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올해 세수확보 문제 없나?

국세청 국정감사

재정위 2009년 국정감사

10.6(화) 10:00 정양석위원

1. 작년 상반기 대비 올 상반기는 소득세와  법인세가 약 17% 감소해

- 소득세와 법인세 부족분을 메우기 위한 대책은 뭔가?

○ 지난 2008회계연도 국세청 세입세출 결산 시(9월 7일) 국세청장은 대규모 감세정책과 경기침체로 인해 2009년 세수 예상치인 153.9조에 대한 세수확보가 낙관적이지만은 않은 상황이라고 밝힌 바 있음.

- 그런데 현재 상반기 국세징수 실적을 보면 올 목표 153.9조원의 53%인 81.6조원을 징수하여 상반기와 하반기에 거의 동일한 비율로 세수가 걷힌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는 양호한 실적으로 보임.

▣ 2008년과 2009년 상반기 총 세수 실적 비교                       (억원)

구 분	2008 상반기	2009 상반기	전년 상반기 대비 세수 변화	전년 상반기 대비 세수 비율
총 계	911,900	816,202	-95,698	89.51%
소 득 세	193,018	159,457	-33,561	82.61%
법 인 세	247,104	204,817	-42,287	82.89%
상속․증여세	14,615	10,396	-4,219	71.13%
부가가치세	244,779	227,406	-17,373	92.90%
개별소비세	28,350	17,970	-10,380	63.39%
주 세	15,941	14,614	-1,327	91.68%
증권거래세	14,753	16,782	2,029	113.75%
교 통 세	69,054	56,687	-12,367	82.09%
종합부동산세	8,418	4,950	-3,468	58.80%

○ 2009년 상반기 국세 징수 실적은 81조 6202억으로 이는 2008년 상반기      91조 1,900억원에 비하면 9조 5천억 원 정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음.

-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와 이명박 정부의 감세정책 등의 영향으로 법인세와      소득세는 각각 전년도 상반기보다 4조 2천억여 원, 3조 3천여억 원 감소      했으며, 종합부동산세의 경우도 종부세 개편안에 따라 전년도 상반기보다      3,400억 원 정도 감소한 것으로 집계됨.

□□ 작년 상반기와 올 상반기의 국세징수 실적을 비교했을 때

올해 소득세와 법인세 감소의 폭이 큰 편인데 국세청에서는 이러한

소득세와 법인세의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2. 최근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확대는 부족한 세수 메우기 위한 고육지책?

- 기업의 경제활동을 위축시키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야

○ 이런 상황에서 국세청은 지난 9월 23일 우리나라 전체 법인의 0.7%인        2900개의 법인이 정기 세무조사를 받게 되며 매출액 5000억 원 이상         대기업은 4년 주기로 세무조사를 받게 된다고 밝힌 바 있음.

- 그런데 2008년도의 경우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매출액 5000억 원 이상     대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건수는 69건으로 전년도인 2007년 96건에 비해      29% 정도 감소하였지만

- 국세청의 이러한 방침에 의해 올해는 113개 대기업이 세무조사 대상에 포     함 될 예정으로 이는 전체기업 450여개(매출액 5,000억 이상)의 4분의 1정     도에 이르는 것임.

▣ 매출 5천억 원 이상 대기업 세무조사 실시 내용

(건, %,억원)

2007년			2008년			2009년 예정
조사 건수	조사 비율	세무조사 부과세액	조사 건수	조사 비율	세무조사 부과세액	조사 건수	조사 비율	세무조사 부과세액
96	24.00	18,085	69	16.20	8,117	113 (예정)	25.10	-

* 113여개 기업은 작년에 세무조사를 시작하여 현재도 계속 중인 대기업

법인과 올해 새로 선정되는 대기업을 합한 것이며, 국세청에서는 올해 내에     이들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임.

□□ 국세청의 4년 주기 세무조사 방침으로 인해 매출 5천억 원

이상의 대기업의 경우 작년도 69 개 기업에서 113여개로 그 대상 수가

크게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국세청은 세무조사의 예측성을 높여 기업의 부담을 줄인다는 취지라는 입장

이지만, 기업의 입장에서 볼 때는 세무조사 부담이 증가한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낙관적이지 않은 세수를 대기업 위주의 세무조사를 통해   메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품고 있습니다.

국세청의 이러한 세무조사 확대방안이 자칫 기업의 경제활동을 위축시켜 경기 회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지적이 있는데 이러한 시각에 대해 국세청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3. 작년도 국세체납발생 총액 19조 3천여억 원으로 사상 최대

- 올해 상반기에도 체납액 벌써 12조 4천여억 원으로 집계돼 비상

○ 연도별 국세체납발생총액을 살펴보면 작년도에는 19조 3천여억 원으로

사상 최대치였고, 올해 상반기에도 벌써 체납액이 12조 4천여억 원으로

나타나 체납액 관리에 비상등이 켜졌음.

▣ 연도별 국세체납 발생총액                              (단위 : 억원)

구 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상반기
총 징수 결정액	1,473,967	1,701,136	1,793,241	960,004
상반기	119,116	116,248	116,250	123,923
하반기	114,396	108,070	114,270	-
체납발생총액	187,191	187,051	193,560

- 이는 2008년도 상반기와 비교해서 7천억 원 증가한 수치로, 이런 추세

라면 2009년 체납발생총액도 다시 한 번 사상 최대치가 될 예정임

- 그런데 최근 3년간 체납발생총액 대비 결손 처분 평균 비율이 36.6% 임      을 감안하면 올해 상반기 국세체납 발생총액 중에서 4조 5,000 억 가량이      결손처분 된다고 볼 수 있음.

▣ 최근 3년간 체납발생총액 대비 결손처분액 비율

구 분	2006년	2007년	2008년	3년 평균
체납발생 총액	187,191	187,051	193,560	567,802
결손 처분액	69,835	68,710	69,577	208,122
비 율	37.3%	36.7%	35.9%	36.6%

□□ 청장님, 2009년 상반기만 봐도 체납액이 이미 12조를

넘어 섰고 이대로 가면 또 한번 사상 최대의 체납액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국세청이 걷어야 하는 세금만 잘 걷어도 세수확보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왜 국세체납액이 이렇게 많습니까?

해마다 이렇게 많이 체납이 발생하고 있고, 또한 그 중에 40퍼센트 정도     는 결손처분하고 있는 것을 보면, 국민들께서 국세청이 제대로 일을 하고    있나하고 의심할 것 같은데요?

여기에 대한 국세청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첨부 자료】2009년 국세청소관 예산 및 6월 국세징수 실적

구 분	예 산	6월 실적	비고
총 계	1,539,301	816,202	53%
소 득 세	362,553	159,457	44%
법 인 세	322,270	204,817	64%
상속․증여세	37,573	10,396	28%
부가가치세	456,369	227,406	50%
개별소비세	44,153	17,970	41%
주 세	26,439	14,614	55%
증권거래세	32,594	16,782	51%
교통에너지환경세	122,368	56,687	46%
종합부동산세	14,882	4,950	33%

* 소득세는 종합, 양도, 근로소득세 중 근로소득세의 수납이 적었음.

* 법인세는 상반기 예년에 비해 크게 나쁘지는 않으며,

하반기에는 법인세 감세 효과가 나타나더라도 결국은 목표달성 전망.

* 상속․증여세는 사람이 죽는 거와 관련이 있어 연중 예측이 어려운데다 현재

폐지 또는 완화 논란이 있어 사람들이 증여를 미루는 추세임.

* 종합부동산세는 원래 12월 고지이기 때문에 하반기에 거의 걷힘.

상반기는 연체된 것을 걷는 것이기 때문에 상반기에 적을 수밖에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