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 진 하 외통위 위원 한나라당 제2정조위원장	2009 국정감사 2009년 10월 6일(화)	의원회관 827호 ☎ 788-2347 Fax 788-3827 www.jinhwang.com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질의자료

< 목 록 >

■ 통일부와의 업무협조 체제 구축관련

■ 통일정책 대국민 홍보활동 관련

■ 700만 해외동포 네트워크 구축 관련

<별첨1> 재외동포재단의 700만 해외동포 네트워크 사업 현황

■ 기획 및 정책

1. 통일부와의 업무협조 체제 구축 관련

[문제제기]

통일부와의 공식적인 업무협의체 부재로 인해 정책적 연계가 어려움

[모두 발언]

□ 민주평통은 통일정책에 대한 자문·건의 기능과 통일정책의 홍보 및 국민참여 유도를 통한 국민적 합의 조성 역할 등을 수행하고, 통일부는 통일정책을 총괄하는 기구임

□ 때문에 민주평통과 통일부간의 긴밀한 업무협조가 필요함

□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결과, 통일부와 민주평통의 통일교육, 홍보, 여론조사 등 사업에 있어 대거 중복성을 보이고 있고, 이로 인한 예산낭비가 우려됨

[질의 및 말씀 자료]

▣ 통일부와의 공식적인 업무협의체를 구성하고 있는가?

☞ 의제설정 및 회의단계에서부터 사전협조를 위한 관계기관과의 공식적인 업무협의체 구성 필요

[모두 발언]

□ 민주평통에서는 자문건의보고서를 책자로 발간하고 있으며, 통일부에도 송부함

□ 통일부측에서는 책자를 받아보고는 있으나 참고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으며, 통일부 내 민주평통과 업무협력을 하고 있는 정책협력과에서는 자문건의보고서를 받아 본 적이 없다고 함(정책협력과 유선 확인)

□ 통일부측에서 민주평통의 자문건의 보고서 내용을 잘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됨

[질의 및 말씀 자료]

▣ 2009년 제1차 자문건의보고서에서 건의된 내용 중 통일부 내 ‘북한과의 녹색협력을 전담할 전문 부서 신설’에 대해 통일부측과 논의해 본 적이 있는가?

※ 참고자료(2009년 1차 자문건의보고서 발췌)

△ 통일부 내 북한과의 녹색협력을 전담할 전문 부서 신설 (가칭 ‘녹색성장팀’)

o 녹생성장의 실천 전략으로서 ‘비핵·개방·3000’구상에 활용

o ‘비핵·개방·3000’의 단계별 추진과정에 있어서 민관차원의 남북경협을 녹색성장 전략하에 종합적·체계적으로 관리·추진

o ‘남북경제공동체’, ‘남북환경공동체’를 동시에 형성한다는 기본구도 아래 녹색성장 국가전략을 가다듬고, 구체적 이행을 위한 남북한 교류협력 방안을 강구

[모두 발언]

□ 본 의원실 조사 결과, 민주평통과 통일부간 별다른 협의체계가 운영되고 있지 않음

□ 정책을 총괄하는 통일부와 자문기관인 민주평통간 충분한 의사소통과 협력이 미흡하고, 이로 인해 정책적 연계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고 생각됨

※ 참고자료(민주평통과 통일부 업무협조 관련 실무자, 전문가 의견)

△ 통일부측에서는 자문건의보고서를 책자로 받아보고 참고하는 것에 끝나고 있음

o 민주평통과 업무협력을 하는 통일부 정책협력과에서는 자문건의보고서를 받아보지 못했다고 함(통일부 정책협력과)

△ 현재는 통일부와 비공식적인 협의를 하고 있어, 정책적 연계에 한계를 보임.

(예산정책처 분석관)

[질의 및 말씀 자료]

▣ 민주평통은 현재 건의한 통일정책을 통일부에 사후통보 수준에 그치고 있는 만큼 향후 의제 설정 및 회의계획 단계에서부터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하는 사전협조체제를 적극 검토가 필요한 것 아닌가?

2. 통일정책 대국민 홍보활동 관련

[문제제기]

민주평통은 언론에 노출되는 빈도가 낮고, 통일부 출입기자가 함께 담당

[모두 발언]

□ 민주평통은 통일정책에 대한 자문건의 뿐만 아니라 대국민 홍보 역할 수행

□ 그러나 민주평통에서 발행한 배포자료는 5년 누계 129건, 관련 언론보도 건수는 125건뿐임

[질의 및 말씀 자료]

▣ 언론에 대한 체계적인 홍보가 잘 되고 있지 않은 것 아닌가?

▣ 민주평통을 담당하는 (통일부 출입)기자들에게 어떻게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는가?

☞ 적극적인 언론 홍보활동 필요

[모두 발언]

□ 올해 3월 발간된 자문건의보고서에 좋은 내용들이 많음

□ 예를 들면 대북정책과 녹색성장 전략을 병행 추구하자는 차원에서 녹색성장위원회 내 ‘남북협력팀’을 신설, 통일부 내 ‘녹색성장팀’을 신설하자는 것임

□ 그런데 이와 관련하여 기사화 된 것이 하나도 없음

[질의 및 말씀 자료]

▣ 통일부 출입기자들이 민주평통도 담당한다고 하는데, 확인 결과 민주평통의 경우 정책집행기관이 아닌 자문기구이기 때문에 기사화할 수 있는 내용이 많지 않다고 함

▣ 컨텐츠가 좋다면 당연히 기사화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어떻게 생각하는가? 체계적인 홍보가 필요한 것 아닌가?

■ 사업 및 현안

700만 해외동포 네트워크 구축 관련

[문제제기]

네트워크 구축관련 사업이 전무 및 재외동포재단과의 업무 중복

[모두 발언]

□ 제14기 자문위원 구성시 해외자문위들을 30%정도 증원하여 2,644명을 위촉

□ 2,600명이 넘는 재외동포들간에 통일정책에 대한 소통을 강화하고 동포사회의 분단 및 갈등적 사고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네트워크 강화가 중요

□ 민주평통은 ‘700만 재외동포 글로벌 네트워크 정착’을 증점 사업목표로 정함

□ 그런데 현황을 보니 오프라인 교류의 경우 제14기 구성(예산 38,000천원)과 온라인 경우 해외 2,100명에게 메일로 ‘통일시대’ 웹진 송부 및 민주평통, 북한 관련 기사를 송부하는 것이 전부임, 온라인 교류의 경우 책정된 예산도 없음

□ 해외지역협의회 총 35개 협의회 중 홈페이지를 구축해 놓은 곳은 오렌지샌디에고, 시애틀, 캐나다 동부, 캐나다 서부 4개 협의회뿐임

※ 참고자료(해외지역협의회 확대)

△ 31개 협의회 → 35개 협의회

△ 자문위원 증원(58개국→101개국, 1,977명-→2,644명 667명 증원)

[질의 및 말씀 자료]

▣ 글로벌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고 생각하지 않는가?

☞ 통합관리 필요

※ 참고자료(700만 해외동포 네트워크/Database 구축·지원 현황 및 성과)

구분	사업명/시기	기능 및 구축성과	예산	보완사항
오프라인교류	제14기 구성 (2009년 상반기)	o 101개국 2,644명 구성 o 35개 지역협의회 조직	38,000천원	-
온라인교류	메일링 시스템 구축	o 해외 2,100명 이메일 송부 시스템 구축 - 민주평통 및 북한관련 기사 송부 - 통일시대 웹진 송부	-	-
인프라구축	-	-	-	-

[모두 발언]

□ 이명박 정부는 재외동포 네트워크 구축을 100대 국정과제로 지정하고, 국가브랜드강화위원회에서도 ‘700만 해외동포 네트워크 사업’을 10대 우선 과제로 선정하였음.

□ 구체적으로 재외동포재단에서는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정보제공 대표 사이트인 코리안넷(Korean.net)을 구축함

□ 재외동포재단의 코리안넷과 민주평통에서 진행하려고 하는 ‘700만 재외동포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이 중복 사업으로 보임

[질의 및 말씀 자료]

▣ 재외동포재단과의 협력을 동해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것이라 생각되는데, 협력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 참고자료(재외동포재단 홍보조사팀 의견)

△ 재외동포측에서도 2012년까지 분야별 재외동포 네트워크 구축 지원 및 코리안넷에 연계하는 사업계획을 가지고 있음

△ 민주평통측에서 원한다면 연계가 가능

o 비용절감 및  통합 관리를 통해 더 효율적인 네트워크 구축 가능

※ 별첨1 : 재외동포재단의 700만 해외동포 네트워크 사업 현황

별첨자료

<별첨1> 재외동포재단의 700만 해외동포 네트워크 사업 현황

△ 사업명 : 글로벌 코리안 네트워크 구축 사업 (950백만원)

o 국가브랜드강화위원회 “10대 우선 추진과제” 선정(‘09.3) 사업

△ 사업목적

o 700만 재외동포를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결

o 재외동포의 역량 증대 및 동포사회와 모국간 유대 강화를 통해 재외동포의 국가 브랜드 제고에 기여 도모

△ 사업내용: 정보화전략계획 수립(ISP)를 통한 중장기 계획 수립(300백만원)

o 사업명 : 글로벌코리안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ISP

o 사업기간 : ‘09.7.29 - ’09.10.28 (4개월)

o 주요 내용

- ‘12년까지 Global Korean Network 구축을 위하여 재외동포 통합 네트워크, 재외동포 통합 인물DB 구축, 사이버한상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중장기 세부 시행계획 수립․추진

① 재외동포 통합 네트워크 구축

- 각종 재외동포 관련 네트워크를 재외동포 대상 정보제공 대표 사이트인 코리안넷(Korean.net)에 연계하여, 통합 관리함으로써 700만 재외동포를 하나로 묶는 온라인 한민족 네트워크 구축

․코리안넷을 개편하고 한인회 등 기구축된 네트워크와 연계(‘09~’10년)

․분야별 재외동포 네트워크 구축 지원 및 코리안넷에 연계(~‘12년)

② 재외동포 통합인물·단체 DB 구축

- 분야별, 지역별 주요 재외동포 인물·단체정보를 수집․DB화하여, 우수 인적자원 관리

․DB 시스템 기획 및 DB 표준안 마련(‘09년)

․통합DB관리시스템 구축 및 기관별 분산 DB 통합(‘10년 6)

③ 사이버 한상네트워크 구축

- 현행 오프라인 중심의 한상네트워크를 유지․발전시키면서 온라인 네트워크로 확대하여 연중 상시 교류 및 비즈니스 활동 지원

- 한상경제정보센터 설립을 통한 사이버 한상네트워크 구축(‘09~’10년)

- 정부 및 관련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사이버 한상네트워크 확대(‘10년~)

o 재단은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 현재 정보화전략계획(ISP)을 10월 말(4개월) 까지 완료하여, 중장기 사업방안 및 구축·운영 계획에 따라 수행 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