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국정감사】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외

-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 국립환경과학원

- 국립생물자원관

- 국립환경인력개발원

- 한국환경자원공사

- 환경관리공단

- 국립공원관리공단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2009. 10. 12 (月) 14:00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회의실

국 회 의 원   박 대 해

(한나라당, 부산 연제)

< 목 차 >

1.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도로, 철도 구조물로 인한 일조피해 예방 강화해야

2. (국립환경과학원)

‘성(性) 교란물질’ 비스페놀A 연구, 주먹구구

3. (국립생물자원관)

부실한 ‘고유 생물자원 해외반출․소장 현황 분석 사업’

4. (국립환경인력개발원)

‘환경분쟁’,‘환경평가’ 관련 훈련과정 늘려야

5. (국립공원관리공단)

방목가축 구제사업 안전예방 노력해야

6.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CDM사업 지연으로 330억 원 수입 누락

7.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과장된 탄소성적표지제도 인증제품

-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

도로, 철도 구조물로 인한 일조피해 예방 강화해야

◦ 자료를 보니 최근 5년간 재정결정 한 환경분쟁 사건을 보면 일조피해 사건이 36건이고, 이중 78%에 해당하는 28건이 소송이 제기되어있음

◦ 원고의 대부분이 도로공사와 철도시설관리공사임. 이는 도로교량과 같은 구조물에 의해 일조피해를 받는 경우 때문

◦ 이러한 피해 사건은 동일한 유형으로 반복해서 피해가 발생하는 특성이 있는데 도로공사와 철도시설관리공사에서는 피해예방을 위해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대책은 무엇인지 위원장님께서 설명해주시기 바람.

- 국립환경과학원 -

성(性) 교란물질’비스페놀A 연구, 주먹구구

○ ‘비스페놀A’는 주로 젖병, 물병, 유아용 완구류, 플라스틱 재질의 컵, 식기류 등 플라스틱제품 제조에 사용되는 화학물질로, 합성 에스트로겐을 분비시켜 정자 수를 감소시키거나 여성화를 촉진시키는 문제를 일으키는 논란이 많은 내분비계교란물질 중 하나임.

○ 플라스틱 제조업자들은 오랜 시간 동안 ‘비스페놀A’의 안전성에 대해서 주장해 옴. 그러나 지난 5월, ‘하버드대 공중보건대학원’은 플라스틱 용기에 담긴 병으로 일주일간 음료를 마신 사람들은 소변 내 ‘비스페놀A’ 함유량이 69% 증가했다고 연구 결과를 발표함.

○ 외국 일부 국가들에서는 ‘비스페놀A’를 공식적인 독성물질로 분류하였으며, 캐나다에서는 플라스틱 젖병에 ‘비스페놀A’ 사용을 금지함.

○ 하지만,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조사한 ‘비스페놀A’에 관한 연구는 총 2건으로 턱없이 부족한 실정임. 또한, 연구 과정에서 검사제품 표본의 수가 부족하고, ‘비스페놀A’가 포함된 플라스틱 제품의 경우 열을 가하거나 오래되어 닳거나 긁힌 경우 그 위험성이 더욱 커지지만 이러한 상태에서의 실험이 배제됨.

○ 그 결과, ‘비스페놀A’의 유해성으로부터 플라스틱 제품이 안전하다는 환경과학원의 연구결과는 신뢰할만한 수준이 되지 못함.

○ 앞으로 <국립환경과학원>에서는 ‘비스페놀A’와 관련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도록 해야 할 것임.

- 국립생물자원관 -

부실한‘고유 생물자원 해외반출․소장 현황 분석 사업

○ 작년 국정감사에서 해외로 반출된 한반도 생물자원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환수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함.

○ 이에 대한 조치사항으로 <생물자원관>에서는 ‘고유 생물자원 해외반출․소장 현황 분석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사업 실적이 저조하고, 진행과정에 미흡한 점이 많음.

○ 현재 국외기관 방문조사 시 30일 내외로 4~6명의 조사인력이 투입되고 있음. 하지만 국외기관 당 대략 2000점이 넘는 고유 생물자원을 조사해야 되는 점을 감안할 때, 이는 턱없이 부족한 기간과 인력임. 또한, 국립생물자원관 내 전문가가 부재한 분류군이 20여개 이상으로 국외기관 방문 시 그 분류군에 대한 조사가 사실상 불가능함.

○ 이러한 문제점들로 인해, 현재까지 <생물자원관>이 국외기관에서 기증받은(환수된) 생물은 520점으로 해외로 반출된 전체 고유 생물자원 수 7,626점에 비하면 환수율이 약 6.81%밖에 되지 않음.

○ 생물자원의 가치가 날로 중요해지는 만큼 국립환경과학원은 해외에 반출된 우리나라 고유 생물자원을 조속히 확보할 수 있도록 활발한 조사 및 연구 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길 바람.

- 국립환경인력개발원 -

‘환경분쟁’,‘환경평가’ 관련 훈련과정 늘려야

○ 환경과 관련하여 가장 많이 문제가 생기는 것들을 확인해보니 ‘환경분쟁’과 ‘환경평가’ 관련한 민원이 제일 많이 발생함.

(환경분쟁 접수건수 매년 증가: ’06년 276건→‘07년 275건→’08년 391건)

◦ ‘08년에는 391건의 환경 분쟁이 접수되었고, 최근 각종 언론에서 사전환경성검토,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하여 공무원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무원들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교육과정수강은 필수적이라고 생각함.

○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인력개발원 자료에 의하면 올해 “환경분쟁조정” 과정은 1회에 걸쳐 18명이 이수하였고, “환경성평가 및 토지이용제도”과정이 총3회에 77명이 이수한 것으로 나타남.

◦ 환경 관련하여 모든 업무가 중요하고, 전문성이 필요하겠지만 분쟁의 소지가 많고, 수요가 많은 분야는 특별히 과정을 늘리거나 다양한 편성을 통해 수강이 필요한 공무원들은 모두 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국립공원관리공단 -

방목가축 구제사업 안전예방 노력해야

○ 염소 등으로 훼손된 국립공원 도서 지역의 방목가축(염소, 들고양이 등) 구제 및 상록활엽수림 식재․복원사업을 추진하는 ‘도서의 녹색 숲 복원사업’의 저조한 구제실적은 앞으로 보다 활발한 사업진행구제작업이 요구됨.

○ 2009년 구제실적을 살펴보면, 염소는 17%, 들고양이는 11.9%밖에 되지 않으며 특히, 들고양이의 분포가 가장 심한 다도해는 1,078마리 중 구제 된 들고양이는 고작 8마리로 구제율이 0.7%밖에 되지 않음.

○ 1년의 짧은 기간 동안 약 1,600마리의 염소를 구제한 일본의 오가사와라제도 국립공원과 비교하였을 때, 우리나라는 2007년부터 시작된 염소의 구제사업 실적이 257마리로 구제율이 매우 저조한 실정임.

○ 또한, 올해 1월 한려해상국립공원 동부사무소 소속 (故)김성태씨가 경남 통영에서 방목 염소 포획작업을 하다가 낭떠러지에서 떨어져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방목가축 구제 방법에도 위험성이 큼.

○ 구제사업에 있어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구제방법을 수립해 직원들이 사망하거나 다치는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적극적인 ‘도서의 녹색 숲 복원사업’을 통해 국립공원이 잘 보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바람.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

CDM사업 지연으로 330억 수입 누락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사장님! 수도권매립지가 불명예스럽게도 세계에서 가장 큰 매립지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행히 위생적인 처리와 주변 환경관리가 세계 최고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세계 각국의 선진 견학 장소가 되고 있고, 매립지에서 매립가스를 이용한 50MW(메가와트) 발전소를 건설하여 매립가스자원화 CDM(청청개발체제)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수도권매립지공사 자료에 의하면 CDM사업으로 예상되는 CO2 감축량은 연간 약 121만 CO2t(씨오투 톤:이산화탄소 환산t)임. 이를 돈으로 환산하면 유럽 시장에서 거래되는 온실가스 배출권 가격 1 CO2t 당 평균 10유로라 하더라도 200억원이 넘음.

◦ 그런데 자료를 검토해 보면 이제까지의 추진 실적은 CDM사업이 유엔기후변화협약에의 등록 절차까지는 잘 진행되어 왔음. 이후 계획대로라면 2007년 4월 등록 이후부터 매년 모니터링을 하고, 검증과 인증절차를 거쳐 탄소배출권이 발행되어야 함.

◦ 따라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약 160억원에 상당하는 탄소배출권발행은 모니터링을 실시한 2007년 4월 이후 매년 확보되었어야 함. 즉, 2007년도 CO2 감축분과 2008년도 감축분은 이미 발행되었어야 함.

◦현재 수도권매립지의 CDM 사업은 발전소 운영은 ‘주식회사 에코 에너지’가, 모니터링은 수도권매립지 관리공사가 하고 있으며, 검증 및 인증을 의뢰한 인증원은 독일의 TÜV-SÜD가 담당하고 있음

◦ CDM사업 문제는 크게 두 가지 때문이라고 생각함. 첫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모니터링이 당초 사업계획서대로 시행되지 않았거나 그 방법이 신뢰할 수 없는 임의의 방법으로 시행되었거나, 둘째, 환경부가 이 업무를 충분히 숙지하지 못했거나 소홀히 여긴 탓이며 이에 대한 관리 감독을 하지 않은 결과라 봄.

◦ 일반 기업체에서는 전년도의 탄소배출권을 매년 익년도에 모니터링 보고서 제출 후 1달 이내에 받아 수입으로 연결시키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부에서 330억원이 넘는 수입을 1년 반이 넘도록 방치한 것에 대한 책임 추궁이 있어야 한다고 봄.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과장된 탄소성적표지제도 인증제품

○ 일상 생활용품, 가정용 전기기기 등 제품의 CO2 발생량을 라벨형태로 제품에 부착하는 탄소성적표지제도 사업에 대한 국민적 인지도가 매우 낮고, 사업실적 역시 저조함.

○ 지금까지 탄소성적표지 인증을 받은 제품은 21개 기업, 60개 제품임. 하지만 제품목록을 자세히 살펴보면, 파생제품이란 이름으로 우유는 용량에 따라, 과자는 맛에 따라, 목욕용품은 향에 따라, 스티커는 크기에 따라, 정수기는 색에 따라 모두 각각의 개별상품으로 인증등록이 되어있음.

○ 이로써, 실질적으로 28개여야 하는 인증제품은 32개의 파생 또는 동일제품이 추가되어 총 60개의 인증제품으로 부풀려져있음.

○ 파생제품들과 신규제품의 탄소량 차이는 2g~47g으로 차이범위가 20g이 넘는 제품은 단 2개였고, 나머지는 모두 10g미만으로 개별 상품으로 인증등록 되기에 파생제품들의 실효성이 무의미함.

○ 또한, ‘탄소성적표지제도에 대한 국민인지도 조사’ 결과 설문조사 응답자의 무려 67.5%가 탄소성적표지제도에 대해 ‘처음 들어본다’고 대답했으며, 탄소성적표지 제도에 대해 제대로 인지하고 있는 사람은 전체 응답자의 36.7% 밖에 되지 않는 등 탄소성적표지 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인지도가 굉장히 낮음.

○ ‘탄소성적표지제도 사업 활성화 방안’에 대한 계획마련이 촉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