745억과 4,963억이 혜택을 보고 있다.

그러나 분할납부를 하고 있는 기업중 상당수가 약정액의 30%를 납부하지 못해 추가거래에서 불이익을 당하고 있고, 이를 납부한 기업 또한 신규거래에 이용한도가 50%나 제한 받고 있다.

수출보험공사가 또 다른 대책으로 만든 ‘범위제한 환변동 보험’은 6월 출시 후 실적이 없어 추가보험료를 최대 87% 인하했지만 1달이 지나도록 여전히 실적이 전무한 상황이다.

박순자 의원은 “지난해 수출보험공사가 환수금 과다로 지적을 받았다면 자칫 이제는 중소기업의 환위험 노출을 지켜보고만 있다 이런 지적을 받을 수 있다.”고 밝히고 “30%의 납부기준과 이용한도 50%의 제한을 완화할 것.”을 수출보험공사에 제안했다.

한나라당의 힘으로

대한민국을 바꾸겠습니다!

박․순․자와 함께 하면

웃음과 행복이 더해집니다.

보

도

자

료

국회의원 박 순 자

국회의원회관 532호  ☎ 784-4171 팩스 788-3532   E-mail : hisoonja@hotmail.com

2009. 10. 8(목)

보험사고 지급액 3,499억원발생! 전년대비 2배이상 늘어

-보험사고 지급액 2년연속 1위 ‘미국 = 수출위험국’-

- 서킷시티 파산 보험지급액 2천억 수준-

수출보험공사가 보험사고로 수출기업에게 지급한 금액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8월까지 보험사고로 인한 지급액은 3,499억원으로 작년 1,519억의 2배를 이미 훌쩍 넘어섰다. 연말까지 추산하면 5,480억으로 폭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대상 국가로 보면 미국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해 작년에는 8.8%였던 것이 올해는 9월까지 32%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현재 파산절차가 진행 중인 미국 대형유통업체인 서킷시티 파산으로 인한 보험 지급액만 1억5,980만달러로 한화로는 2천억원에 이른다.

수출보험공사는 “서킷시티의 경우 청산가치가 불투명하고 채권자가 많아 대부분 미회수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박순자 의원은 “보험사고 관리에 대한 수출보험공사의 인식이 절실한 상황이다. 특히 국가별로 기업별로 발생현황이나 내용들을 분석해서 리스크를 줄여나가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