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포일	2009.10.9(금)
	담당자	정유경 비서
	Mobile	010-9780-2636
	매 수	총 3매

10곳 중 한 곳은 음식물 재활용 중

◐ 지난 1월부터 8월까지 전체 67만개 업소 중 8만 곳(12.1%) 적발

◐ 적발률 30%로 부산이 최고, 광주․강원․충북․전북은 한 곳도 적발 안 돼

◐ 각급 지자체의 자율에만 맡기고 감독기관 부재, 식약청은 ‘나몰라’라

음식점에서 다른 손님이 먹고 남은 음식물을 다시 사용 ․ 조리하는 비위생적 행태가 계속되는 가운데, 그 실태조사 결과가 처음으로 공개 돼 눈길을 끌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전현희 의원에게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제출한 ‘2009년 1월~2009 8월말까지 잔반 재사용 업소 지도 점검 현황’에 따르면, 각급 지방자치단체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지침에 따라 식품접객업소의 잔반재활용과 관련된 위생 상태를 조사한 결과, 전국 67만개 업소 중 12%인 8만개의 업소가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적발된 업소 중 44개 업소는 지난 7월 개정․시행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 57조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7조는 ‘식품접객업자가 손님이 먹고 남은 음식물을 다시 사용 ․ 조리하다가 적발될 경우 해당 업소에 1차로 15일의 영업정지를 부과하고 이후 2차, 3차 재적발 될 경우 1달 2달 간의 영업정지와 과태료 부과까지 하도록 하는 것’이다.

지역별 적발업소 수는 서울이 6만3천815개소로 가장 많았으며, 전체 지도단속 업소 대비 적발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부산으로 전체 5만여개 업소 중 30%인 1만5천개 업소가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인천은 전체 1만3천여개 업소 중 1개 업소, 광주, 강원도, 충청북도, 전라북도는 각각 5천~1만6천개의 업소 중 단 한 곳도 적발된 곳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주목을 끌고 있다.

그러나 이들 수치는 해당 지역이 잔반재활용이 전혀 없는 모범지역이라는 의미일 수 있으나, 오히려 지도 ․ 단속을 전혀 하지 않는 무책임한 지역이라는 의미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현재 이러한 잔반재사용을 포함한 접객업소의 위생점검은 각급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하달한 지침에 따라 자율적으로 점검 ․ 계도하고 있다. 그럼에도 식약청은 잔반재활용문제가 불거진 지 1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지자체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하는 ‘2009년 식품안전관리지침’의 잔반재활용 점검부분을 ‘권고사항’으로 남겨두고 있어, 관할기관으로서의 기본조차 되어 있지 않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전현희 의원은 “아무리 좋은 법이 만들어져도 시행되지 않고 사문화되면 소용없는 것”이라며 “인력부족 등을 이유로 각급 지자체에서는 단속을 하지 않고, 식약청마저 자신들은 지도․감독기관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를 방기하는 것은 여론만을 인식한 ‘눈 가리고 아웅’식 행정”이라고 질타했다.

또한 “식약청은 지침하달기관일 뿐이라는 명목으로 모든 책임을 지자체에 미루는 태도는 정책적 무책임이라는 비난을 면하기는 힘들 것”이라며 “식약청은 현재의 Yes, No식 점검 체계를 수정, 보다 세부적인 기준을 세우고 그에 따라 철저하게 관리 ․ 감독하여 지역별 차이 없는 진정한 잔반 재사용 제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끝.

[참 고] 2009년 1월~2009 8월말까지 잔반 재사용 업소 지도 점검 현황

지역명	지도 단속 업소 수	계도 및 위반 업소 수	비율	처리현황 (단위 : 건, %)
				지도 계몽	행정처분*(1차)
서울특별시	260,773	63,815	24.5%	63,782	33
부산광역시	49,046	15,008	30.6%	15,003	5
대구광역시	38,727	151	0.4%	150	1
인천광역시	13,136	1	0.0%	1	0
광주광역시	11,990	0	0.0%	0	0
대전광역시	7,984	3	0.0%	3	0
울산광역시	8,555	51	0.6%	50	1
경기도	62,586	86	0.1%	85	1
강원도	6,298	0	0.0%	0	0
충청북도	5,100	0	0.0%	0	0
충청남도	6,215	13	0.2%	13	0
전라북도	15,592	0	0.0%	0	0
전라남도	50,071	1,676	3.3%	1,675	1
경상북도	9,159	18	0.2%	17	1
경상남도	111,837	16	0.0%	15	1
제주도	13,255	8	0.1%	8	0
합 계	670,324	80,846	12.1%	80,802	44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청, 전현희 의원실 재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