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4회 정기회                       2009년 10월 5일(월)

제목 ; 농협중앙회 국정감사

◈軍納 핑계로 ‘쇠고기 수입 중단’ 약속 깬 농협,

‘군납용 한정’ 약속은 어떻게 믿나?       1

-8월까지 군납용으로 1,069톤 수입!

-“NH무역”이나 “인천가공사업소”, 같은 農協 아닌가?

◈ 쌀 수급불안에도 농협은 ‘눈앞의 이익’에만 급급!                  2

-2008년도 시장격리(10만톤) 물량 중 잔여물량,

농식품부는 시장격리 VS 농협은 2010년내에 조기처분 추진?

-농협은 잔여물량(약 5만톤) 조기처분 방침을 철회하라!!

◈ 대통령 말 한마디에 시작된 농기계은행사업,

예정된 부실화의 길로 들어서!                  3

-‘농작업 토탈서비스 기관’로 가기까지는 험난한 가시밭길!!

-稅制와 制度 개선 필요해!!!

◈ 국내최대의 양곡도매기업으로 육성하겠다던

(주)농협쌀 설립계획, 몇 개월만에 없던 일로!         6

-최근의 쌀수급상황을 감안해 포기했다니?

◈ 무인방제헬기 보급사업, 日本업체 좋은 일만?                      6

-2013년까지 예산 약 900억원 추가적으로 필요!

-연간 사용일수는 고작 60여일에 불과

-2009년 7월말 현재, 사고율은 50%에 달해

◈ 농협 국감장에서 조차도 肉牛는 찬밥신세인가?                    9

-한우와 양돈브랜드 육성책은 있는데, 육우는 보고자료에도 빠져!

◈軍納 핑계로 ‘쇠고기 수입 중단’ 약속 깬 농협,

‘군납용 한정’ 약속은 어떻게 믿나?

-8월까지 군납용으로 1,069톤 수입!

-“NH무역”이나 “인천가공사업소”, 같은 農協 아닌가?

류근찬의원은 농협이 지난해 농협 국정감사(10월 10일)시, “쇠고기 수입을 중단하겠다”는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4월부터 軍納을 이유로 쇠고기 수입을 재개한 것은 “약속위반”이자 “대국민 사기극”과 다름없다고 지적하며, 강하게 질책했다.

즉, 농협이 쇠고기 수입주체를 과거 「NH무역」에서 올해부터는 「인천가공사업소」로 변경한 것은 눈속임을 위해 간판만 바꿔달고 新裝開業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로 본질은 “농협이 쇠고기 수입을 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농협의 쇠고기 수입 체계>
	수입주체	수입대행	가공․포장	⇒부대납품
종전	NH무역	-	인천사업소
현재 (09년 이후)	인천사업소	NH무역	인천사업소

국방부는 지난해 5월 10일, “국방부는 호주 및 뉴질랜드산 수입 쇠고기의 추가 구입을 중단하고 오는 8월부터 국내산 쇠고기로만 장병들의 식단을 편성하기로 했다”는 보도자료를 냈고, 농협도 국정감사장에서 류근찬의원의 요구에 최원병회장이 “쇠고기 수입중단”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류근찬의원은 농협이 「군부식 조달협정」과 「충무계획」에 의해 전․평시 군부식 공급의무 때문에 불가피하게 수입재개를 했다는 주장에 대해, 국정감사 당시에는 이러한 사실을 몰랐을 리 없고, 또 우리 60만 국군 장병들은 안전성이 의심받는 美國産 쇠고기를 먹게 될 가능성도 높아져서 부모들은 불안에 떨 수밖에 없게 됐다고 질책했다.

아울러, 류의원은 금년에 장병 1인당 1일 35g의 쇠고기를 먹고 있는데(한․육우가 19g, 수입육이 16g)  수입쇠고기 16g을 육우로 전량 대체한다고 해도 약200억원의 예산만 더 소요될 뿐이라며, 200억원의 예산 때문에 국방부와 농협이 합작하여 국민과 국회에 대한 약속을 헌신짝처럼 저버린다는 것이 말이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류의원은 농협이 군납용이건 뭐건 쇠고기 수입을 즉각 중단하겠다고 선언하고, 회장이 직접 나서서 국방부와 기획재정부, 그리고 예산을 심사하는 국회를 찾아다니면서라도 우리 60만 장병들이 수입쇠고기 대신에 한우와 육우를 먹을 수 있도록 설득하는 것이야말로 농협이 농민의 진정한 대변자가 되는 지름길이라고 강조했다.

◈ 쌀 수급불안에도 농협은 ‘눈앞의 이익’에만 급급!

-2008년도 시장격리(10만톤) 물량 중 잔여물량,

농식품부는 시장격리 VS 농협은 2010년내에 조기처분 추진?

-농협은 잔여물량(약 5만톤) 조기처분 방침을 철회하고,

확실한 시장격리 추진하라!!

류근찬의원은 쌀값안정과 관련해, 지난해에 쌀이 대풍을 기록해 산지쌀값이 수확기(10～12월)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함으로써 농민들이 크게 동요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對北支援 카드를 제외하고는 쓸 수 있는 모든 수단이 다 동원되고 있다며, 그런데도 농식품부와 농협이 쌀문제에 대해 엇박자를 내고 있어 농민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쌀가격 ;('08.9.15) 161,744 →('09.9.15 :'08년산) 146,976(△9.1%)〕

즉, 농식품부가 쌀값 하락폭을 완화하고 농가의 수확기 벼 판매를 원활히 하기 위해 농협중앙회를 통해 시중의 ‘08년산 재고물량 중 10만톤 매입·시장격리 조치를 취한 것과 관련해(농협이 매입을 했기 때문에 소유권은 농협에 있지만, 향후 처분시 발생하는 적정 손실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보전하기로 한 바 있음),

농협이 9월초부터 『국회 건의사항』이라는 문건을 만들어, “쌀 10만톤 관련 예산이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반영이 안되어 있으니, 약 400억원을 추가반영해달라”는 요청을 하고 다녔다고 밝히며, 그 당시 농협은 6만 6천톤은 정부와 협의해 공공용(군대, 학교급식 등)으로 09년 안에 처분하고, 나머지 3만 4천톤은 내년(2010년)까지 조기처분해 손실을 최소화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오늘 농협중앙회의 업무보고 자료에도(38페이지), “시장격리 매입물량을 내년까지 전량 판매해 손실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는 농식품부가 지난 9월 15일과 29일 국회 상임위 현안보고시 밝힌 “10만톤 중 잔여물량(5만톤 내외)도 시중 방출을 유보하고 시장격리하겠다”는 방침과는 전혀 다른 방향이라고 질책했다.

즉, 정부가 적정손실 보상을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농협이 오늘 국정감사장에서까지 “조기처분을 통해 손실을 최소화하겠다”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農協 利己主義”에 불과하다며, 회장이 “조기처분 추진” 방침을 철회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 대통령 말 한마디에 시작된 농기계은행사업,

예정된 부실화의 길로 들어서!

-‘농작업 토탈서비스 기관’로 가기까지는 험난한 가시밭길!!

-稅制와 制度 개선 필요해!!!

류근찬 의원은 지난해 3월 18일 농식품부 업무보고시 이명박 대통령이 “농협이 신용사업으로 연간 1조원이 넘는 수익을 내고 있으니 농협이 농기계를 농민들로부터 좋은 가격에 사서 관리하면서 농가에 싼 가격으로 임대하면 농가부채도 줄일 수 있고 농가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한 발언에서 시작된 농기계은행사업이 不實化될 가능성을 거론하며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류의원은 대통령 말씀대로 농협이 2006년, 2007년 모두 신용부문에서 1조원을 넘는 이익을 냈지만, 농기계은행사업을 시작한 첫해인 2008년 신용부문의 당기순이익은 3,716억원으로 급감했고, 또 올해 8월말 기준으로도 신용부문의 당기순이익은 2,030억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농협중앙회 사업부문별 당기순이익 단위 ; 억원
구 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6말
				6월말	12월말	6월말	8월말
신용부문		11,741	14,364	3,163	3,716	1,118	2,030
농업관련	농업경제	△707	△1,189	315	△258	△66	△407
	축산경제	△488	△599	△468	△1,055	△46	△90
	소 계	△1,195	△1,788	△153	△1,313	△112	△497
당기순이익 합계		10,546	12,576	3,011	2,403	1,006	1,533

아울러, 농협에서는 이 사업을 위해 2012년까지 총 1조원의 농기계은행사업자금을 조성하기로 했고, 이중에 5천억원은 기존에 적립된 경제사업안정적립금 등을 전용하기로 하고,  나머지 5천억원은 매년 이익잉여금에서 1～2천억원씩 빼내서 조성해야 하는데, 현재 농협의 상황을 고려하면 이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농기계은행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이익잉여금에서 충당하기 어려워지면, 결국 정부에 도와달라고 손을 벌리거나 경제사업활성화 투융자계획의 자금별 우선순위를 조정하는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다다랐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류의원은 농기계은행사업이 ①조합이 농기계를 보유하면서 직접 농작업을 대행하는 직영, ②농작업을 대행할 수 있는 책임운영자를 지정하여 재임대하는 방식, ③혼합방식 등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현재 농기계은행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670개 조합중에 직영운영을 하고 있는 곳은 단 16개소에 불과한 것도 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농기계은행사업 활성화를 위한 직영확대 계획>
구분	'10	'11	'12	계
직영운영 계획	40개소	60	100	200

(농협에서는  농기계은행사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직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12년까지 전체 사업실시 조합의 30%인 200개소까지 직영을 확대할 계획을 수립해놓고 있음)

이는 농기계은행사업 실시 조합 대부분이 농기계 보관창고 등 기반시설확보에 따른 운영비용이 과다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직영운영을 기피하고 재임대를 택하고 있다는 것이다.

결국, 이로 인해 농협이 2013년 이후 전체 논면적(95만 5천ha)의 15%까지 농작업을 대행한다는 목표아래, 올해는 3%인 2만 8천ha의 농작업을 대행하기로 목표를 세웠는데, 8월말 현재 농작업 대행실적은 목표치의 61.3%인 1만 1,178ha 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농작업 대행 확대 추진 계획>
구분	～'09	'10	'11	'12	'13년 이후
농작업면적	전체논의 3% (28천ha)	6% (56천)	8% (76천)	10% (96천)	15% (143천)

류의원은 이렇게 농작업대행작업면적이 초라해진 원인은 농작업대행을 할 수 있는 책임운영자 지정비율이 전체의 40%인 5,658명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며, 앞으로 정부의 자금과 세제지원 등 특단의 지원대책이 없을 경우 이 사업 자체가 부실화 될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 국내최대의 양곡도매기업으로 육성하겠다던

(주)농협쌀 설립계획, 몇 개월만에 없던 일로!

-최근의 쌀수급상황을 감안해 포기했다니?

류근찬의원은 농협이 금년 5월까지 자본금 2,000억원 가량의 (주)농협쌀을 설립해, 2013년까지 농협 RPC 취급량의 50%인 약 1조원 가량의 물량을 판매하는 국내최대의 양곡도매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했다가 사실상 白紙化한 까닭이 무엇이냐고 농협을 강력하게 질책했다.

류의원에 따르면, 농협은 외식업체와 도소매시장 등 농협쌀의 취약시장 개척하기 위해 준비를 하다가, 최근 쌀 수급상황과 농협의 경영여건 악화, 사업구조 개편논의 등의 이유를 들어 (주)농협쌀 설립계획을 사실상 포기했다고 한다.

류의원은 농협이 몇 달만에 2천억원짜리 자본금을 가진 주식회사 설립계획을 백지화한 것은 민간기업에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라고 주장하며, 사업을 준비할 경우 보다 면밀한 계획수립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농민들이 쌀문제로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상황을 보며, (주)농협쌀과 같은 거대한 양곡도매기업의 필요성이 느껴진다며  (주)농협쌀 설립을 재추진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닌가를 추궁했다.

◈ 무인방제헬기 보급사업, 일본업체 좋은 일만?

-2013년까지 예산 약 900억원 추가적으로 필요!

-연간 사용일수는 고작 60여일에 불과

-2009년 7월말 현재, 사고율은 50%에 달해

류근찬의원은 농협중앙회와 조합, 그리고 지자체가 지역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무인방제헬기 보급사업」에 대해 그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국내 헬기기술이 아직 미미하고 또 제대로 된 조종자 교육시스템, 효율적인 AS체계가 부재한 점등을 감안할 때 신중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무인헬기 방제사업은 농촌일손 부족 해소, 농약중독으로 인한 농부병 예방을 위하여 농협중앙회, 지역농협, 지방자치단체가 1: 1: 2의 예산을 분담하는 체계로 자율적인 협력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지자체(도․시군) 50%, 중앙회 25%, 조합 25% 부담원칙〕

농협의 자료에 의하면, 2008년 32대에 불과했던 무인헬기를 올해 68대를 기점으로, 2010년부터 2013년까지 매년 100대씩 보급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다.

농협의 무인헬기 보급계획 (단위 ; 대)
구 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지원대수 (운영누계)	32 (32)	68 (100)	100 (200)	100 (300)	100 (400)	100 (500)
※2009년중 68대를 보급할 계획이었으나, 지자체에서 35대만 신청(33대 미달)

현재 농협이 보유하고 있는 헬기가 현재 67대로 이중 국산(유콘시스템)은 5대, 그리고 나머지 62대는 일본산 야마하 제품으로 대당 구입가격이 국산은 1억 5천만원, 일본산은 2억원 정도로 상당한 고가로 알려져있다.

일제헬기를 사는 것으로 가정하면, 중앙회는 대당  5천만원씩 예산을 사용해야 하고, 매년 100대씩 구매한다면 연간 50억원을 부담해야 한다.

농협은 올해 68대를 보급할 계획이었으나, 현재까지 지자체가 관련예산을 확보하기 못한 관계로 절반수준인 35대밖에 보급하지 못하고 있다.

류의원은 지난 8월 3일 전북 임실군 오수농협 소속 金모씨가 야마하 헬기를 조종하다가 사고로 사망한 사고가 있었는데, 인명사고는 김모씨 사망사고가 처음이지만 그동안에도 크고 작은 사고가 끊이지 않고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농협의 자료에 의하면, 2008년에는 농협이 보유하고 있던 총 32대의 헬기중 9대에서 사고가 발생해 사고율이 28%였는데, 금년에는 총 67대중 34대에서 사고가 발생해 이미 사고율이 50%를 넘어섰다.

류의원은 이처럼 무인헬기가 ‘날아다니는 凶器’로 전락한 이유는 거의 자동차 운전면허증 만큼이나 조종자격을 획득하기 쉽기 때문이라며, 현재 농협에 약 130여명의 무인헬기 조종자격 보유자가 있지만, 이들은 총3주간 이론과 시뮬레이션 교육, 실기  10～20시간을 이수하고 자격을 부여받은 사람들이라고 지적했다. (일본에서는 30～40시간 교육을 받고 있고 있음)

류의원은 이렇게 대충 딸 수 있는 자격증 보유자도 턱없이 부족한 현실에서 매년 100대씩 추가공급하게 되면, 운영의 부실화와 사고위험성 증가는 필연적이 될 것이고,

우리나라에서 약 2억원 가량에 구입하는 야마하 제품을 일본에서는 800만엔(한화 약 1억원) 정도면 구입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사고가 발생하면 부품조달이 어려워 AS도 쉽지 않고, 수리비용도 엄청나게 소요된다고 지적했다.

류의원은 농어촌 일손을 던다는 명분으로 추진하고 있는 무인헬기보급사업이 특별한 수요조사없이 2013년까지 매년 100대씩 구입하게 되면 실제로는 일본업체와 수입업자 배만 불리게 될 것이며, 미숙한 조종자들을 양산함으로써 대형사고를 유발할 가능성도 높다고 지적하며, 국내 기술발달과 수요, 그리고 조종자 양성 시스템을 재검토한 후 차분하게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주장했다.

◈ 농협 국감장에서 조차도 肉牛는 찬밥신세인가?

-한우와 양돈브랜드 육성책은 있는데, 육우는 보고자료에도 빠져!

류근찬의원은 축산물 판매확대를 위한 농협 대표브랜드(「농협안심한우」,「목우촌 육우」, 「농협안심포크」) 육성정책이 오락가락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특히 肉牛산업에 대한 홀대를 시정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촉구했다.

농협은 지금까지 2015년까지 국내 한우시장을 선도하기 위해 「농협안심한우」, 수입산 쇠고기에 대응하는 구내산 중저가 쇠고기로 肉牛를 정착시키기 위해 「목우촌 육우」, 또 양돈공동브랜드인 「농협안심포크」를 대표브랜드로 육성하겠다고 수차례 다짐했고, 각각의 시장점유율 목표치를 공포한 바 있다.

(「농협안심한우」⇒한우시장의 50%, 「목우촌 육우」⇒육우시장의 30%,  「농협안심포크」⇒국산돈육시장의 40%)

그런데, 오늘 업무보고를 보면, 농협의 양돈시장에서의 점유율 목표치인 40% 달성시기가 그동안 내세웠던 2015년에서 2020년으로 5년이 들어난 것은 무슨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며 그 이유를 따져물었다.

또한, 업무보고자료에 한우와 양돈브랜드 육성대책은 포함시키고 肉牛에 대한 대책을 포함시키지 않은 것은 “육우홀대”가 아니냐며 강하게 질책했다.

류의원은 9월 기준으로 초유떼기 육우 송아지 가격은 14만 9천원으로 작년 12월의 4만 7천원에 비하면 3배 정도 올랐지만, 2007년 평균 45만 8천원에 비하면 1/3수준에 불과하다며, 이는 쇠고기 수입에 따른 영향이 크지만, 육우를 소비자들에게 제대로 홍보하고 육성해 수입쇠고기와 경쟁할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하지 못한데도 원인이 있다고 주장했다.

	육우 송아지 가격 추이
○ 초유떼기 송아지 : ('07평균) 458천원→('08.12월) 47→('09.9월) 149 ○ 분유떼기 송아지 : ('07평균) 731천원→('08.12월) 216→('09.9월) 340 ★ 초유떼기 (생후 7일이내), 분유떼기 (생후 2개월경)

이어서, 류의원은 농협이 지난 5월 15일, 농협 하나로클럽 양재점에 입점시킨 ‘목우촌 육우’를 소비자들이 ‘韓牛’와 ‘肉牛’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혼동한다는 이유로 소매매장에서 철수시키고 식자재매장에서 영업자들을 대상으로만 판매하기로 한 것은 육우에 대한 농협의 육성대책이 그야말로 有名無實하다는 증거가 아니냐고 강하게 비판했다.

농협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하나로마트 등 총 2,300개소의 농협판매소 가운데 1,143개소에서 한우 판매를 판매하고 있는데 비해, 한우 및 육우 동시 판매 매장은 겨우 6개소에 불과한 실정이다.

<전국 농협 한우판매장 현황>
구 분	하나로마트	유통센터	신토불이매장	합 계
개소수	1,050	70	23	1,143

	한우 및 육우 동시 판매 매장 현황
○ 하나로클럽 식자재 매장 : 양재점, 고양점, 수원점, 창동점 ○ 하나로클럽 소매매장 : 전주점 ○ 과천 바로마켓

류의원은 농협마저 소비자들이 육우와 한우를 혼동한다고 해서 이해시키려는 노력이 없이 매장에서 철수시킨다면, 육우가 “질 좋고 값싼 국내산 쇠고기”로 인정받기는 요원한 것이라며, 소비자들 중에는 육우에 대해 정보를 제대로 갖고 있고 구매의사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가까운 곳에 육우를 판매하는 매장이 없어서 구매하지 못하고 있는 수요층도 상당히 많이 있는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농협이 하나로클럽이나 마트에서 가능하면 육우를 취급하도록 노력할 것을 촉구하고, 이마트나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유통업체에도 육우가 공급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